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사무분장, 일반현황, 200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산업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산업과장에 농정담당, 농산담당, 산림담당, 농산유통담당, 수산해양담당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에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6-10페이지 농업 관련 현황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은 한국농업경영인 홍성군연합회, 홍성군농민회 두 개 단체가 있고, 농림수산 관련 유관기관 현황은 현재 유인물에 5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령수협 홍성지점이 지난 7월 20일날 예수금 미달로 폐쇄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농정심의위원회가 28명으로 구성돼 있고, 수산조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법인체 현황은 총34개 법인체가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24개, 농업회사법인 10개 법인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유통업소 현황은 가공공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양곡가공공장 현황은 106개소에 소규모, 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부양곡창고현황이 되겠습니다. 35개소에 농협이 31개소, 민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2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양곡판매업소는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산제조업체 현황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현황은 867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834명, 어업인이 31명, 임업인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업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과 기타 전업농이 914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곡 재고량은 183톤이 있으며, 그중에 수입현미가 110톤, 일반쌀이 63톤, 정맥이 10톤이 있습니다. 수입현미는 전량 중국산이 되겠습니다. 조곡재고량이 되겠습니다. 3개년산 13,242톤이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시설 1개소에 산지집하시설이 75개소, 수송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갈산농협 직영으로서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 3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자재판매소 현황은 농약이 35개소, 비료가 29개소, 비료생산이 4개소, 농기계 판매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소유별 임야면적과 입목은 저희 군에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쳐서 19,958ha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상별 임야면적, 임상별 임목축적, 산지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주별 소유규모현황과 보안림 현황, 조림현황, 군유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6-18페이지 대부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는 489가구에 1,632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생산 현황, 어선 현황, 신고어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6-19페이지 어항 현황은 현재 6개 어항이 있는데 국가어항이 한 개소, 지방어항이 3개소, 어촌정주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권 현황은 총30건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29건에 현재 완료가 6건이 있으며, 정상추진이 23건, 시기 미도래나 부진은 없으며, 종합진도는 21%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이월사업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 17명의 후계농업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업기능요원 육성입니다. 육성인원은 21명이고, 농업종사자가 19명, 어업종사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을 대리해서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되겠습니다. 817부가 주2회에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 매월 도비와 군비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76명의 우리 군내 영세농어가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1개 읍면에 6,869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040톤을 이미 공급 완료하였으며, 추기분으로 1,829톤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경광등 부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037만4천원을 투입해서 3,307대의 경광등을 부착해서 대로변에서 안전운행에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WTO 협정에 따라서 우리 쌀농사 짓는 농업인에 대해서 소득보전사업으로서 작년에 우리 군에 19억원의 직접지불제를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8,616ha에 해당하는 농가에 40억4,800만원 규모의 직접지불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에 진흥지역에 ha당 25만원씩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00% 인상된 5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짓는 지역으로 홍동면과 인근 금마면, 장곡면 지역에서 오리농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군에 118만평이 지금 오리농법을 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10억 규모로 그동안에 오리망이라든지 오리집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도정시설이라든지 유기축사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세트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약을 할 때 농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방제복, 보안경 공급이 되겠는데 11개 읍면에 6,25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532세트를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충청남도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을 중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1억원 사업의 규모로 우리 군에는 결성면 성곡리, 무량리, 금곡리 일대에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고품질쌀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농협 RPC에 건조저장시설 8백톤을 금년에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고, 국비사업과 도·군비사업이 포함돼서 현재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돼서 9월 중에 완공해서 가을산물벼 수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1개 읍면에 89ha에 대해서 경제수, 또 큰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11개 읍면 지역에 2,100ha에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많은 보호수가 산재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3,81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1주에 대한 보호수를 관리한 바 있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 8km의 임도를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사업으로 3억7,675만4천원이 투자되어 현재 신설과 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천안과 아산시에 이어서 세번째로 금년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5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백월산과 지기산 등에 3개소에 설치를 하여 산불 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과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휴양림 181ha내에 등산로 보수 등 편익시설 보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읍 담산리 일원에 작년부터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마을안길 포장과 관정, 농막, 약수터 보수,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오솔길,파고라, 표고자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 은하시설영농조합법인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투자해서 비파괴, 색상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부피라든지를 감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판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성 복숭아 연구회에 2,500만원 중에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고, 2천만원은 충청남도와 각시군이 연계한 중부물류센터와 연계한 공동판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딸기 전조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딸기재배농가 11ha에 대해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일조시간을 길게 해서 맛과 색깔과 당도를 높게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출하는 농가에 손실비용과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하시설영농조합법인과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744만7천원의 물류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증양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서부면 천수만 지선 죽도리 앞바다에서 220만 마리의 대하를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미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패류 바지락 살포양식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 융자, 자담사업으로서 5개 어촌계에 18ha에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금년도에 군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4.5톤 규모의 행정어업지도선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보급입니다. 5백만원의 사업비로 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세척장시설 사업은 어민들이 패류를 채취해서 세척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상황리 속동항에 1개소,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촌개발사업으로 어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일원에 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 해안도로라든지 선착장, 어민회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선착장과 어민회관은 죽도가 되겠고, 수산물 직판장은 어사리와 궁리가 되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어사에서 남당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궁리 해안도로 1.1km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마무리 단계 사업으로 8월초에 준공 완료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소규모어항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상황리에 3년차 연속사업으로 55m, 1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과 고소득과수 복숭아 재배사업, 쌀 가공공장시설 개보수사업,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군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광천읍 공수리외 11개소에 12기의 2백톤 규모의 액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서 결성면에 설치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소득과수 복숭아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59농가, 13ha에 3,7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봄과 가을에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4농가는 식재를 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가공공장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서부면 어사리 대운식품에 즉석 컵떡국 포장라인을 설치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서 쌀을 소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라인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 업체는 제일제당과 주문자 상표로 떡국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군 333개 마을회관에 화덕을 공급해서 산림부산물이라든지, 또 쓰레기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잡다한 것을 소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43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43개소에 화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이월사업으로서는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동 사업은 작년에 정부가 쌀 산업대책을 내놓으면서 쌀값이 하락되면서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에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도 10억4백만원의 사업비로 비료를 전농가에 공급한 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부면 궁리와 어사리에 해안도로, 갯벌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광채석지 보완복구사업은 3억9백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구항면 오봉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갈산면 갈오리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서부면 궁리에 선착장시설공사사업으로 179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방댐 설치사업으로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4월 26일날 사업을 완료해서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23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에 있어서 주2회에 817부씩을 보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은 1/4분기, 2/4분기에 408부만 보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업취소대상자가 1/4분기, 2/4분기에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부 보급은 전업을 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대상자가 되겠구요. 전업, 전출, 겸업 이것은 별도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부가 전업, 전출이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은 대상이.

아니, 그동안 추진실적이 408부 보급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2회 공급하니까요 주2회. 그것은 우리 농정담당이 자세한 보고를 드렸으면.

한번 나갈 때 817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말씀해 보세요.

김세중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진 않은 거죠 지금? 잘못 된 거죠?

김세중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구요. 6-38페이지에 보면은 쌀 재배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이 있습니다. 액비화사업은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축산분뇨유기질비료라든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 절감이라든지 유기농업 실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하고, 이것을 보면은 6-26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고, 6-38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고, 또 축산과 7-7페이지에 보면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6-26페이지에는 2천만원, 6-38페이지에는 1,500만원, 7-7페이지에는 1,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의원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구요. 하다 보면은 시설비라든지 액비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자금이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하고, 한꺼번에 할 순 없는가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좋은 말씀입니다. 26페이지에 쌀생산비절감 대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한 개 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을 이렇게 책정이 됐던 것이구요. 38페이지는 이것이 어떻게해서사업을 책정했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쌀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리 군청에 쌀 벼가마를 쌓아놓고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군에서 1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가 농가에 각각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동 사업비를 액비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군비 1억4,400에 자담을 20% 보태서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한 기에 1,500만원인데 1,300만원은 보조를 하고 2백만원은 자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앞에 26페이지와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26페이지에는 2천만원이 들어가고, 38페이지에는 1,500만원이 들어가고, 7-7페이지에는 또 1,600만원이 들어가고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액비통이 다른 건지.

