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위원님 심경숙, 이종희, 이정애 위원님은 민원 관계로 지금 현재는 불참인데 또 시간 되면, 민원 끝나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147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폐회중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과 관련하여 방문장소와 세부적인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현장활동 장소 후보지를 참고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한 후 조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시간이 되면 다 가보면 좋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께서 다 가보면 좋지 않으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다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며칠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회기 기간에 하루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하루에 24군데 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기서.
호근
이호근위원
발췌 하려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발췌를 해가.

이상걸위원
아니, 나는 다 가봤으면 좋겠고, 일정을 3일 정도 잡으면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가요?

심경숙위원
지장이 많죠.
대조
박대조위원
회기를 더 늘리면 안 되나?
정수
이정수기획행정위원회주무관
아니면 정례회 전에 가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위원회 일정이 이십 며칠 잡혔지?

심경숙위원
20일.

이상걸위원
20일 정도 잡혔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회기를 12월 1일부터 20일 되어 있는 것을 23일까지 한다로?

심경숙위원
회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연장 안 돼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24곳은 위원회에서 한번 가보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효진 위원님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활동을 우리가 가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것보다 수십 개가 더 됩니다. 사실 현장활동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심의는 정책적으로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참고자료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뽑아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존에 해오고 있던 경로당 신축건이라든지 이런 것이야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사업되어가 내려온 거야 지역별로 배분되는 것, 그 다음에 성요셉의 집이라든지 상북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현장활동은 신규사업에 보통 보면 현장활동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체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위성사진 이것 다 나와요. 저는 개인적 판단도 아마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쟁점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되면, 쟁점 되는 부분에 정말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 앞두고 판단해 보러 가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금 현장을 보기 전에 쟁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러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도 김효진 위원처럼 경로당 사업부분에서 도비가 나오고 또 국고보조사업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도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안 보고, 지금 현재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사실 추려가지고 24개, 전문위원실에서 올려놨는데 제 생각은 이보다 더 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4군데를 제가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돌아봐줘야 실질적인 예산분석에 있어서 일단 다른 현장도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가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회기 이전이라도 3일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부의장님.

심경숙위원
저는 현장활동이 공식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곳과 그리고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할 곳을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필요한 데는 자기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3일 동안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활동을 다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기본 의원들이 웬만큼 참석해야 되는데 또 3명 가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지. 그래서 크게 몇 가지, 사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같이 한꺼번에 날 잡아서 움직이고 더 궁금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보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은?
대조
박대조위원
저는 회기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다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기 기간에 다 못 간다고 하니까 추려서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회기를 여유 있게 잡아서 다 갈 수 있게끔.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통적인 내용은 추려서 가보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시간만 있으면 다 가보면, 이상걸 위원님처럼 다 가보면 참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는 그렇고 일단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가봐도 됩니다. 가능한 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참석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일단 회기 중에 하루 잡고, 회기 전에 이틀 잡아가지고 참석여부는, 나는 공식성을 가지고 현장설명도 집행부가 와서 설명을 하는 이런 공식성을 듣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방문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오는 정도보다도 일단 예비심사의 차원에서 보고 싶고, 현장행정의 참여여부는 나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기 중에 하는 현장행정은 위원님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 되겠다는 공통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기 전으로 분배해서 현장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라도 공식성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자, 또 현장행정에 자기가 개인이 볼 때 안 가도 되겠다는 위원님은 안 가도 괜찮겠냐는 이런 취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각 부서에 각 팀별로 설명을 들어보고 가는 게 안 좋겠냐는 이런 취지죠?

이상걸위원
현장에서 들어야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도 개인적으로 가면 설명 듣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인데 일차적으로 먼저 회기 중에 하루 잡고, 비회기 기간에 2일 정도 잡아가지고 시간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시고, 안 되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일정 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비회기 중에 현장활동은 폐회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28, 29, 30일날 비회기중에 현장활동을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하겠다 해놔놓고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위원님들이 1명, 또는 위원장하고 둘이 이렇게 가가 될 사항이냐 이런 이야기야, 심경숙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석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회기 중에 중요한 부분 일정 하루는 볼 건데,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의견이니까 저는 비회기 중에 본회의 비회기 중에 24군데 다 가본다는 것 그것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위원님들 가실 분 있으면 각자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다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기면 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좀 있고, 또 본위원장도 의원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그것을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먼저 위원장이 일차적으로 봐야 될 부분 몇 가지 선정하고 날짜는 회기 중에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따로 날 잡아서 가실 분만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그래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읍면별로 단디 짜가지고 하십시오. 회기 전에 원동에 갔다 왔는데 회기 중에 또 가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회기 전에 이틀 보고, 회기 중에 하루 나가고, 나가 봅시다. 시간 되시면 가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먼저 제가 꼭 같이 가봐야 될 자리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3D 과학체험관, 5번, 그 다음에 14번, 15번, 18번, 그 다음에 20번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은 회기 중에 간다 이 말이가?
정희
김정희위원장
21번 이것은 오리소 공원 이번에 보니까 정자가 차바 때문에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가보는 것 안 좋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가봐도 없습니다, 이미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찾아야지.
대조
박대조위원
못 찾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6개 정도는 우리가 정례회 때 현장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8일날 날 딱 정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야기해서 다 갈 사람 가볼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활동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8, 29로 하죠.
호근
이호근위원
29, 30은 안 되고?
대조
박대조위원
28, 29.

김효진위원
다음 주 월, 화네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은 비회기 중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8일 점심 먹고 움직이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침부터 해야죠.
호근
이호근위원
9시부터 출발합시다.

김효진위원
개인일정이 그때 빠지고, 그 다음에 가고.
호근
이호근위원
오후에 참석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례회 기간에는요?
정수
이정수기획행정위원회주무관
12월 8일날 하루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2번도 나는 회기 중에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효진위원
그것은 이번에 다 간다니까 그 날짜에 갖다 오이소.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정례회 기간, 11월 28, 29 이렇게 정하고, 시간하고는 다시 일정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방금 우리가 정한 그 항목 외에 지역별로 해서 이틀간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례회 기간에는 12월 8일날 하루, 아까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1번, 5번, 14번, 15번, 18번, 20번, 이 21번 이것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스케줄은 전문위원실에서 짜도록.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심경숙 위원님 꼭 가고 싶으면 그 날짜 정해지면 그때 시간 내가 같이 갔다 오면 되잖아.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 결과 현장활동 장소와 시간은 별도 기록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10시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타고 하면 10시 30분, 현장활동 11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침 9시에 의회 나와 가지고 9시에 출발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보지, 10시에서 꾸물대고 10시 반이고, 그 현장 가면 11시인데.

이상걸위원
공무원 출근시간 9시니까 9시 30분부터 출발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9시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9시 와가지고 9시 30분에 출발하자는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야 한 명 더 보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9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세부 동선과 시간을 정하여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