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1820만 6000원이 증액된 4571억 3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8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사업체가 조금 증가했지만 금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억 2700만 원이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사지가 인상률, 신축건축기준가 상승률 등으로 재산세 30억 9400만 원을 계상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윈체스트, 파인크리크, 골프존카운티 안성Q가 대중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32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 전년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3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 감소가 전망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 증가 및 흡연율 감소 등으로 징수 전망한 결과 전년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3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결산소득 증가와 국내 총생산 예상성장률과 부동산거래증감률 상승분 반영 결과 전년예산 대비 4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7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6억 2731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45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3억 3693만 1000원이 증액된 122억 7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130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사용승인으로 도로사용료 증가와 소하천점사용료 등 하천사용료 증가, 남사당상설공연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입장료수입 증가, 평생학습관 사용률 증가 및 동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9536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제증명발급 건수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와 자동차 관련 제증명발급 민원 증가에 따른 인증기수수료 증가, 재활용품 단가 평균 23%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감소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증가로 1억 1721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9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015년 7월부터 안성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증가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28.6% 감소와 2015년 6월 16일 금리하락으로 추가로 0.15% 감소율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억 7167만 6000원 감액한 6억 8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2억 9038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75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4종으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쇄 후 안성제2산업단지 연계처리로 유지관리비 2억 5760만 원 감소, 주식회사 이마트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비 2억 원 증가, 원곡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 부담금 5000만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239만 1000원을 감액해서 10억 58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0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그 외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6446만 4000원을 증액해서 15억 6539만 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15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수입과 토지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징수증감률 분석결과 평균 33%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징수팀 신설로 과년도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전년 대비 2억 359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7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98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960억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64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예산 대비 1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9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5억 5898만 7000원이 증액된 1577억 1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281종으로 전년 대비 55억 2927만 1000원이 감액된 1226억 23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8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70억 8825만 8000원이 증액된 350억 9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 지원 등 351종으로 33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예산 대비 27억 7510만 원이 감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원이 감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기타회계전입금인 비점오염 저감산업과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제외되어서 7억 7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27만 5000원이 증액된 4571억 8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으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338만 3000원이 감액된 1226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 외 6종으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4765만 8000원이 증액된 351억 3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성맞춤 유기시설물 설치공사가 도시개발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왜 이관을 시킨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 디자인과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디자인과에서 하고 홍보는 홍보만 저기지 이런 조형물 같은 것 만드는 것은 산업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입간판이니까.

만드는 것이고 일단 간판이니까 내가 보기에 도시개발과에 디자인팀이 있어요.

도시디자인팀입니다.

도시디자인팀인가 아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나는 이것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째 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널리 유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장소도 봉산로터리로 해 놨는데 봉산로터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맨날 사고 나고 이런 데에다가, 그것을 하려면 이것 한 개가 아니라 톨게이트 입구마다 한 개씩 해서 유기를 알리고 안성을 알리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도 거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 조형물.

금액이 나온 게 있으니까 잠깐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조형물 1억 7000만 원이 일단 도시개발과에 섰는데 조형물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마패 그거예요? 높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높이가 한 4∼5m 정도 될 테고요, 규모가.

무지하게 큰 거네요.

그러면 그냥 높이입니까?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그래야 정확하지.

그러면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그것하고 교통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교차로인데 사람이 거기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통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것을 한번 보여줘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을 잡아본 게 이 그림이고요.

한 바퀴 도세요. 이게 높이가 5m가 된다?

양면을 다 유기로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받은 견적이 1억 9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양면으로, 앞뒤로?

양면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것 지금 올라온 것은?

네?

올라온 것은 한 면만 하는 거예요?

양면 다 해야죠.

양면 다 해서. 그런데 왜 1억 9000만 원이라고 해요. 여기 1억 700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

저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그게 톤수로 따지면 한 몇 톤 돼요?

쇠 종류는 부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돼요.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물이 가로, 세로, 높이 1m일 때 1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쇠 같은 경우는 한 2.5톤에서 3톤 정도 무게가 그렇게 나가요.

일반 주물로 하면 얼마예요? 동으로 싹 씌우면 되지. 어차피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해도 되는 거지 꼭 유기라고 해서 유기로 할 저기는 아니지.

