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6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4필지가 도 소유고, 그렇죠?

네.

한 필지만 사유지네. 도 것 무상, 도에서 해줍니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공모에 그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무상으로.

그러면 어차피 취득금액 해봐야 4억 2,000만 원 해놨는데 잠정적으로, 그럴 바에야 시 재산으로 만들지 왜 무상으로 하려 합니까? 나중에 해가 다른 문제점들도 전혀 생길 게 없습니까? 도에서 무상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땅 자체는 무상으로 해주고 건물은 국비가 4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는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시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리 가더라도 부지에 대해서는 도유지로 놔둘 것이 아니고

도유지 그것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앉혀놓으면 도에서 빼앗아갈 사항은 아니니까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면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유지 1필지는 취득가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7,000만 원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40평 정도, 삼십 몇 평.

이것 적네?

네.

알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하고 테크비즈타운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테크비즈타운은 컨벤션홀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어떤 시설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사실 공모를 할 당시에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국가에서 전국에서 하나를 결정했는데 우리 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부산에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 쪽으로 옮겨오는 쪽으로 전제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일부만 오는 것입니까? 전체가 옵니까?

일부가 옵니다.

전지연구원하고 똑같습니까?

전지연구원도 일부가 왔죠. 왔는데 이 조선 시뮬레이션 센터도 일부만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150명 정도 되는데 첫 단계는 20여명 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해놓고 전지연구원처럼 2~3명 오는 것 아닙니까?

결단코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방비가 54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만 그렇게 54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우리 시비로 한 것인지 도비?

도비도 좀 받아올 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50 대 50정도로.

그러면 토지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비 54억에 대해서 5 대 5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절반 정도는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도에서 그런 확답은 안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비 부담이 54억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는, 지방비는 국가에서 볼 때는 도도 지방이고 자치단체도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2,000평이 넘는 부지고, 연면적, 건축면적이 1,200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는 아닌데 거기에 연구, 비즈니스, 기업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라 하는데 실제로 막연하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시나리오는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적시해서 당선되었지만 나중이 이 부분이 의회 통과되면 그 안에 입주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센터지만 약간 부수적인 내용은 의회하고 협의해가면서 시행단계에 있어서 구체화시켜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방비, 시비까지 해서 사업을 합니다만 어쨌든 1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공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내용이 꽉 차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물에 대한 것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임정섭 위원도 이야기했고, 본위원도 테크비즈타운하고 차이점이 뭔가 국장 이야기하기를 연구기관이 입주가 된다 그런 부분에 차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에 맞는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테크비즈타운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혼합형의 중복사업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무조건 공모 따오는 것이, 공모 따오는데 수고를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고 이래 생각되고요.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테크비즈타운하고 혁신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테크비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혁신지원센터는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큰 차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실 시뮬레이션 센터가 부산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 1,200평을 가지고 근로자를 위한 시설, 복지시설,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별도로 시뮬레이션 센터를 사업비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확정되면 별도의 시뮬레이션 센터 동과 지금 말씀드린 이것하고 서로가 정리를 해서 의회하고 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운영주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직까지 고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대충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산단 쪽에?

그것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도 하셨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사업을 구성을 할 것을 아마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첫 계획 세웠던 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공모를 한다 해도. 국가 돈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공모 신청할 당시부터 검토도 안 돼가지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되겠다, 물론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협의회 할 때도 공모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하셨고, 따왔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 부분입니다. 안에 어떤 시설이 어떤 연구단지부터 어떤 연구단지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만 가져온다,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뮬레이션 이야기밖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공모선정할 때 들어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여기 연구단지 쭉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지? 이기준 위원 말씀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다 가도 항상 이런 고민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틀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변경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심경숙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1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모사업 할 때 그래야 인원 충원도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인원 충원도 생각해야 되고, 정원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위탁 또한 운영 주체까지도 어떻게 검토를. 지금 선정해왔기 때문에 당장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이것은 수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 사업까지 보고 있거든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방금 시뮬레이션 센터에 별도의 신축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갈 때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부지가 최초부터 육아센터 하려고 했던 부지입니까? 이것 공유재산 취득할 때 처음에 뭐 짓는다고 받았죠?

사회복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짓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여기 7호 근린공원 쪽에 뭐 짓는다고 한번 받았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설명 한번 안 했습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주택공사에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부터 사회복지 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지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이게 처음입니까?

네, 그 부지에는 처음입니다.

왼쪽 편에 각진 것, 이것은 종교 부지죠? 표기된 것 옆에?

