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5월 27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7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읍 복평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접지역의 농업기반공사 소유 해남읍 복평리 1203-2번지 등 5필지를 매입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 매립장내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시 발생하는 폐열을 원예시설 난방연료로 공급하여 시설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의원 수요토론회시 단지조성계획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사업개요를 비롯 부지변경 경위 등을 청취후 현지답사까지 마쳤던 사안으로 인접농가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가에 분양되기 전에 조속히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임으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0일 의안번호 제1086호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규모는 총 2,240억 8,619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95억 8,937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4억 9,68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본 안건에 대해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끝에 삭감조치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 농사관리 예산 중 미곡종합처리장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보조금이 감되어 국비 1억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예산 중 문화원 우리 문화 역사만들기 사업비 5천만원은 사전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하였으며 문화재 관리예산인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은 예술인촌 형성 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방안 등이 미흡하여 삭감하였고 문화시설관리 예산 중 대공연장 무대 후면 배경막 설치 사업비 1,250만원은 일회용으로 영구성이 없어 효과적으로 다년간 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으로 삭감하였으며 드라이 아이스 제조기 구입비 1천만원은 사용횟수가 지극히 적으며 꼭 필요시에는 임대사용이 가능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연안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보상비 300만원과 산림조성 예산인 산림조합운영비 3천만원은 현실에 적합치 않아 감액하였으며 농사관리 예산 중 미곡종합처리장 사업계획변경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비 1억원과 군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어촌환경정비 예산 중 문화마을하수도 사업비는 사업계획 등을 감안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보건행정예산으로 한방진료실 침상매트 구입비 300만원과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정비사업비 2,100만원, 송지 산정천간이배수장 시설사업비 3천만원 총 5,400만원을 삭감액에서 증액요구와 함께 나머지 잔액 2억 7,6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2,239억 8,619만 6천원과 세출 2,239억 8,619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94억 8,937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4억 9,682만 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4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5호 해남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시켜 관리의 효율성과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은 물론 게시대의 관리인력을 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등에 전념토록 하며 현재 14개 읍면의 23개소에 30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에 3년간 무상위탁하여 유지관리를 대행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행사무와 해남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에 관한 권고지침이 2003년 3월 25일 시달되었고 현재 도내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주시, 광양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우리군의 현수막 신고설치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도에 533건, 2002년도에 632건, 2003년 5월 15일 현재 336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은 물론 게시대 관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전라남도의 권고지침과 같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동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전국성 전문위원직무대리 이광근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