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1999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보고는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에 즈음하여 제75회 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개월 전에 1년의 살림살이 계획서인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여 구정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85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우리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중 1/4분기중에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병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4분기 주요업무의 실적을 위주로 업무보고가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1/4분기에 계획되었던 업무가 계획과 상충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검증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항목별로 추진실적만 나열을 해서 보고해주셨습니다. 업무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한감이 없잖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많은 의문이 계실 줄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수해피해지역으로 못절리골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덕홍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못절리골에 대한 공사는 계단수로를 178m정비하고 또한 부대 공정을 다시 하고 잔디 파종을 함으로써 공사비는 3억 7,674만 9,000원입니다.

3억 6,000만원이 시비로 영달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국비였습니까? 시비가 아니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업자는 입찰로.

언제 입찰을 했습니까?

작년 12월 연말에 돈이 추경에 늦게 떨어져 가지고….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듣고 있지만 그 지역이 지금 수해피해로 폭포동 같은 입장에서 있는데 그게 복구도 안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입찰은 했지만 일기 관계로 공사는 사실 못하고 최근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국장님, 이 제목을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대가리만 보고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못절리골 수해복구계약 내용을 계약서, 사업 설계개요를 본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 것도 마찬가지에요. 응암동 것은 얼마나 돼요? 엄용웅위원님 관심 좀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다.

응암동 것은 4억 7,557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3억 8,900만원, 국비가 8,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절리골은 왜 국비로 되고 여기에는 시비가 많고….

시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시에서도 받고 우리한테 받아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절리골은 왜 전액 국비로 되요?

같은 수해피해 지역인데 어떤 데는 국비로 하고….

포괄적으로 내려 왔는데 은평구청의 '99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9억 7,000만원을 배정을 하면서 그중에 3억이 시비이고 국비가 4억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과장은 수해복구 관련예산 집행내역을 아까와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입찰을 받았고 입찰을 하게 된 입찰조건이 있을 것이에요. 자격요건,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는 조경업자들이 했습니까?

그리고 대형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광프라자, 범일빌딩, 뉴코아 세군데의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어떤 대책가진 것이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 세광프라자 26층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선 영원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 서있는지, 위험물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우선 위험관계는 저희들이 항시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해서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데 따르는 것은 저희 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금 시작되어 진입도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진입도로를 완공한다고 해놓고 6월 30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공사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사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 요건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었던 것이 고요.

요건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하려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선 도로폭을 넓히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토목과에서의 거의 설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업자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공사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 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채 있는 것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정도에.

1억 9000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그 액면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진입도로가지고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된 것이고 또한 저는 큰 건물은 건축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건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좁고 넓고, 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공사비의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공사의 기간이 또 길고 짧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과정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고 순조롭게 진입도로가 확보된다면 터널로 잘 뚫어서 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 가운데 대형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예를 들어서 세광프라자의 예를 든다면 지금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지만 그런 구조물에 대한 조치도 우리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녹슬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를 시공해서 해도 내부설계도 문제가 있고 많은데 그런것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근이나 철골 부분에 콘크리트가 피복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철근이나 철골이 지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의 부식상태가 규정상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규정상에 부식정도가 심하게 되었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화학적인 처리라든가 피복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한대로 다음 안전점검 때 나와서 그 관계를 체크를 한 후에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비닐로 씌워서 피복처리하거나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화학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히 세광프라자 같은데는 육안점검을 해도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적된대로 해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광프라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보강한다는 자체가 1년여동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철근대리업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한번 부식되게 되면 지금 무슨 화학처리라든가 해서 절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와서 ‘세광프라자 하려면 헐어서 다시 지어야 합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미리 좀 해주어서 건물을 구청에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재산을 도와주는 일이 되는데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세설계지구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게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2월말정도로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이 되어야지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까지 침범이 되어서 전단지와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집 앞에 가보면 네다섯장씩 붙이고 있다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전단지를 고발 조치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부실 철골관계에 관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가보셨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유진빌딩이 철골만 해놓고 사건이 나서 방치상태가 사오년 됐습니다. 그래서 철골구조물이 일부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많고 노출부분 철골이 한 5년이 경과된 부분으로 피복의 철골두께가 전체적인 철골의 두께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가를 점검한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외부의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 부실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산성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부식이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라든가 지적내용을 체크해서 조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단지 지금 현재 건물주라든가 시공자한테 연락이 두절되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얘기가 전달안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배를 해서라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와 지금 극동건설하고 연락이 되는데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이 되더라고, 건축주도 되고.