아니, 액비통은 같은데 정부사업하고 저희가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돈으로 하면 더 들어가고, 군비는 덜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죠.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에 1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뒀는데 우리 농가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돌려주고자 그 액비화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80%만 보조하고 20%는 자담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26페이지 사업은 1억원을 사업비로 액비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액비통만 설치되는게 아닙니다. 액비살포기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비통 가격은 내내 1,500만원입니다. 액비통은 2천만원이 아니고. 그런데 단지 보조가 다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자담이 없다는 거지 액비의 2백톤 규모가 2천만원 아닙니다. 1,500만원입니다. 거기 살포기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축산업자나 또는 농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농산과 축산과하고 가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6-43페이지 채광채석지보완복구사업. 3억9백만원이 책정된 게 사실입니까?

예, 예.

그런데 채광사업이라면은 외지업자 내지 개인업자들이 채취를 하고 복구사업비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업명칭이 채광채석지인데 여기 백월산 후면으로 오봉리하고 갈오리입니다마는 거기는 석산, 돌을 채취하던 데입니다. 채광은 아니고 채석지입니다.

글쎄, 채석지인데 이게 그쪽에서 하자보수라도 받은 금액 중에 나가는 것입니까.

요 사업은 지금은 우리 군에 채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채석을 하면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을 사업자가, 예치금을 넣었다가 만약에 복구를 않는다면은 우리 홍성군수가 대행복구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채석장은 복구비 예치를 하지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채석장은 그냥 방치가 됐던 건데 정부에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연차별로 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치되는 건 몇 년도부터 예치합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년대 중반부터는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이후로 보면 됩니까?

예, 대략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예치를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7월 16일날 구항면에 군수 순방하실 때 청광리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사실이 있죠?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거기 이장하고.

거기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물 관계를 원효 쪽으로 물을 흐르게 해달라고 하셨고, 또 한가지는 공장있던 곳에, 그러니까 규석이 그대로 방치된 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고, 규석이 유실되는데 그것을 해결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물 흐름은 지금 단계로서 원효 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거기 나무가 죽고 규석이 알바닥으로 드러난 데는 그 흙을 복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사업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별도 예치된 예치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의 예산이 그쪽에 쓰여질 예산이 생기면 복구를 해주도록 그런 정도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채석을 하든 광산을 하든 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라도 책정을 해놨다 어느 시일이 되면은 우리는 세금이라도 그걸 해결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97년도인가 그게 다 복구가 완료된, 지금 벌써 한 5년이 넘은 그런 시점이고, 거기에 밑에 물 관계… 침식이 돼 가지고 흙이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런 염려는 현재로서는 없더라구요. 단지 알바닥으로 일부 나온 데 그런 데는 사실 당초에 복구할 적에 흙을 복토하고 나무를 심었더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아마 사업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거 같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돌에다 그냥 나무심고 그때당시 심었으면은 그걸 잘 보완했으면 괜찮은데 감시감독도 않고 하니까 나무는 다 죽고 채석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대운산업에 즉석떡볶기라인. 아까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산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운식품에서 국산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홍성에서 생산되는 쌀 내지 한국쌀을.

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즉석떡국을 만들어서 지금 제일제당 상표로 나갑니다.

제일제당 상표로

예, 주문자 제작 상표로 나갑니다.

