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원 임명의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안성시의 여성 임용 목표비율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정책적 배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시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여성 공무원 전체의 비율이 39%로 5급 이상은 7%, 6급은 32%, 7급 이하는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 목표율과 경기도의 권장 평균 임용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여성공무원 전체비율이 30%이며 5급 이상은 2%, 6급은 22%, 7급 이하는 34%로 2015년 현재와 비교하면 전체 여성 공무원 수가 9% 증가했으며 모든 직급에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비율이 적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80년대까지는 성별제한 모집을 실시하여 여성 채용을 10% 내지 20%로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남성보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1996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공직의 진출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군가산점이 폐지되어 일부 직렬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70%가 넘어서는 등 여성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목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농·축산업 중심의 소도시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임용 현황을 보더라도 보건직 등 여성 관련 직렬로 임용되어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 합격자 수를 추월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의 6급으로 승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멀지 않아 여성관리직 비율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승진심사 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고 모든 직위에 차별 없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참아름희망마을센터 운영내용 및 2015년 7월 말 경기도시공사의 운영비 지원이 중지된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아름희망마을센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도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의료복지, 여가활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써 입주민이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아름희망마을추진위원회에 무상임대한 건물입니다. 2012년 7월 20일에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안성시에서는 참아름희망마을센터 만들기사업을 위해 안성의료생협에 2012년에 1500만 원, 2013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성로컬푸드를 이용한 반찬만들기사업을 위해 참아름희망마을협동조합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마을프로그램을 위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3년도에 2900만 원, 2014년도 2900만 원, 2015년도 2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협동조합 2개, 평생학습마을 1개, 홈패션공방 1개, 어린이공부방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참아름희망마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매월 인건비 약 200만 원과 책상 등 집기구입, 전기료 등 5820만 원의 운영비를 약 24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안성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와 경기도시공사의 운영비 지원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참아름희망마을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 지원한 것은 운영 초기 주민공동체의 자율적인 운영이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도 7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협의체에 여러 차례 알려주었고 우리 시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내용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 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참아름희망마을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축물로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아름희망마을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참아름꾸메푸메협동조합이나 참아람희망마을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안성시나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지원내용과 같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참아름희망마을센터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에서는 참아름희망마을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안성시의 출연금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수준으로 특례보증 출연을 확대해 달라고 제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중소기업은 2억 원 한도 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27억 8600만 원을 출연하여 223개 업체에 27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345개 업체에 56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성지역 18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운영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자금난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업정책으로는 자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지원사업의 출연금을 2015년도 3억 원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는 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여성기업을 위해 2015년 6월 30일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2차 보전율을 0.5% 우대적용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기업의 수의계약금액이 5000만 원으로 향상됨에 따라 동 제도를 통해 여성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도 안성시 기업지원 추진실적은 자금 지원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에 561개 업체에 472억 2300만 원, 박람회 참가 등 직접지원사업에 118개 업체, 4억 24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지원사업에 총 34억 3600만 원을 출연하여 568개 업체에 약 9.5배에 달하는 33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있으며 표에서와 같이 우리는 여성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인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6일에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금화아파트, 참아름 2단지 및 5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240가구, 차상위계층 60가구 등 총 300가구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등을, 차상위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 지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인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총 77개 단지로 단지에서 납부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모두 지원할 경우 약 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단지 내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3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단지가 추가되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에도 17개 공동주택단지가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상 10억 원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단지 내 노후된 공용부분의 환경개선 및 공동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내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심사 시에는 열악한 환경개선 및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시설공사를 계획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하고 있는 1만 5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관련 예산 증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영구임대주택 등의 저소득가구 거주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연차적으로 선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과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의 지원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의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이유,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과 출자‧출연안이 