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올 한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팀장 중에 1월 2일 자 인사이동으로 전용태 공영개발팀장이 도시정책과에서 우리 과로 이동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부서정책방향,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의 부서정책방향입니다. 부서정책방향은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건설로 정하고 세부실천계획으로 경제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현안사업인 아양택지, 용두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특색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9쪽에서 342쪽의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안성 1동, 2동에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2015년도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양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만 평 부지에 1만 6000명을 수용하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동주택 10개 블록 중 3개 블록이 착공하였으며 분양 대상 5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블록은 금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 추진공정은 40%입니다. 346쪽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동항산업단지에 접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금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제4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70만㎡ 규모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와 시행조건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금년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금년 1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350쪽에서 355쪽까지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원곡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4개 지구 총 33만 8031㎡ 부지에 5427세대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외가천지구는 금년 1월 사업에 착수하였고 만정·양기지구는 2015년, 2016년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승두·신령지구는 2015년 12월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법 검토 중으로 법적문제가 없을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5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37건에 725억 6000만 원으로 금년에 20건, 향후 17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20건에 70억 3000만 원으로 연내 공사착수가 7건, 보상 9건, 신규 사업이 4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만 해 놓고 장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가급적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주민수혜도 및 호응도가 낮은 사업은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 중 6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설된 2개 노선에 대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6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핵심사업인 지중화, 가로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송천길, 주래본죽로, 금일로의 지중화 및 가로경관개선공사와 공영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농민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 죽산역사공원 및 다목적광장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지중화 및 경관개선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 35%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죽주로, 죽산 중앙길의 지중화 및 가로경관공사를 완료 후에 하반기에는 죽산 삼거리공원 조성 및 송문주 장군동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로거리 개선사업입니다.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한전, 통신사업자와 협약절차를 완료하고 지중화사업과 가로경관개선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강화를 위한 보수와 더불어 디자인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기능과 미를 살린 우리 시 랜드마크로 형성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백성교는 3월 말 준공목표로, 안성대교는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저해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죽산 중앙길 지중화사업으로 금년 2월 지중화공사를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개선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이 열악한 안성2동 골목과 서운산둘레길, 일죽 중부고속도로 고가, 안성IC 주변에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4월에 착공해서 8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온 각종 경관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관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시설물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있으세요?
신원주위원
먼저 하시라 그래요.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세요.
황진택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우리 안성시에 재원이 넉넉지 않은데 산단이라든가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고용효과나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이 객관화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저기하고요. 설령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놓고 후유증만 계속 앓았잖아요. 차후에 이런 대규모 대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모아야 되는데 안성시 전체를 보면 면단위 곳곳에 여러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야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산단이라든가 어느 정도 묶어진 곳 중심으로 유치돼야 된다고,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단지가 집적화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차원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9쪽입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도 건강지원센터 뒤편에 주차장 부지 그것은 보상이라든가 완료가 다 되어 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보상완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 그 이후에.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공사가 1월에 계약이 돼서 착공된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시킨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지구로 편입시켰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읍·면·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도의 예만 들었는데 보면 일부 몇몇 주민에 의한 집단민원에 의해서 거기만 했는데 가령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 방축리 도시계획 이번에 15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웠는데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자기 땅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무부서의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주민들 이야기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몇몇 주민이 자기 땅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도 민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니만 안성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의원들이 나서고 시장님이 나서고 그럴 정도가 되는지. 나는 안성시 행정이 굉장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릴까요?
황진택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재검토하라는 말씀은 지금 거기 보면 대림동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번에 계획된 도로, 접속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접속구간이 짧기 때문에 차후에 38국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노선을 조금 바로 피는 쪽으로 검토해 보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제 시민과의 대화 때 나머지 노선 한 80m 정도 되는데 그것도 같이 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던 거고.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38국도가 6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주유소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고 위로 도로를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진입할 때 임광그대가 입구 중앙 가는 쪽에 유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대림동산 진출입구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원래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당시 민원인이 낸 것은 그 도로가 안 맞고 일부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니 자기 땅 들어가는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주민들이 낸 민원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도로를 없애고 이 도로를 넓혀줘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또 그 민원에 휘둘려서 검토하는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고 위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밑에 있는 것은 이번에 확장하면서 폐쇄되는 거고 일방통행만 시킬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최초에 주민들이 낸 민원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한 것을 이제 다시 와서 자기들 올라가는 데를 넓혀달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위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자기 것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인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제 방축리 사람들이 진출입하려면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지금 반대로 밑에도 38국도를 확장하면서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38국도로 편입이 되면 만나는 지점까지 한 6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전체 도로가 한 24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개설하는 것은 힘들고 그 80m 구간에 도로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비도 60m 하는데 3억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측량해 봐서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할 일이긴 한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다음에 359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난번에 장병묵 팀장과 얘기했는데 선형 변경하는 것을 결정되었나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일부 쪽에서는 찬성하고 일부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민원인데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거기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해서 정 싫으면 안 하는 쪽으로.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반대하는 민원인들하고도 협의가. 저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선형 변경을 하면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선형 변경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
황진택위원
안 맞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기로.