다음에 한번 서로 공장을 방문해 봅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축산담당, 사료담당, 축산물유통담당해서 총정원이 10명으로서 현재 10명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축산 관련 단체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한우가 충남에서 14.3%로 제일 많고, 그 다음 돼지는 2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서 제일 많습니다. 자료는 12월말 사육현황인데 최근에 6월말 가축사육현황이 나온 걸 조사해 본 결과 분석해 봤더니 한우하고 돼지하고 닭은 두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젖소는 지금 원유가 체화로 인해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젖소 두수는 감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두수는 늘었지만 호수가 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전업화 추세로 간다는 그런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현황으로서 축협에 배합사료공장이 1일 4백톤, 생산품목은 44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물종합처리장 도축장이 홍주미트, 그래서 1일 도축능력이 소 백두, 돼지 1,500두인데 현재는 두수가 자꾸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1일 평균 도축량이 소가 한 15 내지 20두하고 돼지가 6백여두 지금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홍성·광천가축시장으로 전국에 있어서 제일 도축용 비육우가 제일 매매가 많이 됩니다. 작년도 평균인데 1일 235두 정도가 홍성·광천에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총23건에서 현재 완료된 게 7건, 정상추진이 14건, 시기가 안돼 가지고 미도래된 게 2건해서 종합진도 7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 재해복구사업은 이따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22농가에 대해서 5억5,800만원, 국비가 30% 보조, 융자가 70%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완료를 6건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14농가, 미착수농가가 2농가인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입니다. 아까도 산업과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저희도 금년에 7기가 물량이 있어가지고 기당 1,600만원으로 해서 용량은 2백톤 저장이 돼 가지고 사업비 1억1,200만원을 가지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산업과에서는 경종농, 사실 축산농가만 이걸 할라고 하면 안되고 경종농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 거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가가 왜 1,600만원 짜리도 있고, 1,5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냐 해서 저희는 1,600만원인 이유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액비탱크를 해보니까 슬러리가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적체가 되기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촉진하는 섞어주는 기계를 150만원 주고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용량은 같지마는 산업과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별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추진계획도 앞으로 쌀이 자꾸 체화가 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유기농법으로 전환해서 경종농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축산농가 인근 도시근교에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해소책으로 금년에 213농가에 대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지원 보조 50%, 자담 50%를 가지고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량이 6백두,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은 노후된 모돈을 갱신할 때 사실은 가격은 20만원이 넘지마는 그 돼지 모돈 한 마리에 사실 살라면 한 40만원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사업비가 돼서 10만원은 갱신을 하면은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고 1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돼지가 왔다갔다하면 반출이 되면 구제역 원인이 돼 가지고 사업 중단이 됐는데 이것도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계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공급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한해서 사실상 양계가 여름철 하절기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많은 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양계농가에 대해서 55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 군비 2,800만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양계농가에 스트레스해소제 효소제를 공급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 진단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양봉농가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5백군인데 5백군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통을 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백통입니다. 이것도 한통에 10만3천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도비, 군비, 자담해 가지고 양봉을 전업화하는 추세로 해서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240농가에 양봉이 한 4,200통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한육우 생산기반조상사업으로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천두인데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금은 실질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 2백만원이 넘지만은 하한가를 정부에서는 120만원을 보고서 한 95만원까지 떨어졌을 경우는 25만원 선에서 정부가 하한가선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돼도 25만원, 더 떨어져도 25만원을 상한가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량이 3천두가 돼서 7억5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왜 송아지값이 비싼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송아지값이 떨어질 것으로 해서 미리 축산발전기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걸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고급육 생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우를 거세하는 사업으로 수소를 하나 거세하면은 두당 20만원씩 정부에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100두, 사업비는 6억2천만원인데 문제점이 뭐나면은 거세우하고 비거세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 생체 kg당 천원 이상이 차이나 가지고 농가들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한 5백원도 차이가 안납니다. 차이가 안나고 또 거세를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출하가 늦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20만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지금 상황으로써는 호응도가 낮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12페이지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로 육우송아지라는 거는 젖소 수송아지 홀스타인을 말합니다. 이것도 570두 사업량을 해서 두당 10만원씩, 한우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두당 거세를 하면 1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한우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우기초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게 등록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한우를 한 마리 등록을 하면은 4천원씩 두당 지원을 해 줍니다. 등록하는 이유는 등록우에 한해서 거세장려금이라든지 송아지안정제사업으로해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표본관리하기 때문에 전두수 한우를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록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금년에 4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000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한우 두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3,300두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두당 인공수정을 하면은 그동안에 농가가 지불했는데 만5천원, 약 지금 2만원을 합니다. 그런데 만5천원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5천원은 농가 부담으로해서 하는 사업으로 3,300두 책정이 돼서 현재까지 8백여두 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사료작물재배사업으로 해서 춘파하고 추파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춘파에 파종되는 것은 주로 현재 심어지는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런 게 중심이고, 추파는 호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515ha, 사업비 2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50% 사료작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춘파 370ha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 추파로 145ha를 파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볏짚을 갖다가 암모니아 처리해서 비닐을 해줌으로써 소들이 기호성이 좋고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좋다는 사업으로 금년에 40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봄에 호밀이 되면 호밀을 한번에 다 소를 못먹이기 때문에 이걸 앤슬레지 해가지고 저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30기를 해서 585만원을 갖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젖소나 한우사육농가한테 추레라 한 대를 지원, 융자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은 한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계 세차하는 고압세척기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두 대해서 지원이 105만원하고 자담이 45만원, 1150만원을 가지고 두 대 사업을 지금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청정화 유지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 사업이 소탄저·기종저외 11종으로 해서 311만7천여두가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9천만원해서 국비가 54%, 도비가 23%, 군비 23% 가지고서 현재까지 276만2천두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양돈농가에 대한 소독약품지원도 먼저 구제역때 전업규모를 뺀 소규모 농가 529농가에 대해서 소독약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에서 나가지고 공동방제단 191개반을 부락별로 책정을 해서 1회 운영비 6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총34회 2억8,6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은 먼저 구제역 발생에서는 군비 예비비를 가지고 매주 지급을 했는데 예비비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1회씩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전국 제일 축산의 군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고 축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품질 고급화 대책을 위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개장에 따른 지역축산물 홍보로 사업을 두고서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한 2일간 사업비 천만원을 가지고서 홍성군 관내 해서 홍주종합경기장 등에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의 화합과 지역축산물 홍보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해서 축산경영세미나라든지 기자재 전시회, 축산물 시식회, 전시판매, 또 품평회라든지 요리 경연대회 등 화합 경기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참여단체, 축산 관련 단체하고 축산 관련 업체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참여단체 및 농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9페이지 청예사료작물담근먹이 생산장비지원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볏짚을 논에서 말려가지고 베일러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비가 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볏짚을 갖다가 비닐로, 지나다 보면 고무풍선처럼 커다랗게 해놓은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는 생볏짚을 갖다 직접 피복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인 낙협에다가 피복비, 원형베일러, 상하차대를 지원해 가지고 총사업비 4,200만원 중에서 한 2,900만원을 군비 지원해 주고 자담 1,200만원 동원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랩피복비, 원형베일러로 해 가지고 생볏짚을 이용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랩피복비 비닐포대지원사업도 이것도 내내 앞에 연결되는 사업으로 비닐류대를 지원해줘서 농가들이 이 볏짚을 사다먹일 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7-2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확포장사업은 당초에는 4m로 됐기 때문에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6m 폭으로 해서 204m 사업을 군비를 투자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년 봄에 완료가 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작년에 이월된 게 8호였는데 현재 완료는 6호가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2호인데 이것도 오분법 및 건축법으로 해서 미준공으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늦어도 9월초까지는 사업을 2호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14호가 있는데 현재 완료가 2호가 됐고, 9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안된다든지, 측량해 보면 남의 땅이 들어가서 안된다든지 구비서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저희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 및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대략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의 풍부한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고급육 축산물 생산을 통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선진국형 시설기준을 갖춰가지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 특히 사업목적은 생축의 외지 반출로 인한 감량 및 운반비가 사실은 양축농가 손실이 돼서 물류비용이 약 한 백억 정도 양축농가가 간접적인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격이 상승되고 또 생축 반출로 인한 환경저해요소가 해소가 돼서 주목적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먼저번에 도축장이 있기 전에는 20%만 광천에 있는 홍천산업에서 도축이 됐고, 80%가 생축으로 반출이 됐기 때문에 감량 같은 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0년도에 구제역이 저희군에 발생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도축두수능력이 적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두수가 타지로 생축이 반출이 돼야 되는데 타지에서 구제역 걸린 우제류가 온다고 해서 안받아줘 가지고 그냥 살처분해서 매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1일 소 백두, 돼지 1,500두 이상을 도축을 함으로써 그 두수를 전부 도축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손실 해소를 위해서 주목적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해서 대표는 손희영, 사업장은 먼저 있던 홍천산업 광천 상정리에 있고, 부지면적이 38,225㎡고, 건축면적이 11,073㎡입니다. 도축시설, 가공시설, 기타 시설로 나눠집니다. 사업비는 130억9,700만원을 가지고 축산발전기금 보조가 13억6천만원, 도비가 2억, 축산발전융자금이 85억8,800, 자부담이 29억4,3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 11월 28일날 착수가 돼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1일 8시간 처리능력을 봐가지고 돼지가 1,500두, 소 백두 처리능력을 종합처리장은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3월 27일자로 농림부에서 저희군에 어렵게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푸른육원이라고 97년도 11월달에 설립이 돼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모든 이견 차이가 있어서 홍천산업을 저희가 33억5천만원을 가지고 감정가격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구서 출자자 및 출자비율 변경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에서 당초에서는 47%, 홍천산업이 40%, 축협이 13%를 가지고 있었는데 축협서 홍천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47%, 축협이 553%로 대주주가 축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대주주로 되다보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축협한테 우리가 형평이 안돼 가지고 푸른축산법인이라고 해서 양돈농가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축협출자부분 53%를 29%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25%, 푸른축산 양돈농가들이 29%, 군이 46%로 출자비율이 변경돼서 최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출자금액은 군이 17억5,080만원, 푸른축산법인이 11억2천만원, 홍성축협이 9억5,920만원으로 38억3천만원이 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185억8,3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다 보니까 내실있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130억9,700만원으로 54억8,600만원을 감해서 계류장, 사무실 일부를 축소를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준공이 됐습니다. 