본예산 심의와 같은 회기에 제출되어 근거 없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2016년도 본예산안 법정 제출기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안 최종인쇄물을 법정기일이 지난 11월 23일 월요일에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굳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 법정 제출기한인 11월 21일 이전인 11월 20일 금요일에 예산안을 확정하여 곧바로 안성시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같은 기일 내에 제출코자 하였으나 예상치 않게 인쇄 작업이 지연되었고 공교롭게도 휴일이 겹쳐 부득이 월요일인 11월 23일 오전 9시경에 인쇄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서도 법정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기에 공문을 우선 시행하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인쇄물을 제출 기한 내에 전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출자‧출연안이 본예산 심의와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 근거 없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으로서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 심의 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지라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5653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라는 문서를 통하여 사전 의결과 관련한 해석기준을 알려왔습니다. 위 문서의 질의4 내용을 보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 편성 전 혹은 지방의회 제출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산편성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 혹은 출자‧출연 의결안이 먼저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회기에 상정이 되었더라도 예산안의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에 대한 의결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나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예산에 담을 것을 결정하였고 중앙정부 역시 한국예총과 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해당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련 부처로 지침을 내려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기에 정부는 물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석천이 하수관거인지 그리고 옥산2교 부근의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유지해 왔는지와 금석천 주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수도사용료 중복부과와 관련하여 자유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현장답사, 서면자료 제출, 구두 보고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석천이 하수관거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석천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거는 아닙니다. 다만, 2003년 7월에 준공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안성천과 금석천 합류지점부터 대우아파트까지 차집관거 2.51㎞를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구간인 1.01㎞가 사유지로 협의가 되지 않아 오수가 자연하천으로 불가피하게 방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금석천 하류 옥산2교 부근에 대우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 차집을 위한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금석천 차집관로 현황 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우아파트부터 안성 공공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옥산동의 금석천 사유지 구간이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매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금석천을 통해서 무단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옥산2교 하류부에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여기서 차집을 해서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2교 부근의 우수토실의 적정성과 제기능을 유지해 왔는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옥산2교 부근의 우수토실은 2003년 7월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안성천, 한천 우수토실과 함께 설치된 차집시설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시 차집관거 설계에 포함되어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된 시설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문서는 차집관로 점검일지와 청소사진으로 금석천 우수토실이 기타 다른 우수토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위탁사에서 관리하는 점검일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그 전 자료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토실 청소사진입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게 금석천의 우수토실 청소사진이고 그 밑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천이라든가 안성천에 설치된 우수토실을 매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적정 관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합류식 우수토실은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전량 우수토실로 유입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토실로 유입되는 물량 외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 하수관로의 경우 우수토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없이는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금석천으로 유입된 하수는 우수토실에서 차집관로로 투입되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석천 주변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하수도법 제15조 및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일원은 ’92년도에 석정동 택지개발 당시 우‧오수관 분류식으로 하수관거가 계획 설치되어서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가 매설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도면은 그때 당시에 매설된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우경남아파트, 의료원 부근의 빨간 부분이 오수관거가 되겠고 파란 부분이 우수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m 이내 지역에 공공하수관거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면은 대우아파트 도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용료 이중부과라는 뜻은 두 번 거듭 되어 겹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시에는 대우아파트와 대우경남아파트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시점인 2003년부터 매월 1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사항으로 이중부과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우아파트와 대우경남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된 오수는 적법하게 지정된 하수처리구역과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관리 되어 온 금석천 내 우수토실을 이용하여 차집관거를 통하여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평소 우리 하수도공기업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하수사업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자료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자료이고 1998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이 자료 찾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잠깐 아까 답변서 온 것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다가 혹시 전문적인 용어 나오면 사업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대신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우수토실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수관거의 정확한 용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전문적인 용어라서 보이지 않게 시장님께 불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우수토실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 직선거리가 1.01㎞인데 실제로 곡선으로 하면 제가 재니까 1.34㎞ 되더라고요. 제가 다음지도에서 정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이 중요한 것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인데 그 당시에 사유지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면 그 당시에도 충분히 했을 텐데 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계획을 할 때 협의를 하면서 매설을 하려고 한 건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설을 못 한 사항이죠.