뉴코아하고 극동하고 연락을 했는데 은행관리에 있어서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덕홍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대충 내용을 아는데 극동건설 측에서 약 150억 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애기입니다.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에서 150억을 갚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때 150억 공사비 주고 인수해서 공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어렵다는 얘기죠. 건축주나 극동건설측에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을 상세히 하셔서 은평구의 명물 아닙니까. 26층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관리하셔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안은 금년 7월말일까지로 용역준공기간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고, 또 수색은 철도의 지하화에 따른 문제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한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아직 안나왔고, 또 이번에 건축법령이 많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세워놨던 상세계획을 수정하고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생기고, 지난 1월 달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계획은 사실 실행되어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해야 할 그곳에 살고 계신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해서 이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져서, 그것이 향후 실천이 되는 계획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계획을 세우는 네곳은 계획세운대로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좋은 도시환경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정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7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민원관계나 수색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그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은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1월, 2월 두달 동안 현수막 1,700여건, 노상입간판 1,600여건, 벽보 23,800여건, 전단 13,000여건 이렇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도둑 한사람을 열 사람이 못 잡듯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봇대 같은데 붙이고 가면 전봇대마다 서 있을 수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공공근로자도 확보하고 그런 것을 단속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붙어 있으면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가 있기는 한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고발건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전화번호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주인이 이름만 빌려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가 발달한 분들이 있어서 쫓아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말씀드린대로 조사해서 주인이 한 것이 입증되면 바로 고발하고 해서….

고발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 부과합니다.

그게 너무 적어. 너무 적으니까 자꾸 붙이고 하는거야.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앞에 가면 그냥 대문 들어가는 입구에 누더기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중국집, 햄버거집, 엄청나게 붙인다니까.

간선도로는 저희 직원 3명이 나갑니다. 지선 및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붙이는 수효에 비해서 단속하고 처리하는 인력이 너무 적은 형편입니다. 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식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봄철도 되고 환경차원에서 깨끗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에 꽂아 놓고 다니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각 차에 명함해서 앞뒤로 해놓은 것은 거리도 지저분한데 그것은 개선이 안됩니까? 그런 것도 잘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말나온김에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호선 역세권개발 거기에 보면 수색역에서 응암역 신사오거리구간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인데 그 계획수립이 아직 안됐습니까?

지하철 공사관계가 금년 7월경이면 지상은 끝나서 도로를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 구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 복구하는 공사에 덧붙여서 기왕이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달라, 하는 것을 도시정비과장이 지하철공사측과 만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공사에 보내주면 지하철공사에는 그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단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안만 넘기는거죠?

우리는 안만 넘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상세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인지, 그것 하나하고 공동개발 권장사항으로 묶을 수 있는 대지면적의 범위, 그것이 얼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증산로옆 불광천변 일부구간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적환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립도서관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확정됐죠, 그것이 언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입도로 폭의 미달로 공사차량 진입을 위해서 도로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입도로 도시계획 확정시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설계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세계획과 곁들여서 불광2동 같은 경우에 공공용지 확보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담당과장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확보 연신내 역세권에서 지금 국장 방침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안이 어느 정도 확정될 시점에는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개발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 범위는 준주거지역은 63㎡, 상업지역은 210㎡입니다.

최대면적, 공동개발 권장사항으로 묶었을 경우 최대 얼마까지 묶을수 있느냐, 최소면적 아니고 최대면적입니다.

최대면적은 비교적 큰 것은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합동개발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개발을 하는 곳은 극히 제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설계단지 방식으로 했건, 어떤 합동방식으로 개발이 됐건 최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상한선을 두고 가급적 그 범위를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계가 얼마죠?

그 한계는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는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꼭 이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과대필지로 가게되면 개발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제한을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광천변의 적환장은 그 이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부터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 걷고싶은 거리 지정과 관계없이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세계획 연신내 역세권 도로는 어떻게…

그것은 당초 10m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m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를 했고 2m는 건축선 후퇴를 해서 일단 계획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저촉되어서 도시계획으로 저촉된 집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주민과의 검토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업지역으로 된 데는 8m계획을 주민들이 거의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선 후퇴로 해서 8m 도로계획을 구상했더니 최고 3m까지 건축선 후퇴가 되는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물론 일부 구간이지만 그래서 그 구간의 바로 건너편에 교회부지 땅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구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도로폭이 안 나오는 교회 측 땅 일부를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 계획하고 이쪽에 건축선 후퇴를 하는 것은 평균 1m 범위내에서 후퇴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정책되었던 상세계획구역안의 일부주거지역의 용도 상향조정은 준주거지역으로….

