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8월 31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먼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수 사무인계인수의 주요 인계 사항 내역과 현안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목록에서 세부 내역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 23건이 됩니다. 지금 요 자료에는 8건만 발췌를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실과, 사업소에서 보고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인감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뺏음을 미리 보고드리고, 주요목록에는 국제자매결연도시간 교류 추진 관계, 홍성문화원 신축공사 관계, 군청앞 광장 부지 매입 추진 관계, 어촌종합개발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화장장 현대화사업,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포장개설사업,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으며, 현안사업으로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추진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사업, 국도29호 확포장 건의사업, 역재방죽 공원화사업 이런 내용이 군수 사무인계인수의 주요 사항과 현안 사항이었습니다. 인계인수서상에는 특별한 문제점 사항이 없었습니다. 4-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주요내용 업무인계서 상에 기재된 그 사항을 복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4-10페이지하고 4-12페이지가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사업 4-17페이지까지 돼 있고, 국도 29호선 확포장사업도 건의된 사항 복사했고, 도시과 소관 역재방죽공원화사업 이렇게 해서 사무인계인수서 속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 집행 상황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추진된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2001년도에는 12회에 걸쳐 54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1억7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다음장 2002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60명이 해외를 다녀왔고,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군정에 반영된 주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해외를 연수함으로써 선진국의 발전된 행정 제도 연수로 일선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판단하고 국제문화에 대한 폭넓은 체험과 연수를 통한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주민의 행정서비스 확대에 보이지 않게 활용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결과입니다. 연도별 감축계획과 추진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유, 문제점과 대책, 이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98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당초 749명이 우리 정원인데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은 별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0% 내지 30%를 감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에 97명이 감축되었고, 99년도에는 22명, 200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21명이 감축됐고, 2000년 12월 31일날은 공설운동장 관리 인원 14명을 증원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증원 요청을 해서 증원을 받은 바 있고, 2001년 8월 1일은 17명을 감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2001년 12월 31일, 또 금년도 8월 1일은 6명씩 증원이 됐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사회복지사 이렇게 돼서 131명이 현재 감축이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 공무원이 9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전국적으로 증원이 되는 사람 5명, 농업기술센터에 생활지도사 한 명, 환경직 군에 복무 중인 사람 한 명, 구제역 관련해서 수의직 공무원을 한 명 증원하도록 지시가 돼서 수의직 한 명, 또 비서요원 한 명 해서 9명이 앞으로 채용이 돼야 되고,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기돼 있는 공무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은 앞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6명은 지금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인 사람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3명 정도를 감원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직렬과 직급이 초과현원이 보건직 7명, 기능직 11명인데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직급·직렬을 다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조정하도록 유예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장 이것도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홍성초등학교와 광천공공도서관, 홍성중학교, 홍성여자중학교 이렇게 4개소에 시설해놓은 거와 같이 설치돼 있는데 전부 식수가 가능하고 홍성여자중학교 것만이 식수에 가능치 못하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2회 정도 자가발전상태 환경정비 등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회관 신개축현황입니다. 333개 마을 중에서 그동안에 신축·개축된 동수는 325동이고, 앞으로 신축과 개축이 요망되는 것은 34동이 되겠습니다.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새마을 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던 것이 93년도부터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서 신축된 것이 2백동이고, 나머지 125동은 새마을 방식으로 해서 신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대부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지역이 조금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일을 지정해서 대청소와 시설 보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현황 및 체납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은 9억8,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9가구, 99년 38가구, 2000년 38가구, 2001년 1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1가구당 천만원 미만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 이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사용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근속·우대승진 및 대우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부터 하위직 직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로서 근속승진은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급은 8년, 또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급은 7년, 기능직 10급은 6년 근무하면 근속승진되도록 돼 있고, 우대승진은 일반직 9급에서 1급 올라가는 것으로서 4년 이상,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만 4년 이상 승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동안 읍면에 있어야만 승진이 됩니다. 근속승진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명이 되겠습니다. 뒷장 우대승진 공무원은 5명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통계·호적·주민등록 업무는 1년6개월 이내, 감사·병사·세무·공시지가 업무는 2년 이내에 전보자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명이, 2000년도에는 한 명, 2001년도에 다섯, 금년도에 4명, 이렇게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인사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은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 설계 실태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46건 중에 용역설계한 것이 210건이고, 직원들 자체설계한 것이 36건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 중에서는 66건 중에서 용역설계된 것이 한 건이고, 자체설계한 것이 65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비 절감은 돼서 좋습니다마는 합동설계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함으로 해서 읍면민원의 처리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에 설계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자료로 설계사 주소를 요구하셨는데 동남, 백경, 백제, 삼보엔지니어링 주소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은 한화콘도 2구좌하고 롯데오션캐슬 6구좌해서 8구좌가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에 30명이 41일동안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자의 