종교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옆에.

아니, 이 밑에 쪽에는 종교부지도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맞죠?

네, 거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여기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산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린이 인구도 늘어날 것인데 굳이 지상 3층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올리면 안 됩니까? 한 층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이왕 지을 거. 면적을 더 넓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설명에는 늘어나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4층 이하만 짓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만 되어 있습니까?

네.

4층 짓지, 4층 지으면 안 됩니까? 공모해도 시비 더 들이면 되지, 다음에 모자라면 다른 데 부지에 더 지을 것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돼서 당초계획 할 때 적정규모를 가지고 중앙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설도 그렇고 부지매입도 그렇고 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장기적 플랜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나 테크비즈타운 아까 얘기했지만 저 건립도 실제로 전반기에 처음 매입할 때 2청사 한다고 의회 와서 승인 받은 거예요, 청사가 부족하고 해서. 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논란 끝에 우리 의회에서 고심 끝에 그것을 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청사는 어디 가버리고, 테크비즈타운 들어오고 이상하게 변질되었다고. 지금 이것도 3,000평 넘을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3,357평.

3,300평쯤 될 건데, 지금 300평 정도를 짓겠다는 얘기 같은데, 10%를 이렇게 잘라 먹고, 계속 찔끔찔끔 할 때마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지를 갖다가?

부지 내에는…….

지금 3,300평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얹어가고자 하든지 말이지, 그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이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건물을 가야 되지, 지금 이 건물 이것 하나 짓고, 저거 하나 짓고, 건물 효율성이나 실효성에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어디에 지을지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 부지를 가지고 플랜을 같이 따오고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해놨으니까 이 놈 떼먹고, 저 놈 떼먹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기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 아닙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이 부지 3,300평 제척하고 플랜을 짤 것 아닙니까? 이 부지에 하겠다는 것은?

전체용역 내용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필요한지를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것을 지을 것인지 그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 사각 사각 내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주건물이 복합타운이나 사회복지타운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주건물이 그게 되고 이것은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주건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결정을…….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당장 시작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일단은 이 부지 내에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게, 저는 부서에서 있죠, 종합적인 대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저번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전체계획을 세우고 이런 안들을 하나하나 넣는 것을 미리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무조건 용역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리고 뭘 어떻게 앉히겠다는 것인지 그런 구상이 용역에서 나옵니까?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앞으로 복지수요가 어떤 쪽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초에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이미 올라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역은 따로 주겠다고 얘기한다는 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센터건립을 하는데 이후 얘기이기는 하지만 첫째는 저는 운영하는데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센터장을 미리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개입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이후에 다시 예상낭비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4층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후에 장기간 시가 커나가는 상황들을 이미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꾸만 공모된 것에 선정되어가지고, 선정하는 것에만 급해가지고, 우선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또 빨리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조금 구체적으로 깊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종합복지타운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그래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복지타운건립위원회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지을지 의견 수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 끝났죠? 한 번도 모이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부터 모여가지고 이야기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엇을 짓든 기본적인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종합복지타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밸런스 맞게 건물이 지어져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의회에서 의문을 안 가지고 아, 그렇게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것 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외국처럼 미국처럼 한 번 그 직위에 있으면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벌써 5대 때부터 이 회의를 할 때 종합복지시설로 된 것, 향후 공유재산 취득할 때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그때도 종합복지시설 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느냐? 아까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종합복지타운,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가 담당공무원들하고 벤치마킹까지 우리 기행에서 갔다 왔어요, 기억나죠? 1박 2일로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습니다.

보고 놀랐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이게 다 같이, 가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진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집행부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저도 출장복명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질의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제가 갑갑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배관공으로 공무원이 되었으면 평생 할 때까지 배관공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주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부거든요. 그러면 벌써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벤치마킹을. 그 이후에 줄곧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 마스터플랜을 구상해라,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 신도시에 들어오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하겠다, 이렇게 초지일관 그렇게 해왔다니까, 그런데 이게 왜 답변이 자꾸 다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터플랜을, 물론 이것 준 용역비가지고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겠다는 뜻인데 1,700만 원 그 용역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에 복지문화타운을 하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갔던 복지문화타운을 먼저 어디에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이후에 남은 복지관 부지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 역으로 이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에요.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을 조기에 실시해서, 2개월 소요됩니다. 해서 앞으로 주건물을 뭐로 앉힐 것인지.

그러면 제가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일단 이 부지 안에만.

