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총액은 136억 41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분야에 79억 1500만 원, 소재지 정비사업에 39억 3285만 600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에 16억 4686만 원, 원곡물류단지 및 기타행정비로 1억 4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원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내리와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사업비 134억 중 금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폭 25m, 길이 2.4㎞로 사업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개설공사입니다. 내리사거리에서 내리 대학인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사업비 113억 6000만 원 중 금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7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석정도로(소로2-87호선)개설공사입니다. 석정동 석정지구대 옆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금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폭 8m, 길이 185m로 2016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쪽 죽산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신소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1산업단지에 접해 있는 신소현동 어린이공원으로 공원 주변 주택가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안성 도기도로(소로2-114호외1호선)개설공사입니다. 총공사비 15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공도 마정도로(소로2-53호선)개설공사입니다. 대림동산 입구 방축부락 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원곡 외가천도로(중로3-25호선)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3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삼죽 덕산도로(소로3-3호선)개설공사입니다. 삼죽면소재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소로3-10호선)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7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죽산도로(소로2-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죽산 동안성복지센터와 중부교를 연결하는 도로로 보상과 공사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9쪽에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삼죽 진촌도로(소로3-89호선)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에 보개 기좌도로(소로1-1호선)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4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양성 동항도로(소로2-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양성 동항리 양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로 보상과 공사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쪽 일죽 송천도로(소로1-1호선2구간)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해 보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원곡 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개설공사입니다. 원곡 외가천리 대소부락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현수도로(중로1-19호선)개설공사입니다. 안성1동 옥천교와 영봉로 복합교육센터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일죽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3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70%이며 2016년에는 주차장과 농민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4억 5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죽산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35%이며 2016년도에는 38국도 교통섬 정비와 죽주로, 죽산 중앙길 가로경관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3억 3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안성1‧2동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경관시설물에 대한 전기통신 공공요금으로 2860만 원, 도시정비개선사업으로 안성2동 동신초등학교 방음벽, 서운면둘레길, 두원대 통로박스 등 벽화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홍보판 개선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종로거리 개선사업입니다. 가로환경개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종로거리 지중화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500m이며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원곡 칠곡리 금노부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보상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의 기본경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잉여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적립금과 이자수입액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정비 및 CCTV설치공사입니다.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간 도로정비 및 CCTV설치공사로 용머리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입니다. 우리 시 유기시설물 설치를 위해 1억 7000만 원과 우리 시 관문인 안성IC 주변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홍보시설물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저해시설물 정비입니다. 죽산 중앙길 지중화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6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개설공사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3억이고 총예산이 113억인데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을 보니까 다음에 담을 돈이 25억이에요.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25억을 다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 30억 담은 것 아닙니까.

30억 담으면 총 113억에서 28억, 10억, 30억하면 다음에 담을 돈이 25억이잖아요.

잔액이 남은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담을 것이 20억, 25억 정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예요?

내리도로, 아양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2018년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는 처음에 이게 아양택지개발 모든 금액인 줄 알았더니 현재 모박사 사거리에서 내리 초입 그 입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113억이고 내리 시가지 끝나서 도로변에 연결하는 도로는 별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아양대로라고 해서 그것은 공사비만 134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2018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약 200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0억은 아니고 내리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 아양도로는 70억, 100억 조금 넘게.

그러면 150억 정도.

150억은 아니고요. 아양도로 자체가 공사비가 134억이고 올해 20억 섰으니까 대체적으로 2년 동안 투자할 게 140～150억 정도 되겠네요.

저희 재정여건상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향후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9년까지. 그다음에 16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소로2-53호선)개설공사 올해 실시설계용역비만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일부 건축하는 건축주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항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급하니까 그 사람들은 짓기 위해서 협의해 주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를 얼른 줘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시에는 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후에 1년, 2년 지나서 보상비를 주면 다시 보상비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플러스해서 일부 보상비를 먼저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정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이미 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액이 안 나와 있지 보상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 전년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됐던 문제인데 어차피 원곡면에서는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도로였거든요. 보상비도 올라갔겠지만 공사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8억 얼마 정도 해서 완료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13억으로 보상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찔끔찔끔 2억, 3억 대는 것보다 한 번에 어차피 1625m 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면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데는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는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8억 자투리 돈 남겨놓고 언제 예산을 편성할지도 모르지만 거듭 강조하는데 짧은 도로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잖아요. 여기도 보상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도리는 시급히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전반적인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추후에 남은 2, 3년 동안 들어갈 돈이 수십억씩 돼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2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에 관해서 미불용지 현황에 총 들어갈 돈이 13억이라는 건가요, 13억 중에 이번에 미불용지 2억을 보상하는 건가요?