황진택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계획대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래서 투표해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선형 변경은 불가하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선형 변경불가는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선형 변경은 안 됩니다. 변경한다는 게 뒤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건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오늘은 어차피 올 1년 우리 도시개발과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는 자리기 때문에 큰 문제점 제시는 안 하겠는데요. 도시개발과를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그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보면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제시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얼추 다 예산에 대한 문제점만 지금 파악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대효과만 여기가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극대화된 기대치만 바라보는 거지 어떤 사업 추진을 하든 거기에는 물론 기대치도 있겠지만 상응하는 문제점도 저는 분명히 거기에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기재를 안 하셨는지 저는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효과도 여기서 담아내듯이 문제점도 같이 담아내서 같이 풀어가는 과정도 안성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소통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저는 그것도 같이 여기 기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시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정말 많은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 그것에 대한 반대사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마 숙제가 다 해결은 안 되지만 반 정도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에도 그런 부분까지 체크할 주셔서, 물론 기대치도 같이 공유해야 되겠지만 문제점 또한 같이 공유해서 문제해결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운면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이 21만 평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 분양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신원주위원
분양 때문에. 그런데 요새 케이스가 우리 개성공단 지금 폐쇄로 해서 입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는 발 빠르게 노력해 본 일은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지금 저희가 분양관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접촉을 해서 일단 기계조합연합회에서 한 5만 평 정도 쓰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개성공단 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손을 쓰면 내가 보기에는 중앙회도 좋은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빨리 그것을 손을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364쪽에 일죽이나 죽산 왜 경관사업하지 않습니까? 일죽하고 죽산하고 사업하는 과정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일죽은 사업을 해 놓고 상당히 훤하고 일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산은 이 정비사업을 하고 전봇대를 뽑아내고 해도 경관이 깨끗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병원이라고 거기 있어요. 그 입구에 문화재가 하나 있다고. 무슨 그 문화재 좌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주변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해도 그 빈 점포가 그냥 이렇게 아주 흉악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그게 문제더라고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를 파놓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아직 일죽처럼 지금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좀 포장을 하고 보도설치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해질 겁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에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또 건축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연세병원하고 이화약국 앞에 보면 빈 점포가 단층으로 지은 것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무슨 문화재 때문에 새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만 기반시설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 주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문화재가 있어도 문화재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뭐 해서 지역의 어떤 형평성에 맞는 건축물을 짓게끔 해 줘야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확인 못 했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확인해 보고 그 앞을 차광막을 쳐주든지 해서 경관을 같이 동시에 만들어줘야 어떤 사업이 잘됐구나 하는 뜻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바닥에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한테 답을 주세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가 있는 삶, 활력 있는 도시 육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맞게 거리에서,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및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캠핑장 운영 등의 콘텐츠와 시설연계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맞춤랜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에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가 되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 6월 1일 공사착공을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말까지 공정률은 18.7%고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3월 18일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사업비 중 국비 2억 8000만 원을 2015년 9월에 확보하였습니다. 죽산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4월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지방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남사당놀이 공연실적은 196회에 6만 110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추진실적과 성과로는 문화관광부의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고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람객은 약 55만 200명이 방문하였으며 15억 6000만 원가량의 농‧특산물이 판매되었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축제기간 동안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모델정원 10개소, 실험정원 9개소, 참여정원 3개소, 시민정원 1개소 등 총 23개소의 정원시설이 전시되었고 약 3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은 보개면 복평리 302-5번지 일원에 조성하였으며 총 2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면적은 2만 3250㎡이고 2014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용면수는 총 71면으로 오토 24면, 데크 12면, 일반 35면이며 관리사무소, 야외화장실, 개수대, 놀이터 