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덕홍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총 4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4월 15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8년이 경과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했던 것이냐,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었고 지방자치에서 민선시대가 도래한 것은 불과 4년, 물론 역사도 미천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 자치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행정 환경변화의 주체는, 변화할 수 있는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라는 기관대표가 자치행정환경을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평구의 자치행정환경은 ‘95년 7월 1일 이후, 날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과 그 밑에 부구청장 체제로 있어서 민선구청장의 역할과 부구청장의 역할이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은평구의 자치행정환경이 부구청장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독립성을 갖고 자치행정의 조직을 관리하고 업무를 챙기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지방직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인사권을 민선구청장이 갖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결국 종속되고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해온 것입니다. 고로 우리 지방의회는 결국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또 구정변화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3대 은평구의회 개원이후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의를 오늘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제71회, 제73회, 제76회, 3회에 걸쳐 하는데 민선단체장 출석요구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안나왔어요. 민선구청장이 가져야 될 정치적인 자질이 바로 여기에서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가적인 자질이나 정치가적인 자질이 다 갖춰져야 민선구청장의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이라는 의회기관과 구청장이라는 기관대 기관간에 어떠한 정책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잘됐고, 이것은 이렇게 바꿔 볼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세 번 출석요구를 해서 세 번 다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지방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고 얼마만큼 무시했기에, 50만구민을 상대로 한 이 자리를 단독기관인 구청장이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세 번 출석요구를 해서 세 번 다 안나왔다는 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로 본의원은 이 구정질의를 과연 부구청장한테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 우리 자치행정 환경요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구정질의는 구청장 나올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건전하게 발전되고 지역개발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지방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를 도출시켜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묻는 가운데 우리 구민들한테 속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자리입니다. 고로 제76회 구정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구청장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중단하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와 구청장에게 질문했을 때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우리 부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안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히 우리 의회는 계획된 시간내에 질문을 마쳐야 할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낭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획된 대로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김덕홍의원 외 열 분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구별없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김덕홍의원, 김성구의원, 김장주의원, 노무웅의원, 백영준의원, 이명재의원순으로 하겠으며,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은 일괄해서 모두 마친 후 답변은 해당되는 국장께서 일괄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해당국장의 일괄 답변을 모두 들은 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은 2회, 타의원은 1인1회씩 두 번에 한하여 하겠으며, 본질문과는 달리 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국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본의장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순서를 조정하겠으나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보다 내실있고 합리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불광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이 날이 가면갈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왠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낍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된 후 의정활동에 경험이 있는 선배까지 질문을 잘못하면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망신을 당하니까 1년간은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번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립도서관 진입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건축허가 조건상에는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에는 6m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8,600㎡이며 연면적은 5,059.99㎡입니다. 총공사비는 175억에 달하는, 크다면 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이러한 위치에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해줄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터널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마감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도로계획은 언제 났는지, 공원부지를 훼손하면서 도로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로확보 예산은 ‘99년도에 편성할 당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을 1억 9,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될 과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한 10억은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진입도로 공사비로써는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도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관외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대지 3,600평을 평당 28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부지매입 가격도 평당 268만원짜리 까지 있습니다. 두곳 위치를 두고 본의원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진관외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찾기가 쉽고 교통편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10억이 든다면 10억에서 얼마 안보태면 새로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에 자주 가봅니다. 