이것은 보면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고 보상을 안 타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상주려고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총금액이 13억이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고 개인들한테 이제 소소하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미불용지 세부적인 현황이 없다는 건가요?

일일이 다 조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도시시설팀장 장병묵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토지주의 신청이 들어와요.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수반을 해서 순번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56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민원내용이 주로 어떤.

한쪽에서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양쪽 민원인들이 협의하려고 하거나 협의할 만한 사항은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들 토지소유자하고 거주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셔서 설명을 하고 한번 찬반투표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민원인 쪽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 80번지일 거예요. 도로가 남으로써 자기 토지를 반절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양쪽에 땅이 자투리 돼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민설명회 때도 듣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이야기로는 어차피 결정을 했으면 주민들이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자기도 재산권에 피해를 안 봐야겠다는 것이 한 주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약간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3번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맹지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기한테 재산상에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80번지 전 이종윤씨 중앙에 가로지르니까 옆으로 빗겨서 그분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길이 남으로써 최대의 수혜자는 3번지 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밭 소유자가 하신 말씀이 산 소유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 분들 만나서 보니까 본인은 일단 자기 밭 가장자리로 하는 것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돌리는 것이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민원이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주민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반대편 얘기 들어보니까 마을주민한테 받은 게 아니고 건너편 마을의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관여해서 서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태산～용머리 간 도로정비인데 도로정비는 확정이 된 거죠?

예산이 의회에 통과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42억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훅 줄어든 거예요. 40억은 절약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큰 도로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 시 차원에서도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수십억씩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설명서 책자 4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에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뒤쪽에 51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안 세워져 있어서.

5000만 원.

51쪽.

51쪽에 별도로 세워져 있구나. 그러면 수정내역서를 보겠습니다, 1쪽.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용머리초등학교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세워져 있었던 곳인데 향후에 무산이 돼서 이것을 세운 건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올라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용머리초등학교 가는 부분은 별도로 결정해서 가려고 했던 거고 기존 용머리초등학교와 주은풍림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한 공도지역에 5만 정도 늘었습니다. 개발사업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고, 여기도 태산아파트 맞은편이고. 전답 있는 그 부분도 계속 사업을 한다고 사람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화돼서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도로를 개설하면 그 사람들 사업에도 지장을 주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봐서 일단 지금은 당장 다니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큰돈 들이지 말고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짜야겠다고 설명은 드려서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기다려 보자.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거기에 넣어놓으면 사업자가 사업하는 데 지장을 주거든요. 나중에 요구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넣으면 되는 거니까 향후에 주택사업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껏 의례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비를 여태껏 미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려가 되냐면 혹시 임시방편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더더구나 이게 정말 급선무라면 본예산에 담아졌어야죠. 갑자기 수정예산에 들어왔으니까 혹시 이중적인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을까. 이거 올해 해 놓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오면 자꾸 거기다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짚고 싶어서. 그러면 향후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정이지 그런 것은 전혀 세워져 있는 것은 없는 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이쪽에 한다고. 이러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야죠.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보고 조정해야 되는. 사업까지 가려면 2～3년씩 걸리니까 불편한 것을 해 주자는 건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단기간 내에 어느 도로가 설립되는 것 아니면 불편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고요.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도로가 잡혀서 완공이 될 것 같았으면 이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물을 보면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저희가 조형물,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니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안성을 대표하는 유기 관련 시설물이 안성시 전체에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대표적인 시설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봉산로터리에 유기시설물 설치하려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미리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봉산로터리를 보면 소나무하고 뒤에 점등식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어떠세요? 지금 제가 그림상으로 먼저 자료 받았을 때는 소나무 뒤편쪽으로 유기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신 관점이 어떤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나무 뒤에 트리랑 같이 접목이 됐거든요. 형세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트리 설치한 위치쯤에 조형물이 들어가면 들어갈 건데 지금 트리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 설치할 거니까 지금 트리 같은 경우는 소나무 위쪽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제 저도 똑같은 질문을 교통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섬에는 원칙적으로는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칙적으로 시야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소나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에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을 대표하는 유기시설물은 저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안성IC 주변, 그런데 우리 안성시를 보세요.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는 곳이나 일죽톨게이트 들어오는 곳이나 남안성이나 어디든지 안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나마 작은 입간판처럼 일죽IC에서 나올 때는 있지만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데는 톨에 안성밖에 또 도로명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여기 홍보시설 정비 3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오히려. 그래서 예산을 쓸 때는 조금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시는 이상하게 교통섬이 들어섰다 하면 조형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분들도, 저 또한 그렇고. 왜냐하면 안성 교통섬은 오밀조밀한 데가 많아요. 그게 범위가 둘레가 넓다면 괜찮죠, 경관사업으로. 그런데 문제는 안성시는 그렇게 교통섬의 둘레 자체가 넓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오히려 시야가 좁아 보이고 경관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예산을 뭐 확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지만 적절한 활용 선에서 위치선정을 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정예산서 태산～용머리 간 도로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건가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안성시는 시민보다 사업자하고 먼저 조율을 했다는 건가요? 조성숙 위원님 질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와 조율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거기에 사업자들의 문의가 와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설왕설래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도로를.