등의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1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규모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주민편의동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만 4928㎡이며 부지면적은 3만 28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1일 착공하여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는 20%의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7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9억 2000만 원과 시비 13억 80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700㎡이고 소장자료로는 서화류, 도자기류 등 2500점,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등의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조사 용역을 2012년 8월에 실시하였고 경기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2015년 3월, 유족 측과 박두진 유물 무상기증 협약 체결을 2015년 4월에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전평가에서 선정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2015년 8월에 받았고 2015년 12월에 9억 2000만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경기도 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죽산면 매산리 산106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테마역사공원길, 수변공원, 잔디광장 조성 등 공원화를 위한 환경정비와 화장실, 주차장, 전시실 및 스토리텔링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5500만 원이며 2016년도의 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9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현재 테마역사공원길 조성, 잔디광장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선행에 따른 사업지연이 예상되나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 당목리 산53번지 일원에 44만 평 부지의 관광단지를 지정 개발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 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콘도, 힐링센터 및 힐링존, 대중골프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 완료 시에는 휴양콘도 2개 동과 골프콘도 1개 동 등 총 690실의 객실을 갖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우리 시에 조성 완료 후에 숙박형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2014년 10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 2단계 변경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15년 4월에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단지 지정승인과 관련한 사전협의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원조달 계획 및 세부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항으로 우리 시는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광단지 지정승인을 이끌어냄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죽산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는 28억 9900만 원이며 금년도의 예산액은 총 11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당초에는 서바이벌게임장, 다목적운동장 등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바이벌게임장 등이 하향추세로 있어서 관광객 유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산림체험시설 등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사업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도로 및 주차장을 완공하였으며 금년 1월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어 4월 중 공익용 보전산지가 임업용 보전산지로 변경 예정됨에 따라 개발가능 면적이 7만 2793㎡가 확대되어 시유지 전체면적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 중 주요 도입시설을 변경 선정하고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까지 도입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의 2016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6회를 맞는 본 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016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것이며 전년도와 같이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4일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계획이고 축제발전사항을 논의할 T/F팀은 기이 구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예년보다 빠르게 5월까지 주관협력사 선정과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 축제사무국을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남사당놀이 공연 및 남사당체험 운영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1회씩 상설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연내용은 안성남사당 6마당 공연과 바우덕이의 일생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남사당 공연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체 체험학습의 활성화로 연중 체험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상설공연 계획을 수립하고 모객전문업체를 3개 업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로 상설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유명 공연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설공연을 추진하여 안성남사당을 전국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남사당 외부공연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통해서 상시 전천후 공연 및 체험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맞춤랜드의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안성맞춤랜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캠핑장의 주요 현황은 71면으로 오토캠핑장이 24면, 데크가 12면, 일반캠핑이 35면이고 관리동을 포함한 개수대와 화장실 등이 이용객의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장을 위한 캠핑장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모두 마치고 3월 중에는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을 오픈하여 사전 시범캠핑을 통해서 캠핑장 홍보와 함께 개장 전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캠핑장 운영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연중무휴로 주말과 휴일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근무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캠핑장 주변에 악취 원인인 황토영농법인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에서는 3월 하순경에 퇴비 반입을 중지하고 밀폐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 악취가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문화관광과는 항상 일이 좀 많으신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몇 가지 됩니다. 우선 우리 전년도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혹시 요새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겨울이라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냥 있는 상태고요. 이제 봄이 되면 거기 초화류라든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랜드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 시설물이 있어서 계속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를 계속.