예, 준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진입도로 있죠? 도시계획 확정이 언제됐는지?

구립도서관 진입로 도시계획 확정문제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용역을 줘서 도로계획을 일단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폭 6m로 해서 도서관까지 토목과에서 요청이 와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문제는 엄격히 따져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불법, 위반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확보를 해놓고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있습니까? 백영준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신내지역 연신내 로터리 부분에 재건축을 할 경우 제 생각에도 가각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교통소통도 잘 되고 할테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 뒤로 물러서 건축을 해야 되지않나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건축을 연신내 신한은행쪽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때문에 자꾸 연장되고 있는데 그 분들 때문에 재건축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그 분들이 강제로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빼고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모양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상세설계지역에 협조안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분들도 협조해서 같이 재건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도통 반응이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말씀하신 연신내지역 로터리를 가각정리를 해야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저희가 북한산 조망권 확보와, 그 지역이 또 가장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상에 공원개념을 도입해서 상당부분 도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는 10m이상 도로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만남의 장소형태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개방감을 확보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가구에서 2가구가 참여 안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주택건설축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은 70% 동의율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상업지역의 상세계획구역에서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연구해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애기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용웅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적환장문제인데 적환장 타당성조사를 1차 했습니까? 안 했다면 언제 할 것이며….

그것은 생활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는 것만 알지 언제….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일반추진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박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아까 이희원위원님 지적하신 재개발과 성격에 대해서 업무차질이 없도록 팀 구성을 하는 획기적인 안을 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격려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선 일반 부동산업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컨설팅을 어느 수준가지 해야 하느냐 하면 관리처분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개발이 되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를 해당 당사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재개발업무를 위한 팀 구성일 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주택정책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특히 지난 2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칙이 나왔는데 그 규칙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 부당성을 자치구에서 지적해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안이 되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광1지구 재개발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부결은 큰 충격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위치인데 6m 길 건너는데 안됐거든요. 또 우리 은평에서 24개 지역이나 예정해놓고 불광1지구가 안되면 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벌써 주택과장은 그런 복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독박골 재개발이 안 되면 구기면옥에서 독박골 올라오는 길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을 자치구에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입안과정에서 비롯되는 낭비, 혼란, 대단히 심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칭 불광3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았다고 경축해서 플래카드를 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민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주택과장은 팀 구성 할 때 정예화 시켜서 일반적인 부동산 컨설팅의 자질정도는 갖출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공공용지확보에 대한 대안은 보상계획이 없으면 공공용지 확보를 안 해야 합니다. 단일 필지가 넓어서 공공용지로 내놓을 수 있는 합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고 길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계획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의회가 구성된 연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은평구의 특수한 사정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건의안도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병천국장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여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체계가 좀 잡히는데 업무계획에서 구정목표도 설정 안하고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조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구정목표가 푸른 은평, 젊은 은평, 살기좋은 은평인데 한 마디로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은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이 말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은평이란 우리 은평이 무엇이 젊습니까? 흔히들 젊은 은평, 젊은 은평 하니까 은평도시가 노쇠현상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자치구가 독립된 것이 성년 20년으로써의 젊은 은평 이라고 표현할런지는 몰라도 도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형태가 노쇠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점 특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은평미래에 대한 비전을 도시관리국장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 집행부의 어느 누구도 은평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의회에서 목이 닳도록 관광은평을 부르짖고 있고 그 배경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것으로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접근해 주는, 협조해 주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상 과장님, 수색역 지하화 문제는 개별적으로 대단한 노력으로 치하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의회가 공청회를 하고 건의안까지 낸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분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99년도 1/4분기 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신임으로 발령받은 계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특히 남아 있는 과장도 대단히 유능하신 엘리트이신데 이번에 오신 두 분 역시 은평구에서는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이어서 건설교통국 팀에 대단히 큰 기대를 우리 의회에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이연배국장님 보고에 질문 있으시면,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양웅석과장과 얘기가 있었는데 대조 불광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은 단속을 가능하면 안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대로 도로굴착 공사완공후 검증관계,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있고 취로사업하는 노약자가 계십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하수도 청소라든가 아주 힘에 부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자에게 시켜야지 나이 많으신 노약자에게 시키느냐, 노약자는 불법광고물 부착되어 있는 것이나 도로에 껌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체해라 했는데, 구청차원에서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관리, 내집 앞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열쇠를 채운다든가, “주차금지”를 붙인다든가, 돌을 갖다놓는다든가 하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자기 집 주차를 하더라도 자기는 저녁에 주차하도록 하고 낮에는 개방을 시켜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계속 쓸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조 불광시장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해서 생계형은 봐주고 기업형은 단속하라는 지침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 저희가 이게 생계형이다 기업형이다, 완전히 구분히 어렵습니다. 또 지하철 완공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지하철 완공되고 그 지역을 좀더 관찰해서 기본적인 도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완료 검증방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 백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관내 구의원님들에게 검증을 받고 서류를 종결짓는 것을 강구할 생각이 없느냐 해서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회계서류든지간에, 이 공사관계도 회계업무인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구의원님 질문하나로 과연 구의원님들께 전부 일일이 확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야 하느냐, 계속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양질의 공사를 하고 도로유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해야만 가장 객관성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상입니다.

