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권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4건의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9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관·과에 문의하실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과를 부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마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5000만 원 이상 학교 대응사업이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교부금 같은 것이라도 가져와서 대응사업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안 됐을 때, 대응사업을 따오지 못했을 때는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다시 세워 주는 것으로 합시다.
권혁진위원장
하여튼 교육협력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좀 저희도.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추경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5～6개월 후에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대응사업을 따오면 다행인데 못 따왔을 때는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2억을 맞춰주자 그 얘기입니다.
권혁진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자신도 많은 자괴감을 느꼈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겁니다. 의회의 견제기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은 이게 현재 된 금액을 보면 올라온 것이 18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73억인데 실제 담아온 것은 193억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173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연동돼서 추가재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심도 있게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안 된 부분이 고지리공원묘지에서부터 보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사실 많은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되지도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삭감한 금액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실제로 0.9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교육문화센터만큼만 최소 20억은 삭감하는 게 옳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정내역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한 말씀 하세요.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종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에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시정홍보에서 시설비로 안성맞춤유기시설물 설치공사예산 1억 7000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민자사업개선 사무관리비, 회계 및 법무법인자문료 등 예산 5000만 원, 일반수용비 예산 365만 6000원, 급양비 8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384만 원,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국내여비로 관내출장비여비 576만 원, 관외출장여비 1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 기술보급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소득작목육성시범 예산안 3840만 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정책과목인 안성맞춤축제 발전 행사운영비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출연금 예산 450만 원 각각 증액하고 그밖에 교육협력과 소관 정책사업인 청소년 복지증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 비품구입예산 300만 원과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촌지역개발의 시설비로 삼죽면 외토마을 아스콘덧씌우기 정비공사예산에 대하여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에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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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