이것은 계획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된 도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도로정비로 가겠다는 거고.

그런 말은 아니죠.

아까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주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해서 계획도로를 내려고 한 것 아니냐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사업자 얘기했잖아요.

사업제안 들어온 것은 최근에 들어온 거고.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정치인들이 차명으로 땅 샀다고 그 얘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시가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 데리고 장난친 거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돈 안 들이고 확포장해 달라니까 계획도로 내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해 놓고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6억 하겠다고 세웠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 데리고 장난한 거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표현이 그러네요. 주민들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죠? 그러면 사업자들과는 말이 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성시 이해할 수 없네요. 주민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말씀 중에 사업자들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뻔히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양성도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장방문 하셨나요? 양성 3억 4000만 원 예산 세운 것. 35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 소로 개설공사. (팀장을 보며) 가보셨어요?

네.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도로가 공도에서 올라오는 사거리에서 보면 일방도로입니다. 개설도로 뚫어도, 모르겠어요. 누가 건물을 사서 땅값 보상해 주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방도로예요. 면사무소 위로 올라가는 것 교행차로가 아닙니다. 이런 60m 도로 3억 4000만 원 들여서 뚫어주는 자체도 전형적인 특혜예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아스콘이 됐든 뭐든 포장만 해 주면 되는 도로예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위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하고 불과 몇 십m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만들어 주는 건가?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봐주기 위한 도로예요. 그다음에 정작 면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여기는 3억 4000만 원 예산편성했잖아요. 가보셨으면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 시설팀장 장병묵입니다. 여기 양성에 지금 도면은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면 초등학교 쪽으로는 현재 다니는 길은 있고 그 옆에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같은 무슨 가건물로 된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시야도 그렇고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보면 계획이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가 일방통행로예요. 일방통행로를 우선순위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자체, 누가 어떤 배경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우습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지.

일방통행은 면사무소 쪽으로는 그런데 이 반대쪽 저쪽 우측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돌아서 체육회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내려가는 쪽이 있죠? 저쪽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체육회사무실이에요. 거기로 가는 게 일방통행로라는 거예요.