2013년도에 금석천 시작할 때 여기다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죠?

그때 차집관로 공사할 때는 하수도사업으로 했고 이것은 금석천이기 때문에 하천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줘서 BTO사업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한 겁니다.

실제 금석천 구간이 이쪽인데 여기는 지방하천, 소하천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이것 할 때 비용을 얼마 드렸습니까? 이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일정 비용을 드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분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요. BTO사업 한 구간에 약 10억 원 정도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전부 2003년도에 계획을 해서 하지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것은 하천 정비 차원에서 미보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매설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것을 하게 되면, 여기도 틀림없이 10억을 줘서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상만 해 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던 건데 협의를 충분히 안 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금석천에는 개내교에서부터 저 밑에 옥산2교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의료원 있는 쪽에 오수관이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맨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맨홀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금석천 밑에까지 사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전체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주변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됐었을 거예요. 그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사실 그런 거죠. 이것 했다가 한 거고 실제로 여기는 오수만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가 아직 연결 안 된 거고 아파트 연결된 것은 2013년 6월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차라리 저것도 같이 하지 말았어야지. 소용이 없는 것을 왜 했느냐 이거죠. 밑에도 없고 위에만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꼼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점 됐던 부분이 왜 관점 되는 거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포시 사례가 최고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시 연제구의 Y아파트까지 갔다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김포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파트에서 자체 처리한 오수를, 이것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를 자체 처리하든 위탁 처리하든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주변이 사실은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우수관로 되어 있잖아요. 길 같은 것, 그것도 공공하수입니다. 공공하수관거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공공하수를 예를 들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하수를 이용한 사용료,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비용,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N분에 1 해서 사용자가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원래 합산해서 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김포시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주변에 이용한 공공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부과 되어서 그 부분을 내면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147회 때 현장답사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몇 번 제가 다시 설명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실제로 저는 안성시아파트연합회하고 상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파트연합회에다가 설명을 해라. 안성시가 잘못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충분히 토의하고 얘기를 해 보라고 저는 그 당시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우리 하수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액션을 안 취한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금석천이 공공하수관거였느냐, 또 한 가지는 우수토실의 기능, 적격성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우수토실의 기능과 적격성은 뭐냐 하면 정말 우수토실을 통해서 이 오수가 정말로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답변에서 틀림없이 뭐라고 했냐면 청천 시는, 청천은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청천 시에는 오수는 100% 다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진 중에서 우수토실 사례한 것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성내천 우수토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많은 물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월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처럼 실제로는 이게 수동식이지만 한쪽으로 차집해서 물이 여기로 걸려서 청천 시에 100%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먼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이 뭐냐? 우수토실이 뭔지 다시 보겠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토실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게 우수토실이거든요. 우수토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맑은 날에는 처리장으로 다 가요. 잘 아시겠지만 100% 다 갑니다. 폭우 시에는 이것이 3배수까지 해서 위로 월류하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쪽으로 가고 하천으로 분류해서 가도록 만든 것이 우수토실이라는 겁니다. 저도 우수토실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과연 안성 금석천 것도 저렇게 갔느냐. 청천 시에 금석천에서 물을 차집해서 다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100% 적격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수토실의 기능과 적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 7월 16일 날 완공됐더라고요. 완공되기 전에 금석천 주변의 공동주택 수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3725세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평균 가수원수를 봤습니다. 가구가 3725세대인데 그러면 2000년도 당시에 평균 가수원수가 얼마나 될까, 실제 몇 명이 살까를 계산해 봤더니 저희가 2000년도에 보니까 3.12명이더라고요. 정확히 환산하니까 3.12명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2003년 7월 16일부터 가동한 종말처리장의 용량이 1일 1만 7500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넉넉잡아서 사실은 70%도 안 했죠. 얼마 안 됐으니까 60%밖에 가동 안 됐을 거예요. 70%를 가정했을 때가 1일 1만 2250톤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있는 아파트 세대 3725에 3.12명 곱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용량이 어떻게 되나를 제가 따져봤더니 전에 있는 자료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환경부도 찾아봤더니 안 나와서 2006년도의 것을 인터넷을 찾아봐서 했더니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1일 346ℓ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나오는 톤수가 4021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일 1만 2250톤에서 나오는데 4021톤이면 얼마냐면 실제 양의 33%나 되는 거예요. 33%나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저 조그만 용량에 저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수토실이 안성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합류식 할 당시에는 22개가 있고요. 현재는 15개 있습니다.