수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명칭이 외국인들 발음이 어렵다 해서 푸른육원 주식회사를 홍주미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출자지분에 따른 46%에 해당되는 것을 앞서서 사업비가 29억4천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6%에 해당되는 거만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지급보증을 13억7,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축장 및 가공업 허가가 금년도 4월달에 도지사가 준공이 됐고,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시험가동기간인데 계속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 보완시설을 연말까지 해서 시험가동을 계속해서 늘려서 완전할 때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도 12월말까지는 1일 처리능력이 돼지 1,500두, 소 백두 정도 도달할 수 있도록 홍주미트를 축산농가 전농가가 도축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시험가동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시설문제 보강공사를 정상 가동시까지 계속해서 보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축산농가 전업규모 이상 참여를 해서 출자 전농가를 확대하고 홍주미트 도축, 가공, 판매를 저희군에서 생산된 생축에 대해서는 전량 홍주미트에서 반출을 억제하고 도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 향후 추진계획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46%에 26해당되는 것을 홍주미트 주식 중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에 양도할 계획에 푸른축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축산의 주주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지도하고 도축세가 돼지가 1일 천두, 소가 50두만 도축이 되더라도 도축세가 한 10억 정도 연간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주미트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흑자운영이 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축산 출자자가 현재까지 160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2차로 8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해서 지금 있는데 그것을 홍성군 또는 축협에 보유한 주식을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매각을 해서 할 계획에 있는데 군에서는 현 시점에서 주식가격이 액면가가 만원인데 재산을 재평가해서 주식을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이 경기도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군에는 아직 발생이 안돼서 잘 마무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도 이게 언제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의 관심을 갖고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4월 1일날 구항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155농가에 1,813두를 많은 두수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하고 6만3천여두를 자돈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수출중단 등에 대해서 우리군에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조용했다가 금년 5월 3일날 경기도와 충청북도 진천에서 또 구제역이 재발되고 6월 23일까지 계속 발생이 돼 가지고 16건이 산발적으로 발생이 돼서 16만두라는 살처분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봐서 우리 군에 유입이 안되기 위해서 피해방지에 총력을 축산농가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잘 극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우제류 가축사육현황은 참고하시고 보시면 가로안에 두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세양축가가 저희군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구제역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는 2000년도에 발생한 사후관리 두수도 2,154호가 10,480두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그동안 구제역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페이지 그동안 구제역 방역에 대한 예산집행상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군은 축산군이라 할 정도로 축산업을 많이 하는 군이고, 지역에 또 많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데 지역축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유창균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산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자원사업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장석돈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저희가 상황을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축산과에서 한게 아니고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서 과학기술담당한테 담당자가 유강하 주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했는데 동물축산바이오 분야는 저희 충청남도에 한가운데 하는 걸로 해서 논산 계룡시가 적당하다 해가지고 논산 계룡시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도 축산과에서는 왜 논산에다 할라고 그러느냐, 우리 대천종축장이 청양으로 이전이 됐는데 동물자원화지원센터는 시험사육이기 때문에 종축장을 청양으로 이전하는 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청양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 논산이나 청양으로 아직까진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할 거는 저희 군에는 도의원님들이 두분 계십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유강하라고 하는 원인 신청한 도하고 과학기술담당하는 첨단산업과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기에 논산이라든지 청양을 할라고 하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우리 군이 축산군이고 여러 가지 축산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도 같이 한번 도의원님들이나 같이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도로 저희 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계룡출장소에서 추진하다가 그쪽이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청양군에서 지금 유치할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양은 사실 아직까지 종축장도 이전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동물자원화센터는 시험축이 많이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제일 전국에서 축산을 많이 하고 있고 시험축도 많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치하는게 제일 지역민들도 그렇고, 또 타당성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가 또 도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축산물종합처리시설 대단히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제가 한가지 부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로 만족하지 말고 판매시설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지 홍성 한우고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저는 서울 제 연척간 관계되는 분들한테 홍성고기를 사서 선물 좀 해봅니다. 대단히 좋은 반응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런 판매시설, 홍성고기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7-18페이지 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는 축제 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그냥 생산자 중심단체에서, 그러니까 홍보 차원을 어느 쪽에 보고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에 브랜드된 고기를, 사실 보면은 저희 군에서는 한우고기가 지금 식육점도 보면은 주로 암소만 도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는 어디 갖다놔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 브랜드된 한우나 돼지고기를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품평회라고 해서 축산품평회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축산인하고 저희 생산자단체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하는 화합의 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면으로 해서 해볼라고 금년에 처음 구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요 뜻을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제 내실이 있게 축산관련 단체장들 다 참여시켜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내실이 있을까 토론회를 해서 한번 최대한도로 내실을 기해서 할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46건에 완료가 16건, 정상추진이 30건, 종합진도 70%입니다. 구상·신규사업은 3건, 이월사업은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과 건전소비문화 정착에 있어서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물가관리 중점품목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물가 가격 공개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해서 업소별 가격을 조사해서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겠고,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소비자 피해신고·접수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비자 피해신고 처리건수는 720건을 접수해서 72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지원사업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자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훈련 계획 인원 248명 중에서 215명이 12개 직종에 대해서 15개 기관에서 지금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에 13억3,170만6천원 사업비 중에서 8억1,653만7천원을 집행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162개업체에 종업원수는 2,670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공장 가동률은 92%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계획은 10개 업체에 상반기 동안에 6개 업체를 유치했고, 하반기에 4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서울지역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지원계획 50억에 상반기 동안에 9개 업체에 20억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30억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규농공단지 후보지를 11개소를 조사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기업과 일반중소기업에 직접 개발대상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은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은하면 화봉리 산139-1번지 일대에 28,700평 규모로 민자 63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플라스틱 관련 제품 제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본 단지는 200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항 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광천농공단지내 공공시설용지에 사업비 2,100만원 투자해서 근로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공단지 용수무선시스템 설치사업은 광천농공단지는 89년도에 조성해서 공업용수 배전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담산리 구 황보광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380만원을 투자해서 폐석유실방지와 광산 폐시설물을 철거하고 지반침하 방지시설을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죽도 농어촌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도는 현재 31세대에 98명이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가발전시설을 17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기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농어촌전화사업 실시설계를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죽도는 현재 노후화된 발전시설로 일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제한공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다시 전기시설이 되면은 풀가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기에 지장없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원을 말씀드리면 17억3,500만원이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한국전력에서 50%를 본 사업을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군내에 열악한 운수업계에 재정을 지원해서 운송사업의 경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관내 22개 노선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농어촌버스 운행에 결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농어촌버스 관내 벽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 한 대 4,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세가 인상돼서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지급대상은 시내·시외버스, 법인과 개인택시, 화물은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8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7건에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등 신설과 시가지 차선도색,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반사경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호등 연동화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국도 21호선 혜전대 삼거리부터 보령 군계 구간에 신호등을 시속 80km로 연동화시설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남당리 578-1번지에 작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1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과 부대시설인 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 홍성, 광천, 서부, 갈산, 주정차금지구역 31개 노선에 대해서 차선도색과 안내판 표지 정비를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이용객 안전과 교통안전 법규위반 단속을 해서 운송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승차거부, 합승행위, 기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시명령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서해안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 여건이 개선돼서 수도권에 비해서 공장용지의 입지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공장 난립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개발·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4만평 규모로 2004년에 착공해서 2006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금년도에 하고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을 2003년도에 하고 단지내 예산확보와 개발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는 평당 지원내역이 국비가 5만원, 도비가 만원해서 평당 6만원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국비융자금이 평당 2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무료개방화사업입니다. 군내 공영유료주차장 792면에 대한 주차후 30분간 무료개방사업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시간 30분 무료개방에 따른 조례정비에 의해서 7월 18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조례개정후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영주차장 30분 무료개방으로 연간 한 7만5천대의 무료 주차 수혜로 연간 3천만원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겠고, 시가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심지 교통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미운행마을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는 개설되었으나 버스 미운행으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버스를 운행해서 주민 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총333개 마을 중에서 버스가 운행하는 마을은 3백개 마을이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은 33개 마을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1단계로 도로가 개설되고 버스가 안다니는 마을에 대해서 홍동면 월현리 종현부락외 7개 마을에 대해서 오늘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2단계로는 도로 미개설마을 대상지를 건설과와 합동 조사해서 운행여건을 조성하여 버스를 단계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경로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409개소에 대해서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기기와 계량기, LP가스 용기보관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6 본 사업은 7월에 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인력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과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20개 업체에 1,200명을 실시하였고, 기업체의 생산활동 보조와 현장 단순노무 등 중소기업 부족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 중에서 한건은 광천재래시장내 덧씌우기 사업을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월에 준공하였고, 농공단지 송배수관 교체공사는 7월에 준공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구항농공단지내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금년 4월에 공사를 준공했고 주정차금지구역내 차선도색을 금년도 3월에 준공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우리 홍성지역 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홍성 5일시장 및 홍주쇼핑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또 8-24쪽에 보면은 버스 미운행 마을버스 운행이 있는데 홍성 주공아파트내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내에는 버스 운행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버스 운행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인터넷도 뜨고 많은 분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노선을 점검해 보니까 시내버스가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서 회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마련돼 있고, 지금 기존에 홍동으로 하루에 4번씩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홍동으로 다니는 그 버스를 이용하시고 나중에 버스가 들어가서 회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버스 운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5일시장과 매일시장에 대해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5일시장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다 똑같습니다.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홍성 5일시장은 지금 현재 노점상을 저희가 1단계로 시장번영회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점상을 안으로 들어보낼라면은 그 노점상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번영회에서 만들어서 1차적으로 시장 쇼핑센터 부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시장은 오늘도 매일시장 상인들이 군수님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주 사항은 시장통로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두번째는 시장내에 좌판에 가스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기배선관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었는데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일시장은 지금 5일시장 중에서 전기안전점검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 안전을 위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그것은 주무과인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쇼핑 문제는 얽혀있어서 해결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홍성군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어떻게든지 홍성군이 개입해서 홍주쇼핑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뭐 문화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해서 홍주쇼핑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또 5일시장도 뭐 아시겠지만 공동화 현상을 빨리 타계하시는 것이 홍성경제 활성화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주쇼핑 문제는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에 홍주쇼핑센터가 지난번에 부도도 났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 군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밖에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거기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방면으로 직접 자기들이 관계되는 부도난 관계는 저희 군에서 개입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오늘도 홍주쇼핑센터 주민들이 한 4시경에 군수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오늘도 주 요지를 파악해 보니까 일단 가장 하는게 여기서도 도로계획도로를 개설, 황규철씨네서 거기 들어가는 데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빨리 뚫어줘야 시장내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관통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지원한 적은 없었잖아요? 일반 화물트럭이나 택시 같은 그런 업체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게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짚고넘어가야 할 것은 유류값은 사실상 정부세금으로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세금으로 거둬들이면은 이런 보조금은 국비로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순수한 군비로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야 할 입장이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여금이에요.

