한기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대로 군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 사업장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군정 업무 보고인만큼 간단하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홍성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행부 업무를 종합하는 기획감사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여건과 변화, 민선3기 군정방향, 2002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정원은 다섯 개 분야 25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원은 23명입니다. 4급이 2명으로 돼 있는 것은 부군수가 기획감사실 요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4급이 2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현재는 4급입니다. 1-4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직원별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전부 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재정은 1,569억8,900만원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468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101억5백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67%로 작년에 대비해서 1억2,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468억8,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로 수입해서 조달하는 것이 259억5,700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 국가나 도로부터 받아들이는 세입이 1,209억2,7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쓰는 예산은 일반행정비 23.5%, 사회개발비 44.2%, 경제개발비 29.1%, 민방위비 0.7%, 지원 및 기타경비 2.5%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73.3%를 투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특별회계는 101억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차입액은 330억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215억2,200만원이고 그간에 상환한 것이 91억 6,4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가 이자를 포함해서 239억2,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군민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8억3,3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군 순채무는 17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은 도정평가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협의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내용은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군정여건과 변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국가적으로 16대 대통령 선거, 경제적으로 경기회복 국면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회적으로 POST-WORLD CUP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될 이러한 위치에 있는 홍성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민선3기 출범에 따르는 군민과 약속한 사업의 추진과 군민화합에 노력을 하고 군정발전 전반에 걸친 행정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변화에 따르는 대응전략으로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홍성IC, 광천IC 주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월드컵의 상승효과를 활성화시키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환경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군정을 이룩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새로 취임하신 채현병 군수님의 민선3기 군정방향은 화합행정, 공개행정, 건강한 행정, 선진홍성 위상 정립에 두고 군민과 약속한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군정방침을 참여하는 투명행정, 활력있는 지역개발, 찾아가는 사회복지, 특색있는 문화관광으로 정해서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군정목표로 세워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200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11개 사업을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건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는데 1건은 계획을 취소해야 될 처지에 처해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서는 군정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 기능을 활성화하며, 우리 군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군의회와 발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계획적인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행정과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를 관리하며 전자화된 정보화 군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디지털 가정 정보화 경연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제2차 홍성군종합개발계획 수립인데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변경이 요구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군정 종합·기획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 현안사업을 읍면별, 유형별, 규모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군정의 기획업무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군의회를 비롯해서 출발다짐대회를 통해서 다섯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를 3번 개최해서 군유재산계획이라든가 그 외 안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정적 예산 지원과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기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운영하도록 사업부서와 예산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연2회 반기별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평가방법은 자체평가를 실과, 직속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2차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7개 분야 144건을 군정 주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심사분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 미흡,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할 것이며 2002년도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 평가 업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정책개발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정책개발여건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각 대학과 연계한 민·관·학 상호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들이 군정자문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 위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NGO와 네티즌, 교수, 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통해서 군정발전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연중 군민, 출향인,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3월달에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 19일 전공무원에게 시달을 해서 1공무원 1제안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을 공모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건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목표관리제의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가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 32명으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인사부서의 근무성적 평정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목표설정에 40%를 두고 설정된 목표를 도달하는 성과를 60%로 해서 12월말에 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150%에서부터 상여금이 없는 대상자까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계획을 5월달에 수립해서 수행 목표설정을 1인당 5개로 설정해서 160개 목표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중간점검을 하고 목표도달도를 평가를 해서 내년 3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급 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을 위한 신속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행자부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이렇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국토연구원과 간담회를 우리 군에서개최를 해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국도 2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지방도 609호 확포장사업, 광천IC 4차선 확포장사업, 서해안임해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을 조기 완료할 것과 남당·궁리·어사지구 관광지구 조성사업 등의 현안계획이 이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성지역이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역으로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르는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 군으로서의 충청남도청 이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시대,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행정·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국제화사업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국제자매결연을 4월 24일날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시장개척단이 지난 5월 21일 산동성을 방문해서 의양서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추나무 수입, 기력닭 사육, 시설농업 지원, 화교교육, 체육교류, 기업인의 진출 등의 의양서를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류를 확대해서 행정, 농업,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군의회와 발전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임시회 3회를 통해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추경예산안, 현장답사 등에 참여한 바가 있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20일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현안사업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추경 등에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줄여서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해서 반납하는 예산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6건에 234억 중에서 발주가 된 것이 52건에 179억원의 사업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시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4건입니다만 이것을 업자한테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설계를 실시함으로써 5,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건실하고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세원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시행 건의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야 중에서 한가지가 감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감사를 4개 기관에 금년에 실시합니다. 또 부분감사를 전 실과, 읍면, 사업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로서 10억원 이상의 사업이나 2억원 이상 구매·제조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적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광천읍과 구항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부분감사 2번을 실시했으며, 일상감사는 홍동면에 건설되고 있는 운월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확립과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30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들어와서 상반기동안에 국민불편을 해소한 것이 308건이 됩니다. 앞으로는 10대 취약업무와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업무로서 자치법규집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해서 28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한 바가 있으며, 자치법규집을 전산행정망을 통해서 284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해서 법규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통신망에 의한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에 추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를 위해서 6회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실적이 98년이후 495건을 자치법규집을 정비해서 군민 편의 위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이라든지 법령에 근거없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첨부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와 협력을 해서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치법규집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송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적극 대응해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로 이미 5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시상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통계는 법적인 통계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 기본적으로 통계를 조사해야 될 것이 통계연보발간, 2001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02년도 도시연감의 작성, 주민등록 통계의 관리, 인구동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실시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군정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종합적인 정보화 2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무는 11개 사업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주민등록, 차량, 지방세 등 10개 업무는 전산화가 완료됐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11개 업무를 전산화하게 되면 종이문서가 없어지고 전자문서로 왕래되는 행정체계를 이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전산기 1대를 더 확장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더 구입해서 주민서비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군 민원실과 홍성읍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서 주민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군정사진 기록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영원히 보관관리해야 될 사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전산화시대에 맞춰서 각종 행사나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고 CD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록보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따라서 옛날부터 관리해오던 사진 같은 것도 전부 CD에 담아서 데이터 베이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놓고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병행해서 제공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홍성군정에 관한 사진을 인터넷으로 뽑아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복지정보 인터넷시스템의 개발 추진입니다. 2002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복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전산서비스로 5월 현재 후원액이 12명에 의해서 12만7천원이 모금돼서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42명이 등록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사이버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복지정보센터로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 개선입니다. 홍성군 홈페이지를 지역정보 토탈사이트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발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금년 10월 중에 새로된 홈페이지로 군민에게 서비스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대상업무는 3개 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산, 통신 3개 분야를 최신 운영체제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설치돼 있는 주민정보 이용시설인 디지털방을 철저히 관리해서 군민전산화에 이바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바이러스의 차단이라든가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의 서비스 개시 등 전자정부를 위한 군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의 강화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은 군 무료교육장을 비롯해서 군민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디지털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전산교육에 최신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청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이라든가 각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개입을 해서 경비를 지불하면서 군민교육을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환경농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동면 문당리 환경농업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3억원과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마을이 정보화될 수 있도록 백대의 컴퓨터를 무료보급해주고 기술교육을 시켜서 환경농업마을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세계적인 농업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끝나서 현장조사를 끝내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일은 군비부담분 5천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문당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군정 중에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하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가정 정보화 경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는 정보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건전한 컴퓨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성메일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개인홈페이지를 무료제공해 주고 대외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하고 수상작과 수상자를 언론에 공개를 해서 입상자에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런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눠서 경연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을 투입해서 수상자 9명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보급해 주는 것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적에 취소돼야 될 사업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2차 홍성군종합개발계획수립 사업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법률 규격에 의해서 시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금년에 취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수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5월 17일날 법령이 개정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스스로 이 사업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18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라고 거기에 자주재정 기반확충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이라고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과 실적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홍성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화장장 운영, 농업기술센터에 우량종묘 육성과 보급, 이러한 사업 등 저희가 총체적으로 6개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작년도말에 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수입을 올리는데는 극히 미미하나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자꾸 연구·발전시켜서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예산에 있어서 1-7페이지 일반회계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1,480억인데 여기는 1,460억으로 나왔는데 1차 추경이 있었나요?