그게 안성 유기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지 그것 다른 데서 하면 난리나지.

아니, 기술력이, 그렇게 큰 사이즈라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워낙 커서 제가 보기에 한 번에 틀을 짜서 집어넣기는 힘들고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나중에 조립하는 식으로 해야지 한 번에 이 판을 짜서 주물을 붓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은 안성에서 이루어진다. 외부업체에다 주시는 것은 아니죠?

외부업체에다 주면 안 되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유기의 고장인데 유기를 안성에다가 줘야지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주면.

그런데 이것도 특혜예요. 1억 7000만 원짜리를 한 군데에다가 입찰 보겠지. 이거야 뭐 입찰 봐서 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두 군데 되니까.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특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성 유기의 자존심이 있지 안성유기를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 이것을 외부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또.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것을 홍보담당관님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네, 수용합니다.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은 디자인팀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디자인팀의 협조를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우리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은 교통섬의 원칙으로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다른 이변을 보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것 마무리해요. 어차피 이것은.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기이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드렸듯이 기이 20%를 삭감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또 20%를 삭감 조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세워달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 960만 원짜리는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9개 과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좀 세워줘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0만 원 저것은 국장님이, 그러면 위의 것은?

이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같이 쓰시는 건데요. 지역사회 안정 및 주민화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얼마나 깎여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20%가 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또 20%를 감을 해 버리니까 총괄 40%가 감 되는 그런.

자치위원회에서는 서로들 어렵다고 해서 깎아온 것은 모르고 우리도 같이 그냥 2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내리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은 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런데 산업위는 손 하나 안 건드렸네요.

네, 저희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깎는 대신에 저쪽으로 전부 이관을 해 갔으면 좋겠다고 다 떠넘긴 거지.

아니, 그런 것 말고 다른 과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위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불편해소 업무추진 900만 원은 예산편성 시에 정책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고요. 20%를 절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 용도가 대단위행사나 주요 시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시는 돈이에요?

이것은 부시장님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쓰시는 건가?

아니, 부시장님.

부시장님만?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수정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8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인권센터 6000만 원을 저희가 제출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입니다. 지금 장애인인권센터, 이 부분은 지원을 어디로 해 주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죠?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제안이 한 군데에서 들어왔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한 단체에서 제출이 되어서 2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예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 16일 날 경기도 장애인복지 안성시지부에서 25억 5614만 8000원을 제안을 했고요. 12월 11일 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안성시지회에서 7165만 2000원을 신청했습니다.

두 군데, 지체장애자가 했고 또 중증장애자가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자는 지금 대표가 누구세요?

거기는 윤종문 씨가 되겠습니다.

지체는 윤종문 씨, 또 저기.

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는 정토근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토근 씨, 이쪽은 먼저도 작업센터 해 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데인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무대포로 막 편성해서 해 주면 또 말썽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떠한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업할 만한 사업장은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 한 군데가 있고 시·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시‧군에서는 지금 또 유명무실한 관계로 거기도 아마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두 군데 사업계획서 올린 것을 예결위 때 하나씩 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온 것을,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삭감을 시키든 장애인들이 지금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권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게 자료를 하나씩 복사를 해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억 5614만 8000원을 제안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

