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연도별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7년도 이전 것은 없고 ’98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3,100만원정도의 판매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 지금까지는 각 동에 90%정도를 배정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90%를 동에 배정하면 그중 30% 내지 4, 50%를 환경미화원들이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 수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그것은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90%를 지금처럼 동에 배정했을 때 앞으로 동에서는 환경미화원한테 주지 않고 전부다 다 간담회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일 것이라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1억 3,100만원 정도의 수익금 중에서 1억 1,800만원 정도를 동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를 예산에 편성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보다는 이종복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 기금의 관리문제를 상당히 잘 보완해 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기금은 근본적으로 예산과 달라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과 예산은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운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통제기능이 약해서 잘못 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기금도 예산과 유사하게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가는 추세입니다. 이 대비표를 보면 기금의 의회의 사전통제기능과 사후통제기능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말에 의회에 제출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 제3항 “제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기금의 결산도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 기금에 대해서 사전, 사후통제기능을 상당히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복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기금의 운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1억 3,100만원을 판매대금 수입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집행했는데,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런데도 1억 3,100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은 ‘97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 ‘98년도에 이게 2억이상 기금이 마련되어 써졌지않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지금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 격려금 및 간담회 비용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이것을 무조건 일용인부 등 해서 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와서 쓰레기를 선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런 재활용품을 선별 하는 것은 현재 공공근로자가 주로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활동하는 하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민들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엄청난 비용을, 이 기금을 이렇게 자원봉사자에게 간단히 쓴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금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신고하는 말하자면,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또 이것을 구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사용한다면 모르되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골자가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격려 및 간담회 비용으로 변경한다, 그것으로 쓰는 것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별로 큰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개정전에는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지출했고 개정후에는 자원봉사자, 일용인부 등의 격려 및 간담회비용으로 한다, 그게 그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막연하게 이렇게만 해놓은면 이것을 판매기금이 2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다 써버려도 제대로 장부만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보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지만 아무 것도 의회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으로서 현재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방안, 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 보충질의한 것으로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6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6조2항에 “기존 현행조례는 기금의 용도에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동별 수입액의 90% 이상을 당해 동장에게 교부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비효율적으로 많은 돈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동별수입액에 따라 그 기금의 일부를 동에 배정, 집행토록 한다, 그래서 그 일부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연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별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고 간담회 비용문제는 사실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니까 먹고 쓰는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는데, 통상 쓰레기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수거하고 분류하고 옮기고 하는 업무는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3D업종이라고해서 사실 기피하거나 실제로 보면 냄새도 나고, 옷에 오물도 묻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 간식을 시켜주거나 이런 정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직원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깊이있게 다루고 그 재량권은 일부 금액을 주어서 동장이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