예, 1차 추경했습니다.

그러면 감이 됐네요, 1차 추경보다는? 1,480억이었는데 1,460억으로 감이 됐는데 이 감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이 됐나요?

어떤 게요, 1,460억요? 일반회계죠.

글쎄,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에는 1,480억이 됐었는데 이게 아마 추경을 해서 1,460억으로 됐는데 약 20억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억이 준 이유는 뭔가요?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1,480억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반회계는 1,460억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20억 차이가 나는데… (자료 확인)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한번 살펴주시고.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경에 의해서 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당초 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기 전에 예산담당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입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은 이게 어디에서 전입해 들어온 것인지, 재정보전금은 어디서 받아왔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으로 가져왔잖습니까. 지금은 보전금으로 옵니다.

징수교부금?

예.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다음에 1-8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채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도내적으로는 우리 군이 채무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지금 보면 239억인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이 하수처리장시설이 가장 채무가 많은데 이 하수처리장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세입이 없이 어떤 피치못할 위생상 필요해서 시설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채무비율은 극히 우량한 쪽에 속합니다. 채무를 덜 지고 있는 시군 순위로 6위 정도 됩니다. 시군을 합쳐서.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2위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입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난 2대때 의회에서 조례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면 그 구역내에 급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하수도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기에 재정회복은 어렵습니다만 하수도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채무전망에 대해서 겸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광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로 재정압박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들어가야 될 채무를 우리 군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있는데 60억8,900만원이 부채인데 항상 부채를 가장 많이 갖는 것이 상수도였었는데 어느정도 수준 가야 상수도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그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하고 수도료를 징수하는데 광천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보령댐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물에 대한 급수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지금 구항에서 분기해서 결성을 경유해서 서부 남당, 어사까지 공급되는 광역상수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투자비를 계산할 적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상수도세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재정의 특별회계 흑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감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광천상수도의 노후관 교체도 지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누수율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광천상수도에 대한 시설 개선 또 급수불량지역인 서부 해안변에 대한 남당, 어사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 등으로 상수도의 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출되는 재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수도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다하는 시점을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판단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규용 부의장님의 예산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민선3기 군수 취임에 즈음하여 앞으로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세입예산 확보방안과 채무의 종합적인 관리를 듣고 싶고, 두번째로 재원 투자에서 소비재적 세출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데 그런데 생산재적 세출이 그에 따라서 축소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17.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군인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군수님은 서울로 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시에 재경부, 문광부, 행자부, 재정 관계관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이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가지고서 재정확충은 어렵다. 우리 군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원확대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 길이 홍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그 길로 지금 일로매진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 확정이전에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비적인 일반행정비 분야와 개발비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73.3%입니다. 그러면 전체 재정을 놓고서 73.3%를 재정에 투입한다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말로 시군에서는 많은 %를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반행정비는 예산운영 기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10%를 감축할 수 있는 예산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정에서 아주 10%를 안해줄 작정으로 지금 이를 악물고 예산 절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채무관리계획에서 새로 당선된 군수님께서 2004년까지인가 2008년까지인가 채무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뒤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새로운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홍성군 채무를 제로베이스화 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2008년까지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 다시 말해서 군수가 보증을 서서 주택개량을 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군민으로부터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채무를 제외한 순채무를 제로화시키는 계획을 2008년도까지 지금 수립을 해놓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라는 것은 사회여건, 천재지변, 이러한 사회적인 반작용에 의해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상에 2008년에 우리 순채무는 제로베이스화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계획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 작전으로서는 매년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40억에서 60억까지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눈 딱 감고 일부는 연말에 채무상환으로 들어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새로운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가 있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지금 현재 순채무만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군민으로부터 회수를 받아야 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가 8억3,300만원입니다. 8억3,300만원을 빼게 되면 171억2,900만원이 우리 군의 순채무입니다.