반응 및 공직자의 여론은 아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휴양시설이 제공돼서 자부심과 근무의욕이 높다라고 판단돼 있고, 휴가시 경비절감이 됩니다. 1일 숙박비가 15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확보된 콘도를 다양하게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기타 기관에 비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복지는 조금 열악하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번 확보된 시설을 공무원들이 이용해 보고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지금 하계휴가를 이용한다든가 주말에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평일에 이용하는 일수가 지금 적어서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당초 10구좌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2구좌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2천만원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일성콘도하고 대명콘도 재무구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검증되는 대로 2구좌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4-33쪽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무원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직급별·직능별 현황과 구조조정 관련 지침서, 사무관 교육이수자 현황과 대책, 또 구조조정에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인건비의 절감 및 기타 미친 영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급별·직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침서는 별첨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다음장 사무관 교육이수인원은 7명입니다. 해소대책은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의 결원발생시 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는 대로 충원될 계획이고, 도나 타시군의 결원시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했는가는 중앙정부에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지침이 내려와서 98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10% 내지 30%를 감축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98년도에 설정된 기준은 연령순으로, 또 징계를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 131명이 구조조정 되었고,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보건소는 81명이 있습니다마는 한 명의 구조조정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기관간의 균형이 안맞는다는 여론에 따라서 보건소도 구조조정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보건소에 맞는 구조조정 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99년도 12월달인데 명예퇴직대상자, 명예퇴직대상자라고 하면은 근무를 공무원 20년 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명예퇴직대상자라고 합니다. 명예퇴직대상자 중에서 연령순으로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결정을 해서 현재 3명이 그 대상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로 인건비는 1인당 평균 연봉 2,500만원으로 해서 131명, 2년동안 탄 거로 해서 65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한 사항은 우리 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단지 청소업무에 대해서 대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민독서생활화 추진계획입니다. 책장 보급 현황과 관리실태, 주민반응, 마을문고 양서보내기운동의 전개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책장을 보급한 것은 55개소, 읍면별로 5개소를 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지금 관리실태는 문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며, 이용률이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독서에 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재배라든가 농사기술 정보를 위한 전문서적이 더 보급돼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관리상태는 문고 책임자가 지금 이장으로 돼 있는데 이장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도서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책장을 보급해 줌으로써 호응은 좋습니다마는 워낙 도서량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노인들이 보기 위한 읽기 좋은 그런 도서를 확보해서 보급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서보내기운동은 2001년도에 220권 했고, 금년도에 505권을 했습니다마는 독지가라든가 출향인사를 통해서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책을 기증받고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범사례는 금마면 마사마을이 3,4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홍성읍 고암리 2구와 은하면 포항, 결성면 원형산, 홍동면의 반교가 타지역보다 우수하게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뒷장 책장 보급 현황 4-40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비 집행현황과 집행내역, 절차, 집행기준입니다. 8억6,810만원을 읍면별로 56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절차는 주민이나 읍면장으로부터 생활민원사업이 건의되면은 사업대상지를 현지조사해서 타당성을 검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은 특별하게 기준이 마련된 건 없습니다마는 읍면별 사업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토지승낙이 이루졌나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44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도 7월까지 의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1년도에 6,65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999만6,8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같은 금액이 예산편성돼서 4,777만1,500원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증 처리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양해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지금 6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홍북복지회관과 홍동복지회관, 결성복지회관은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장곡복지회관과 갈산·구항복지회관은 새마을광역권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장곡과 결성, 구항면이 지금 노후되고 보수 내지는 신축해야 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사업과 병행해서 복지회관을 신개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내식당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입니다. 구내식당은 별관 지하 1층에 67평 정도의 건물에 지금 개인을 둬서 임대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태가 아주 식단이 직원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우리 군청 6급 이하 공무원 직원상록회가 있는데 상록회에서 개인과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록회에서는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결의에 의해서 지금 운영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 지하실이라 습기가 많고 그래서 보수계획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휴게실과 매점, 구내식당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보수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게재에 말씀드리면은 예산요구가 있을 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개수되는 대로 직원상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사무인계인수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4-8페이지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면은 전군수가 아마 찍어놓은 글씨 같은데 공해업체 불가, 그러니까 은하농공단지에는 공해업체를 넣지 않도록 하라는 것 같습니다. 4-10페이지 홍성역 국도29호선간 도로개설 여기도 보면은 홍성의료원 건축협약조건 이행후 준공처리할 것, 요 사항이 아마 도시과일 것 같은데 이것은 도시과로 하여금 이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대상자 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선발방법은 특별하게 없구요 해당 실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수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단지 저희들은 가라 말아라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고 오는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선발해서 보낸다.