조성숙위원
저도 얼마 전 1월 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누누이 아마 제가 부탁의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많은 인력이 정말 그것을 하나 이룩하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성시민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일회성이 되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겨울철이라 식물이 어느 정도 고사되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는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기가 파손되고 훼손된 것을 보면 시민의 눈으로서는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각종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리고 또 박람회 끝나고 바로도 저는 가봤는데 그때도 고사된 식물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좀 가을이라도 치워주셨으면 겨울에 그게 좀 덜 흉물스러울 텐데 그조차 그냥 다 방치가 되고, 지금도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제가 가끔가다가 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런 기대치 갖고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겨울이라 감안은 하시지만 그래도 여기가 경기도에서 정원박람회를 했던 곳이란 것을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찾아오시는 건데 정말 실망스러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절기와 상관없이 늘 우리가 손이 가고 보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1월 달부터 저희 부서로 왔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맞춤랜드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저 거기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상상했던 외로 정말 시설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해 놓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흡족했는데 반면에 주변에 임야 쪽으로 감벌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제가 2월 달에는 거기를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감벌된 나무 잔재들이 그냥 산속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게, 요새 왜 산불 같은 것도 감벌된 그 나무 때문에 오히려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남사당공연장도 있고 중요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게 있으니까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제가 안 가봤는데 오늘 끝나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감벌된 상태에서 산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또 봐주시면 좋겠고, 부서가 바뀌셨는데 혹시 전년도에 바우덕이축제 때 관여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허지욱 팀장.
조성숙위원
혹시 전년도에 바우덕이축제를 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하신 것 있나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평가보고회할 때.
조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것은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 관람한 분들 설문조사한 게 있죠.
조성숙위원
그럴 때 만족도는 어느 것으로 나타났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축제장에서 보니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체적으로만 한 건지 그런 결과보고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의회에도 결과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민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시고 이러는 건데 저희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런 것을 평가를 하신다면 의회에도 이런 내용 전달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게 약간 민감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다가 부서도 바뀌어서 한번 지켜보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물단 운영은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풍물단.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풍물단은 지금 축제예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축제예술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 여기에 안 계신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여기 허지욱 팀장이.
조성숙위원
아, 허지욱 팀장님이요.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풍물단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준공무원인가요? 저희가 관계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풍물단원들을 저희가 봤을 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안성시립예술단.
조성숙위원
예술단인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술단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복무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은.
조성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그렇게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예외라는 것이 있나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타 지역에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성숙위원
물론 이게 다 시·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야말로 예술단은, 문화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무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풍물예술단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출퇴근 시간을 거기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왜냐하면 예술단들은 우리가 어느 공연을 가면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늦춰질 수도 있고 시간 외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당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일이 없을 때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예술단하고 그게 맞나 싶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조성숙위원
네, 별도로 좀. 이게 아마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태껏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봤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복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을 정해 놨을 겁니다. 그게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술단들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늦게까지 공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성에서는 아무 대책을 안 세워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술단에서 해야 되는 것만 강요하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박두진 둘레길 사업하는 과정에 개인소유 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둘레길은 산림녹지과라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영찬위원장
둘레길은 산림녹지과고 박두진 문학관 건립은 문화관광과.
신원주위원
맞네요. 이것은 내가 착각했고, 캠핑장이 계절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4월 달에 개장을 한다는 뜻은 왜 준공을 이렇게 늦추고 늦게 사업을 착수하시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범운영도 좀 해 보고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제일 주된 문제는 개장하자마자부터 악취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지면 캠핑장 전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농법인이 3월 달에 퇴비를 다 반출을 하고 폐쇄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악취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거기다가 캠핑장을 설치를 했는데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퇴비영농법인에 지금 기존 있는 퇴비를 전부 반출을 해 놓고 전체를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전체 폐쇄를 하면 그 사람들 대책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아니, 밀폐시설로.
신원주위원
밀폐시설로.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위로 공기를 빼내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 측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펜으로 해서 다른 데로 빼낸다 이거지.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위로 공기를 빼면서 요새는 수증기로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녹이는 공법이 있답니다. 제가 공법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신원주위원
제가 알기로 캠핑장이 계절이 없더라고요. 계절이 없고 겨울에 눈이 오든.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연중무휴로 합니다.