안에만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부지 안에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주는 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를 정하겠다, 그 뜻이죠?

네.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고, 그런 것 같으면 올해라도 위치를 용역 줘서 했으면 이런 논란 안 생긴다는 거야, 벤치마킹까지 돈 들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거의 한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야.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도 응할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공모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은 뒤에 국비하면 되는 거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포괄적 큰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시대도 보면 건물 지을 때 앞이 작고, 뒤에 크고 몇 번 중간이 작고, 다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어떻게 잡을지 전체 부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덜렁 앞에 하고, 다음에 할 자리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인데 덜렁 건물을 지어놓고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요를 예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 수요조사라든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수요, 몇 세의 아이를 받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이 어린이집 자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와 보육관련 정보의 서비스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잘 알겠는데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를 어떤 대책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용할 인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육아공동나눔터가 한 사백 몇 개소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통합 조정하는 센터 기능이 없습니다. 주요기능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영유아 관련기관이 사백여개가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할 센터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을 보유하는 게 최고 큰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것은 이 안에 뭐가 담깁니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도 들어와요?

네, 1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보육실하고 육아카페, 장난감은행 등.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체험놀이방, 장난감은행, 영유아도서관, 상담실.

그게 무슨 종합지원시스템입니까?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고 아이들 놀이터 있고, 그런데 그게 목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실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한다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무슨 종합 컨트롤?

아니,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사무공간도 크게 생기게 되면 컨트롤타워 기능을.

컨트롤타워를 어떤 조직을 어떤 인력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되면 담당과장.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알겠죠?

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육아카페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센터장 1명을 두고, 보육지원팀하고, 육아지원팀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구를 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보육시설이 400여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기관, 시설들을 전체를 종합관리하고 지도하고 시스템을 육성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집 하나 들어오고, 북카페 들어오고, 놀이터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사업목적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400개 전체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이나 여기에서 보육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을 투입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준다, 어디에다가?

다른 데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대학이라든지 보육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1년에 연간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산을?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5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단지 건물 짓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향후 운영방안이라든지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관성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금 공유재산 심의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을 할 때는 이미 그 사업에 대한 플랜은 다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방안까지도 다 의회에 와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가져왔어야죠. 그러면 이 시설을 의회에서 당장 해주면, 나중에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짓고 한 달에 20억, 30억 들어간다, 물론 안 들겠지만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의회에서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혹시 다른 데 몇 군데나 갔다 와 보셨습니까?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제가 와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전에 있던 담당부서에서 진주에 한 군데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여러 군데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수지원센터로 선정돼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옥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하나 넣고, 북카페 넣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그러니까 정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걸맞은 여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안들을 보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론 저도 한 군데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넣어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면적 1,800헤베에 3층까지 하면, 이 3층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층에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석구석에 터를 자르다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장난감 씻는 것 이런 것까지도 노인일자리로 해서 씻는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안에 구체적인 사업들이야,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 저런 것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조금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센터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사람을 먼저 영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이에요. 하다가 보면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안에 인테리어도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이런이런 층마다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공무원들이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여기가 조금 체계적으로 이 센터 안이 조금 내실 있게 만들어질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 같이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이번에 승인, 그 다음에 건축한다고 건축에만. 이렇게 따로따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운영하는 것 그 안에 세팅부터 해가지고 다 고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앞서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서 같이 논의가 되어 져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가 안 되겠다, 뜯어 고치고 이렇게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센터장 영입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 이야기하실 때 용역을 줘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 사실 그전에 이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미 반영이 되어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근거는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찬찬히 다 보십시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 보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종합적인 이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때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보육사업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기획하고 할 것인지 틀에 다 넣어서 움직여져야지, 아니면 그때마다 계속 이런 실랑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이동은 양산시에서 몇 달 기준으로 합니까? 2년 기준으로 합니까?

정기인사는 1월하고 7월, 그리고 수시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 교체가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충원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런 판단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시작될 때 인사발령을 내면 그 담당자는 사업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사업 진행하다가 직원이 두 번, 세 번 바뀌어 버리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할 적에는 그런 것도 고려됩니다만 대체로.

민원이 발생 많이 된다든지 일이 중복이 많이 되고 인사발령 6개월, 1년 만에 내잖아요.

