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환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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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지방세지출예산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삼수

이삼수총무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년6개월 전에 처음 계획할 당시 의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금번 11월20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이 됨으로써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청사는 여성회관으로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고, 구. 삼천포청사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예산 절감과 청사 건립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때문에 의회청사는 문화원과 아트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구심적인 중추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고, 청소년을 선도ㆍ지원하는 핵심기능으로써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본이념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위치는 구. 삼천포청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하고 후내년 해서 2년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0,153㎡이고, 건축 연면적은 5415㎡입니다. 사업비는 청소년수련관이 29억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억 9000만원, 영재교육원이 3억 2000만원, 기타 4000만원 해서 3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17억 8600만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이 17억 6400만원인데 내년에 11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즉 후내년에는 균특 5억 2200만원과 시비 76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주사업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후내년에는 마무리단계의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6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권기금사업으로 2억원 정도는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도와 절충하고 있고, 후내년에도 2억원 정도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실별 배치계획입니다. 우선 본관입니다. 5045㎡로써 지하 1층과 지상 4층인데 우선 지하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에는 지금 현재 기계실이 있고, 민방공 대피소가 있는데 이 시설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소음이 좀 없어야 되는 시설인 농악을 포함한 음악활동실로 활용하되 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하고 이것하고 해서 음악활동실을 포함한 아트센터로 공동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용동사무소 뒤편에 주민자치센터 활동 공간을 마련해서 타악이라든지 농악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지역의 농악이나 타악, 벌용동의 노래교실까지도 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오전에 이용하도록 조정하면 여러 계층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싶고, 특히 벌용동 뒤에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한 시비 3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설계해서 설계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2년까지 걸리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1층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잘 되어 있고, 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가 되어 있고, 3층과 4층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관인 구내식당에는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창고로 쓰던 1층은 실내체육활동장으로 포켓볼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당구장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활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 현황으로써는 내부공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악활동실이라든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열린공간, 다목적 강당, 동아리방, 창작활동실 등으로 이용하고, 옥외 시설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댄스장, 공연장, 휴식공간, 파고라, 연못, 정원,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부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청이 떠나고 비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함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도 우리 시비는 12%밖에 안 들고, 국비를 얻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외부 공간을 시민들의 쉼터나 만남의 장소, 산책로라든지 공원 형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와 분리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의회청사 담장 쪽으로 길을 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화단으로 되어 있는 시청 앞은 차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하고 청소년수련관 중간 경계석 쪽에는 수목을 조성해서 서로 가려지도록 하되 통행은 가능한 공원 식으로 조성하고, 본청사 수련관 뒤편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투시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삼수

이삼수총무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상 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네요?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이미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절충해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주차장을 전부 공원화 하여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조성하고, 뒤편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 자체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앞으로 학생들이, 혹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때 주차장 면적이 좀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동 밑에 있는 농협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뒤쪽으로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의회 앞으로 해서……. 지금 정문은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정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벽면을 타고 의회 정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상

이문상위원

아, 정문을 사용하면서?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정문을 사용하면서…….

문상

이문상위원

정문을 사용하면서 좌측으로…….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진입로가 그렇게 난다는 말이지요?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그리고 이 투시도를 보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투시도에 의하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가 싶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이것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전체 실과소 연석회의에서도 설명회를 거쳐 선정한 사항입니다. 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얹는 것은 전면에서만 보이도록 되고, 유리창은 거의 다 새롭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벽공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10억원이나 이렇게 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안 했을 것인데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만 하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 차고를 철거하면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고, 의회 앞에도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원하고, 분수대하고, 파고라,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은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급하면 청사 주변에 주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농협 건물은?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 의회청사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 농협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농협을 그대로 두고……. 업무가 다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농협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농협은 이주를 시키고, 그곳까지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농협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무슨 행사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를 생각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주차면적이 적다 보면 전부 길에 주차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협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농협 부분과 관련하여 예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절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농협이 거기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주위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적과 관련해서는 녹지공간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 부분을……. 그런데 앞면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너무 공허하고, 또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총무위원회위원장

탁석주 위원님!

석주

탁석주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 청소년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는 구. 의회동하고 합해서 약 35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아트센터, 사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도 약 1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10억원하고 이것 35억원을 합하면 약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 안은 그랬지 않습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9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겠다고 할 때도 약 1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탁석주위원

그렇다면 그때도 45억원이었네요?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도 계획상에는 45억원이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저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합해서 약 3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주

탁석주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삼수

이삼수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갑생 위원님!

갑생

제갑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5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면 관리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 재단법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그 지역의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청소년 관련 직원이 3명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도사도 있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지도사도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연간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관리비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연간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3억원?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1～2층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3～4층만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진주보다는 조금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생

제갑생위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라리 건물을 없애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매년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쉼터도 필요하고, 휴식공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행사를 할 때 좋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깊이 연구해 가면서 제대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지하공간을 이용함에 있어서 음악활동실과 아트센터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회동을 문화원이 사용하면서 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논의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모양입니다, 그죠?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아트센터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아트센터라는 것이 지하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문화원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공간의 배치와 운용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있다든지 뭔가 전체를 기획하고, 고민해 나가는 것은 사천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알아서 하고, 이후에도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것들을 책임질 것인지,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아트센터 설치와 관련한 문제는 별도의 건물에 시설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원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해서 기존 건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됨으로써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아트센터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지을 수 없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결정이 되어 그렇게 되었으니까-구. 의회청사가 넓으니까 문화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아트센터로도 활용하되 타악이나 농악 이런 활동은 구. 사회복지과 자리를 활용해도 되겠지만 좀더 소리가 나지 않는 구. 삼천포청사 지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시에서 판단할 때 그 큰 건물을 전부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지 않겠느냐, 낭비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치관계는 실ㆍ와ㆍ소ㆍ읍ㆍ면ㆍ동장 연석회의 때 검토했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와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자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계획상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총액인건비제를 조금 완화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맡겨서 위탁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문화원에도 일부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문화원에도 있습니다. 문화원 옆의 그 건물을 주건물로 해서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운영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교사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재단법인이나 직영이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간담회 정도는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학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받고,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대표들을 모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를 몇 번씩 거쳤습니다.

이정희위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고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총무위원회위원장

예, 최인환 위원님!

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