신원주위원
연중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공을 벌써 작년에 했어야 맞는데 여태껏 준공을 이제서 하고 4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겠느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중으로 해도 돈이 될까 말까인데 냄새다 뭐다 등등 전부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을 해 놓고 운영을 않고 있는 입장.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개장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개장해 놓고 주변에 악취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정말로 안성시에서 잘했구나 하는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캠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시립 풍물단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신데 본인이 부단장이세요. 업무를 잘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단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부단장이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어차피 풍물단은 시립 풍물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시고, 부단장님이신데 그래서 시에서 전형위원회의 전형심사를 거쳐 2년간 위촉해서 실비와 보수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양성 미리내성지에 꽤 많은 인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포동성당 작년도엔가 도비 1억 2000만 원인가 받으면서 제가 그때 가서 많은 것을 보고 했는데 구포동성당에 가면 안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미리내성지라든가 또 염수경 추기경님도 안성에 사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연계해서 구포동성당에 관한 안성시 역사에 있는 것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냐 몇 번 주문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오신 분은 여자 학예사분이 오셨고, 그때 시에서 돈이 없어서 도비를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소장품 하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안성에 그러한, 저는 안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개발해서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죽산관광단지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까지 시비는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도비 합쳐서 약 11억 정도, 보니까 28억이고 내년에 17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17억 중에 절반은 시비니까 우리가 자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 재원조달이 잘 안 돼서 연장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확실히 그 금액을 투자해서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실정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황진택위원
모든 것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14년, ’15년, ’16년 3년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1년 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3년째 예산은 일부에 들어간 거고 50%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갔고 나머지 1년 차가 남아있는데 결론적으로 2년 차나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더 많은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상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인데 23억 들여서 캠핑장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했을 때는 많은 것을 답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설비해야 한다고 돈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사업 시작되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필요불급한 것인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 윤성근 팀장이 연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정수헌 주무관입니다. 농지관리팀을 맡고 있는 조수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을 맡고 있는 이상인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을 맡고 있는 이영수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을 맡고 있는 정숙규 팀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의 정책방향,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부서 정책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 극복 및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성농업 농정체계 구축 강화를 위하여 시와 농협, 농업인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와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로컬푸드‧지역공동체 텃밭사업 등 도시민의 농업 이해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 및 6차 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정책소외 중소, 부녀농과 마을단위 수혜자 참여를 확대하고 농가 조직화를 통한 역량강화 및 로컬푸드 6차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농민시장, 직판장, 직거래 장터 등 로컬푸드 운영주체 내실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성마춤 명품 상품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품목별 선도조직을 구축하고 저변확대 및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력 과수 생산기반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산물 유통체계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및 출하 체계 조직화,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물량확보로 대외 협상력을 증진하고 농협중앙회, 한살림, 홈플러스 등 계약재배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적인 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로나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고 농촌지역 생활환경, 문화 등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권역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일죽면 화곡리 일원에 특화품목인 감자 저온저장고 및 저장설비 지원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인 새벽시장, 공도 주말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와 틈새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농식품물류센터와 한살림물류센터 등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진함은 물론 한살림과 지역농협이 참여한 콩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가공육성센터를 건립, 두부콩 계약재배를 위한 사업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에 힘입어 농‧특산물 부분 퍼스트 브랜드대상 9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금년 1월에는 10년 연속 수상으로 퍼스트 클래스 깃발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는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 장려상, 친환경비료공급 최우수기관의 수상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FTA 수입개방 대응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농‧특산물을 정례 직거래 장터, 직매장, 텃밭꾸러미, 온라인 쇼핑 및 소규모 가공 등 다양한 추진형태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해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세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촌 융‧복합을 통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차 산업인 소규모 농업인 제조 및 가공업체, 3차 산업인 체험‧관광마을, 남사당공연과 온라인쇼핑몰 등과 연계된 6차 산업화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농촌 융‧복합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6차 산업화 시스템 구축 및 농촌 융‧복합 컨소시엄 사업단 운영으로 고부가가치인 농업의 6차 산업화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안성마춤쌀 미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 농정은 추청벼에만 의존하여 미질향상과 판로 확보에는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비자 입맛을 차별화할 수 있는 고품질 고시히카리 품종의 계약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질향상을 위하여 신품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31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명품 