네.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밑에서는 올라가는 도로라니까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긴요한 곳에 쓰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뭐 기존에 말씀을 드려서 현장 갔다 와서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가만히 제가 듣고 하니까 누구 봐주는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일부 사업자나 일부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도로 혹시 지나가보셨나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우측만 까졌어요. 비포장이에요. 포장만 해 주면 되는 도로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짜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도로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순위가 무시되고 그러한 도로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나가면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저한테 많은 거시기가 오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맞는 것은 맞는 거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아서 교행이 되거나 그런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는 불과 20, 30m 도로 사이에 삼각형 땅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거기다가 이제 건물 지으려나.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52억 2004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47억 69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영업수익인 용지 및 택지판매수익입니다. 2015년도 예산 대비 33억 2610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7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도 용두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양대금과 미분양된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으로 2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자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공도 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 및 동항2산업단지 사업비용 발생으로 예치금이 감소하여 이자수익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존치 과목에 따른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6쪽입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선수금 수입으로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 및 동항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으로 180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2015년도 예산 대비 289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위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만 2000원이 증액된 42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로 1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로 공영개발사업 추진 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166억 5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52억 20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99억 8985만 3000원 대비 21.1%인 147억 69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은 61억 38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3062만 3000원보다 11%인 6억 88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80억 22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0억 3488만 9000원보다 48.56%인 170억 125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287억 43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4억 8080만 3000원보다 2.5%인 7억 370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비용은 2억 76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04만 2000원보다 9.2%인 280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2억 7463만 5000원, 전년도 예산 3억 269만 5000원보다 9.2%인 28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23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14억 48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9억 9726만 원보다 34.48%인 165억 487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재고자산은 148억으로 전년도 예산 180억 5000만 원보다 18.01%인 3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6억 48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9억 4726만 원보다 44.41%인 132억 987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234억 94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6억 8755만 1000원보다 8.33%인 18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투자계획상 141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본예산에는 130억 원이 확보되었는바, 명확하고 계획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중지지방재정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수지를 명확히 분석한 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서 안성시 4-H후원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67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근거로 안성시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4-H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생4-H회원 육성이며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학교4-H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292만 7000원이며 2016년 조성액은 1억 440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만 4000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지출액은 26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3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10만1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343만 4000원이 예상되며 전년 대비 66만 7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15년도에는 1억 4292만 7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1억 4131만 원으로 161만 7000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171쪽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25만 원 5명 125만 원, 중학교 15만 원 4명 해서 60만 원, 초등학교 15만 원 3명 해서 45만 원 총 23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4-H회의 지원 육성을 위한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액의 8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의 고유 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6732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5879만 9000원으로 우리 시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지도기반 조성과 작목별, 농업인 기술수준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상품화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 1000만 원과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3만 9000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40만 원,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재료비 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행사실비보상금 28만 5000원, 시간제임기제 퇴직연금 7461만 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43만 2000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5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경문화체험 농기구 보관창고 정비 7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교재 4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장수마을 육성사업 민간보조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089만 원,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교육, 농업인단체 교육 참석자 보상 등의 일반보상금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비 600만 원, 농업인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240만 원, 일반보상금 1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름 리더십 캠프 등의 4-H회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00만 원, 체험학습포 운영과 공동학습포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402만 원, 과제교육과 지도교사 소양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영농4-H회 시범사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농업기술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438만 원, 교육을 위한 노트북과 빔구입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가 해당됩니다.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지원으로 해서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 교육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비 2051만 2000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영농기술, 농업인대학교육 실습, 쌀 교육 재료비로 870만 원, 전문농업기술교육과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등의 일반보상금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도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정보지 제공 등의 일반운영비 2520만 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보상에 일반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조농업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254만 원,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영재료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6차 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의 중간 부분부터 24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생활자원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36만 원,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기술습득을 위해서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생활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등 일반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시범 위탁교육비 10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강사비 600만 원, 교육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200만 원,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5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5억 원, 향토음식자원화지원(농가맛집) 5000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400만 원, 농산물 가공 상품화 교육장 리모델링 4000만 원과 농산물 가공 기자재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시간임기제 보수 2억 8112만 2000원을, 과학영농시설 영농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82만 4000원, 교육업무 보조원 2582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관리비 2676만 원, 국내여비 518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관요원 및 공직자 교육 급식비 42만 원을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성 있게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설명서 378쪽인데, 4-H회 육성.

4-H육성 지원.

육성. 육성 지원은 387쪽에 나오고 378쪽, 387쪽. 387쪽은 4-H육성 지원입니다.

쪽이.

그것으로 보여 드려. (의사주무관을 보며)

일단 378쪽의 4-H회 육성하고 그다음에 387쪽의 4-H육성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지금 쪽이, 4-H회 육성은 저희가 순수시비를 가지고 주로 학교4-H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리더십 캠프나 아니면 체험학습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4-H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지원이 함께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시비사업과 도비지원사업하고 나눠진 사업.