예.

그러면은 본 위원 질문에서 선진지 장묘제도 견학, 이것이 제일 많이 15명이 갔다 왔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은 못드리고 여기는 화장장이 있는 지역의 이장님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장묘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같이 간 거로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요?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다녀온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로 답변을 들으라구요?

예.

그러면 그 이외의 포괄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해외연수 후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숫자라든가 무엇으로 이렇게 이렇다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해외를 가서 현지 견문을 보고 느끼므로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보이지 않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지 이렇다하게 무엇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한테 질타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 갔다 오기 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감사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사실 연수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지금 감사에 임합니다. 공무원들도 연수로 해외나 국내 할 것 없이 혈세를 갖다썼으면은 그와 상응한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정질문 받기 위해 한 사항인데 사실은 감사할 사항이 선진장묘제도 견학, 제가 아는 부서는 3명 정도가 근무하는 줄로 아는데 열다섯분이 갔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감사를 해볼라고 했더니 사회복지과 소관. 사실 제가 아는 것은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곳에 한 분도 장묘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없어요. 12개과에서 15명이 갔어요. 갔다온 후로 군정에 반영된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1년도는 그 다음에 10명이 두 번에 걸쳐 갔어요. 15명이 유일하게 갔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는 거는 선심성 연수 아니냐. 그러면은 부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서부터 2002년도까지 군청직원 또는 사업소별 직원들 중에 최다 많이 갔다 오신 직원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한 사람이 몇 번 갔느냐.

예, 최고 많이 갔다 오신 분.

그것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10년 이상 근속자 중에 10년동안 한 번도 못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있겠죠. 못갔다온 분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제가 자료에 보면 1년에 네번 정도 가신 분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돼서 피치 못하게 가야 할 분도 있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고 저하고 집행부의 대부분 상황은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를 넓게 보고서 어딘가에 표는 안나지만은 행정에 뭔가는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외여행은 어느정도는 실시를 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특정인이 여러 번 가는 거라든가 오래 근무하면서도 한번도 안간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 발굴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수 같은 것은 다녀와야 된다는게 아까 저와 같은 경우를 당위성을 피력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4번 정도 갔아왔으면 거기에 상응한 군정에 반영된 효과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안다녀오신 분 많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로 잰 듯하게 다녀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년동안 한 번도 못다녀왔다, 6백명 중에. 문제는 좀 있잖아요? 1년에 한 4번 정도, 제가 명단을 보면 4번 정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뭐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발방법도 책임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선진장묘제도 그때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이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선발해서 갔다온 경위를 보고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관련 4-35쪽 보면은 98년도부터 연령순, 중징계 처분자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징계 처분자 기준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게 확실합니까?

징계받았으면서도 안된 사람도 있고 경징계, 아주 가벼운 사람들은 또 구조조정에 포함 안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징계 받았다고 전부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징계를 받았는데 어느 분은 구제가 되고 징계를 그보다 더 경미하게 했는데 징계가 돼 가지고 처분을 받고, 이 기준이.

