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네, 2015년도 시범사업에 비해 2016년도에는 좀 감소했기 때문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3400만 원 지원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특별한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단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변동은 없고 저희가 수입 대비 지출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네, 세입으로 잡고.

네. 그것은 시 예산상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또 계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마이크를 가까이 해 드리세요.

백 팀장님, 회의록에 안 되기 때문에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의록이 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백승조입니다. 그게 지금 10월경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일부는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네, 지출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백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나왔습니다.

백서가 나와 있는데 메르스 백서에는 안성시 관련된 지역특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백서에 관련해서 안성 백서를 만들 때 경기도 것이 먼저 나오고 안성 것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안성만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겁니까, 백서는?

경기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일정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은 백서에 관련해서 이것도 좀 널리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메르스와 사스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례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충분히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안성시보건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사태가 5월 19일 날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5월 22일 날 저희가 가동을 해서 움직였잖아요. 3일 동안 사실 큰 기간이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이건 아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널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메르스만 끝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손 씻기라든지 다른 청결에 관한 것도 끊임없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절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해서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것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김지수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세외수입으로다가 불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연말에 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지출을 할 사항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산이요?

위원님, 약품비 부족한 것은 저희가 당연히 확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약품비 부족한 것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안성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지소하고 진료소를 통합하는 데도 있고요. 진료소 역할이 예전하고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광면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세 군데나 있고요. 지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용자도 떨어졌고 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폐쇄하게 됐는데 결코 저희가 의료 소외지역이라 그래서 소홀하게 생각해서 폐쇄한 건 결코 아니고요. 앞으로도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사실은 저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걱정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안을 갖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버스도 그렇고 우리가 주말에 매주 찾아가서 한방진료도 하고 저도 나가서 꼭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사실은 진료소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거기까지 오시기 어려운 다른 부락은 시내로 오거나 지소로 오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저희 하는 사업은 특별히 신규사업 몇 가지 빼고는 똑같은데 아마 순서가 바뀌었나요?

네.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것은 200만 원 세웠습니다.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첨가기 교체비는 2000만 원 세운 것 아시죠?

200만 원 섰고요.

보건진료팀장 임용주입니다. 6쪽에 외부기관 불소측정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노후가 돼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완료가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됐습니까?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신규는 없는데요.

활기찬 노후생활 신규는 없고요.

아니, 신규로. 예산이 작년보다 앰프비가 줄어서. 700만 원이 감소됐었는데.

활기찬 인건비는 신규로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넣었나 보네.

1800이.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신규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계속 우리가 했던 것으로 집행.

네.

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활기찬이. 앰프를 작년 같은 경우 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설명서나 이런 것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숫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정열 위원님.

