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국장님. 77페이지에 보면, 각 국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의정홍보에 보면 수용비 안 있습니까? 2,15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15년도는 1,9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14년도는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수용비가, 의정홍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삭감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자산비, 물품취득비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환경정비 물품 구입도 2,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예산 편성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 하는데, 이것 의정홍보 일반수용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게 의회 소식지라든지 홍보책자,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도 제작을 합니다. 또한, 각 신문사별로 몇 주년 기념일날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절약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책자를 만들든 어떤 그것을 하든, 어차피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협회의라든지 그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결정만 해가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현재 이래 보면 현재까지 나름대로 홍보하는 분야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에 정해 있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간하고 했는데 연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해가지고 의원들 개인활동은 못 하더라도,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양산시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의원들 활동하는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의정계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홍보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은 전부 다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정계에서도 의무란 말입니다. 뒤에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2,000만 원 예산 따려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것 삭감이라든지, 전체 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6,300만 원어치 삭감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중간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단디 챙겨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홍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2,100만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도 홍보를 많이 해야만 또 시정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내가 볼 때는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도 책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이템을 만들어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협의회라든지 평상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해서 홍보하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집행이 그것하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을 올릴 때 보고, 저도 나름대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의회 예산안 심도 있게 처음 들여다보는데, 6년 동안, 당초예산대비해가지고 1억 2,320만 원이 남았는데, 총 예산 대비 4.8% 남았다. 호봉 증가분이 반영 안 되다 보니 이것 그대로 남는 거다 그렇죠? 자, 이것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예산편성이 대충 이루어졌느냐, 실질적으로 정말 쓸 돈을 편성했느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히 77페이지 의회비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미실시, 자매결연도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산시청하고 자매결연도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의회 자체적인 자매결연도시인데 현재 자매결연 성사된 데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은 편성 안 해야죠.

해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때까지 안 되었으면 편성을 말라고 하노 하니까 해외연수를 가든지 기회가 있어서 가서 자매결연이 되면 그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 성격이나 마찬가지네 하고 말았습니다.

당초예산 제출되었습니까? 17년도 당초예산 기획예산실로?

제출되었습니다.

16년도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해가 보냈겠네?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데이터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올린다고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알겠는데 제가 왜 이래 질문 하냐하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모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지자체장부터 다 반납하고 이런 판인데 우리 의회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잡고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장님 농담 아니고요, 내려 가셔가지고 6년 치 예산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 카피입니다, 카피. 그래서 6년간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매 올려가지고 할 것이다 예상해서 올리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예산 집행을.

자매결연 성사가 되면.

이것은 추경 예산이니까 그렇고, 아까 도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서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게 올라와서 어차피 추경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뉘앙스가 풍기던데, 올릴 것 같아요. 올린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미리 결산추경을 해가 다 삭감해놓고 12월 말까지 이 항목들에서 지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또 올릴 겁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추경입니까?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고 어차피 추경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결산추경이라 보고 연말까지 추가분 없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남사스러워서, 6년 동안 교류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내 교류비 올라오고. 그리고 물품비 이런 것도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못 살리고.

어제 아래 김심연 의정계장하고 해가지고 살려서 불과 1~2달 남았는데 것일 고민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그랬었는데.

국장님,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라고 의회사무국 올라온 예산 다 무조건 보도 안 하고 통과시키지 말고 2017년부터는 모범되는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맞나 안 맞나 따져보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국장님 이것을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사실 6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2017년 안을 가져 오라 했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을. 올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되든 영어권이 되든 비영어권이 되든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자매결연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네, 박대조 위원님.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처음 드리지만 앞에 국장님 두 분 한테도 제가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해가지고 우리보다 삶의 질이 높다,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앞에 국장님들한테 제안을 했던 게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쪽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뭘 봤냐면 발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전통 문화가 옛날 서로 돕고 이런 문화처럼 못 사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다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챙겨오니까 마을이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문화가 있는데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봐라 두 번 제안을 했는데 별 반응은 없으시던데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발리도 그 한 나라 중의 하나로 넣어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선진국만이 아니고 후진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나라를 알려주고 도와주면 그 나라에서도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홍보되는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후진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로서는 득이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상대적으로 빈곤감 이런 것 때문에 각자 따로 놀고 또 힘들 때는 옆 사람한테 도움도 요청 못하고, 최악의 수단으로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다분히 일어나는데, 못 살지만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서로 챙겨주니까, 그런 좋은 문화는 양산에도 가져와서 접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꼭 하나를 안 해도 됩니다. 후진국 하나 선진국 하나 두 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국제로터리클럽에 할 때 필리핀 바기오 클럽하고 제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류를 한 지 6~7년 됩니다. 지금도 교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안에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정확히 안 봤는데 우리가 미리 좀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2018년도 되면 의원 정수가 변동이 생깁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것을 내년도에 준비해 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도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는 이미 그렇지만, 추경이라도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층에 평통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미리 어나운스(announce)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없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우리 회기일수가 80일로 못을 박은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 때 항상 부족해서 현장행정 이런 부분을 비회기 때 상임위 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되었든 간에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이런 부분들 안에 사무국 직원 이런 부분도 이야기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원이 영입될 수 있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로 다 그렇게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의원협의회 때 가져와서 의원님들이 한번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