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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주정열 의원 발언

9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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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도 현 조례 개정않고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도 홍천마을에 주면 1억3,500을 못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억3,500을 못받고 이네들이 여기서 그 이하로 반으로 꺽든지 어떻게 꺽어서라도 할려고 그러지 못받아요 1억3,500.

그러면 다른 것은 사실은 수입이 없습니다 다른 주차장은.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30분 무료화한다면 군내 수입은 제로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제로.

그렇다고 볼 때는 차라리 무료개방하는게 낫지, 그거 30분 무료하면 뭐합니까? 무료개방을 해서 어차피 군수입은 30분 무료하면 없게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틀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성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도로변에. 그런데 이것을 완전 무료개방을 하고 불법주차를 집중단속을 해서 거리질서 확립차원은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한다면 주차를 할 곳을 마련해 놓고서 주차를 강력히 단속해야만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무료개방 완전히 했다면 너희들 거기로 해라, 왜 여기 2차선에 하느냐고 강력 단속해도 일반 주민은 이의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어차피 30분 무료개방이라면 군 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완전 무료개방이 차라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