징계의 기준도 아주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 경하게 처벌된 것도 있고, 또 불문으로 해서 벌 받은 것을 상을 탔다든가 해서 불문경고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조대상에 포함 않고 안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인사위원회나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의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단체장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중징계 처분자 처벌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해서. 지금 김원진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현재 중징계처분자를 우선 구조조정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 보건소는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안해가지고 했다는 내용으로 아까 들었고, 현재 기능직 두 분 징계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연령이죠.

연령입니까?

예.

김원진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징계받은 사람들은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되고 징계도 안받은 사람 여기 와서 대기시키니까 일부에서는 뭐 큰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기를 아마도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보직을 안받으므로 인해서 돈 적게 받는 거 있죠.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걸 안받을테니까 현지에 가서 그만두는 날까지 근무하면 안되냐 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광천 같은 경우는 이장상록회나 이런 데서 정년퇴직할 때 공무원들한테 급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몇백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거든요. 이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서 중징계처분자나 연령에 맞춰서 해야지 중징계가 분명히 있는데 연령에만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징계대상자는 해당되면 하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에 그중에서도 안된 사람이 있다 이것은 안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조직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조금 일반사회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조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이러한 무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어려운 고충이 많습니다마는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인데 이 비상급수시설이면은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홍성여자중학교는 생활용수로밖에 못쓴다 돼 있는데 이것은 비상급수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먹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홍성여자중학교는 질소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래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로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음용수로는 할 수없다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과장님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비상급수라는 것은 만약에 어떠한 사태에 처했을 때 우리 홍성읍민이 비상급수로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생활용수로 쓰게 된다면은 이것은 뭔가 빨리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홍성초등학교에 아침에 나가서 많이 식수를, 지금 여기 식수가능이라고 홍성초등학교는 했는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아침이면은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어떤 때는 불평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물을 주었다 어떤 때는 물을 안주고, 무슨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서 그러면 꼭 좀 거기다가 써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치는 기간 언제까지는 물을 못주겠습니다. 또 물도 시간을 어떤 때는 6시 주었다, 어떤 때는 7시 주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왔다가 아주 허탈하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홍성읍에도 얘기하고 해서 시간을 붙이라고 했는데 저 뒤에다 어떻게 붙여놔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던데 뭔가 조금만 신경쓰면은 주민들이 불평이 적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은 군수는 뭐하고 군의원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꼭 그것을 주지시켜서 만약에 급수를 제대로 못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를 써붙여주시고, 또 급수시간도 일상 계속해서 급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6시면 6시부터 주민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써붙여서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기분좋게 물을 떠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한시간, 오후 한시간을 타임으로 해서 자동 펌핑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6시부터 7시, 뭐 가을에는 그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을 타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개축현황입니다. 우리군이 333개 마을에 지금 현재 신개축 동수가 325동으로 해서 34동만 지금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정을 보면은 선거직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마을회관쪽에 치우쳐가지고 마을회관만 짓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당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34동이 남았는데 34동 중에도 못지을 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을회관은 좀 될 수 있으면은 덜 짓도록 하고 아직까지도 미진되어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직접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새마을사업으로도 다른 데에 얼마든지 더 투자해야 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새마을회관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비 뿐 아니라 거기에 경로당으로 해서 매년 1년이면 4, 50만원이 별도 또 나가게 되고, 333개 부락에 전부 회관이 가동될 때 군비로서는 상당히 충당하기 힘든 그런 실정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회관에 투자를 줄리고 딴 방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신개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백동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대식이라는 표현은 건물이 현대식이라는 게 아니고.

93년도서부터.

예, 다시 지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백동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했는진 모르지만 참 필요한 경우도 지어주었고, 불필요한 경우도 괜찮은 건물도 헐고서 지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백동에 대한 건축 용적률에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촌이고 홍성읍이나 광천읍 도시지역 아닌 다음에야 특별하게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같은 건 전부 준공처리는 됐죠?

그럼요. 짓는 거는 전부 등기해 와야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을 전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2백동에 대해?