예, 그리고 1-23페이지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홍성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구요.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지 문화재, 관광, 지역특산품 등 여러 가지가 홈페이지에 많이 수록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산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 같은 게 들어있는데 홍성군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가을이 되면 지역특산품인 새우젓 축제가 되는데 그 전에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영문으로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특산품에 대해서도 영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현재 홈페이지 운영에서 내용변경이 어떻게 주간별로 변경되는지 아니면 월별로 홈페이지 내용을 변경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6월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이 돼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성군 지역 정보를 전부 홍성군 홈페이지에 토탈사이트로 해서 묶어나갈 작정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하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매일 홈페이지를 변경합니다. 매일 변경하고 지금 새로운 창이 열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부터 업무추진비 다시 말해서 판공비를 인터넷에 사용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가 어디를 참여하는지 일정까지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홈페이지는 변경 관리하고 질의·답변이 들어오는 것을 매일 매일 체크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화에 따른 외국어 병기관계는 지금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도 추진한 바가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품목이 일본이라든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에 오는 외국인들도 점점 증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만도 504명이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4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일대 혁신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을 하고 내년도부터 영문, 중국어, 일어로 병기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도 일부는 영문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나 일본어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도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탈사이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1,379억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가 잘못 본 모양인데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성의 재정자립도가 17.7%라고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이 행자부, 경제기획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홍성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자체적인 방안은 없으신지?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홍성이 발전을 할려면 외부에서 의존하는 그리고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 자꾸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우리 홍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중앙교부세가 산정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군정의 최대 현안점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인구 유입 소지가 있는 대학, 대학촌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읍과 군이 공동적으로 지금 주민등록 전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보시면 청운대학이나 혜전대 게시판에 주민등록 홍성으로 옮기기 프랑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측과 연계해서 각종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자주재원인 교부세를 더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돈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립도보다도 총액규모로 우리가 자체수입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사업,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공장의 유치라든가 기업의 유치 이렇게 해서 사업소세라든가 재산세가 증대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지금 계속적으로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획기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유기오락장 이런 것도 지금 남당 해안변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할까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업무는 추진을 합니다만 당장 세수에 보탬이 되는 가시적인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과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무슨 질문이라고 할까 또는 대책 관계로 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수입재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수입이 잘 안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자립도가 낮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자꾸 확장을 해나가야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겠는데 요즘 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무료화한다 또는 30분을 줄여서 사용료를 받겠다 또는 용봉산 사용료를 안 받겠다 이러한 시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상당히 고려를 집행부에서는 해서 우리 군이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이 지금 미미할 정도라면 방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책은 생각지 않고 이런 주차장 사용료의 면제, 용봉산 입장료의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 상당히 집행부쪽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례라든지이런 변경을 하고자 할 시에는 의회쪽에 넘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사용조례, 또 용봉산 입장료 징수조례 이런 것이 앞으로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이 빈약한 쪽에서 세수를 감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세수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된다고 보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서 군민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투자를, 군민에 대한 서비스 투자다 예산에 계상돼서 투자하는 것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하를 한다든지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 승인하에서 시행할 것이다 약속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문화공보실장 황선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사무분장표, 업무 관련 현황, 200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담당, 문화재담당, 문화관광담당, 체육진흥담당 등 4개 담당 17명 정원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쪽 사무분장표와 2-4, 5쪽 업무 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2002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7건으로 완료 16건, 정상추진 32건, 시기미도래 9건으로 종합진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첫째 홍주신보 발간입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31,500부를 발간하여 군내 전 세대,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보 성격으로 전국 시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 2,880만원인데 지금까지 6회 발간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홍성군보 발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규칙 등 행정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4백부씩 매월 2회 발간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마을이장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2-8쪽 문화유적의 보존·전승입니다. 첫째 백야 김좌진장군 사당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백야장군의 호국영령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후세에 길이 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 사업은 4억원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 녹생토 공사, 조경수 식재 등이며, 2차 사업은 2억원 예산으로 홍살문, 지하수 개발, 휴식시설 설치 및 조경수 식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 사업은 2002년 6월 1일 설계승인되어 현재 입찰공고하였고, 2차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충·효·열 시설물 정비입니다.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후세에 전승 및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로 임득의 장군 묘, 석연사 대웅전, 이광윤묘 사당, 원주변씨 열녀문, 효자감찰 이규석비 등에 대하여 사업비 1억4천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월 20일날 충·효·열 시설물 일제조사 완료하여 6월 7일날 원주변씨 열녀문과 효자감찰 이규석비에 대하여 설계용역 의뢰하였습니다. 임득의 장군 묘, 석연사 대웅전, 이광윤 묘 사당 등 3개소에 대하여는 도비 5천만원이 지난 본예산이 끝난 4월 4일날 보조내시되어 2회 추경시에 군비 5천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홍주대관 발간입니다. 선현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책으로 발간하여 찬란한 군정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홍주대관 연구용역 완료하여 현재 인쇄 계약돼서 7월 29일날 인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발간되면 각급 기관단체 및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홍주향교 및 결성향교 주변정비입니다. 홍주향교는 담장 설치 보수 및 협문설치 하고, 결성향교는 외삼문 및 담장 설치·보수, 진입로 개설 및 경내 정비인데 사업비는 2억8천으로 현재 설계 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설계서가 나오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재 사업은 국도비가 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승인이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또 계획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해서 설계승인을 또 받아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발주하는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섯번째 용봉사 영산회 괘불탱 정비입니다. 이것은 국가보물의 보호시설 설치로 도난예방 및 후세에 길이 전승하기 위하여 홍북면에 있는 용봉사 극락전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하여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와 2-12페이지 문화재 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 자원화입니다. 첫째 향토문화 축제 활성화입니다. 향토문화 축제의 개발·육성으로 군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하축제와 광천 새우젓, 조선김 축제가 9～10월 중에 계획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8회 만해제 개최입니다. 만해 선사의 애국애족정신 함양 및 지역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홍성문화원 주관으로 만해선생 제향이나 만해 문학의 밤 행사, 주민 한마음걷기대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것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3,7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제18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각 부문별로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6개 부문입니다. 문화교육,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 농업진흥, 충·효·열 등 6개 부문인데 이것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신청서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홍주문화상 수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10월 1일 군민의 날에 수상자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 욕구 및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지원단체는 홍주문화원과 예총홍성군지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 향토사료 조사·수집, 문화학교 운영, 향토 민속 발굴, 문화원 및 예총지부 관리운영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홍성문화원에 9,280만원이고 예총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2-15쪽 관광명소 홍보 강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 및 고속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성IC 입구와 광천IC 출구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현재 발주한 상태로 8월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6쪽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첫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체위 향상 및 우수선수 발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배구, 축구, 조깅, 체조, 볼링 등 생활체육교실 8개 교실과 어린이 예체능교실이나 청소년체련교실 등 체육진흥사업 5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988만8천원입니다. 둘째 제3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인 10월 1일날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6,300만원이며, 앞으로 군민체육대회 관계자 회의 등 절차를 밟아서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7쪽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올해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 3일간에 서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 현재 예산이 7천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에서 회의를 해서 선수단 규모를 확정했는데 당초 212명에서 301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전국 소년체전 양궁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섯번째 전국 화랑기 남녀종별 양궁대회입니다. 이것은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양궁협회나 유관기관과 협의·개최 등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국 초등학교 다시 말해서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의 축구대회인데 7 대 7로 14명이 축구대회를 하는 것인데 현재 홍주종합경기장과 청운대 운동장에서 홍주종합경기장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축구협회에서 골대라든지 이런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참석하는 인원이 70개팀 17,000여명이 홍성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축구협회 한국초등학교 축구연맹과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이고, 앞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생활체육 전국 윈드서핑대회입니다. 이것은 남당 대하축제 기간 중에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국비와 협회비, 군비 3천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대회 승인 요청을 문화관광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국비가 확보되면 남당 대하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군내 초중고교 운동장 잔디식재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추진방침은 관내 학교 중에 한두 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홍성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에 학교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2003년도에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려서 예산이 편성되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홍성문화원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번지인데 역제방죽 공원내입니다. 도시과에서 역제방죽 주변을 공원화 계획에 따라서 공원화사업 하면서 공원내에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0평으로 총사업비는 21억8,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현재 예산은 10억, 향후 확보 계획이 11억8,900만원인데 그동안 사업대상지 확정 및 홍성읍 고암리 수리계 땅입니다. 수리계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저희들이 징구했고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것은 2002년도 2회 추경에 건축설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비 이런 정도로 8억9,100만원 다음에 나머지 공연장이나 내부시설 부대공사는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달에 설계 검토하고 8월달에 건축협의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9월에 부분 발주, 그러니까 건축 외형공사는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해서 최종 사업은 2003년도 10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역제방죽 공원화계획과 연계해서 문화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광무정 신축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광천리 산17-14번지이고 사업규모는 광무정 신축 1동이고 총사업비는 1억5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비 보조내시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2002년 6월에 광천 광무정으로 사업비 보조내시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이 현재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홍성교육청하고 광천정보고 땅이기 때문에 광천 광무정 측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토지사용 승낙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 결정해서 사업 착공으로 2002년 12월 공사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2쪽 문화재 정비 사업 추진은 명시이월사업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0페이지에 문화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지셨나요? 설계는 끝난 것 같구만.

부지 확정 관계나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전 실장이 추진한 관계로 그때 이미 설명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는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설계서에 대한 완료했지만 더 공무원들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설계서에 대한 공무원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건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설명 부탁드리구요. 국도비보조사업은 없어요 보조사업비는? 사업비가 군비만이 아니고 국도비는 보조사업비가 없느냐구요.

앞으로는 국도비사업 보조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투입되는 거요?