분리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4-H 육성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4-H회 과제교육 참석자보상이 시비로 300만 원, 국·도비로 4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네요. 총 700만 원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소요재원 국·도비 해서 똑같은 행위예요.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똑같은 건데 굳이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면 거기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4-H회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도비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얘기는 굳이 그렇게 나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칭비율을 따져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지원과라는 것은 기술력과 학습력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나, 설명서 보면 373쪽, 그리고 또 376쪽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농업인 단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의 강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년에는 지금까지 해 온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교육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 강사비가 준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 강사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강사비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강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위탁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사항인데 줄어든 만큼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하나인 대통령상을 저희 안성에서 우리 농업지원과의 이영승 팀장이 가지고 오고 이번에는 또 배수옥 팀장이 대통령상을 타고 우수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정말 훌륭한 강사들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능력을 십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말씀 그대로 우수강사를 더 많이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사항을 더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사, 그분들의 수당에 비례를 해서 역량이 좌지우지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염려증으로 인해서 이런 강사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횟수도 줄어들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이영승 팀장님하고 배수옥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목기술팀장하고 녹색기술팀장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관요원으로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참석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9444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2443만 2000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확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마춤쌀 1천호 육성을 위한 DNA 분석 인부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수용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 농기계 보관사업 재료 및 쌀 품질분석 시료 구입을 위한 재료, 안성마춤쌀 1천호 육성을 위한 혼입률 분석재료 등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옛농기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신품종 종사생산 시범 외 2개 사업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벼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인부임, 병해충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리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 등 624만 4000원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운영비 2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시설 및 상하차용 리프트, 농기계 구입 등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 재료비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 1개소 등 5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국비를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입니다. 국비지원으로 농기계 훈련사업, 농기계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 및 현지견학차량 임차, 연료비 등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재료비, 급식비 등 1804만 원을, 교육용 토양소독기 농기계 구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 시범사업 1개소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를 지원받아 7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특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콩 신품종 4단계 동시작업기 도입 생력화 시범사업 등 2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병해충 예찰포 수용비, 종합진단실 물품구입비, 운영재료, 병해충 장비구입 등 6510만 원을,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으로 벼 물바구미 등 초기병해충 방제 시범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7644만 5000원을,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 보급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지 및 홍보물 제작비, 전기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3015만9000원을, 채소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등 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 8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인삼산업육성 및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으로 1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복지문화 형성으로 원예치료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2년간 지원받는 사업으로 안성마춤 유기농인삼 재배 표준매뉴얼 개발 운영 등 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축산새기술 기술보급,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등에 4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 262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수정예산은 본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작목기술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운영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색기술보급 분야로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추가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축산기술보급 분야로 축산새기술 보급사업 중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1차 수정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저는 설명서 439쪽을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대사업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운영하시면서 농가들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전년도보다 인원은 한 200여 명 정도 더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상 임대농기계를 금년에도 좀 늘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을 몇 가지를 뽑는다면 어느 것, 어느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리기하고 트랙터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수확기, 탈곡기, 밭작물 위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 예산, 예산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농업인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시기도 하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가 점점 노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희망이라든가 거는 기대가 남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어떻게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농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너무 미비하니까 그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과 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많고요. 순수시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에 저희들이 대수하고 종류하고 많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있는 농기계도 그렇지만 없는 농기계도 농가에서는 갈망하시는 종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신다 하면 그분들한테 다 만족을 줄 수는 없죠, 안성시에서 그분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품목별 있잖아요. 대다수 농업인들이 쓰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안성시에서 확보를 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못 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476쪽을 보면 원예치료 있잖아요. 저도 전에 원예치료 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또 같이 해 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계층에서도 원예치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복지회관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슴을 열어놓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어르신들 외로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꽃을 다루고 살아 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분들, 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순간만은 밝아지시고 참 기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 특히 외로운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설명서 479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유기농인삼 국내 최초로 단지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특허하고 상표취득 및 등록은 지금 아직 안 한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800만 원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350만 원.