그것은 무리구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된 거 안된 거 이것을 문서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비 4-41페이지요. 물론 이것을 집행하시다 보면은 각 읍면에 계수까지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사업을 하실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어느정도 균형있게 사업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곳은 상당히 많이 몇 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쓰시는데 있어서 균형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4-44페이지요. 2001년도에 예산을 6,600 세우셨다가 1,900, 약 2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됩니다. 잉여금으로.

이월되죠?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쓰도록.

예.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이 역시 똑같이 6,600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이게 포함된 것인가요?

그 잉여금은 어디로 들어갔다라고는 보질 못하죠. 그냥 전체.

이것은 전체에 이월돼서 잉여금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예.

다시 역시 남은 것을 그 다음해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데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정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탁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청소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을 시킬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효율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옳으신 지적이구요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검토를 마쳐서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도 공무원을 실어서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견을 달리 하네요. 민간에게 위탁을 줄 때 그 업무를 취급하던 공무원을 실어서 보낸다면은 위탁의 의미가 없어요. 대행의 의미 밖에 없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도 이해되는데 이 구조조정을 같은 채널로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다 이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할라고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자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위탁을 받은 자가 나름대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다른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자, 우리 군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효율을 높이자, 운영의 묘를 발휘하자 이런 뜻인데 여기 맡아 하시던 공무원들을 실어서 보낸다 할 것 같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업무도 위탁을 고려할 때는 이것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탁받는 업체라든가 또 가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강제로 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공무원 중에서 경험이 많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가야 되고, 뭐 전적으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위탁하는 업체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 받을 필요 없다고 하면 안받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실태에서 장곡면 복지회관, 결성면 복지회관, 구항면 복지회관, 아까 사업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죠?

지금 장곡, 갈산, 구항은 새마을광역권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천만원씩 지원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지어준 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가지고.

지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고, 구항면 복지회관. 실제 노후돼서 사용 못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거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봉마을회관, 사실은 신축하기로 돼 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복지회관을 면에서도, 또 면민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오봉마을회관이라도 짓자 이런 쪽으로 간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3,500만원씩인가?

5천만원씩.

그런데 이 5천만원 갖고는 복지회관 정도 시설하기는 상당히 안되는 것 같은데.

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넣었거든요 사실은 감사에.

지금 오봉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도 않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갈산노동회관도 그렇고. 이것은 마을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해서 않는데 갈산은 그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의욕이 있어서 관리상태가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항복지회관의 관리실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그동안에 확실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봐서 지금 알았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그 마을의 요구에 따라서 군비가 지원될 가능이 있는지 이건은 마을회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마을회관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3,500만원 하다가 인제 5천만원으로 올려서 보조금을 줍니다마는 앞으로도 몇군데는 더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요구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축할 의지,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의지, 또 부지가 마련됐다고 하는 이런 데에는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마을 주체가, 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적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구항복지회관이 그러니까 개인한테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지은 모양인데 이게 인제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서 내놓질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애초에 지을 때 사실은 이게 정부돈 갖다가 개인집 지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감사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거니까 사실은 뭐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없고.

내용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마을회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군이나 면에서 이것을 터치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관리실태, 운영실태 쭉 상황을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4-37페이지. 군내에 비치된 문고가 절대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요 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두번째 마을문고를 55개씩 배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괜찮은 사업인데 내실을 조사해 보면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4개 마을이 잘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잘 되는 데는 좋은 책도 보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주 부실한 데는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고 종류가 어느 종류가 주로 와서 마을에 비치됐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않기 때문에 출향인들한테 서한으로해서 자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도서가 어떻게 있는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 보면은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돼 가지고 농촌 수준에 맞지 않는 문고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시골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무슨 특작작물 재배하는 법이라든가 그런 문고를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초등하교나 고등학교 수준으로 와서 그 문고를 보내줘 가지고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또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읽어도 이해를 못해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서 이용률이 높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은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은 구조조정 관계에 있어서 2001년도 12월 31일자에 장묘관리사업소 6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죠?

채용이 아니고 증원되는 걸로.