예, 앞으로 남은 사업계획 부족분에 대해서.

그럼, 먼저는 왔어요 국도비가?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국비가 1억8천, 도비가 1억8천이 보조결정이 돼서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21억이죠?

예.

그런데 현재 보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8천, 1억8천해서 3억6천이 보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보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 우리가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한 것이 약 8억9,100만원.

아뇨, 인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보할 계획이?

예, 계획이.

그 다음에 2003년도 본예산에 이 계획이시죠?

예.

나머지는 다 군비로?

예, 나머지는 군비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것말고 21억에서 부족한 부분도 다 군비로 충당한 계획이시죠?

그러니까 2002년도 2회 추경 확보 8억9,100만원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2억9,800만원이면 그 부족분은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말고 나머지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사업비 21억8,900만원에서…

총사업비가 21억8,900만원인데 현재 10억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군비로?

군비 플러스 아까 얘기한 국도비 보조, 향후가 11억8,900만원인데 이것을 2회 추경에 8억9,100만원 내년도에 2억9,800만원 해가지고 총 11억8,900만원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을 신축하는데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엊그제도 도의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투명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돈인데 이걸 전부다 군비로 짓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국도비를 더좀 받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7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홍주신보와 홍성군보를 두가지를 발간하지 말고 이것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발간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보는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법적으로 공고기간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해야 될 규정돼 있는 것을 관보 성격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 관보 성격으로 이것을 발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주신보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옛날에 반상회 회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군정에 대한 일반적인 거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군정홍보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일반 대다수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반상회 회보 성격으로 매월 25일날 발간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홍주신보 한 폐이지를 남겨서라도 홍성군보를 거기다 추가해서 하면 그것도 홍성군보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 알아도 별 문제가 없는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홍주신보에다가 1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 페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발행을 하면 홍성군보 발행비 1,440만원 돈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조례·규칙 등 공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2-13쪽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에 대하축제하고 광천 새우젓, 조선김 대축제가 있는데 현재 홍성군은 만해제는 도지정 축제로 돼 있고.

만해제는 지정축제로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어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충남에 한 30개가 도지정축제로 돼 가지고 강경 같은 경우는 도에서만 받는게 3천만원이고 금산 같은 데는 1억을 받고 한산모시 문화축제는 6천만원을 받고 이런 등등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지금 홍성군에는 3개 축제가 가장 큰 축제가 있는데 못받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우젓 축제라든지 대하축제 이런 것을 도 지정축제화 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축제하고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조선김 축제는 그동안에 번영회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읍면 단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봐도 양쪽 예산 천만원, 천만원해서 2천만원이면 예산만 봐도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다 하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축제가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기간이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주의 어떤 종합 대축제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계획은 많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되면 군수께 결재를 맡고 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더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의원님들께서 더 계획을 해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인삼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돼 가지고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경 새우젓 축제도 도지정축제로 돼서 자금을 받고 있고, 이런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원 보조금 준관계로 도에서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감사 성격으로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가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홍성에서 종합적인 축제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면서 연차적으로 이게 보고가 돼 가지고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문화관광부까지 가서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도 입장도 그렇고 예산은 한정돼 있답니다 전체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 전체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하나를 더 지정해주면 거기서 나눠먹는 식으로 그런 실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는 답변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축제 성격으로 승격시켜 놓으면서 연계해서 도하고 이런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8월초에 방문계획이 있는데 어제 그래서 토론회 주제를 올해 순방계획은 토론형식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실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토론회로 하면 어떠냐까지 어제 과장 회의에서 제가 강력히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2-19페이지 운동장 잔디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개 초등학교 26개교를 포함해서 학생수를 보면 적게는 50명, 많게는 홍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1,800명 학생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교에 1,500 정도 맞습니까?

예.

운동장에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계획으로 잡아놨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교나 2개교를 해서 해봐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연차적으로 하던지 축소하던지 확대하던지 그런 것은 해야 할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럼, 이게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하고 상의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2003년도에 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8월부터 교육청과 학교에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2-15페이지 관광명소 홍보강화 했는데 관광명소 홍보강화를 위해서 현재 홍성군에서 하는 일이 홍보판 현재 설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판 소형안내판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보통 한 20개 소형 관광안내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IC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돼 있기 때문에 이쪽 타시군 대천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 거기에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형 안내판으로 그 지역에 특산품이나 그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안내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판 이외에 홍성군에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홍보방법은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면 꽃박람회할 때 역이라든지 AB지구 입구 이런 데에, 또 현장 이런 곳에서 나눠주고 홍보하고 현재도 안내책을 해가지고 수시로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외에?

