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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47회 제3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6-11-10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예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11월 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관국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소관 국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부된 불참공무원 현황과 같이 특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과장을 대상하여서는 해당과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아마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계수조정에 삭감액조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로 특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공무원도 대기를 계속하다 보면 업무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서 끝내고 공무원들 오후에 일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양해가 된다 하면, 그렇게 했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동의합니다.

임정섭위원

동의합니다.

차예경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소별로만 불러서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 본위원이 전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공유경제를 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볼 때는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봅니다.

이기준위원

경제가 들어가니까 경제기업과?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획관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공유경제가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표면에 나타나지는 안 하지만 아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가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기획관님께서 취합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앉으신 김에 지금 시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이기준위원

시보에 보면 시정활동을 홍보를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판도 있어요. 의회판 보면 사실 그런 부분 너무 빈약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하고 통화하고, 저희가 시보를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앞에까지 잘 되었는데 그때 시보가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요약정리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쪽면은 전부 다 의회활동으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판은 의회에 편집권을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에서 가는 부분은 의회 내용대로 편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물론 안에 들어가서 폼에 그것은 바꿀 수 있으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어제 교통과에 예산을 보다 보니 유류 부분, 보조금 거기에서 실제로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 돈이 비는 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차예경위원장

그것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적립을 하거나 분리를 하여야 되는데.

차예경위원장

목적세 아닙니까? 목적세인데 그것을 갖다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장

금액이 55억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일반회계에 넣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아시죠, 담당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장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받았던 것으로 속기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해당 부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에 대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아, 잠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에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막 나가고 그럽니다. 전국무대에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된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활성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민생활, 여가선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양산시를 홍보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차예경위원장

네. ―․――․――․――․――․――․――․――․――․――․――․――․――․――․――․――․――․――․――․――․――․――․――․――․――․――․――․――․――․――․――․――․――․――․――․――․――․――․――․――․――․――․――․――․――․――․――․――․――․――․――․――․――․――․――․――․――․――․――․――․――․――․――․――․――․――․――․――․――․――․――․――․――․――․――․――․――․――․――․――․――․――․――․――․――․――․――․――․――․――․――․――․――․――․――․――․――․――․――․――․――․――․――․――․――․――․――․――․――․――․――․――․――․――․――․――․――․――․――․――․――․――․――․――․――․――․――․――․――․――․――․――․――․――․――․――․――․――․――․――․――․――․――․――․――․――․――․――․――․――․――․――․――․――․――․――․――․――․――․――․――․――․――․――․――․――․――․――․――․――․――․――․――․――․――․――․――․――․――․――․――․――․――․――․――․――․――․――․――․――․――․――․――․――․――․――․――․――․――․――․――․――․――․――․――․――․――․――․――․――․――․――․――․――․――․――․――․――․――․――․――․――․――․――․――․――․――․――․――․――․――․――․――․――․――․――․――․――․――․――․――․――․――․――․――․――․――․――․――․――․――․――․――․――․――․――․――․――․――․――․――․――․――․――․――․――․――․――․――․――․――․――․――․――․――․――․――․――․――․――․――․――․――․――․――․――․――․――․――․――․――․――․――․――․――․――․――․――․――․――․――․――․――․――․――․――․――․――․――․――․――․――․――․――․――․――․――․――․――․――․――․――․――․――․――․――․――․――․――․――․――․――․――․――․――․――․――․――․――․――․――․――․――․――․――․――․――․――․――․――․――․――․――․――․――․――․――․――․――․――․――․――․――․――․――․――․――․――․――․――․――․――․――․――․――․――․――․――․――․――․――․――․――․――․――․――․――․――․――․――․――․――․――․――․――․――․――․――․――․――․――․――․――․――․――․――․――․――․――․――․――․――․――․――․――․――․――․――․――․――․――․――․――․――․――․――․――․――․――․――․――․――․――․――․――․――․――․――․――․――․――․――․――․――․――․――․――․――․――․――․――․――․――․――․――․――․――․――․――․――․――․――․――․――․――․――․――․――․――․――․――․――․――․――․――․――․――․――․――․――․――․――․――․――․――․――․――․――․――․――․――․――․――․――․――․――․――․――․――․――․――․――․――․――․――․――․――․――․――․――․――․――․――․――․―

이기준위원

행정국장님 하나만 더, 자리에 서주십시오.

차예경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과 관련되는 것만 해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예산과 관련됩니다. 세무과 업무가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방세를 고지하잖아요. 고지하는 방법을 지금 보면 올해부터 문자를 받아가지고 문자로도 안내하고 지로 용지로 나가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내는 시민들도 계실 것이고, 하나 중의 하나가 모바일 안내장을 하면 어떻겠노?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통신사하고 업무협조를 하게 되면 모바일 안내장을 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도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모바일 안내장을 하는 이런 제도도.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다양한 안내, 또 고지 이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산회 전에 제가 좀.

차예경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앞서 질의 응답할 때 정장원 국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기준위원

같은 공범이 되어 버립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기준 위원님 제대로 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 하면?

차예경위원장

김효진 위원님이 속기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김효진 위원이 요청하신 정장원 국장의 속기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삭제 되제?
성찬

김성찬의사담당주무관

불게재 요청하면 됩니다, 의장님께.

차예경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