예, 증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증원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하고 또 지금 현재 장묘관리사업소 전보다 오히려 인원이 줄었거든요. 축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축소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은 대기로 돼서 군청에 와서 대기했고, 한 사람은 지금 파견근무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묘관리사업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전담을 시켜서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면은 9명의 인원을 배치하자 이렇게, 먼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배치를 안했는데 요번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곧 인사가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때는 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인원을 채용할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그동안 혐오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군 차원이나 또는 군수님이나 담당자와 많은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이름은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할 때 그분하고 바로 옆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뭐 영안실이라든지 혐오시설 가운데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50미터도 안떨어진 100미터 조금 안떨어진 그런 부분에서 가까이서 사시는 분이 모든것을 수용하고 그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얼마 남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혐오시설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똑같은 구조조정 대상 차원으로 했을 때는 무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기준에 마련된 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 양반이 조건을 붙이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형성됐고 해당되는 나이만큼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에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외는 둘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는 특수, 붙이는 대로 그 여건은 오는 거기 때문에 조건은. 구조조정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련된 기준 속에 포함되면은 거기에 같이 희생이 될 수 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원칙에 의한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어떤 혐오시설 같은 걸 할 때에 쓸데없는 약속을 그분들한테 해서, 공무원들이나 군수가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안지켰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 위원이 질문한 각종 사업 설계 실태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210건이라든지 36건이라든지 이런 많은 설계가 의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각 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설계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미터를 한다고 그랬다가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와보지도 않고 그냥 40미터만 한다든지 이런 현 구조적 요건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는 것 같구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했을 때 업무의 차질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야기돼서 꼭 일반회사에 의뢰를 하겠다면은 사업을 좀 시간을 두고 짧은 시간에 모든 것 다 할라는 설계는 하지 말고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이 길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어느 부분을 체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서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설계에 있어서는 현장 확인, 또 이장님이라든가 그 사업에 주체가 되는 사람 꼭 면담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히 들었구요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누다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의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나름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설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김원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7월 2일날 취임사에 홍성군을 주식회사 형태로 CEO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홍성군이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전환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진짜 군수님이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인기성 발언이셨는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의지가 있으신데 군에서 따라주지 않는지 이것은 감사는 아닙니다만 꼭 답변을 다음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취임하신지 2개월 되셨는데 뭐 확 보일 게 있겠습니까. 차차 보시면은 뭔가 나타나겠죠.

김위원님 답변을 기획실장님한테 들어볼까요?

예.

경영행정에 관한 것을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행정도 각 분야가 경영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경영마인드라 하는 것이 또 기업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경영과는 우리 행정경영은 틀립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마는 우리 행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도록 지금 행정을 전부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행정을 새로운 군수님을 맞아서 조정해 나가는 채 1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이 군정을 펴고 있는 것은 조금더 지나야 가시화될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체제로 행정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이요. 2번에 보면은 어학능력향상이라고 미국,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낸 모양인데 그 기간도 안나왔고 누구를 보냈으며 몇 명을 보냈으며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이것은 장기교육대상자가 있어요. 장기교육대상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6개월 이상 10개월 이렇게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출이 되면은 교육원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받는 중에 해외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세사람인데 세무직 김명호, 이미경, 전영근 이렇게 해서 세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날짜, 기간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첨단시설 원예연수라고 해서 이스라엘 연수를 보낸 모양인데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서 그 사막지대 가서 원예연수를 받을 사항이 됩니까?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누구 가고 안가는 것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해외가는 분들을 종합 관리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를 견문사항을 보고받아서 취합하는 거고, 가고 안가는 것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도라든가 중앙에서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 선발하자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지도소 직원이 간 거 같은데 열대건 극지건 가서 배워오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우리와 기후가 거의 비슷한 원예연수를 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막지대의 원예연수를 갔다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열대지방 모래땅에서 원예연수를 배워왔다면은 우리가 모래땅에다 뭐를 심어야 될 것이며 모래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역 국도29호선간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 설명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사업소 관련 해외연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중징계 처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 마을회관에 대한 등기 관련 자료, 장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 해 주시고,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실사후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방금 최신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수는 검토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뭔가요? 아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