쌀 생산농가 육성 및 못자리 상토지원, 생산장려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안성쌀 판로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역전략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농업인과 농협이 상호 협의하여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생산‧유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특화품목 4개소 및 벼 재배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자간 FTA 체결에 따른 과수 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생산기반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지원을 사업비 6억 8300만 원을 투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관내 물류센터와 연계한 산지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 물류센터와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 및 물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부터는 농식품물류센터, 한살림, 홈플러스 등과 전략적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안성마춤 콩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콩 가공 유통센터가 준공되었는바 금년에는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에 집중하여 차질 없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판촉 다각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새벽시장, 주말장터, 직매장 운영으로 유통 다양화 및 농가소득,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전시회, 박람회 참석 활성화로 대형 유통 바이어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대외 소비처 확보에 주력하여 농‧특산물 홍보‧판촉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국내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중FTA 체결을 계기로 대외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의 주력 품목인 배, 버섯, 인삼, 선인장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사업비 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8일 동남아 수출입상 6개국과 MOU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속적인 유대 강화로 수출판로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쌀소득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에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대상지역인 미양면과 삼죽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하고 농업생산기반을 개선하고 수변산책로 정비 등을 통한 농업인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53쪽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운면 청룡리 일원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회관, 느티나무마을쉼터, 테마가로 경관조성과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 권역활성화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점 추진계획을 통해 FTA 수입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안성 농업인에게 실익을 안겨주어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해 내도록 우리 농업정책과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들 하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저희 책자로는 243쪽인데요. 안성마춤쌀 미질향상 및 경쟁력강화. 지난번에 안성마춤연합에 가입된 조합에서만 수매를, 안성마춤사업단에 가입된 데에서는 미가입된 데의 고시히카리쌀을 수매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성마춤사업단에 가입한 것은 안성시민들이에요. 어떻게 안성마춤사업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가입한 농협만 수매를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수매를 안 받아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원은 하되 수매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안성마춤농협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고요. 3개 농협에 대해서는 안성마춤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 판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서안성농협이나 양성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의 판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할 저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다 합쳐서 쌀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안성마춤농협이 출발할 때 자기 나름대로 농협들이 지분을 이렇게 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상표사용권이나 수매를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가입된 농협들의 반발이 있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상표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안성시의 농가예요. 그분이 안성마춤사업단에 가입 안 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매를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 농협하고 농민하고 무슨 관계이며, 물론 그 농협의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안성주민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표사용, 그 사업단에 가입 안 한 조합이 상표를 사용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받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애초에 그 미질 품질고급화 할 때 서안성, 양성, 죽산농협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시히카리를 수매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3개 농협이 전부 다 수매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산되는 고시히카리를 도정처를 일원화해서 판로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단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의 농가들은 수매량이 얼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처음에는 지원도 안 한다, 수매도 안 한다는 얘기가 일파만파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안성시 행정의 불신 받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7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 본 겁니다. 공도에 보니까 안성에서 쌀을, 벼를 베고 나서 볏짚을 이용해서 친환경볏짚탄을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안성에서 생산되는 볏짚으로 친환경볏짚탄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지원은 못 하지만 홍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불제와 관련해서 최근 몇몇 읍·면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직불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수당만 받아먹고 심의위원회 잘 안 해요. 그것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조성숙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고삼에 한살림이라고 콩 가공 식품공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안성 관내 콩 재배 농가들의 불만이 거기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 것을 수매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콩 작황이 무지 안 좋았습니다. 밑에는 가뭄이 덜해서 된 건데 콩 수매를 하는데 수매할 수 있는 콩이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소모할 수 있는 양도 부족하고요. 금년에는 문제가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콩 재배도 계약을 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얼마가 나오든 간에 우리 관내 콩을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럼요.
신원주위원
그런 것은 하여튼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것을 쓰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쌀직불제 우리 황진택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직불제를 뭐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를 모르는 농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십몇 년 전부터 직불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그리고 또 어디야, 농업경영체인가?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농업경영체등록.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농업경영체등록, 품질관리원.