그 외에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없지만 문제가 홍성 관광에 대해서 지난번 KBS 촬영기자님도 오셨지만 KBS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천이나 안면도 이런 데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좌진장군 생가지나 한용운선사 생가지 이런 등등 쉽게 말해서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나왔던, 교과서에서 배운 인물들이 홍성에 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좋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연계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판단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광 루트 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 차원과 홍보 차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대하축제하고 광천 새우젓 축제, 조선김 축제 말고는 축제를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이외의 축제는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홍동에 오리농법 해가지고 오리를 제가 장곡면장을 할 때 옆에서 보니까 오리가 논에서 일을 다 하면 나중에 오리를 팔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안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계로 해서 오리하고 환경농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신문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농촌테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각적으로 그래서 홍주대축제에 같이 넣어가지고서뭔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하실 의향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2-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판 설치 2개소 홍성IC와 광천IC에 하도록 금년초에 예산이 2억이 섰습니다. 그때 약속이 꽃박람회 전에 홍보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늦어지는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늦어진 사유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되고 우리가 봤을 때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가면 그게 사유지이고 한번은 고속도로 관리공단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했는데 거기서는 안된다고 반려하고 그런 부지확보 문제에서 지연됐습니다.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설계완료돼 가지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홍보판이니만큼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본청에 11개 실과 48담당이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과와 1담당이 있고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가 4개소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나눠드린 홍성군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원은 저희 군에 총정원이 617명이고 현재 인원은 622명, 5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구표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3명이 있고 기능전환 1명이 있어서 4명이 과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4-4쪽 사무분장표는 행정담당으로부터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쪽 업무와 관련된 현황으로써 저희 자치행정과와 관련되는 사회단체는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고,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의용소방연합회를 저희가 관련해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제2의건축범국민추진위원회가 50명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30명 위원으로 기관단체장님으로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시면 위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 3명하고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12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별로 크게 나눠서 44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44건을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34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6건으로 추진하고 있고, 종합적인 진도는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8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이 도비 지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은하 소방청사 신축, 구항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명시이월 돼 있고, 사고이월 2건 마을길 포장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영달이 늦어져서 이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쌀 온정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행표준 우리 공무원은 민원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행표준을 정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군에서 준비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입니다. 업무별로 10개의 헌장을 지금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헌장은 민원행정, 세무행정, 지적행정, 청소행정, 재난관리행정, 건축행정, 상하수도행정, 환경행정, 위생행정, 농업인교육행정 이렇게 해서 10개 헌장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표준이 잘 이행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만족이 흡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쪽 구조조정 마무리사항입니다. 98년부터 구조조정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정원은 749명이었었습니다. 749명이 지금까지 감축된 사람이 132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617명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22명, 5명이 많은 것으로 돼 있어서 구조조정을 7월말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공채요구 및 군복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서 5명을 사회복지직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고, 생활지도사가 결원이고 군에 입대한 직원이 1명 있어서 7명이 금년내로 충원이 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617명 지금 현재 622명으로 5명이 많고 앞으로 7명을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12명을 앞으로 감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저희 과에서는 안고 있고, 9명 대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령 6급은 47년생까지, 5급은 43년생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 9명은 6급 이하 공무원 47년생 이분들을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7월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말씀드린 과원에 대해서 7월말까지 같이 617명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직급, 직렬이 있는데 직급별 과원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총정원으로해서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이런데 이런 직급별은 묻지 않고하여간 617명만 맞춰라. 7월 31일까지 617명을 맞춰라 이런 것이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직급까지 맞춰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여기 보면 기능직 13명과 보건직 7명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원입니다. 기능직이 13명이 줄어야 정원이고 보건직은 7명이 줄어야 우리 정원 숫자하고는 맞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2월 28일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군정행정의 공개를 위해서 매년초 새출발다짐대회라고 해서 그해의 업무를 지역군민을 모시고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날 실시를 했고, 군수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1월 중에 했고, 신임군수님 취임하면서 7월 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화행정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어느 누가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공개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33개 마을을 읍면과 군직원이 분담해서 마을분담제를 지금 해서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정도는 마을을 찾아가서 현안도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장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저희 직원들 교육은 자체교육과 입교교육, 위탁교육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교육은 우리 본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매월 직원모임을 갖습니다. 군수 훈시를 통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과 병행해서 실과별로 매월 1개과씩 당면한 업무를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실시를 못해서 후반기에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교교육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중앙교육원에 우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산하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30명을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인데 저희는 선거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요청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선거는 큰 대과없이 잘 됐고, 앞으로 12월 대통령선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가 수기로 작성해서 또 타이프로 작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전산호적 관리시행이 개최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전산호적관서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일자별로 진행이 되면은 10월 중에는 전산화해서 호적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험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4쪽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읍면사무소에 인감이 등록돼 있는데 이것을 전산에 등록해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자료를 정비하고 단말기를 구입해서 읍면까지 인감증명발급용 단말기를 1대씩 구입해서 9월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책입니다. 이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장 자녀에서 장학금을 연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45명의 이장을 선발해서 2박3일 선진지를 견학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8월이나 9월 중에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장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저희 11개 읍면에 12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와 연료비를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개소당 2백만원씩 급식비와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 두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문화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 선정운영인데 이것은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변의 꽃길정비라든가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 5백만원을 세워서 행정동우회에 보조를 줘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 앞에 이런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서 이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사항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금년도에 47명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이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념패를 주고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은 우리 홍성군에서 20년, 25년,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20년 되는 해 그 달에 월례조회시 기념패를 주고 25년 되면 25년 그 달, 30년 그 달 이렇게 기념패를 주고 있어서 공무원 20년, 25년, 30년 했을 때의 자긍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는 우리 군이 유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공무원 휴양을 위해서 콘도미니엄 구입을 해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면도에 있는 오션캐슬 6구좌, 한화콘도 2구좌, 또 일성콘도 2구좌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성콘도의 재정상태를 검증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고, 8개 구좌는 구입해서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입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 6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4시간을 쉬면 4시간을 보충하도록 돼 있는데 월요일 6시까지가 퇴근시간이 되겠습니다만 1시간 더 근무해서 월요일날은 7시까지 근무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라든가 민원부서, 대중과 직접 관련되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서는 전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실과에서는 지금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산업시찰계획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공무원을 선발해서 전국 우수지역을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후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산하공무원들의 친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9월 중에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하 전체 공무원이 하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도에서도 시군간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따라서 참가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체육진흥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향토방위태세의 확립입니다. 첫번째로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13개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용품과 월동비를 위해서 1,183만3천원의 예산을 세워놨고 건물 유지를 위해서 6,500만원, 사무실 개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기반확충입니다. 육군 1789부대 4대대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예비군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건의에 따라서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834미터를 4미터폭으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은 예비군 훈련인데 연 2회 독수리 훈련, 또 방위지원본부 운영, 화랑훈련 등 향토방위를 위한 훈련에 방위지원본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충남정신발양 추진사업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 5대 정신 충효, 절의, 예의, 선비, 개척정신 등의 군민교육을 위해서 충남정신발양위원회가 우리 군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섯가지 정신을 확산하는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사회 교육의 강화입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새마을교육과 도의새마을교육, 위탁교육 등으로 해서 1,34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나 지역 역군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입니다. 저희 국민운동단체로는 새마을운동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 두가지를 지금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새마을운동단체는 정액적으로 6,240만원, 바르게살기는 3,47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서 밑에 보면 특색살리기사업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사랑의 쌀통 운영이라든가 하계방역, 무연분묘, 빈병비닐수거운동, 결식노인 밑반찬 해드리기, 장수노인 지팡이 전달하기, 거동불편노인 목욕시켜주기, 효실천운동하기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충효교실이라든가 여성도의교육, 도덕성회복운동 등에 대한 지역군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평가도하고 상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국민독서생활화의 추진입니다. 새마을문고 홍성군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에 책장과 도서를 보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5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을 전개해 나갈 사항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아직 평가를 안해봤습니다만 후반기에 평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쓰고자 하는 기관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것을 원하는 단체에 선발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모집하고, 또 쓰고자 하는 사람도 연결시켜 주는 이러한 사업을 처음으로 도에서 유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는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도의새마을계가 있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하고 생활민원사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246건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공정은 90%로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미료된 사항은 토지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든가 농작물이 있어서 농작물 수확후에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16건의 사업이 공사 중지돼 있는 이런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민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건의하면 군수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한 것이 66건 7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유일한 도서 죽도가 있습니다. 죽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착장 50미터를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군에 장곡면, 은하면, 서부면 세 개면이 오지개발 면입니다. 장곡면은 그동안에 사업이 끝났고, 3년동안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면과 서부면, 은하면이 금년도에 2년차이고 서부면은 금년도 1년차입니다. 앞으로 은하는 1년 더 지원이 되고 서부면은 2년 더 지원이 될 이런 사항이고 14억4,700만원의 예산이 돼서 17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마을길 포장, 마을회관, 마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것이 13동 있어서 1동에 5천만원씩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8동은 완료했고 5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목적광장은 마을에 2백평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면 포장하는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개소는 도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네 개소로 지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개 마을은 선정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마, 홍동, 장곡, 은하, 결성에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및 병역의무자 관리입니다. 민방위교육입니다. 저희 관내에 민방위대원이 2,30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연간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 소양교육과 재난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2월부터 11월 사이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훈련, 방제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매년 2월 중에 하고 있고 민방공 훈련은 4월, 방제훈련은 3월, 5월, 7월에 합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풍수해라든가 재난대비훈련을 연3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성면 좌우촌 마을과 광천읍 신진2리 마을이 선정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훈련이 다 끝난 뒤에 3백만원의 소방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폭파사건 이후 정부 지시에 따라서 방독면을 최소한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 지급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724개의 방독면을 구입, 우선 직장대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을지연습입니다. 매년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군청직원 위주로 해서 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건 메시지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9월 22일이 민방위 창설일입니다. 9월 22일날 창설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추석이 그때 되기 때문에 9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민방공 시설로서 관내에는 비상급수가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 홍성여자중학교, 광천공공도서관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성여자중학교는 수질이 불량한 걸로 해서 음용수로 쓸 수가 없고 나머지는 음용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6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17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1인당 19,700원의 예산을 확보,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장학금도 지급하고 매년 11월 9일날 소방의 날 행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 시설과 장비 보강입니다. 저희 관내에 14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청사의 보수라든가 장비 보강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임시사무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7월달에 소방서 설치 승인이 돼서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밑에 임시사무실을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해서 소방서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홍성읍 구룡리에 2,897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 신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업무인데 징병검사 업무는 766명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는 전혀 인연이 끊어진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다음장 보면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교육,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저희들은 단지 우리 군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근무관리, 표창 이런 사항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4-34쪽 보면 표창이라든가 요원소집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능전환업무의 추진입니다.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읍면시스템을 주민 위주의 체계로 바꿔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읍면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라 이런 것이 기능전환의 업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것은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입니다. 그동안에 읍면 인력이 보통 20명 정도 됐었습니다만 기능전환과 더불어서 면단위에는 지금 15 내지 16명, 홍성읍은 42명, 광천읍은 25명 이렇게 지금 인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범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라 그런데 밑에서 열째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읍면사무인력 조정했고 사무가 총774건이 그동안 읍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군으로 347건을 이관했고, 읍면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4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업무는 민원과 직접 관련되고 주민복지와 상관되는 이 업무외에 통제라든가 규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하고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읍면에서 하도록 해서 인력이 줄어서 조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다음장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구항면을 시범면으로 해서 우선 작년에 선발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는 자치위원회를 25인 이내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 25인의 자치위원들께서 그 면의 운영을 토론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기존에 생활하시던 그런 방식들이 있고 해서 사업진척이 지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후반기에 1개면을 더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구항면에 대해서는 사무실 구조를 개편하는 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랑의 쌀 온정나누기인데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읍면사무소와 군 민원실에 쌀통을 놓고서 조금씩 절미운동으로 해서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월별로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9,165kg을 모집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명시이월사업인데 마을길 포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지난해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 추진했고, 밑에 보면 결성면 두지동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문제가 폐도와 관련돼서 용도폐지하는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안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은하면 청사 신축, 이것은 완료돼 있고, 구항면 자치센터 설치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되는 길 포장인데 기왕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4-14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시에는 749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132이 감축돼서 617명의 정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622명으로 5명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채용해서 임용해야 할 직원이 사회복지직 5명하고, 생활지도사 1명, 군대 가있는 복직해야 할 직원이 1명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하고 과원되는 5명 이분들을 7월 31일까지 617명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의 마무리인데 지금 대기자 9명이 있는데 이 9명외에 12명이기 때문에 3명을 더 기준을 정해서 대기를 시키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대기자 9명과 3명을 더 포함해서 12명을 앞으로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일치시켜야 되죠?