내년도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융자성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자활 쪽에 새로운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사업 쪽은 새로운 사업이 노출된 것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융자성사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목적성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나 우리 자활센터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융자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융자는 어차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받아 가시는 분들이 하나의 빚인데 그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도 빚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활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그 상환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융자를 해 가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 쪽으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유형 중 서비스산업 쪽으로 고양질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리시오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리시오카페도 시작을 하면서 융자성이나 비융자성,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사전에 계획이 돼서 추진되었더라면 아까 조금과 같은 불협화음이 없었을 텐데 저희도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가 불시에 나타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융자성사업으로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비융자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어떤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점, 그런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비융자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리시오카페는 공도하고 올해 중앙도서관에 이어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저희가 자활센터로부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할 것이 있으면 내라고 했더니 아직 거기에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들어서라도 새로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기존에 서 있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지원센터에서 내년도에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계획서에 근거해서 지출계획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 저희가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기를 잃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차상위계층,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218억 74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5억 58만 8000원보다 33억 74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2015년 7월 맞춤형개별급여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증가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1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8억 6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6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해산비·장제비를 지원하여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 2억 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서 3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504만 원과 심의대상자 현장 확인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 350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2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요금 252만 원과 통합조사팀 출장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예산요구액이 416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332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희망디자인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교육비 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게 향상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및 배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4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지역자활사업을 수탁·운영하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9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은 가사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1억 1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3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여 정기적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2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복지대상자 보상결정 및 변경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 159만 5000원,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시 제출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회의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로 1180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을 위해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복지관 운영비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바른 성장 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원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안성시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및 출입구 개·보수, 난방, 소방, 급수펌프 교체를 위해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고객밀착용 지역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비 80만 원, 초등사회복지 교육비 3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비 1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 정책제안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지원비 80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회 지원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자원의 낭비예방과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사업을 위한 것으로 안성기초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운영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7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1억 5600만 원, 재해발생 시 위로금 950만 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2000만 원,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문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자 장애진단 진료비,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구입비, 단전·단수 체납액 지원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적 환자 등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소득인정액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틈새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지원비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안성맞춤BC카드 캐시백 적립금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출장여비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장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례 및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여사망자 장제비용, 노숙인 귀향여비 및 일시보호비로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비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7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 인건비 1억 3744만 원, 참여자 모집 홍보 등 운영비 2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추진여비 44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총 1047만 2000원 등 1억 5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 인건비 1억 924만 5000원, 공공근로 사업 자재구입비 500만 원으로 총 1억 1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넥스트 일자리 희망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정규직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879만 원, 사무관리비 50만 원, 추진여비 10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601만 6000원, 희망기업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127만 4000원으로 총 3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수호 및 안보의식 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보훈단체 행사차량 임차료는 보훈단체의 전적지견학에 따른 버스임차료로 5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월세 보증금 480만 원, 호국보훈의 달 가로기 제작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한마당축제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호국보훈 교육은 교육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참배행사비는 매월 초 보훈단체 참배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 1억 5948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전적지 또는 보훈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보훈단체 10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신축은 전면 책임감리 및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감리비 인상분 중 2016년도 연부액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및 현충일 행사는 6·25 행사추진비, 6·25 참전 유족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비는 행사운영비 16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참배행사 추진비, 새해맞이 호국영령에 대한 현충탑 참배를 올리고자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군묘지 조화 구입으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및 국군묘지 주변 공사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지원으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전산화구축을 위해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태블릿PC 사용요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5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원활한 수행계획으로써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17만 2000원, 국내여비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지원금 2억 298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04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 7123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24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8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5012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행정비, 본인부담금, 대불금, 인건비 등 총 14억 4562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4억 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비 행정비 지원은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2억 1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불하여 실효기회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비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2명 인건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의 주체이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기획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로 협의회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출장비 등으로 5245만 원, 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 및 워크숍, 간담회 개최비용 등의 사업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민간통합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민간사례관리사 관내 현장조사여비 336만 원, 퇴직금 680만 원,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보조금으로 3억 9554만 3000원 등 총 4억 16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70여 명의 종사자 교육비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380여 명의 상해보험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성과급 등 8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네, 수정예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란에 보면 금년도 5245만 원이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4671만 원이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출장비가 274만 원, 협의체 사무실 이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했을 때 기본적인 운영비 300만 원 해서 이게 5245만 원이고요. 그래서 인건.

일단 기본적이고 최소한 것만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분석을 해봤어요. 규정을 보니까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간사 한 명이 2005년도 협의체 구성이 되고 현간사가 200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2013년도에 전환이 돼서 그동안에 쭉 과정을 거쳐서 2016년도에는 7급 12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인건비나 공공운영비가 쭉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지원 단계가 1755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회의수당, 여기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가 있고요. 소위원회 합쳐서 한 10개가 있는데 이분들의 각종 회의수당이 889만 원에 편성을 했고요. 사업비로 866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게 1755만 원. 아까 협의체 운영비지원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5240.

45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혁진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더 그럼 하시고.

몇 쪽이요?

6쪽. 잠깐만요. 네. 내일키움통장 말씀.

네. 이것은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된 내일키움통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국세청에서 일반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 원에서 차등 있게 2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똑같은 근로자인데 이 수혜대상자에서 여태껏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도 이것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니까 생계급여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소되는 부분을 여태껏 자활사업단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자활소득공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년도에는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활소득공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국세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미비하니까 보다 자활근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일키움통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예산에 담은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대상자로는 이쪽 분들한테 한정되어 있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똑같은 내일키움통장사업이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금액적으로 10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본인이 10만 원을 선택하면 정부매칭금을 또 10만 원을 해 줘서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적립이 되고 5만 원짜리를 선택하면 정부매칭금이 5만 원 지원돼서 월 10만 원씩 해서 3년간 360만 원 이렇게 적립이 돼서 여기에 플러스 예금이자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현재 저희가 1과 6팀이 있거든요. 1과 4팀으로 존치되는데 저희 부서에 생활보장팀이 있고요. 자활고용지원팀이 있는데 두 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팀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던 일 같은데.