15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답변을 22개로 받았습니다. 참 이게 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밑에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자료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처리공정도인데 뭐냐 하면 여기서 우수토실이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15개라는 얘기는 15개만 여기서 차집해서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거죠?

네, 지금 현재요.

이게 그런 거고 그다음.

오수관거 분리한 이후에는 지금 15개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2003년도 자료를 제가 뽑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연계처리수라고 해서 분뇨를 받아서 같이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15개를 받아서 차집관로로 가서 처리공정이 되는 겁니다. 처리공정도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서에 하수관거 점검일지를 보면 거기 몇 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는 또 7개가 되어 있어요. 7개 보신 것 아시죠?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점검일지를 제출하는데 서류가 오래되고 일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화면에 띄운 사항입니다. 매일 일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지침이 많이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부분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토실 관리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수토실 관리대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수토실 관리대장.

지금 보시는 대장, 화면에 띄운 자료는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띄운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제 이게 아까 옥산2교의 우수토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옆에 어구가 열려있죠. 그러면 물이 저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0% 다 평상시에도 저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 평상시에는 밑에 보 있지 않습니까? 보에서 물을 차단을 다 시켜서 지금 보시는 우수토실, 여기로 합류를 시켰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쪽 바로 옆이 보인데 이것을 통해서 100% 다 차집을 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현황하고 지금 현황하고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합류식으로 관리될 때는 유로라든가 모든 게 정비되어서 여기로 다 유입을 시켰는데.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많은 물이 이것을 통해서 다 들어갔다? 옆에 일부는 이쪽으로 계속 나가고 뒤로 나가고 다 했다. 그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청천 시에는 다 유입이 된 사항입니다. 우수토실 하류부에 있는 관로가 지금 500㎜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600㎜라고 하던데.

500㎜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대우아파트까지만 차집관로 매설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류의 금석동, 사곡동까지 발생되는 오수를 다 500㎜관로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이 오수량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그 관로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도 다 이상 없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실제로 환경부 유지관리지침이거든요. 1999년부터 계속 이어진 건데 매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거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점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면 수립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계획이라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를 하게 되면 사실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지침은 꼭 지켜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하게 되면 최소 하수사업소장이라도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연도별로 점검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2003년도는 저한테 자료가 없지만 지금 현재.

2003년도 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면 자로 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청소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평상시 청소한 것.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스크린이거든요, 청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은 것 봐주세요. 이겁니다. 이 사이즈가 뭐냐면 이게 이 안에 있는 스크린에 물 들어가는 양이 100의 50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밑에 물이 어떻게 되냐면 차 있는 상태가 평상시에 1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되려면 옆으로 월류가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평시에 막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더 위로 차지. 제가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나 그 사진이나 높이가 똑같더라. 제가 이 사진을 갈수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월류수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게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냥 제 고집이 아니고 정말 우수토실이 수문역할밖에 안 했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도 모셔서 설명드렸지만 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점검일지가 뭐냐면 월류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류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로 올려보세요. 월류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금 옥산2교 우수토실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옆에는 어구 쪽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홈을 잘 보세요. 휘어져 있는데 실제로 전부를 차집하려면 이쪽도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용도가 배사문 용도입니다. 그래서 홈을 통해서 그것을 막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이죠? 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재봤어요. 여기부터 재보니까 바닥이 20㎝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바닥에서 20㎝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사진 보겠습니다. 실제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수토실 바로 뒷면에 보에서 막았던 데입니다. 막게 돼서 여기 철판이 떨어져나간 것인데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야 철판을 꽂고 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하면 나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수토실이 제기능을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사진을 보듯이 전체 물을, 아까 청천 시에는 전체를 차집했으면 차집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밑에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겁니까? 맑을 때 낮에 찍은 겁니까, 비올 때 찍은 겁니까?