저희들이 KOG 유기농인삼이라고 해서 일단은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개발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묘삼 하우스 시설재배시범,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을 보이고 내년도에는 민간에서 재배시범을 보이는 건가요? 1억 편성된 것이요.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는 하우스에다가 유기농인삼을 심어서 하우스에서 1년 키워서 그것을 본밭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밭에는 재배하려면 예정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병해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로 해서 묘삼을 생산해서 본포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네, 민간. 유기농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매년 한 농가씩? 시범사업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1억이 시설재배시범사업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14농가 중에서 2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양이 모자라서 내년도에도 1억 편성해서 2농가 정도 더 생산하면 14농가에서 쓸 수 있는 양이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농가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설재배시범하우스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선정은 안 들어왔다 이거죠?

네.

그러면 현재 14농가가 유기농인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역농업특성화로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까지로 이것은 지원이 끝납니다. 국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못 하는 것은 시비라든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예산서 2쪽입니다. 텃밭 프로그램 강사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데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나요? 올해 처음 내시돼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도시농업을 해서 원예치료를 하게 됐는데 도에서 사업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에 강사가 나가서 텃밭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라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텃밭 운영.

네, 유치원 및 학교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텃밭 있는 시설 이런 데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텃밭은 강사들 수당은 없는 거고요?

일반텃밭은 안 되고요.

일반텃밭은 어떻게 강사를 운영하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일반텃밭은 못 하고요. 되어 있는 시설 내의 강사수당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저는 설명서 516쪽을 보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품종보급에 국내육성 5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원황, 화산, 만풍배, 추황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신기술 보급이라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작년 2014년도에 국가에서 응모하는 공모사업에서 해서 올해 1년 차, 내년에 2년 차로 들어가는 건데요. 올해 주 품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화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신화배 말고 안성시에서 신품종이라고 보급된 품종이 무엇무엇 있죠?

여기 있는 게 신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이 농가들이 시설을 변경하고 싶다든가 덕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같이 시설을 지원해 주고 관수시설이라든가 암거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추석배로 묶어서 나가려고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성에 보급된 농가가 얼마 정도 되죠?

보급된 농가는 한 3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황배가 추석배가 아닌데.

수분수로.

여기 산출근거에는 보면 추석 적기 수확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두고, 이 품종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황배는 추석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수분수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가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분수로 일부 25% 정도 심어야 되거든요.

만풍 같은 것은 다 자가수정이 되던데.

그래도 안 돼요. 정형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추황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수분수로만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수분수도 수분수고, 추석배도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게 저희도 추황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추황배가 상품성이 떨어져요. 드시는 분한테는 괜찮은데 상품성에서는 현저히 떨어져서 이것을 갖다가 추석배 대체작물로 가는 것 같으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황배는 지금 다 농가들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만풍도 이것도 마니아층이 더러 계시는데 이게 아직은 우리 입맛에 쉽게 접근하지 않아요. 굉장히 당도도 좋고 맛도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배는 드시는 분보다 선물용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이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판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선별적으로 보급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신품종을 육성해 놓고 보급을 해도 잡배취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과수조합과 이 신육성 품종을 심은 사람을 결속시켜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출하할 때 과수조합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묶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그래도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지나가면 유야무야돼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잡목 취급해서 베어버리는 농가수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면 이것은 묘목장사 먹여 살리는 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오해소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떤 품종, 신기술을 보급 받아서 저희가 품종을 선택했을 때는 그 농가에서도 품종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화배를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 26농가 정도 돼서 13㏊ 정도 고접갱신하고 실면적 실생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려한 것과 같이 농가피해가 안 오도록 과수조합에서 계통출하를 하는 것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6∼7년 전인가 그때쯤에도 어떻게 보면 원앙의 대체작물로 만풍을 안성에서 아마 무슨 드림처럼 생각을 갖고 많이 심으셨어요. 그거 만풍이라는 배가 얼추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고 다 좋은데 판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잡배거든요. 우리가 외형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판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들이 선택하실 때는 이 배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습득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게 좋다고 해서 심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성공할 것이라고 자부심을 갖고요. 박스도 일괄 제작해서 나갈 겁니다.