신원주위원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타 작물이다, 쌀작물, 수도작이다 정확히 해서 농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400∼500만 원, 지난번에 어떤 과정을 봤냐면 돈 한 200만 원 때문에 기자들 불러다가 방송, 매스컴에 내겠다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전체를 아울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농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실은 울렁증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가장 어려우면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성시 농업에 대해서 가장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농업생산물이 지금 현재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고품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별화하려면 친환경과 아니면 또 맛을 차별화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 내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다행이네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면 어느 육성사업이라든가 어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정비사업, 경제성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성시 농민들이 정말 안성시에서 이것만은 좀 관심 있게 정말 우선과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판로거든요, 마케팅 부분에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물론 안성시에는 농협도 많고요. 또 전문가적인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협이라든가 농민이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은 안성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뒤에 쭉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귀하시고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정말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한 인재를 정말 안성시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을까?’ 할 때는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지식을 나눠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시의 농업인들이 그 농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경쟁력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품질? 다 좋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도 그만한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접목을 못 시키는 것은 그만큼의 고품질을 가지고도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하우는 충분히 그분들이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 아는데 그것과 실질적인 경쟁력에서 고부가가치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고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틀을 만들어주고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농협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어느 정도 그것은 넘기시고 우리 농정, 자꾸 입에 농정과라고 붙어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유통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안성시 농산물을이 정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숙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타 시·군에서도 다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시 농정과, 우리 여기 계신 인재분들 믿는다고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 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결코 당근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숙제도 같이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안성에 요즘 인삼이 고부가가치가 된다고 해서 인삼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다가 인삼이 포화상태가 됐잖아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인삼생산량도 엄청 많고 판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는 것은 가공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공을 해서, 위원님 아시지만 가공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거기서 제품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많이 합니다. 저희도 시발점이긴 하지만 정관장 못지않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야만 판로가 해결이 되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인삼농가 이렇게 해서 엑기스를 낸다든가 홍삼을 만든다든가 그런 가공업체가 소규모로도 가공이 되는 겁니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소규모가 아니고 저희 대규모 가공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신원주위원
했어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홍삼가공 다 하고 있고요. 엑기스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 공동으로?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억 원 어치 홍삼 들어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대덕면에.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신원주위원
아, 대덕면.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요.
신원주위원
그런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시설재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재배, 그 기한은 몇 년을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설이 나가는 것은 위원님,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지원나가는 것은 FTA 자금으로 포도라든가 복숭아, (팀장을 보며) 복숭아 아닌가요? 포도 쪽에 덕시설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것 이게 조금 남았거든요. 다른 사업은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를 지어서 고추를 1년밖에 안 심었어. 그리고 뜯어버려. 그러면 이러면 이런 것은 제재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관리를 해야지.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사후관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뜯게 되면 보조금이 들어가면 회수를 해야 돼요. 그것은 회수사유입니다.
신원주위원
3년씩, 1년 해 놓고 2년씩 묵히고 있다가 확 뜯어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보조금 나간 것 회수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말씀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직원이 다니면서 아무리 바빠도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사업을 자꾸 활성화시키고 안 하는 것은 바로 폐기시켜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택배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확실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택배비 때문에 상당히 올해 시민과의 대화 때도 두 군데서 나왔거든요. 양성에서 나오고 삼죽에서 나왔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한 80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갖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갖고 계신데 이게 택배에 이렇게 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뭘 등록하라는 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현재 저희 시 택배비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많아서 일단은 저희들은 1억 정도 추후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택배비 지원대상 농가를 친환경인증농가, GAP인증농가, G마크 인증농가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쌀의 경우는 지역농협 포함해서 농협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AP나 친환경인증을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사유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과 GAP인증 확대가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도 차원도 일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 택배신청하려면 복잡하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인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안성이 인삼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가공 쪽으로 눈을 돌리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가공한 것이 시판이 어느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어 있는 거죠?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홍삼류, 백삼류, 엑기스, 파우치, 드링크 이런 종류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홍삼류와 백삼류는 중국이나 이쪽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드링크류도 역시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농협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파우치하고 엑기스 부분은 저도 유통업체와 협의 중인데 협의해서 곧 그쪽 판로를 개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수출 쪽으로 많이?
상인
이상인농산물유통팀장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선호하는 제품은 수출에 주력을 두고요. 국내시장에 먹힐 수 있는 제품은 국내시장에 주력을 둘 예정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제가 분당 쪽에 기업하시는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안성수삼을 한번 선물해서 연결을 해서 이번 구정 때 안성 인삼을 직원들한테 그 회장님이 이렇게 선물로 연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삼농협을 갔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삼농협에 가공은 정관장과 한삼인이 주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삼을 선물로 한 박스를 왜 드렸느냐면 문제는, 수삼이라고 하면 안성인삼이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금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요. 뭐 바깥에서, 외부에서 다 아시더라고요. 안성인삼이 금산으로 간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가공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관장, 한삼인 이렇게 인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에서 참 좋은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인삼을 가지고 어디다 접목시킬 것인가 따라서. 그때 제 판단에는 그랬거든요. 아까 가공이 수출 쪽이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요. 아직은 안성인삼이 수삼으로서는 뭐 손가락 엄지를 척 들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 분포도가 날려면 가공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럴 때는 어쨌든 안성인삼농가가 살아남으려면 판매의 문제를 신경 써야 되니까 수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력질주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병권
안병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성숙위원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더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질의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정책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