양여금이요?

예.

순수한 군비라고 썼길래.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재원 분류할 적에 군비로 분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8-13쪽 신규농공단지 후보지 조사가 각 읍면에 3월달에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각 읍면에 농공단지 조성이 돼 있습니까?

농공단지 후보지를 저희가 읍면한테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할 수 있나 아닌가 예상지를 다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읍면당 한 개소씩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개발할 데도 있고 뭐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개발부적지도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조사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4쪽 버스 미운행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333개 마을 중에서 33개 마을이 버스가 안들어가는데 현재 대상 마을로 9개 마을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억5천을 하고 금년도에 2억5천으로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운행을 하다 보면 지금 노선버스 53대를 들어가지고 9개 노선, 또 33개까지 다 하면 또다시 적자운영이 될텐데 군비를 어느정도 손실보상금을 다시 주지 않으면 버스회사에서 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비가 어느정도 또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수혜인구가 376가구 중에서 1,09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다시 2억5천 지원금에 따른 km수가 190 몇km거든요? 그런데 이 33개 마을을 다시 늘리다보면 또 엄청난 손실보상금을 내주지 않으면 운행을 안할 걸로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는 개설됐으나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을 1차적으로 운행을 하고, 앞으로 25개 마을은 현지에 도로를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운행여건을 마련해서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9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이 버스 차당 14.7명 미만 탈 때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버스를 운행해 봐서 사람이 많이 타면은 손실보상금을 안줘도 되는 것이고, 나중 교통량 조사를 해서 대당 14.7명 미만 타면 별도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버스 운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버스 운행, 주민들의 혜택과 또 손실보상금 군에서 나가는 거와 비율을 따져볼 때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맞은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53개 부락 주민들한테 요구만 한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차만 내주고, 또 무조건 손실보상을 준다면 군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주민혜택보다 오히려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안되지 않느냐 얘기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운행만 해놓고 군에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손실보상만 계속 주게 되면 군비가 자꾸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홍성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 5일장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농협에서 김좌진동상까지 장날 사실상 거리가 복잡할 정도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김좌진동상에서 의사총까지, 군농협에서 덕성식당까지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사꾼들은 외지분들이 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지 저도 홍주쇼핑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홍성주민 장사꾼들은 거의가 없고 외지분들만 현재 돈을 벌어가고, 물론 외지분들도 와서 장사를 해야 홍성의 장사는 되겠지만 대책은 없으신지, 또는 외지분들이 그렇게 교통을 점유하고 사실은 도로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는 상황을 군청 과장으로서 인정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홍성 5일시장에 노점상이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농협서부터 김좌진장군까지 거기 노점상과 김좌진장군서부터 저쪽 예산통 노점상은 시장번영회하고 노점상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 저항이 없지 그냥 일방적으로 단속만 하면 상당히 저항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성 5일시장 번영회장과 1차적으로 상의해본 결과 지금 김좌진장군서부터 군농협 다리 거기까지는 시내 쇼핑센터 일부분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그러고 홍성농협 부근에 노점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단속을 하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번영회장과 들어갈 자리를 일단 어느정도 자리가 마련되면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노점상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번영회장과는 상의를 하고 딴 시장 상인들과는 상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번영회와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는 실지 유명무실하고 거기 번영회 행위로 하는 것은 홍주쇼핑타운과는 일종의 알력관계가 장사꾼들은 서로가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홍주쇼핑타운에서는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점상이 일단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은 장소도 제공하겠다 한 사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접수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가 상의했을 때는 쇼핑센터안이 아니고 노점상을 우리가 단속을 하면 거기다 옆부근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런…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농협앞에가 노점상을 단속하면 어떤 특정지역만 단속하고 하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홍성농협앞에 노점상들을 단속을 하면은 시장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아직까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되면은 단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장소를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고자료 8-13쪽이요. 신규 농공단지 후보지 조사해 가지고 조사실시 11개소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있는 농공단지도 아직 입주가 덜 된 상태도 있고, 또 입주가 됐다가도 또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후보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또 농공단지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구항, 광천, 은하 단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구항은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전부 들어가서 가동이 되고 있고, 광천 농공단지는 지금 대지는 한 필지만 빼놓고 전량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중앙판넬이 대지를 확보해놓고 지금 건축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광천도 금년간에 다 건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은하 농공단지도 작년도에 코오롱에서 52억3천만원 주고 전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은하 농공단지에 코오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까지는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놓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기업하고 있는 기업체들 일부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홍성군의 지역경제과에서 홍성군에서 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기업을 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타시군보다 또 기업체한테 홍성군에서는 기업을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에서 전략은 없으신지. 군에서 지원방향.

앞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 기반시설, 뭐 진입도로라든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공업용수라든지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군 자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할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토지는 국가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당 6만원씩 국가에서 국고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융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말고 군내 다른 지역에서 개인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을 할라고 했을 때 기업체에서 홍성군에선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혜라든지.

그것은 기업들이 인근에 공해공장만 아니면 지금은 기업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가 유치할라고 하기 때문에 공해공장만 아니면 저희도 기업인이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기업이 들어가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수 관계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광산공해방지사업 8-15페이지입니다. 5억4백만원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폐광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폐광산 복구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광천 벽계리에 옛날 청명광산 자리를 복구했고, 금년에는 광천읍 담산리 황보광산이라고 해서 옛날 금광 채굴했던 곳인데, 거기가 다 폐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 이외에도 구항에도 문제가 되는 곳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1년에 전부 복구를 못하고 저희가 대상지를 읍면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항면도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항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또 옛날에 조선대학교 한 데 그것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거든요.