지금 안성은 아니지만 충청도에서 이 만풍배를 가지고 성공하신 농가도 봤어요. 저희도 만풍을 하지만 찾는 소비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갔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합이라든가 단일화를 시켜서 출하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잘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521쪽을 보면 올해 참 우리 농업연구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알지도 못했던 화상병으로 올 한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우리 세균병 예방에 대한 약제가 1회 공급량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정말 많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떠한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은 안성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가들도 자발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관찰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같이 맞잡아서 가야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옛 어르신들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지금 아마 서운면 쪽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농가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예산확보가 잘 됐는데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더 이상 농가들의 아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의 고언을 저희는 가슴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8억 63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46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303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43개소를 관리하는 민간위탁비 2억 2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외 3건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 대비 27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830만 8000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제작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요금 외 2건에 7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련 특별여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억 3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있으세요?

저도 하나. 먼저 하세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전반적으로 상수도, 이것은 공동상수도 말고 개인적으로 뚫는 것 그런 폐공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하세요?

저희가 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에 보시면 폐공처리비도 저희가 담고 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4개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누가 어떻게.

개인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 내주고 폐공신고도 받고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서 직접 폐공을 하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잘 되리라고 믿는데 문제는 개인상수도 있잖아요. 전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자연부락 같은 데 지금은 상수도가 들어가서 수도를 쓰시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수 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는 누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하수관리팀에서 옛날부터 파놓은 것들은 다 관리하고 있고 신고가 안 된 것들은 신고를 하게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다시 따로 검사원이 감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자발적인 그분들의 신고와 그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농업용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물이 부족하면 새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폐공신고하면서 신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자연부락을 다니다보면 안 쓰고 방치된 그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될까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지하수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얼추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쓰는 것들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소유주한테 폐공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치된 것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많은데 저희가 많이도 계획해서 많이 폐공처리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자진해서 신고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같으면 옛날에는 지하수를 m수 몇 m, 몇 m 들어가니까 다시 또 지하수가 양이 적어서 다시 팔 때는 기존에 쓰던 것을 폐공처리하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상수도로 가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두는.

일반 가정집들은 생활용에서 정원용으로 그것을 많이 써요. 아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들 쓰더라고요. 저희가 요새 상수도 급수된 곳을 보다 보면 음용이 아닌 생활용을 전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활용도 아까 말씀하신 정원수로 쓰고 이런 것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톤수 규정이 있어요. 음용은 30톤 미만일 때는 3년에 한 번, 30톤 이상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농업용수는 100톤 이상일 때 수질검사를.

그럴 때만 수질검사가 가능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394억 90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8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207억 71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203억 3244만 1000원 대비 4억 38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189억 8464만 5000원이며 가정용은 77억 756만 4000원, 일반용은 104억 2110만 원, 22쪽 대중탕용은 2억 595만 6000원, 산업 및 공업용은 6억 50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수익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개조공사수익은 존치과목 1000원을 남기고 4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6885만 원으로 기타수수료수익은 작년과 동일하고 수도사용료 가산금은 전년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3억 675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7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금이자수익은 5400만 원으로 5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2억 8170만 원으로 1억 8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감소와 일반회계 지원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3189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으로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66억 798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166억 4842만 3000원보다 31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의 인력운영비는 7억 416만 9000원으로 정근수당 현황을 반영하여 48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372만 원에서 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 5294만 6000원으로 27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90억 8858만 5000원으로 일반재료비는 2100만 원, 약품비는 2288만 5000원이고 38쪽 정수구입비는 90억 4470만 원으로 롯데캐슬 2300세대 입주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돼서 4억 67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500만 원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5억 6240만 원으로 공도읍 가압장 증설로 인해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의 상수도원 보호구역 부담금으로 1644만 1000원이며 2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입니다. 13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로 14억 22만 3000원이며 43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보수입니다. 상수도검침원 보수 5억 1791만 8000원으로 보수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552만 원으로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억 8667만 2000원으로 121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 844만 원으로 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9544만 8000원으로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410만 원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1248만 원으로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50만 원으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는 7억 71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무기계약직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8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은 2408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 3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 4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9억 9350만 3000원 대비 83억 47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토지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수입,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2억 9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은 3억 1484만 4000원으로 928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은 107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87억 2563만 5000원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인해서 84억 4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127억 70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59억 1005만 7000원보다 68억 604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억 7500만 원과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5억 7906만 9000원, 신규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배수지 증설공사 57억 원, 그 외 노후관 교체공사 등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를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원으로 전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외 10건 95억 9025만 6720원이고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 외 2건으로 4억 5000만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94억 90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59억 8176만 2000원보다 51.99%인 135억 8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207억 71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억 3244만 1000원보다 2.16%인 4억 386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은 93억 4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9350만 3000원보다 840.23%인 83억 476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수입은 88억 46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1136만 5000원보다 115.17%인 47억 34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수금수입은 5억 32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4445만 3000원보다 2.28%인 12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66억 79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6억 4842만 3000원보다 0.19%인 31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163억 7489만 4000원, 전년도 예산 163억 4342만 3000원보다 0.19%인 31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손실은 500만 원, 예비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을 살펴보면 127억 70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9억 1005만 7000원보다 116.08%인 68억 604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은 124억 70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1005만 7000원보다 122.29%인 68억 604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00억 40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억 2328만 2000원보다 193.29%인 66억 16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 면밀한 심사를 하여 불용액 과대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4155만 3000원이 증가된 154억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를 위해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원, 그리고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 및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보개면 남풍리 하남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개소에 6400만 원과 하수시설 운영관리비로 사무관리비인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도기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8억 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8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50억 8800만 원이고 시비가 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무균 채수병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 지원비 5억 원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6억 원, BTO·BTL 임대료 및 운영비 3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설명서 57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수도 앞쪽을 보면 575쪽부터 579쪽까지 그러니까 파손 보수공사, 준설공사, 유지관리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올해도 잡혔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전년도와 변함이 없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구간이 늘어날 수도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은 유동성이 있을 텐데 예산이 전년도와 다 일치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맞추신 건지.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소수가 확정됐다기보다 2016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면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일단 하수도 준설공사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그때그때 읍‧면에 물량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다 끝나면 다행이고 안 끝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공사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올해 그게 계획이 다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나와 있어야 준설공사를 하죠.