예, 직급.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하면 3명만 더 정리하면 일치가 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추실 계획입니까?

지금 7월말까지는 총정원 617명을 맞춰라, 그리고 직급이 불부합되고 지금 기능직이 13명이 많고 보건직이 7명으로 많은데 그것은 2월 28일까지 유예를 줄테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수를 쓰던지 정리를 해라 이것이 정부의 요구입니다.

그럼 지금 기능직이 많고 보건직이 많죠. 그러면 617명 중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부족한 직급이 나오겠죠. 부족한 직급은 또 채우고, 직급을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구만요. 다음에 2002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직 5명이 더 필요…

이것은 정부 지시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조사를 해야 되고 매일 가서 보살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읍면별로 사회복지직을 최소한 2명을 둬라. 그러면 5명을 합치면 홍성읍은 3명이고 나머지는 2명씩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서 5명의정원이 승인돼서 시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곧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 휴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24평형 2구좌를 추가 구입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2구좌는 부족해서 더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도에서 1억의 예산을 전용해서 오션캐슬을 구입해라 해서 1억원과 군비 1억원 합해서 2억원이 확보됐는데 오션캐슬만 구입하면 여기 홍성하고 안면도하고는 가까우니까 너무 효용성이 없다해서 일반 콘도도 구입하자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오션캐슬 6구좌에 일반콘도를 하나만 하면 또 안좋아서 다른 일성콘도라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일성콘도라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재무구조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2구좌를 더 구입하더라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1,900만원 추가구입 그것도 2억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4-32페이지 홍성 소방서 용지매입 등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과 청양 관내에 설치되는 사업인데 국도비나 군비 부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립에 따른 비용은 전부 도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소방서를 유치함에 있어서 잘 아시지만 당진, 예산, 홍성, 3개 군에서 소방서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당진에서는 부지가 기왕에 확보돼 있으니까 무조건 와라 소방서를 설치해라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뺏길 수 없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소방서가 우리 군에 있으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소방서 부지는 우리가 구입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억여원 정도 들여서 2,895평을 사서 도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매립에서부터 신축, 앞으로의 관리 전부 도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은 공무원 대다수가 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어째서 43년생이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어째서 47년생으로 제한해서 구조조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못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못되겠습니다만 우리가 622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622명 전원을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라고 있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가 되도록 군수님께서는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직원교육때라든가 말씀을 해주시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직접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43년생, 47년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조조정의 추진방법은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몇 %선까지 해라 이렇게 포괄적인 대단위의 지침만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이 우리는 43년생, 47년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만큼 부응하겠다 판단을 해서 그 선을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몇 명 안됩니다만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지금 상황을 판단해서 최적의 선이 어디인가 이거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안되고 과원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1인당 얼마씩 깎는다 그런 것은 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1인당 몇천만원씩 이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지침과 관련 규정을 찾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인사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사위원회는 있어도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인사제도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인사를 하는데 참고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게 좋겠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구조조정 안하면 매우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구한테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손해를 끼쳐가면서 구조조정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각고를 해가면서 우리 홍성군이 피해가 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조조정은 책임성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업무분장표, 업무 관련 현황,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종합민원실장과 민원담당, 복합민원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 등 5개 계와 정원 28명에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3-7쪽까지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중에 먼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관용차 160대, 자가용이 24,006대, 영업용이 1,174대, 승용차 13,932대, 승합차가 2,090대, 화물이 9,256대, 특수차가 72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총 25,34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된 대수는 가구당 0.8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3.7인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연간 우리 군에서 증차하는 증차대수는 1,400여대로 매월 한 120대 정도 증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불도저, 굴삭기 등 16종에 710대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으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19개 업소, 기존의 중개인이 10개 업소 등 총 30개 업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최고, 최저 현황입니다. 최고만 보고드리면 전은 홍성읍 오관리 449-2번지 주변인 권룡타운 주변이 되겠습니다. 답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450-15번지 광천통에 있는 서부카센터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로는 홍성읍 오관리 300-3번지 농협군지부와 중앙서점 중간지점인 피플커피숍이 있는데 그 지역이 대로서는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토지 현황입니다. 주체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31건에 139,947㎡로 교포와 순수외국인의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취득내역은 미국과 중국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용도별 취득내역은 단독주택용지와 임야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지적공부 목록부 현황입니다. 구토지대장 등 세종류에 788권, 그리고 카드토지대장 등 네종류에 235,635매, 지적도 등 세종류에 6,843매가 목록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우리 관내 총필지수는 221,713필지에 면적은 443㎢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지적공사 측량조 편성현황입니다. 현재 홍성지적공사는 소장외 6개조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3쪽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외 실과장으로 공무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능으로는 주민의 고충과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상담위원은 일반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처리사항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교수, 법무사, 중개업자, 세무서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총건수 13건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군민편익의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으로 군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복합 및 일반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서류는 20%를 단축하여 처리하고 15일 미만 민원서류는 10% 단축하여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기간 단축건수는 2,670건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분기마다 단축처리상황을 분석하고 민원접수시 처리기간 지정 통보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정례화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 환경, 개발행위, 농지, 산림 등 복합 및 유기한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민원을 일괄 검토 및 심의하고 불가 또는 반려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복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시스템의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원스톱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4개 분야 11종으로 주로 개발행위, 농지관련, 산림관련,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개 분야에 3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처리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30.9%를 단축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리기간에 불구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지적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량 4,264매 중 그동안 2,769매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분 1,200매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치 파일 작업, 도면 제작 및 검사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입니다. 총사업량 540,297매 중 그동안 478,417매를 완료하였고 금년 계획 61,880매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지적공부 및 국공유재산 일제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 실제 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정리하고 무단점유 또는 방치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로 정확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리입니다. 대상으로는 경계, 면적, 위치정정 및 경계복구를 대상으로 하는 필지, 공부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되어 있는 총 110필지 213,771㎡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5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 38필지 중 현재까지 12필지를 검사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획분 남아있는 26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 중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필지수는 42,545필지로 그동안에 11,210필지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고, 금년도까지 31,335필지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 무단점용필지가 150필지가 조사되어서 조사된 토지이용상황을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합리적인 관리가이뤄지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 변경된 토지에 무료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등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말씀드린 분할토지, 합병토지, 등록전환토지, 지목변경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500필지 계획으로 그동안에 1,521건을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특성조사의 정확화와 객관성,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지 토지 175,40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까지 완료를 하고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7월 1일 기준 지가조사 산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검증실시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친절한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각종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개요로는 민원실 입구에 민원실장과 담당 이상 1명, 여직원 1명해서 2명씩 매일 배치를 해서 일반민원 안내는 물론 복합민원 상담 및 타실과 민원까지 안내해 드리는 등 민원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변화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민원인 무료주차제 실시입니다. 그동안 청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인식해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군청앞 광장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부족시에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민원인이 유료주차장 이용시 30분 이내에는 무료로 하고 주차비는 군에서 대납을 해줌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23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업무 관련 민원 이장 직무교육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에게 지적업무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적행정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11개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하여 지적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유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상담코너를 설치하여 건강상담은 물론 자가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 편의시설 코너를 설치하여 복사기, 팩스 등 사무기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 무료음료제공을 실시하기 위하여 냉장고와 무료 음료대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인이 대기시간에 편익시설을 이용하고 사무기기 제공으로 시간적, 경제적 절감 등 민원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3-25쪽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자료를 보고드리는데 6월 30일까지 총185,334건을 처리한 바 월평균 30,800건 정도 1일 보통 1,230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1페이지에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재무과에는 세무1담당, 세무2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해서 4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현재 정원 32명에 현원은 34명으로 기능직에서 2명이 많습니다. 5-5페이지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업무 관련 현황으로서 홍성군세 심의위원회 위촉사항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서 현재 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는 5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9페이지 국유재산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괄과로서 국유재산,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해서 토지는 36,567필지에 면적은 52,654.5㎡, 건물은 162동에 56,388.4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0페이지 청사현황입니다.