다음번 계획 세울 적에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행정, 이렇게 4개계가 존치되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17명입니다마는 현원이 23명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6급에서 한 명이 더 과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에서 한 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한 명이 과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묘사업소 직원이 지금 화장장현대화사업 추진관계로해서 지금 기동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급에서는 지금 3명이 결원이 돼 있고, 또 별정직은 현재 지난번에 특별임용이 됐습니다마는 정원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5명입니다. 이것이 과원이 된 상태인데 매립장에 현재 3명이 나가있고 충령사 관리인 한 명, 또 사회복지과 한 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추후에 군 조직개편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인 장수원에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따뜻한 집, 그 다음에 육아 시설인 사랑육아원해서 4개 시설에 정원이 146명입니다. 현원은 103명이 수용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입니다. 이 사항은 무의탁노인 재가복지사업을 말씀드리고, 국내입양사업이 여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명이 국내입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종사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여기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서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2,139가구에 4,052명입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는 4개 시설에 시설수용자는 323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가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700명이고 종사자수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해서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35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등록이 증가되고 있을뿐더러 차량소유장애인들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부적절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유형이 타시군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각읍면에 등록장애인의 자동차 소유명단을 읍면별로 출력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누가 이 차를 타고 있나 같이 동거하고 있으면은 상관없지마는 주소가 같지 않거나 거주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이것은 편법을 써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3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대교리 동부지소 2층에 무료임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현황입니다. 남장리에 1978년도 시설이 설치됐는데 현재 586기가 안치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현황입니다. 2,207가구에 가구원은 4,483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나와 있는데 1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외래입원시 전액 무료가 되겠고, 2종 수급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시는 20% 자기부담으로 내고 외래시는 1회 방문씩 천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요양기관은 모든 병의원이 해당되고, 특수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해비축물자 현황입니다. 요 사항은 현재 홍주종합경기장내 창고에 천막이라든가 모포, 기타 여러 가지 각종 물품이 보관해서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및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14,035명이 되겠는데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15%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현황은 현재 23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수라든가 농한기, 또 매일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현황입니다. 현재 군지부와 읍면분회 12개소가 있고, 회원수는 10,07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받아 지난 3월 29일날 개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각종 체육시설이돼 있고, 지상 1층에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의 집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은 여러 가지 공연장, 상담실, 다목적시설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법인 대표 이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타기간은 3년이고 종사자는 6명입니다. 관장은 계약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직, 청소년지도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31개소에 정원이 1,786명입니다. 현원은 1,572명으로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15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임원 현황입니다.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고 임원직이 43명이고, 회원수는 698명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홍성군군립합창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단원수는 50명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은 현재 5단계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방법은 준호기성 셀방식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시간당 1.5톤씩 하루에 36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고, 침출수처리시설은 용량이 70톤입니다마는 하루에 24톤을 처리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에 2톤씩 처리하고 있고, 스치로플 감용시설은 처리용량이 180k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소는 태한산업, 명진한경, 대길산업, 홍주환경, 우리환경은 처리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11개소는 재활용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소는 총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까지 비위생매립장이 모두 폐쇄조치된 사항입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비완료된 업체는 8개소, 정비 제외업체는 5개소, 정비예정업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 중인 업체는 광천 담산리하고 서부 중리 두 개 소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20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37건에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화장장현대화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장수노인요양원 증축사업외 7개 사업과 장수노인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비 지원이 되겠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자활사업, 저소득층의료보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총126억7,713만2천원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 확보되고 집행액은 27억4,124만2천원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융자와 장학금지원은 저희가 연말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총16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 월세장애인 주거비,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 1개소, 그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재활사업비, 장애인협회 운영비,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와 장애인복지관 증축,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 등해서 총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와 보훈가족 한마음행사, 보훈단체운영비,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운영비, 6·25참전동지회 운영비, 충령사 보수해서 6건에 지금 현재 7,700만원에 4,581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장수원의 요양원·양로원과 사랑육아원, 또 홍성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매월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증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경로연금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지원, 노인회군지회 운영비 보조금,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노인건강진단은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대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239개소 경로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7년도 기준으로해서 134개소만 보조내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경로당 노인수라든가, 또 이용현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지금 12개소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등록한 경로당에서는 하반기에 등록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하반기에 등록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빈노인 안정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116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날 실시했고,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성과 광천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26명의 노인들에게 주1회씩 정기적으로 12개 봉사단체에서 밑반찬을 배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노인행사는 하반기에 계획됐기 때문에 게이트볼대회, 장기자랑대회, 노인지도자교육은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8개소입니다. 개소당 3백만원씩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충·효·예교실의 운영이 금주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경로당 신증축사업입니다.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부 신양과 갈산 취생리는 사업이 지금 현재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 상촌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사업착공을 하고 금마 강월 노인회는 설계완료돼서 공사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일날은 제6회 전국적으로 노인의 날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과 또 국악한마당잔치로 해서 서울, 경기 등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예술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위안행사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이 되겠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청소년 동아리활동,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청소년 지도인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극단 끼라든가 한우문화센터, 홍주사랑회, 청노회, 청소년수련관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기관 운영과 소년소녀가정보호,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요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이 퇴소시에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 대화모임, 홍성군 여성대회, 여성취미기술교육, 여성대학, 성폭력피해상담소, 이런 것들이 현재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실시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청소년 성폭력피해상담소는 군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성폭력피해자 진단·치료비,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월동비 지원, 견학사업, 기술교육 합격자 전문반 재료대 지원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정기총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주간 기념행사, 꽃박람회 개최, 현충일 행사는 사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모자가정 위로간담회, 사회복지시설 현장답사, 자연보호활동, 어려운 가정 김장담가주기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군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원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습은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합창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이것은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 2차 예선에서 선발이 돼서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합창경연대회가 보령시 문화회관에서 11월에 있고,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작년도에 우리 합창단이 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충청남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창단2주년을 기념해서 연주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아래에 합창단원 활동비 사항에 대해서는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단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월 30만원, 단무장, 반주자는 월 20만원씩, 단원은 월 5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작년 7월 12일자로 우리 군 직영으로 이런 상담실을 운영해서 전문상담원 3명이 무보수로 날마다 나와서 근무해서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앞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음식물사료화시설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반기 오염도 검사입니다. 소각시설에서는 배출가스와 다이옥신, 매립시설은 침출수처리수, 지하수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내 현재 반입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45톤 평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올 때는 덜 들어오지만 장 뒷날은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50톤 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시설에는 15.2톤은 소각하고 매립은 27톤입니다. 재활용은 1톤, 음식물쓰레기는 1.8톤이고 침출수 처리는 약 2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환경에서 매년 위탁계약을 맺고서 홍성읍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규격봉투 사용 홍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재활용품 수집 장려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29만매를 상반기에 제작했습니다. 해서 각읍면에 현재 배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와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인데 작년도 3월달에 조례 개정에서 일단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해서 재생공사에서 판매하면은 거기에 따른 장려금으로 백%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80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개선인데 이것은 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돼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여러 가지 사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심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대로변 쓰레기통 설치인데 종량제 규격봉투 시행을 하면서 대로변에 휴지통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이런 것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12개소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홍·광천 대로변에 설치를 해줬고 농어촌폐유 수거체계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폐유처리인데 간이보관소하고 농기계 창고를 일제히 조사해 보니까 6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거통을 비치해서 설치해주고 또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해서 이 폐유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5단계까지 돼 있는데 4단계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이것은 8월 14일까지 공사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부 중리와 광천 담산 매립장으로 사업비는 1억7천인데 12월 20일까지 모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 및 납골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또 화장장 시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노후돼서 협소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에 있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166억2,500만원입니다. 화장장 신축은 8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은 내년도 가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치수를 2만5천기로 했고, 부대시설은 주차장설치, 공원조성, 유택동산, 소각시설이 되겠고,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용역은 지금 현재 완료가 돼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인데 20톤 규모고 호기성 퇴비화방식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 관보와 지역신문에 공고를 했고, 1차 제안서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수업체 2개소가 평가가 되고, 2차 제안서 심사에서 최종 한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44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인데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가구를 우선 읍면별로 한가구씩 11가구를 선정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부락에서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현재 9동이 완료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2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7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결식노인들이 116명입니다. 이분들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합동으로 각읍면장 주관하에 밑받찬을 배달해 주는 봉사단체가 주관해서 이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한 노인들에게 이런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군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보고자료 9-26쪽이요. 경로식당 운영한다고 2개소로 돼 있는데 그 2개소는 현재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홍성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지하에 그 경로식당이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참사랑 어머니회라고 봉사단체에서 무료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광천은 광천감리교회에서 지금 현재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은 주5회씩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인들이 오셔서 급식을 하는데 하루에 급식 한끼 기준은 1,52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도에는 경로식당 운영 급식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올해는 3,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성실히 잘 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해줄라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재원이 지금 사실 남는 여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10월말로 중간정산해서 저희가 보내면은 그 다음에 가내시할 때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이보다는 더 많이 증액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9-40쪽이요. 화장장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화장장에 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화장장운영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는데 그것이 이제 장묘사업소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묘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별정6급 하나가 있고, 또 7급짜리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장묘사업소에서 화장장현대화사업 그런 계획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을 한 명을 기동배치했고, 지금 현재 기능직이 두 명이 배치돼 있고, 일용직이 두 명 있습니다.