기업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시 본청 내 보면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정책실에서도 일부하고 환경과에서도 일부. 하여튼 여러 가지 겹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3000만 원으로 된 것은 규정에 보면 1차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딱 5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00만 원을 내시해 줘서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도 내시를 해 줄 겁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김지수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네. 이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안정열 위원님.

금년도죠, 금년도.

네.

일자리센터에서 운영.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그것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6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 사업명이 바뀐 내용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추진했어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지방에서 지원되는 사업, 소위 얘기하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 일자리센터가 그런 쪽에 아마 접근이 된 것 같아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사실 바뀐 겁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기준으로 여기서 구인이 8명을 했고요. 구직이 80명을 해서 그중에서 취업 알선한 게 18건, 자활 연계한 게 64명, 취업은 9명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쭤보려고 체크해 놓은 사항인데 관련된 자료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실제로 희망디자인사업이 지원하는 게 어떤 건지 다들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문서로 주실 때 위원 한 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대원 주무관께 주시면 장대원 주무관이 위원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위원들 각자 방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회관에 나가 있는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그 장소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자활 저희 과에 자활고용지원팀하고 무한돌봄팀이 지금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시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것은 추경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추경 때 감액했잖아요.

1년간은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금년 ’16년 1년간은.

네. 그래서 추경 때 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사업적으로, 실제적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대신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먼저 통·리장단 선진지견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상임위 일정을 배려해 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374만 1000원이 증액된 587억 52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행정리·통 팩스 유지관리비,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자녀장학금 지원, 선진지견학 등으로 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와 안성을 빛낸 시민, 퇴직공무원 등 시장 표창패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범시민시상금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시민과의 대화의 채널 다양화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으로 해외연수 및 교류를 통한 선진정보 습득 및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위해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금 2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에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금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국경일 관리사업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반체계 및 지역상황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치안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지방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부담금 등 자치단체 간 협력구축금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 지급을 위해 5억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에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1억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직무능력 육성사업으로 행정시스템 변화의 흐름 속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및 교육여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체육행사비 지원으로 공직자 사기를 고취시키고 공직자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금 9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및 맞춤형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공무원복지지원비 14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비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무원 행정지원사업비로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공무원업무수첩과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를 제작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동료 간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직원화합의 날 추진을 위해 공무원 행정지원비 72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수당 지급, 당직실 운영비와 정문근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청사방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보안관리비 1억 5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문서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 보존용품 및 토너 등 소모품 구입과 문서 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료로 3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위원 수당과 기이 구축된 자료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록물관리비 4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무원 노조 지원으로 공무원 노조지원비 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날 행사관리입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와 행사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로 5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안성시와 중앙대 상생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3억 8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쪽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 2060만 8000원을 포함해서 4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신규사업비로 전문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비 250만 원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한 인건비성 경비로 인력운영비 총괄 534억 6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기록물관리요원 인건비로 4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교류업무관리요원 인건비로 4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행정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국장실 운영을 위한 비서요원의 인건비 2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1억 1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기본경비로 7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2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기반강화,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8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아까 복지포인트 2억 6000만 원하고 인건비는 작년도와 비슷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덜 됐고 연가보상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덜 세워졌고 명예퇴직수당이 1억 정도 덜 세워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9억 9000만 원 정도가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20 몇 억을 반영했지만 내년도 봉급인상분이 3%입니다. 거기에 호봉승급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거의 20 몇 억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게 발생이 돼서 3% 임금인상분하고 호봉승급분하고 하면 12, 13억 되고 지금 미반영된 게 한 10억 되니까 20억에서 25억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복지포인트 2억 6000만 원 정도 감한 상태라 연가보상비라든지, 호봉승급분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이 가능한 금액은 본예산에 담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니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게 잘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상을 먼저 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3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위에 지역여론 및 동향파악이 해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끼리 다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담당공무원까지 10만 원씩 해서 다섯분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600만 원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 여론파악을 하려면 출장을 수시로 나가야 돼서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시에서 여론파악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고요.

읍·면·동 같은 데.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방문에 대해서 성과여부는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뚜엔광성을 가든지 하면 거기와 상호교류하는 것이 있고 성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실제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의 목적이 있고, 만약에 대통령님께서도 해외방문을 하게 되면 뭔가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발표도 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7쪽 보면 임기제면접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것도 지침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세 번째 칸에 공무원벤치마킹하고 워크숍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5028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돼 있던 겁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못 하고 이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총괄을 해라고 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우리 과로 와 있습니다. 통제를 하라.