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은 96,482㎡이고, 건물은 74동에 31,22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현황입니다. 장묘사업소 등등 해서 면적이 143,054㎡에 연면적 87동에 25,112.83㎡가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청사사용 허가사항입니다. 구내식당이 별관 1층 지하에 식당으로서 개인한테 임대가 돼 있고, 별관 1층에 다시 농협출장소가 임대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별관 건설과 바로 밑에 중소기업청 홍성상공인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홍성군지부 운영 사무실이 본청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운영 사무실이 현재 본청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과 농협출장소는 유료이고 기타 3개소는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사 현황입니다. 관사는 군수관사, 부군수관사가 현재 관사로서 존치돼 있고, 그 이전에 홍성 신천무궁화아파트 1002호와 홍성 남장리 미성아파트 403호 우주은하아파트 등은 이미 관사로서는 용도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무궁화아파트에는 유상으로 현재 산업과장이 쓰고 있고, 미성아파트는 공중보건의가, 우주은하아파트는 양궁선수 합숙 사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차량 보유사항입니다.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으로 해서 전체 승용차, 승합차, 화물트럭 합해서 53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운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붙임 1, 2, 3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8페이지 물품상황입니다. 자치단체가 업무용이나 사업용으로 정수가 승인된 숫자는 940건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800건에 금액으로는 27억4,392만6천원이 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융기관 계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납업무나 세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가 금고로서 계약이 돼 있는데 현재 3년 주기 계약을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까지가 기간입니다만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곤 합니다. 수납대행점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금융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서 31개 업소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크게 대별해서 16건에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16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5-20페이지 지방세수 증대사항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금년도 목표액은 도세, 군세 합해서 25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군이기 때문에 3.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까지 지방세를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대 징수액은 도세, 군세 합해서 83.2%이고, 목표대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추정입니다만 현재 추세라면 한 107% 정도가 수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지방세에 대한 어떤 특수요건은 금연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되는데 6월말까지 전년 대비해서 약 2억원 정도가 감소가 돼있는 사항이고, 홍주미트가 준공이 돼서 가동함으로써 도축세가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통계를 보면 한달에 한 천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축산과의 안을 보면 연간 한 1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가동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 세목은 17개 세목이 있습니다. 군세가 10개, 도세가 7개 세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105억7,7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총 우리 예산액에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징수상황은 목표대 징수액이 합해서 88.9% 연간 목표대 징수 전망을 보면 한 163.8%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작년도 쓰고 남은 정산사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70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36억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현재 34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차 추경예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시책에 따라서 세율에 대한 인상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를 제고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법규 가능 범위내에서 채권확보에 총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민원해결도 할겸 세원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총액을 수입만 다루고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실무과장들이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원조사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금년에 40개 법인을 하겠습니다. 총 홍성군에서 현재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281업체인데 대개 세무징수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돌아가서 금년에는 한 40개 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약 2만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토지현황조사는 발생 전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24,000건이 조사가 됐고, 비과세 감면 물건은 5백건,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건수는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건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표 운영사항은 현재 토지 현실화율인 작년에는 34% 금년에는 35%로서 1%가 증가가 돼 있는데 종합토지세에 대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하라는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35%입니다만 매년 1, 2%씩 상향 조정해서 60%까지는 언젠가는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많은 비율을 올리면 조세저항 때문에 정부가 매년 1, 2% 정도만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율은 일괄 2001년도에 2천원씩 하던 것을 각 시군 공히 3천원씩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과표율이 항상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2001년말 현재 40억3천만원이 있던 것이 그동안 체납액 정리를 11억5백만원을 했고, 현년도에 다시 증가한 것이 11억7,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0억9,7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는 이게 조세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채권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것은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서 조정하는 세외수입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이 현재 15억2,700만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10억 정도가 돼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물린 것이 한 1억, 개발부담금이 한 1억 이렇게 해서 거의 서너가지 분야가 세외수입을 체납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정리는 작년도 재작년도 저희 홍성군이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여기에서 상금이 하달된 것이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을 금년에 2개조로 나눠서 전원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사항입니다. 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은 이게 채권확보가 안되는 사항이고, 지방세만 가지고 우리가 25억7천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1,032건,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관허업 제한, 급여 압류, 신용등록, 소액채권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채권확보는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않고 그냥 지금 회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액채권은 거의 재산이 없다든지 또 이미 압류가 돼서 후순위 채권 이렇게 돼서 저희가 손을 못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에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세를 내기에 편리한 시책을 발굴해 내는 것인데 자동이체수납이 현재 11,291명을 해서 전체 납세자에 39.6%가 자동이체로 세금을 내고 있고, 작년도 10월부터는 전자금융납부라고 해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홈페이지도 2000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서 저희 홍성군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방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각종 세금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계산방법, 내는 시기 등등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문나시는 분들은 다시 인터넷에 띄워주시면바로 저희가 답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급여생활자나 도시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자동이체를 지금보다 더 훨씬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50%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전자금융을 지금 현재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는 납부방법도 같이 인쇄를 해서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5-27페이지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세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극소수가 되는 농촌부락도 있습니다만 체납액 없는 마을을 상징적으로 1개면에 1개 부락씩 선정해서 매년 1개소에 3백만원씩 지원해서 부락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했고, 또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도 걸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재 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징수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세원을 발굴하고 많이 걷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만 건당 찾아갈 수 있는 한도액은 3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5-2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각종 세금이나 일반·특별회계나 교부금이 올 시에는 바로 집행이 되지 않는 여유자금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잘라서 다시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479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15억5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 금년도는 6월말 현재까지 10억2,400만원이 이자수입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8억2천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매월별 분기별로 자꾸 요동이 있고 또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이자수입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돈이라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여유자금이 생길 적에는 즉시 예치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모성 경비 지출의 최대 억제. 소모성 물품을 구입 시에는 재활용품을 우선 구입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각종 서식이나 홍보물 제작 시에는 필수수량만 점검을 해서 구매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또 내구연한의 물품이 구입 시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활용가능한 것은 억제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면지 사용도 생활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위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가 재산 총괄과로서 전체 집계를 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이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3,304필지에 512만6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조사표에 의한 집계가 3,304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공유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잡종재산으로 명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도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찾아서 관계부서에 다시 인계를 하겠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무단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30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을 60필지를 잡고 희망자에 대한 신청조사를 해보니까 74필지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서 12필지 정도는 이미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향후에는 언제든지 매각을 본인들이 희망할 시에는 저희가 소규모 잡종재산이나 농지는 주민한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국유화사항입니다. 위에서 국공유재산 조사시에 무주부동산이 421필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난 1월 25일부터 7월 24일 오늘까지 6개월동안 무주부동산에 대한 각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를 오늘 마치면 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관리청 등기를 마친 다음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환경 정비사항입니다. 6건 중에 5건은 완료됐고 한군데가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가 안된 걸로 돼 있는데 자료가 먼저 나가서 그랬습니다만 지난 일요일까지 옥상방수가 다 끝나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했던 상반기 청사 환경 정비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5-32페이지. 재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처리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과오납 사항은 998건에 1,065만2천원이 과오납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소액이 쭉 잡혀나온 사항인데 이 법에 의해서는 현재 납세자가 과납이든지 오납이든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액이니까 귀찮으니까 신청도 않고 그냥 방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직원들이 살펴봐가지고 바로 과오납이 생길 경우에는 본인한테 안내문만 발송하고 본인한테 전화로 계좌만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출력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본인들한테 송금해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서 금년내에는 과오납이 묵어있는 사항이 없도록 깨끗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그동안 과오납이 된 것들은 이자도 환산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다음 5-33페이지 이월사업사항인데 군청앞에 광장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리 111-8번지라고 했는데 군청앞에 바로 나가면 콘테이너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공원지대로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집도 못짓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들여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군의 목적은 주민들의 편익시책을 거기다 다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 세입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은 세입자를 완전히 내보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5-28쪽 정기예탁금은 나왔는데 일반예탁금이 안나왔네요. 일반예탁금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고.

