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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16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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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위원장직무대행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기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국성 전문위원 개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국성입니다. 제1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본 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조사와 병행, 현장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거수로 하겠으며, 동 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은 이번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하시고, 자리하신 김정희위원께서 맡아 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김정희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두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김창환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정희위원님을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희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희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장

홍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석위원님

정진석위원

간사에는 김평윤위원님이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진석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평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평윤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평윤 간사님께서는 계획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김평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은 물론 사업시기, 효과, 부실공사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일괄 조사하여 향후 재해 예방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2002년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13명 전원 위원으로 구성,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하겠으며, 이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서류의 검토를 통한 서면조사를 비롯, 현지 확인조사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추진하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작성된 계획서 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김창환위원

조금 전 간사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조사기간이 나왔거든요.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 1개월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시작일정을 지난번 얘기는 11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월간으로 하실건지, 비회기기간중으로 하실건지, 그 부분을 여기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조사기간을 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아침에 의사과장님과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참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임경택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당초 계획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기간 내에 하자고 하였습니다마는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117회 임시회에서 일정기간은 우리가 현황 청취를 하고, 또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그 후에 현지활동조사를 계속하고 기간이 없어서 일부 5일동안은 추경을 끝냄으로서 117회 임시회는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월 19일까지 해 가지고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마무리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비회기 기간중에도 1개월간으로 잡아서 넉넉한 기간을 두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결정을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간사께서 제안 설명한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되고 계획서가 나왔거든요.

김정희위원장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일정협의 한 걸로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경택

임경택의사과장

예, 이 기간관계는 특위에서 결정을 지을려고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날짜를 조정하시면 그에 따라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무방하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도 좀 받아봐야 되고 기왕에 할라면은 그래도 내용이 충실하게 행정사무조사가 되어야 하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허용이 안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조금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내용을 성실하게 해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은 그런 말이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김향화 부의장님 말씀이 당초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이 타당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향화위원

예,

김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달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전문위원 전국성 의사과장 임경택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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