휴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몇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조상이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분양을 하러 납골당에 왔는데 문이 닫혀있어 가지고, 보통 자녀분들이 도시같은 데서 근무를 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그러다가 주말이나 휴일 같은 날 와서 분양을 하러 오면은 문이 닫혀 가지고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을 늘리더라도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할 때는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1시까지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선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것은 설날이나 추석때 직원 배치가 안돼가지고 그분들이 납골당에 와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찾아보고 해야 할텐데 그게 안돼 가지고 시정이 돼 가지고 추석이라든가 설날때도 꼭 한사람씩 비상근무를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방금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업체가 홍주환경과 우리환경 두곳이 있는데 허가는 누구 허가입니까?

허가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이 적정을 하면은 허가를 해주는데 군수 허가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 1년간 기간을 줘 가지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차량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군수가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죠?

홍주환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홍성읍만 홍주환경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에 지금 현재 광천읍을 비롯해서 각면에 생활쓰레기는 군 직영으로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건 민간위탁이 안돼 있습니다. 홍성읍만 민간위탁 돼 있죠. 그래서 홍성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이 업무를 전부를 민간위탁으로 줄라고 전문기관업체다 용역을 주었었어요. 그랬는데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이 용역결과 자료를 보면은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실익이 없어서 사실 민간위탁을 전체 홍성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환경이라고 여기도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 군 전체의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사실 이분이 사업계획 들어오고 해서 처리를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고 홍성읍만 홍주환경에서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불만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번 시도도 하고 했는데 참 이것이 뜻대로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에 예고제를 보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경쟁입찰로해서 최저낙찰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4월달에 예고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업체는 그 기간내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를 두 개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입찰을 해서 12월달에 낙찰자를 하나 선정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있어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민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자로 법률 총액입찰제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몇 년도 허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승인은 99년도 6월달에 해주고, 또 취급허가는 2000년도 6월달에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모든 시설을 해야만이 허가를 받았을텐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개 업소에만 위탁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업체를 허가를 해줬을 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에 줄라고 허가도 해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 결과 1억8천만원을 지금보다도 더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이 그런 수혜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이라도 민간위탁을 두 업체가 있으니까 입찰에 참가해서 최저낙찰가로 선정해주면은 불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부터 허가를 해주실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않고 한 업체는 계속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업체는 그냥 방치해놓고 있고 하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앞으로 공정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9-29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합니까?

3천만원 이거요? 청소년상담실은 군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전문상담요원이 배치가 돼서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련관 운영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운영비 이외에 3천만원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40페이지 화장장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6억2,500만원 정도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유 3기하고 LPG 3기 이외에 전체적으로 다시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놔둔 상태에서 8기를 다시 앞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경유 때는 3기 캐비넷식은 8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됐고 그동안 많이 고치고 했는데 하나는 폐기돼서 못쓰고 두 개도 지금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지금 가스식으로 된 게 3개가 있습니다. 8기를 신설하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8기를 다시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LPG보다 경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저희가 써보니까 LPG보다는 경유대가 덜 들어가요. LPG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구요.

과장님, 홍성의료원 영안실 때문에 요즘에 말썽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출입구 때문에 말썽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영안실 때문에 출입구를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6억5천만원 정도의 엄청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에 대해서 여러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장묘관리사업소 할 때도 본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장묘관리사업소가 된 후에도 뭐 변화된 게 없고 이러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저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걸 감사할 때라든지 또는 이 업무보고때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계십니다. 그리고 166억5천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지금 소득원도로로 금마면 전체지역에 하루에 그냥 몇십대씩 장례 행렬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6억5천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2, 30억 들여서 하는 그런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상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업만 하면 됩니까? 지금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썽을 많고 얘기들이 많은데 나중에 가서 큰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계획은 166억2,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자매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시설과 또 이 사업을 하자매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냐 해서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자료수집하자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이 사업비 자체가 나왔는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한테 예산확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 도까지 온 것이 35억6,200만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 와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보조내시를 못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비가 왔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도비가 확보도 자체 안됐기때문에 도의회에서 담당이 굉장히 많이 혼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가 볼 때는 여기는 국비는 35억6,200만원으로 돼 있지마는 지금 제가 추진대로 알고 있는 것은 국비를 97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5억은 지금 일단 왔고 내년도라도 61억을 달라고 지금 도에서 계속 기획예산처하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된다 안된다 뚜렷이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69억인데 69억 중에서 시군출연금을 먼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그런데 시군에서 일부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도가 이것을 공문을 시군에다 통보를 해줘야 돈이 들어오는데 도에서 지금 아무 통보도 없고 지시도 없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누차 얘기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복지부에 같이 가기도 했는데 도에서는 국비가 확정되고 도비도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추경에도 우리 넣을라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비와 국비가 확정이 돼야 시군출연금도 우리가 조정해서 시군을 통해서 받도록 해야지 시군출연금을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재원관계는 도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사업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재원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저희가 하질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억을 들여서 했고 금년에도 12억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또 주민들이 이사업 하다보니까 거기 주민편입용지가.

아니, 글쎄요 됐습니다. 설명 다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5억5천만원이 보조내시 됐지 않습니까.

도까지 되고 우린 안왔습니다.

그러면 97억이 지금 만약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12월달에 실시설계해야 겠다는 얘기 아닙니까.○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2월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보고서에 12월달에 실시설계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 도비가 오면은 도비가 6억으로 오든지 10억이 오면은 그리고 국비가 35억 올 것 아닙니까. 그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놓고 다 지금 12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겠다. 또 35억 얼마가 나왔다. 뭐 97억 보조 예치 설정을 했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국비 35억을 도에서 내려보내줘야 합니다. 도에서 도비 추경을 확보해서 같이 보내주겠다고 해서 일단 그 돈이 들어오면은 주민설명회를 일단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억이 들어오면요?

35억하고 도비가 와야죠. 국비 35억이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끌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든 않든 그것은 본 의원은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군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구요. 만일 나중에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세웠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도 약 3억3,600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구요. 지난번에도 백분의 10인가 하는보조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못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계속 진입로공사를 하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당시에 장묘사업소 하실 때 그때도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장묘사업소 하면은 지금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뭐 나아지고 모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군에서 하시든 도에서 하시든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나중에 말썽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있지 이 사업추진하는데 가시화된 것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 시기상조고 그래서 아직 못한 거지 저희가 안할라고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보조내시라도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우선은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만 나와있지 다른 거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화장장 진입로확포장사업 811m, 8.0m의 9억 지금 하시는 것 있죠?

예.

이게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그러면 이 811m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 말고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1km 돼 있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라니 아니라매.

현대화사업에 포함해서 넣긴 했지마는 그 사업은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끼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농로를 확장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업이 계획만 되고 자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은 시작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자금이 안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전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나기 전에 주민들하고 또는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사업설명회가 있은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만 나중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장묘사업소로 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야지 똑같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나아진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본 사업에는 연관성 있나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관리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많은 묘를 쓰고 있는 곳은 새마을회장단이라든지 이장단들이 무연분묘도 벌초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면적, 그러니까 묘를 덜 쓰고 있는 묘, 무연분묘가 많이 있는 곳은 가시덩쿨화가 돼서 도저히 벌초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대개 공동묘지는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경계석도 설치하고 측량도 하고 또 일부 무단으로 점용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한번 했었습니다. 측량도 해보고 해서 또 무단경작자들 각서도 받고 했는데 단속이 느슨하면 또 거기다 농작물 재배하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새삼 여러 가지 느끼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묘지에 대해서 잡초제거 그런 예산확보는 못했고 중추절을 기해서 또는 설날이나 이때는 그 마을의 의용소방대라든가 또는 새마을지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를 통해서 기관까지 참여해서 거기 벌초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작업을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죠.