보통 우리가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사항을 봐서 각 과에서 사업이라든지 다 완공이 되면 준공이 떨어지면 각 과가 준공을 하니까 그 준공기간이 14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일내에 어느정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봉급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40억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10억 정도 있다 현재?

예, 그건 매일 매일 시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5-30쪽에 무주부동산 국유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421필지라는, 이렇게 많이 생겨요 무주부동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인 명의로 된 거 이런 것들이 등기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걸 다 지난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시에 법원 등기부에서 다 맞춰가지고 그걸 다 발췌해서 일본인 명의가 바꿔진 것들은 한국사람이 개명한 것은 한국 사람한테 그건 개인거니까 돌려놔두고 실질적으로 일본인 명의만 있던 것들을 발췌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동안 조사를 않고 올해만 처음 조사한 거요?

그동안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매년 어떻게 잘 나오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5-13페이지 보면 관사 중에서 산업과장은 용도폐지해서 유상사용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와 양궁선수는 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관사 같은 것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했고, 양궁선수는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사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다시 제공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부군수관사는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부군수관사까지는 지금 원래 관사라고 하면 군수관사, 옛날 부군수관사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관사라고 하고 일반 과장들이 하는 것은 사실 관사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관사는 먼저 일반관사를 없애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없앴는데 부군수가 현재 객지 사람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냥 부군수관사는 존치해서 놔뒀습니다.

그래요, 부군수관사 정도는 하나 놔둬야지 객지에서 오는 분들 다 유료로 해놔도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5-23페이지 지방세 과세의 합리적 운영에서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있는데 요즘은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의 격차는 몇% 정도의 격차가 오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토지등급은 민원실에서 하시고…

예, 공시지가도 내내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여기다 나타낸 것은 세금에 적용되는 비율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볼 적에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로 바뀌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상당히 상승됐겠네요. 아무래도 토지등급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도를 바꾸면서 또 비과세에 대한 그것이 자꾸 늘어나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책이 바뀔 때마다 비과세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5-24페이지 체납액 정리에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무척 노력이 많아서 도내 최우수 시상까지 받고 했는데 이 세외수입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이 각 과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도 어렵고 직접 부과·징수도 각 실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정말 많은 실정입니다. 15억2,700만원이면 상당한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과태료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산금도 적용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뭔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외수입이라는게 자꾸 지나가면 받기가 무척 힘든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아주 실적이 좋으신데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사실상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뭐 도내적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40억 정도라는 체납액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저는 느끼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화 의원님.

5-23쪽에 주민세율 해가지고 3천원인데 또 뭐 소득할 주민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할 주민세는 별도구요 이것은 일반주민세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다 공평하게 내는 주민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따로 부과가 되죠.

여기 재무과에서 다루지 않아요?

재무과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주민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율이 고정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따로 세율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뒤에 일반세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