네. 무슨 말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벤치마킹하고 워크숍 지원하게 되면 특정부서, 몇 개 부서는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특정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소외 되는 부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한 게 있잖아요. 직원화합의 날 우수부서포상이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됐습니까?

오늘도 이것을 합니다. 직원화합의 날이라고 도전화합 골든벨을 남사당공연장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1등한 부서, 2등한 부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13쪽도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도 아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었던 겁니까? 13쪽에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 120만 원.

올해 했나? (팀장을 보며)

처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처음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도 잘하시겠지만 객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에 관련된 것은 이따 한꺼번에 저희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금년도에도 전년도처럼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내역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주시고, 그리고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모범 표창패 제작을 했는데 모범시민 표창패하고 모범공무원 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범공무원도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여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작년도 실적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모범시민들 표창패가 180개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15개씩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도 40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건지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명예시민이 저희 안성시가 40명씩 됩니까?

34명입니다 현재 34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또 선정을 해서 저기해야 돼서.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명예시민이라면.

그것은 없습니다.

명예시민이라면 위원회도 거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하면 명예시민이 대략 6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에 워크숍 지원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올라왔어요?

네.

전년도 워크숍할 때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보통 여태까지 사비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금년도에 양평에서 1박 2일 했습니다.

금년도에 1박 2일?

네. 지도자 80명인가 그렇게.

80명 정도 해서요?

네. 회장말로는 본인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고요.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올라온 것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제로요? 알겠습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여쭈어봐야 되니까 일단 새마을 관련해서 아까 주신 유인물 있잖아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여쭈어볼 수 있는 것은 여쭈어보고 상의가 필요한 것은 정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해 주시죠.

새마을회관 건물매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단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이 총 15억 5000만 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억 5000만 원에서 나머지 중앙에서 5000만 원 받은 것하고 보전금액하고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은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12월, 이게 분기별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돈이 다 안 나갔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가 정산을 해 보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로 1년 치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두 달이었으니까요. 두 달 치를 일단 5000만 원으로 보고 그렇게 감을 한 겁니다.

일단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글쎄, 예산팀에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된 부분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명퇴인데 이것은 인건비 중에서도 법정경비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을 조정하는 게.

기본급은 금년도 인상분이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는 정부에서 3% 인상분에 대해서 확정발표가 안 났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가 된 겁니다.

글쎄요. 금년도 정산한 것을 어떻게 정산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그 정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산 들어온 것을.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글쎄요.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에 딱 맞는 건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직영으로 지금 하고 나서부터는 일일 300∼350명 식사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의 영양도 생각을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번 상반기 하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상반기 결산을 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을 5일로 줄이려고 의무식 일수를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위원들이 1년을 하반기까지 한번 해 보고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일단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의무식 일수를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7일인데 한 5일 정도로 해서 직원들도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무식이 없어지면 1년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식단 자체가 안 짜지더라고요, 보니까. 영양사가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일단 의무식은 몇 끼라도 있어야 식단이 짜이는. 얼마만큼의 세입이 발생이 돼야 이게 준비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사실 아침에 식단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전날 식수인원 파악을 다 하거든요. 파악을 하는데 그것도 기능만 한 가지만 더 해 놓으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식수만 파악되면 사실은 발주주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영양사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7식이 되면 기본 7번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상을 해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대략 식수를.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질이 좋다 그러면 의무급식을 사실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의무급식을 없애고 드시고 싶은 분 드시게 하면 아마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사실 예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희도 똑같이 걱정이 많아서 그것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 중에 과장님 못 받으셨다 그랬는데 경기도 도민장학회 출연금에 관련해서 실제로 보니까 안성시도 장학금 지급받은 인원 같은 경우.

261명에 3억 7000만 원 받은 것.

261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61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안성시가 출연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여기 보니까 ’90년도에 5000만 원, ’91년도에 5000만 원 1억을.

1억을.

출연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가 안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수혜를 많이 본다 그러면, 경기도 도민장학회가 공익적인 단체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재단법인이고. 여기에도 만약에 출연근거만 있다면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도민장학회 일단 확인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안 낸 게 확실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출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신자가 어떻게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까지 왔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라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걱정이 많죠. 사실 저희도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안성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잖아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가 행정과이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짠순이도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넉넉한, 인심 좋은 어머니도 돼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재 안성시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공직자들이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셔야,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안성시민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신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