글쎄 그것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100%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사실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토실 같은 경우 사실은 제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L이 70㎝고요. 상판가로는 140㎝, 상판깊이가 120㎝, 상판깊이는 물 깊이입니다. 그리고 토실입구가 가로 100㎝에 세로 50㎝이었는데 12㎝밖에 안 됐어요. 제가 거기 수십 번 갔습니다. 가서 쟀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구 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물이 세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차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실은 보를 막잖아요. 보를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밑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월류가 되도록 해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통해서 넘어가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 역할이 뭐였냐면 사실은 청천 시에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차집관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 시에는 위로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수토실의 역할이거든요. 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류수 CSOs에 대해서 자료가 저기 있습니까? 월류수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분기별로 매년 1회 이상 분석해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월류수가 왜 중요하냐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수역, 한강이든 그다음에 저쪽의 서해안이든 모든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방법을 따져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 발생원부터 규제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월류수가 되게 되는 넘는 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게 되면 과연 이 물 자체의 성분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이쪽 금석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진짜 오염도가 심한 물인지 아니면 약한 물인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환경부의 다른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수질 측량하거나 할 때 보통 10년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지킬 것을 안 지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탁업체에다 맡겼다고 해서 위탁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업체가 단순히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대신 위탁업체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만약에 위탁업체가 잘못했다면 주무감독관청이 문책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못했다면 우리 관청이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보 같은 경우 옥산2교 우수토실에 있는 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냐면 그것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보를 대우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어떤 것을요?

아까 우수토실 설치된 보.

우수토실 말씀하시는 거죠?

옥산2교 앞에 있는 보말이에요.

보요? 보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이전에 배사문하고 어로하고 같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2003년도 그때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우수토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수토실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보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하수관거가 밑에서 이 보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수토실을 안 만들고 위에 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당시 이것은 저쪽 대우에서 만드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저것만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우수토실 밑에 묻으면서 바닥을 3m 지하에, 아까는 500㎜관이라고 했는데 그쪽의 관리업체에서는 600㎜관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뭐. 그래서 지하 3m에 매설된 것으로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청소 같은 관계도 준설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은 매년 유지관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10년 전 자료를 확인은 못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실제 여태까지 우수토실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이 많은 물을 100% 다 해서 보내려고 했다? 이것은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한쪽으로는 방류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하는 사진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제로 12㎝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물량이 가서 우리가 하는 양을 다 처리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옆에 어구 쪽에는 사실 보 만드는 것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실제 거기에다 보를 막을 수 없어요. 청천 시에 오수를 100% 다 했다,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옹색한 설명이에요. 차라리 저는 그냥 깨끗하게 그것까지는 실제로 생각 못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수토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부분도 못 지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토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다. 결과적으로 공공하수관거도 금석천이 아니고, 1.34㎞가.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우수토실의 역할에 대해서 우수토실도 제기능을 못 했다면 우리가 이것이 중복부과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하수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원래 상식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박학다식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성시는 우리 공공이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가 갑이 아니고 안성시민을 섬기는, 안성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같이 상의해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중복부과가 됐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엄마 남지 않았는데 늘 건강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우리 시는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총 679개 업체가 476억 원의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 대출을 받지 못하여 존폐위기에 선 많은 중소업체들을 살리는 사업예산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1억 원을 늘리면 당장 10배까지도 혜택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인근 평택시는 11억 원, 이천시는 7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포천시도 6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에 19개 지점이 입지하고 있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지점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출장소 형태인데 안성시의 경우 이용도가 높고 우수사례가 많기에 출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 늘린다면 충분히 지점승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내업체들을 원활히 돕고 지역경제의 맥이 활발히 뛸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확보를 고려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주는 문서가 공문서라고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자체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