꼭 필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국장님. 건축학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이게 1,100헤베 같으면 평수로 330평이거든요. 연면적 1,800헤베 같으면 한 층에 182평인데 3층, 그렇죠? 600헤베니까. 나머지 잔여부지가 148평 남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적 빼고 나서 마당에 남는 게 148평 남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경면적 기타 등등 빼고 나면 실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100평도 안 돼, 100평이라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임산부도 많이 오실 것이고, 임산부 주차장은 넓은 것 아시죠? 일반주차장에 비해서.

3,350평 안에 건물만 짓고 다른 기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30평 부지면적이라 해놔서 이러면 차를 18대 이래밖에 못 대 승용차를. 그래서 나중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지를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전체부지 안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그래 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복지시설 들어서면 화단에 경계를 만들어가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다 단위시설이다 해가지고 경계를 위해 화단을 만든다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구역을 정하고 이러지는 못 하고 전체부지 안에서 주차공간 배치라든지 조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삼고초려 해가지고, 건물도 바닥 연면적이 한 층이 600헤베 같으면 그닥 넓은 게 아닌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건물을 좀 더 볼륨 있게 키워가지고, 이거 짓고 옆에 또 짓지 말고 이것 하고 나면 웅상도 해줄라고 할 것입니다, 고민하시고요. 아무튼 건축 쪽으로도 자문을 구하고 기술파트에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투입 될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에는, 인구 32만 계획하고 50만 계획하고 다르거든요.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경남도에 육아지원센터가 몇 군데 됩니까?

경남도 내 타 시군은 3군데 있습니다. 도 해가지고 창원대학교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경남도 전체로는 4군데입니다.

이게 아이수나 인구수나 비례해서 시군마다 다를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교사들이 양산에는 교사수하고 원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사들의 애로 사항이나 교육이나 상담이나 정보 제공이나 그런 쪽도 물론 아이들은 당연히 교구나 아이들 도서관이나 지금 상북에 하고 있는 그런, 상북에는 소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북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위탁을 줘야 되는지 시에서 바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인력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고요. 예산도 미리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이나 해서 그냥 위탁을 주는 게 힘드니까 위탁을 주는 게 다르지 그런 것 사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나 대학교나 어린이연합회나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공모를 해가지고 이 관련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이 분야에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공모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서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미리 시범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딸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큰 데 위탁을 주는 것도 미리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공모를 할 때 충분한 기간을 줘가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브리핑을 다 받아가지고 세부계획도 다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벤치마킹을 가거나 해가지고 동시에 설계하고 저희들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고, 다른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앞에 부연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19조에, 제가 6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앞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소관 부서에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중앙에서 하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보육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2월달에 다시 연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준하면 따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거니까 그것만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만 되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고. 이상입니다.

전체 부지가 몇 평입니까?

3,357평입니다.

3,300에서 330평만 하는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비를 1,700만 원 올려놨는데 그 용역 안에 주건물이 뭐가 들어설 것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건물의 미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위치를 정하려고 용역을 할 것입니다.

앞에 이상정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3,300평 중에서 웅상도 출장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8,000여 평이 되는데 센터 분리 이것 나중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른 본 건물하고 분리 안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현재는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구역이 분명히 그어집니다. 지금 웅상출장소 할 때 원부지 그대로 했습니다, 그 팔천 몇 평을. 지금 체육센터 그것 만드는 것 하고 출장소 부지하고 완전히 경계선 그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같이 사용 안 돼요.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주차장 면적이 적다 어떤 부분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사용을 다 한다 하는데, 원 계획부터 나와야 돼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주건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건물을 뭐 할 것인지 나와 줘야 이것 배치나 나중에 구역 검토는 차후 문제고, 이게 나오지. 지금 달랑 3,300평에 330평 짓는 이것가지고만 논하니까 나중에 시유지 자체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부터 나와 가지고 작은 330평 짓는 것도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어차피 용역을 준다니까 용역을 줄 때 국장님 마인드가, 분명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끔 해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중요한 사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4년 7월달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두고 회의 참석하셨던 전체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이 이게 첫 건이거든요. 전부 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방금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 심각하게 반영하셔가지고 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로 박대조 위원하고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로. 저는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좀. 저는 할 때마다 또 회의감을 느낍니다. 적당한 게 아니라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뭐 때문에. 이것 방송됩니까? 위원장님? 속기 되죠?

양해가 되신다면 방송하고 속기 중단 좀 해주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합니다.

회의 규칙에 의하면 몇 분의 몇 이상 찬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동료 위원이 그래 하겠다 하면 가만히 있어요, 뭘 자꾸 토를 달고 그래요. 위원장한테 이야기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그래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것 속기하고 방송 중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