준설은 그렇잖아요. 하수도 안에 준설이 퇴적된 상황이라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올해 있는 물량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추가적인 것은 추경에 다시 한 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아래는 안성마춤쌀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에서 35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저 한 가지. 다 하셨어요?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 집행하는 데 대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농정과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저쪽으로 가서.

그렇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예산 집행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교육 위주지.

자료를 우리 농정과에다가 드리시고.

저 한 가지만. 아까 우리가 고품질 쌀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는 단체라든가 저급쌀로 해서 삼광하고 새누리죠?

네, 삼광, 새누리가 주종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게 전에 통일벼 같은 그런 계통인가요?

아니, 그 계통은 아닙니다. 그 계통은 아닌데 밥맛은 통일벼보다 훨씬 낫답니다.

아니, 새누리.

아니, 새누리나 삼광. 삼광도 밥맛 괜찮은데 저희 어릴 때는 통일벼만 해도 그냥 쌀만이라도 먹었는데 지금은 집단급식소에서도 가격 문제로 추청 같은 것을 안 쓰는데 그래서 삼광, 새누리벼를 쓰더라도 저희가 전라도 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저급쌀을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누리쌀은 일반 추청쌀에 비해서 생산량이 얼마가 더 증가.

삼광 같은 경우는 한 15% 이상 증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매할 때도 추청보다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싸게 수매합니다.

싸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농민분들한테는 어떤 인식이 있느냐 하면 정말 좋은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마찰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성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안성쌀이 남아돌아서 못 팔고 그래서 쌀값도 폭락을 하는데 아까처럼 고품질 쌀로 가는 것은 안성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세요. 그런데 왜 저품질로 가느냐, 지금 그 말씀들을 하세요.

저품질로 가는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저희는 추청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질보다는 많이 수확되면 기분 좋아하시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굳이 삼광, 새누리벼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아니고 개인의 의지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쌀 전업농이라든가 이쪽에서 전문가적인 상식을 갖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추청쌀도 못 팔아서 안성시가 난리고 고민을 하는데 왜 새누리쌀을 갖고 우리 안성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느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통일벼 식재할 때는 그것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으면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갈아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가 마음이지 농가가 뭐 심는다고 우리가 가서 갈아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은 추청으로 하더라도 본인들이 새누리도 심고 삼광도 심고 그런 분들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니, 아까 여기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책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극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안성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이런 상황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