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열 운영위원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15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조례안 6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6년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건과 그 밖에 안정열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6년 2월 18일에 접수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18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보건사업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제6기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작성한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인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비전 및 전략체계,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분야별 중장기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기타 분야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앞서 실시한 우리 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노인인구가 13.4%로 노령화지수가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높으며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건강문제로는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고 운동실천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이완율이 높은데 이 추세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 뇌혈관질환, 3위 심장질환, 4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암 사망 중 1위가 폐암, 2위가 위암, 3위 간담도암, 4위 대장암, 5위 췌장암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망원인 1위가 암이지만 심장 및 뇌혈관질환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동맥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인구를 합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 시는 시민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률도 높이고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해 제공할 지역보건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적 건강검진 강화,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건에 대한 결과 및 시행계획은 보고서의 보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에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치매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자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안성 성모병원에 치매확진검사를 의뢰하여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안성소방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지역보건 자원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읍·면·동 간 인구구조가 많은 편차가 있어 보건사업소의 수행은 수행대상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 및 권역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부권인 공도는 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며 젊은 연령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2015년 2월에 개소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서부지역 시민의 건강수준에 맞는 다양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인 일죽보건지소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2015년 6월에 새롭게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부지역에도 예산이나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동부통합보건지소가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국민건강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와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실적으로 빈혈개선율 97.78%, 영양지식태도 증가율 68%를 보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국민건강영양관리제 시행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영양과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한 질문의 건'>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지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기 사진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진은 2010년 9월 17일 안성시와 주식회사 젠트로의 금석천 수질오염 개선사업 기본협약체결 조인식 장면입니다. 안성시는 수질오염 정화 및 갈수기 시 용수유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환경부에서 ‘미래 유망 녹색환경 기술 촉진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금석천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업비 중 13억 4000만 원은 환경부가 국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5억은 민간 주식회사 젠트로가 부담하게 되며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금석천 생태복원사업의 핵심은 수질정화와 갈수기 시 용수확보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질개선과 유량확보 및 건천화 예방입니다. 사업구간은 금석천 구간 중 금석2교에서 개내교까지 약 1㎞에 해당하며 정화시설(Pilot Plant)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정화,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펌핑방식으로 하천 유량을 순환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며 협약서에는 안성시가 설치부지 제공을 위한 인허가며 등 행정적 지원 및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주식회사 젠트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사업 완료 후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대우아파트 후문 앞 금석천변에 있는 안성시 금석천 수질오염 정화를 위한 복합수 처리 정화장치실입니다. 이 건물과 주변 장치에서는 먼저 하천하류에서 하천수를 가압부상 분리장치에 유입시켜 부유물질을 제거 정화하고 가압부상 분리장치를 통해 처리된 하천수를 RPS,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데요. Rolled Pipe System인데 RPS를 이용한 수처리장치에 유입시켜 정화한 후 하천상류에 방류하여 하천수를 재순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RPS 유입구는 하천하류, 배출구는 하천상류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톤의 탱크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금석2교 분수대 앞까지 약 1㎞의 거리에 지하로 1m 깊이에 매설한 롤 파이프를 통해 펌핑합니다. 원리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젠트로에서 금석천의 유량을 조사한 결과 상류에서 1일 평균 5000톤의 금석천 유량을 하류 수중보에서 막고 아래 그림처럼 장치스크린을 통해 가압부상 분리장치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롤 파이프 수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수를 상류지역으로 펌핑하여 재순환하는 시스템인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정화된 것도 제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상류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가면 하천하류에 수중보를 설치하고, 이곳이 어디냐면 이마트 입구 개내교입니다. 원래 계획은 개내교 앞에 수중보를 설치합니다. 수중보를 설치하고 여기다가는 스크린, 유입장치를 설치해서 가압부상장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시 가압부상장치로 끌어올려서 여기서 롤 파이프를 통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 특허인데 롤 파이프 시스템에 자체 미생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화를 시켜서 이 물을 이쪽 분수대 쪽에 다시 펌핑을 시켜서 처리수를 재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1일 5000톤인데 기존 흐르는 5000톤에 펌핑해서 다시 5000톤을 재순환하면 1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1일 1만 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가면서 여기서부터는 5000톤은 나가고 다시 5000톤은 재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생물학적 요구량이 예를 들면 15점입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 오면 이것이 얼마 나오느냐면, 잠깐 저도 글씨가 작아서 안경을 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부상으로 처리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생물학적 요구량이 8.8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압부상기를 통해서 옵니다. 