2억 5614만 8000원. 장애인인권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적어도 인력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던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원래 사실은 장애인한테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장애인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리프트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프트차량.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들이 옛날에는 성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들어주고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나이도 먹고 운전기사들도 내가 보기엔 안아서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런 6000만 원 사업이면 2000만 원을 보태서 리프트차량을 양쪽에 사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실용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량 대수를 내가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만 지금 장애인차량이 없어요. 타 시‧군 것 한번 뽑아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에만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전부 1대, 2대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없다. 그런 것을 꼭 타 지역에 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체장애인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2억 5000 얼마라고 그러셨으니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오셨는지. 나머지 부족한 예산안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갖고 오셨는지요. 지금 막연하게 경험에 의하면 사업비가 많이 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쪼개서 갖고 올라오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이게 해결이 되겠다 싶으면 예산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아니면 또 불가피하게 막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반도 안 담은, 한 일부분을 담아서 오셨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2억에 대한 예산을 언제쯤 추진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 이것을 세우셨는지, 사업계획을.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예산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우리 가용예산을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보조금교부 결정을 한다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만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박종철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내역 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육성 자체사업의 관내 고등학교 입학우수자 장학금 6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관내 고등학교 입학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시민장학회 기금총액 7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4000만 원으로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직접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브레아 홈스테이 사업에 선정된 상위 3%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88%가 시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68.8%가 장학금 지급 시 자녀를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지원청장님이나 아니면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전초 체육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전초 체육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체육관이 아니라 다목적 강당 겸 창고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창고를 멸실하고 그 자리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겸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시 예산 반영이 조기에 불투명하고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안전 최하위등급을 받은 창고 옆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창조고 기숙사 건립예산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창조고 기숙사 신축은 금년 11월 23일 날 착공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순공사비가 22억 원, 설계비 및 감리비가 9000만 원, 자재구입에 5억 1000만 원, 내부용품구입에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원가계산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하여 ’17년도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내실화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의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450만 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축제 공연 준비에 각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신 초‧중‧고 스쿨 문화‧음악 페스티벌 출연금과 유사한 사업비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랜드사업소로 이관보다는 저희 부서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 행사지원비로 지난해 대비260만 원이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송년의 밤 행사에 매년 북한이탈주민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2014년에도 약 4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14년에는 시비 300만 원과 국비 150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어 가능했던 행사이기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저희 안성은 약간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500만 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 장학금 안 주면 입학 안 한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안성 아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니까 저희가 우수인재 확보도 그렇고 관내 학생들이 진학할 때도.

그것을 장학금 몇 푼으로 학생을 못 떠나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틀렸고 이것은 교육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해 줘야지 몇 푼 줘서 학생들 몇 붙든다고 해서 안성 전체 학교가 활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민장학회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거기서 주나 여기서 주나 똑같은 장학금인데 꼭 시에서 받아야만 우리 관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주는 게 낫다 이거고, 두 번째는 마전초등학교에 2억이라는 예산은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 기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다목적체육관은 특별교부금으로 가능한데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 벽돌로 쌓은 창고인데 지금 최하위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시급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물론 도교육청에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려워도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내 학교 전부 대응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전부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창조하고 거기하고 시 예산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못 받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몇 년째 올려서 누락되는 학교, 그런 학교 몇 군데,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몇 해 전부터 쭉 올려도 안 해 주는 학교는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한두 군데만 집중 투자를 해 주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450만 원은 안성맞춤행사 바우덕이축제 출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단서를 달아줬네요.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이관해 주라는 쪽으로 했는데 이것을 왜 교육협력과에서 맡고 계신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단체를요. 그분들이 축제 때 읍·면·동별로 한 팀씩 나오셔서 공연을 하시거든요. 거기 나가시면서 필요한 소품 보수하는 것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물품을 저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협력과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것 말고도 학생들이 축제 때 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30만 원씩 450만 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면마다 지원해 주는, 자치센터에다가 얼마씩 지원해 주죠?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30만 원씩 하면 이 사람들 식사하고 소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모자란다고 합니까?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 오면 20, 30명씩 떼로 오면 이것 소품하고 밥 먹는 것도 모자란데 주려면 더 주든가 괜히 사람들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450만 원 가지고 30만 원씩 줘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시민들 길들이는 거예요. 나이 먹은 어른들 다 길들이기 작전이지 사실은 이게 행사를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왕 축제를 하려면 축제 비용에서 그것도 다 들어가게끔 해야죠. 여기서 찬조할 것은 다 해 주고 축제하는 데에다가 돈 줄 것은 다 주고 뭐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 사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축제하는 것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2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2억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는 축제대로 회사에다 주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성숙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실 비품구입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청소년관리 및 보호육성 세부항목에 세웠다가 항목만 바꾸는 겁니다.

항목만 바꿔서.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가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방기하고 몇 가지 물품사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학생 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뽑으셨죠?

저희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상위 1% 이내이고 성적은 중학교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1년 동안 1%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가 300만 원씩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위 1%를 잡으셨으면 이것은 예산을 정해 놓고 틀에 박아서 그쪽에다가 아이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상위 1%라는 것은 좀.