제가 왜그러냐면 얼마전에 그러니까 선거전에 동네 한분이 작고하셔 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공동묘지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보니까 쓸만한 곳을 갈라고 하니까 가시덩쿨화가 돼 가지고 도저히 못간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벌초를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군에서 장비 같은 걸 지원해 가지고 가시덩쿨 제거하는데 활용해 줬으면 하고 한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과 사무분장표, 업무 관련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구상및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 현황은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30명으로 토목사무관 1명과 기능직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별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 관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는 농경지, 하천, 도로, 구거 등 총15,352필지에 2,311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전문건설업체수는 총89개 업체이며, 면허 내역별로는 184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일반종합건설업체는 28개 업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하천은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155개소, 198.7km와 지방하천 11개소, 준용하천 33개소를 포함 총189개소에 355.3km이며, 개수율은 38.25%입니다. 다음은 수문현황입니다. 지방1급하천인 삽교천외 11개소 등 총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전·답 등 681필지 671,041㎡를 점·사용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15.7km 등 6개 종류의 도로 총연장 742.7km이며, 포장률은 56.34%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답면적 10,760ha 중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8,646ha이며,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87.2%인 8,526ha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저수지 8개소, 1,594ha와 군 관리 소류지 36개소에 410ha의 몽리를 하고 있으며, 관정, 출입보 등의 수원공을 합하여 수리안전답률은 68%인 7,309ha입니다. 다음 방조제현황입니다. 방조제는 군 관리 10개소, 6,410m와 민간 관리 7개소 5,200m를 관리하고 있으며, 몽리면적은 319.3ha입니다. 다음 농업용 관정현황입니다. 답작용 대형관정 202개소를 포함 총7,0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대상면적 연장 115.1km 중 금년도까지 63.6%인 73.3k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1건에 182억3,8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상 및 신규사업으로는 서부 상황리의 군도 15호 확포장사업과 금마면 신곡리 농기계 안전운행도로개설사업, 군도 표지판 정비사업, 은하면 장곡리 장곡소류지 개보수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0-20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이월사업은 서부면 거차리 군도 15호 확포장사업 등 도로사업 4건과 하천정비사업 7건 등 총11건으로 정상 추진, 조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10-24페이지부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구항 오봉리 군도 4호 확포장사업 등 7개 노선 2.47km에 32억5,300만원을 들여 2월말 현재 2개소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3개 노선, 7.48km에 42억8,400만원을 들여 2개 사업은 완료, 8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미착수된 3개 사업은 사업비 확보로 조속 착수, 연내에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북면 대인리 대노지구는 면적 48ha에 15억6,900만원을 들여 시행되고 있으며, 5월말까지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하였으며,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장곡면 월계2지구와 홍북면 대동지구, 대노2지구, 3개 지구 120ha에 6억원을 들여 7월까지 설계를 완료, 10월중 착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유지보수사업은 은하면 목현지구 등 6개 지구, 1.37km의 용배수로를 보수,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장곡면 월계지구 3ha에 6억원을 들여 농업용수 확보와 농로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을착수지구는 광천읍 운영지구 21ha에 1억7천만원을 들여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갈산면 내갈리 동산지구 2.5km 등 8개 지구 12.5km에 13억8천만원을 들여 2월말 현재 95%의 추진실적을 보고 있으며, 7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결성, 구항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당 보조 30억원, 융자 3억원을 투자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 결성면에 10억2,700만원과 구항면에 10억6,300만원을 들여 도로포장 10.9km와 융자주택 9동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면에 18억3,600만원을 들여 도로포장 9.2km와 주택 13동, 회관 4동을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결성면 용호리 덕우지구 등 8개 지구에 13억6천만원을 들여 용수원인 지하수 8공은 기개발 완료, 종합진도 50%의 진척을 보고 있으며, 9월까지 이용시설설계를 완료,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홍북면 신경리 하유정지구 등 2개 지구에 8천만원을 들여 개발 중인 농업용 대형관정은 시공 중으로 60%의 진척을 보고 있으며, 8월말까지 개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 후 유지·보수사업 9개소에 3억원, 신풍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원, 은하면 목현리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2,1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85%의 진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0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부터 144억6천만원을 들여 제방축조 11.3km와 교량 2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를 시설, 재해위험을 해소코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까지 제방축조 9.3km와 교량 1개소에 총67억5,600만원을 들여 정비·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3억3,300만원을 들여 제방축조 1km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77억4백만원을 조기 확보, 사업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준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홍성읍과 홍북면 일원의 삽교천 준설사업은 5km에 6억원을 들여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관내 하천정비사업은 홍성읍 소향리 소색골천 정비사업 0.3km에 3억2천만원 등 4개 하천 1.9km에 10억2천만원을 들여 추진 중으로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상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도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내 도로표지판 중 노후불량표지판과 상위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부분을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9개소에 7,800만원을 들여 7월중 조사·완료, 연말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차로로 확포장이 완료된 지역으로 교통체증 및 신호체계가 짧아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곳의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농기계전용도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금마면 신곡리 지내 2백미터 구간에 2억5천만원을 들여 8월 중 설계를 완료,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도 15호 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부면 상황리 군도 15호 확포장공사 중 편입토지 미협의된 상황리 617번지의 토지가 협의 완료됨에 따라 설계를 완료, 발주 중으로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은하면 장곡소류지 개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은하면 장곡리에 소재한 장곡소류지는 86년도에 몽리면적 48ha를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표으로 축조되었으나 96년도 수해시 일부 제방이 슬라이딩되어 복구한 바 있습니다. 복구후 안전을 유지하다 금년 4월 26일 위험요인이 재발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에 따라 완벽하게 보수·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 중 이월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부면 거차리 지내 군도 15호 확포장사업은 작년 5월 착공, 그동안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공사 일시 중지되었으나 6월로 협의를 완료, 현재는 정상 추진 중으로 조기 완료토록 전력 추진하겠으며, 은하면 대판리 농어촌 도로 102호와 구항면 남산리 남산교 재가설사업의 토지 미협의된 데 대하여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갈산면 부기리 갈산 농어촌도로 205호 고개낮추기 사업은 지난 7월초 완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편입토지 협의 불응시는 토지수용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중 삽교천 준설, 정광천, 남산골천, 자경천, 소색골천 정비사업은 6월말 현재 완공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담산천 수해복구사업은 조기 마무리에 전력하고 있어 9월과 연말까지 완료조치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갈산 기산, 갈산 가곡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시설비 확보후 발주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계획 5천만원 가지고는 선형개량을 다 완료를 못하겠다 그래서 좀더 확보를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또 갈산 기산도.

그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용지매입이나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겠다 좀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여기 다 그렇습니까?

예, 그 세가지는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3대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한 바 있는데 관내 각 저수지 준설, 한 해대책의 일환으로써 관내에 있는 각 저수지의 준설을 좀 2003년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해주시길 건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9페이지하고 10-25페이지에 자경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홍북 대동리. 연장 거리가 0.5km에 2억원, 또 25페이지에 자경천 정비 0.5km에 1억3,700만원. 그게 같은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뒤에 것은 이월사업비로 해서 지금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에 19페이지는 금년도 사업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페이지 구항 군도 201호 남산확포장. 201호가…

남산교 연결도로입니다.

갈산 동산에서 구항 태봉리까지 맞습니까?

그 노선의 시종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그 최초 착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남산교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요.

그것은 제가 그 사업의 공사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구요.

예.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건 1996년도에 도로 착공을 해서 일부 구간이 준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 3백미터씩 한 4개 구간으로 끊어가지고 사실은 착공은 해놓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앞에 현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전체적으로 171개 노선 442km입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한 군비만 투자를 해가지고는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주로 중앙에서부터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지원되는 량을 보면 약1.7km도 채 안됩니다. 사업비 지원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부득이 구간 구간 이렇게 잘라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에 한 노선을 딱 정해놓고 다 이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 몇 km라도 다 해버리면 좋은데 지금 실정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착공한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 구간만큼은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끊어서 지금 포장도 하고 비포장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너무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한 개 노선을 딱 정해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것은 2002년도 금년도 다 해라 이렇게 요러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몇 년 해야지 제가 아는 건 지금 10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군도 4호 같은 경우도 한 9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0년까지. 그래서 전체가 65억인가인데 1년에 불과 한 6, 7억.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조용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