이쪽에 와서 5.3이 됩니다. 쭉 이것을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생물을 통해서 정화하고 나면 여기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가 됩니다. 계획도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거죠. 이것이 다시 처리수로 재순환되어서 계속 리사이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류의 5000톤과 재처리수 5000톤이 합하여 금석천 메인구간 약 1㎞에 1만 톤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구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구간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대우아파트 후문입니다. 대우아파트 후문에 여기 아까 처리 장치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와서 금석2교 밑에 분수대 있는 데까지 해서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총 839m인데 그림상으로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중보와 수중보 앞 스크린 설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되어 있어야 하천수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가압부상기상 분리장치에 유입을 시켜서 부유물질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 파이프 시스템을 통해서 정화하고 다시 상류에 펌핑을 해서 재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는 이 위가 정화처리실입니다. 여기 이것을 설치해 놨는데 아까 처음에 젠트로 사업계획에 의하면 원래 여기다가 수중보를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중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허름한 디귿자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사실은 수중보를 대신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설치하려면 하천 전체를 다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댐식으로 막아서 일정 부분 여기서 이 물을 아까처럼 재순환시켜서 5000톤은 나가고 그리고 다시 메인에 1만 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유량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중보는 말 그대로 작은 시냇물에 있는 댐식 보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큰 바윗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윗돌을 볼 때는 원래는 댐식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연결하지 못한 수중보를 대신하려고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수중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수를 유입하여 가압장치를 통합니다. 그리고 부유물질을 처리하고 RPS의 수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상류 분수대 지점까지 방류하여 5000톤의 재처리수를 순환시키고자 하는 안성시 기본계획은 사실 저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형식에 불과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계획대로 전체 수중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아까 위의 사진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는데 사실 스크린처럼 해서 원래 물을 밑에서 모으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서 모아서 가압을 하는 건데 과연 사진 속의 돌무더기가 스크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만 톤의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 저것이 스크린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복합처리수 정화실의 기계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안성시가 설치부지 제공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주식회사 젠트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사업완료 후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수질개선과 유량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합수 처리 정화장치 및 시스템 개발사업이 2012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3일 금석천 준공식 이전인 6월 말까지 연장하였고 같은 해 8월 말 환경부로부터 최종평가를 받았으며 전기료는 협약서에 의거 약정된 금액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는 이 정화시설을 본격 운영하게 되면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연간 전력비만 426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가 됩니다. 2년 후 안성시로 무상 귀속하였을 경우 인건비, 설비 보수 등의 비용을 합하면 연간 1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강한 산성 등의 영향으로 부식이 빨라 10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계천 같은 경우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연간 78억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관리비용과 앞으로의 예상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9월 17일 주식회사 젠트로와 기본협약을 맺은 뒤 안성시가 이 사업을 방치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중보가 같은 예입니다. 예를 들면 수중보를 설치하는데 틀림없이 그 당시에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쌍용건설이 같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보를 막을 수 있도록 중간에 집행부가 역할을 해서 수중보가 설치되도록 하고 그래서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성시의 방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결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젠트로가 복합수 처리 정화장치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운영일지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시작 이전인 2010년도의 금석천 수질과 정화처리 후 펌핑된 재처리수의 수질을 수처리 단계별로 월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계절별로,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복합수 정화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 처리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의 기준과 실제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은 국비도, 시비도 모두 혈세인데 국비에 대해서는 마치 공돈처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밀한 사전 검증과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업체의 제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제 계획과 실효성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충분한 시간과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의 의도와 목적이 안성시의 계획과 부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 실시하는 기술이라면 외국의 사례든 유사 사례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금석천의 경우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연생태하천으로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가치가 크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오염물질을 펌핑하는 방식이 유지비용이 과다하여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시험가동 중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 관계자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름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및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둥근 달처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