연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사항이 하수도 분야의 업무는 상당히 힘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로써 공공근로자를 좀 시키지, 연약한 취로사업을 하는 인부들을 활용을 하느냐, 그런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취로 사업 인부들은 좀더 가벼운 업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공공근로자도 실지로 가보면 하천 석축을 쌓는 그런 더 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좀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련 사업에는 노령층의 인력을 쓰지 않는다고 보고에도 말씀 주셨듯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인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저도 왕왕 보았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주차관리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차만 주차하기 위해서 설치한 각종 가설물이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2월에 이미 각 동에 지시를 해서 1,2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도 아직도 정비가 덜 됐다든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각 동을 순찰을 돌고 저희 구청에서도 순찰을 돌고 또 도로는 누구나 자기 개인 것이 아니다하는 주민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각 동에 내일 모레 월요일 회의 때 제가 지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이라든가 기업형 노점상, 이것은 구분이 금방 가는 일입니다. 생계형이라는 것은 보따리 장사가 물건을 팔러 왔다가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생계형이고 기업형은 거기서 완전히 점거해서 범위가 큰 것을 기업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주시고, 아까 양웅석과장하고 저하고 면담한 내용을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이번에 재무국장님이 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양웅석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대조, 불광 시장 노점상들 그 쪽에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비닐이 날라다니고 바람불면 지난번 택시타고 가다가 보니까 아휴! 서울시에도 이런 노점상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너무 불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봄철 환경차원에서 조금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서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양과장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양웅석입니다. 백영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불광, 대조 시장에 많이 다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워서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지나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근본적인 것은 지하철공사가 완공 후에는 정말로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꾸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임해서 아직은 이런 데 까지를 깊이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과장이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유중공위원님.

유중공위원입니다. 응암동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그 국장님이 원래 건설교통국장님을 작년에도 하셨기 때문에 최초계획안이 2층 상단으로 120대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최초계획안 모르세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10월 8일 그 당시에 3층 4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층 4단, 163대로 증가된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고 이격공간이 건물 및 이격공간이 0.71내지 2.8m에서 0.77내지 2.25m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격공간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었지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축골격을 건설하고 그 옆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별도로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같이 붙여서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은 줄어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주차대수하고 상관없고 공사비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시에 부착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 때는 안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부착형으로 했을 때는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부착형을 해도 구조물이지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착형으로 변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2억 5,000인가 이것을 인정해 주었는데 방음벽과 관련해서 그럼 부착형으로 해서 공사비 절감효과는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부착형으로 할 수 없느냐고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안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안한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사비 집행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시정이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버스 불법 차량 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주정차 배차간격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택시 부분도 그렇습니다. 승차거부, 합승, 호객행위, 불법 · 변태영업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지적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렇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써오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30%를 재료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 중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재료비로 써서 공사를 한 것,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것, 이런 것 등을 전혀 보이지 않는 재료비를 과연 쓴 것인지, 쓰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런 것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는 각 동마다 주민편의 사항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의 잘못된 것을 고친다든지 동별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인이, 쉽게 표현해서 국장의 요구는 잘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같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저희 마을 앞에 차선 하나를 변경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어요.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저 같은 의원이 아니고 경륜이 있다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의원이 애기했다면 그렇게 길게 끌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김덕홍위원, 교통행정과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 문제는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인도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상품을 진열해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민이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 하나하고, 또 보면 그 사람들이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치파라솔, 비닐같은 것을 너무 과다하게 포장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이 어려운 것들입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불법 차량단속이 상당히 어렵다, 지적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은 무슨…