이게 너무 확대시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우선 아이들이 지금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시켜서 우수인재를 확보하려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장학금이라든가 제도가 좋아서 가는 것보다도 본인의 특성에 맞게 학교를 선택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이상을 찾아서 그 학교를 선택해야지 그 학교의 제도가 좋고 장학금을 줘서 끌어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안성에도 모자라거든요. 죽산, 일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자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 말고도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타지의 애들이 안성에도 많이 오고 관내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학교가 좋아져서 외부로 안 나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예산보다는 정말 적절한 예산이 쓰여 진다면 오히려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학교에서 어떠한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학교들을 보면 물론 그 학생들에게 어떠한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학교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가 돼야만 아이들이 오지, 아무리 지금 엄마들이 학구열이 대단해서 어떠한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것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제도에 더 힘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학금 60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사실은 우수 중학생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상위 1%라면 지금 20명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20명이면 20명의 1%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애들이 돈 300만 원, 얼마씩 주는 거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싫고 나는 차라리 그냥 평택으로 간다, 이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떨어지는 건가요?

제외되는 거죠.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1%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 돈도 싫다,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저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유도를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의 학교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정원 미달 이런 사태가 오니까 정원 미달사태가 안 되게끔 거기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나는 안성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괜찮은데 나는 300만 원도 싫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학교로 간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것을 정말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있지만 학생들 유치에 어려운 점이 많은 학교를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유도시켜서 그 학교가 정원 미달이 안 되게끔 하는 사업이라면 혹시 몰라도 나 같아도 300만 원 준다고 해서 ‘300만 원 필요 없어. 그냥 평택이나 좋은 학교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말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안은 뭐예요.

그런데 이런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인근 시·군을 보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관내로 진학하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고등학교 장학금을 먼저 지급해 보고 중학교 담임선생님들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이 가급적 관내로 진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연구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관내 학교에 있으면 다행인데 얘들이 우리는 돈도 싫고 내가 좋아하는 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나중에 다들 예를 들어서 10위권 정도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6순위 정도도 주나요?

안 되는 거죠. 1% 학생들만.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학교 안 다닌다고 그러면?

그렇죠. 대상자가 줄어들면 1%만 주는 거지 2%, 3%는.

그런 얘기를 잘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세워뒀다가 1% 학생이 이것을 장학금을 받고 안성 관내에 있는다고 하면 주는 거고 다 떠난다고 하면 1% 벗어나는 그 사람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남을 수 있는 거네요?

제외대상이죠.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둔초등학교는 아까도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대응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대응으로 못 가서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지역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치에서도 얘기했지만 추경 전까지 대응사업을 이제는 공모해서 거기에서 학교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자치에서는 추경에 세워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새로 짓는다고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이 얘기해서 한 6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봤어요. 또 우리 먼저도 자치위원님들 얘기했지만 2억 원을 가지고 다목적실 지으면 사실 너무 작으니까, 또 5000만 원 이상은 대행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례가 창조고등학교에 30억 원을 주는 바람에 이런 것도 나온 선례가 됐는데 일단 저희 자치에서 대응사업을 공모해서 추경 전까지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세워주도록 저희들끼리는 약속된 건데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창조고등학교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계약서 이것을 보고하다 보니까 6억 원이라는 돈이 갭이 생겨서 이게 뭔 얘기냐면 3억 원을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3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한테, 우리는 30억을 주고 관리·감독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감리·감독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를 어제 보니까 2억인가 얼마해서 하다 보니까 28억에 22억이니까 얼마 한 6억 정도 생기니까 어제 김지수 의원님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해서 토를 단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뭐냐면 사업을 중간에 어제 원가분석팀들 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원가분석팀들은 그거예요. 교육청에 넘어간 사업이라 자기들이 원가분석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계변경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해라. 돈 30억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설계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한테 승인받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다 그냥 저기된 것 아니에요.

어제 드린 자료가 순공사비 있잖아요. 22억이고 거기에 설계비가 있어요. 건축, 전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 됐거든요.

누락된 것을 빼놨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할 때는 했는데.

실제 3억이 다 반영돼야 사업이 동시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제 가져온 계약서가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어제 그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 나온 건데 나중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학금은 1%의 분이 떠나면 무조건 안 주고 여기 관내에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만 원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분만 정회 좀 잠깐만. 질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