여기에 무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서지 않고 가는 차량, 그리고 또 배차간격을 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할 것 입니까?

가끔 교통지도과를 직접 확인해 보고, 저도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사람이 사실상 구청과 경찰분야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해도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는 특히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 결국 방치해두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버스배차 간격이라든지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역량과 인원으로서 최대한 단속을 하고 그것도 안하면 더 크게 방치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성과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배 국장,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김덕홍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여담이기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시간이 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숙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4분기 업무실적 보고에 다른 과태료 징수는 실적이 나왔는데 버스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1/4분기에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담당과장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내일까지해서 자료를 본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버스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잘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인데 잘 읽어보라고. 다른 것은 몇억씩, 몇천만원씩 잘하더구만, 버스는 단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뭐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김덕홍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단속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떤지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드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버스 운송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스회사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납부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과징금을 납부안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아까 배차간격도 실제로 보면 직원이 버스에 타서 배차관계를 하나씩 체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샘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06번 있습니다. 내가 시의회 있으면서 155-1번하고 806번 노선을 타고 다녀서 기억하는데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배차간격을 보면 9분배차로 되어 있어요. 9분배차로 되어 있는 차가 보통 40분, 1시간이에요. 이런데 따른 부분도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다른 것은 생략합시다. 그 부분들이 단속을 해도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단속하면서 고생해도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관계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단속 그런 것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재료비를 30%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현재 재료비는 최대한 5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라든가 하천정비하는데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또 석축을 쌓는다든지, 시멘트를 깐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재도 사서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까지 쓴다는 것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그것으로 사업을 안해놓고 사업을 한 것처럼 하고 잘못 돈을 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심해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실업대책위에 건의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재료비가지고 그것을 쓴 흔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몇 개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계획서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배정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건설교통국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그 분야의 국장님도 계시고, 토목과나 하수과나 배정받은 것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도 지금 현재….

아닙니다. 토목과는 토목과끼리 움직입니다. 각 동에 50명, 100명씩 나가있는 것은 건설교통국과 관계없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해요. 간선도로에서 보도블록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 동에 확인해 보니까 없다 그래서….

내가 동에 현장을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그 재료비를 쓴 흔적이 없더라….

우리는 30%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히려 50%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하셔 가지고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의 도로정비사업이 동별로 고르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각 동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특정동은 없습니다. 차선변경이 어렵다는 문제는 차선같은 것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차선변경, 교통문제는 경찰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에 대해서는….

그건 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 가운데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의 제1호가 가스배관하느라 파고 통신배관하느라 파고 하수도 등, 해서 도로굴착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하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예산낭비를 한다고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 빈도를 높인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만은 봄에 판 도로를 가을에 판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처와 자주 협의를 갖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 무법천지라고 일컬어지는 제1호가 노점상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또 어려움도 위원님들 스스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닌게 아니라 백영준위원님, 김덕홍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보면 목불인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하시는 분들이 자제할 수 있는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확인하면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은평구에 소재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엉뚱하게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가야 한다, 이런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6호선이 준공되고 모든 시설들이 완결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월드컵이나 아샘회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보니까 너무 표현위주의 보고라는 느낌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에서 오염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표현만 해놨지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이 지하수오염은 하수관로의 부실이 첫째 원인입니다. 또 생활하수같은,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식용폐유같은 것이 버려져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자체가 환경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업무만 치더라도 작년에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토목과에 기금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하수과에 있지요? 다른 과에 기금없습니까? 하수과장님! 재해대책기금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월입니까?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월입니다. 조례를 쭉 점검해 보니까 지금 조례행정보다 법치행정입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행정행위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보고에서 저 구석에 잔 글씨로 한 글씨 써놓은 업무보고가 지금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배국장님, 그리고 신임 과장님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재무국 업무보고와 조례심의는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