가서보면 진입도로가 확보됐더라도 공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비 175억 중에서 120억 정도가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억을 가지고 진입도로를 포기하고 다른 위치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은 인사관계에 대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네분의 국장님들이 승진되셨고 네분의 국장님이 공로연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하시고 승진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남은 임기를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사다마라고 불행하게도 일반 여론에서는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는 점과 업무를 파악하다가 그만 둘 입장이라는 등 심지어는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는 등 입장표현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국장 네분과 승진국장 네분의 급료나 퇴직금 문제에서 필요이상으로 지출되지나 않을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유있을 때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경제체제를 맞이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경륜을 가진 네분의 공로연수 국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 따분하게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계시지나 않은지 이점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출장을 해야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출장하는 이유와 출장시간 귀청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듣한 후에 잠깐 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9일 은평구청 간부직원들이 자리를 비워서 볼일을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본즉 우리 단체장이 주관하는 모임에 거의가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직원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청장을 위해서인지, 구청장을 어렵게 만들려고 간 것인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단체장이 직접 오라고 권했을지라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단체장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 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때 일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구민에게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미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실태, 자동차 매매업소, 택시업체 등 교통관련 단속업무를 비롯한 각종 점검업무에 대해 주민참여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중단하고 증진만 꾀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IMF이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날로 실업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은 몹시 불안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등 여러 분야의 신설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주민복지에 힘쓰고 생각하고 우리 은평구 미래에 대해서 발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좀더 낳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역여건상 특성을 살려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명소 북한산 자락을 이용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구 관내에 노점상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노점상의 수는 더욱 증가되고, 그러나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좀 정리를 위해 질서정연하게 노점상 행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현재의 노점상의 문제점은 노점상으로 인해서 인도로 통행하여야 할 주민이 인도로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차도로 통행하여야만 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부는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차도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품보호를 위해서 비닐이나 파라솔로 바람막이를 하고 있고 이 상태가 너무나 불량합니다. 도시미관상도 보기 흉할뿐더러 노점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좀더 질서를 지키고 정돈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민의 보호측면에서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면서 일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시장내에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여기에 덧붙여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장사를 하는 상인은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서민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질문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IMF이후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소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예방접종 및 전염병 관리나 해주는 곳에서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평보건소의 진료실적을 보면 1995년도에는 불과 22,86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불황이 닥친 ‘97년에는 37,319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98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해 무려 배가 늘어난 51,21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인원이 놀라운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촌지역인 강북보건소의 경우 ‘98년에 94,596명이 진료를 받아 은평보건소의 진료실적의 배가 되고 서울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빈촌 지역의 보건소 이용실적이 IMF이후 살기 힘들어진 한국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의외로 강남, 서초, 송파 등 비교적 생활이 윤택한 지역도 ‘95년까지는 은평보건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 후 해마다 이용환자수가 증가하여 지금은 우리 구의 이용실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던 성북구가 그렇고 강서보건소가 69,659명, 송파보건소가 61,680명, 서초보건소가 63,68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IMF라는 특수상황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보건소의 행정이 선진화되고 진료확대와 서비스 향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평보건소의 진료 실적이 서울에서 하위순에 있는 것은 그만큼 보건행정이나 진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철저한 의료봉사 정신으로 보건소 이용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우리 은평 지역의 취약한 질명을 조사하여 무료로 시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행정가로서 우수하다거나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하면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업무계획이 전혀 없이 종래의 업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직은 굳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들지 않더라도 생애를 환자의 생명과 인류봉사에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매년 대폭 증가되고 있는 보건소 이용환자 실정을 외면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매년 10,000명씩 늘어날 이용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료실과 사무실을 배치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청사의 4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지시사항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층을 반려한 경위를 놓고 많은 의원들의 항의를 받은 후 마지못해 다시 30여평만 사용하기로 한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보건소와 비교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지역과 가까운 서대문 보건소는 최근 경제난에 따른 연쇄부도와 정리해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트레스 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무료 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30세이상 구민에게 연중 의학검진 체력측정, 영양진단을 무료로 실시하여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대문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보건소는 진료과목이 다양해졌다고 늘어나는 환자들의 수용을 위하여 동부지역에 아현진료소를 신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까지 운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뿐아니라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는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보건소의 변화 노력과 함께 구민에게 직접 다가가 많은 호응과 함께 한발 앞선 선진행정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보건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성 상담실을 개설하고 성실한 상담을 위하여 전문상담교사를 항시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장강의를 원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원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성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자, 의료 보호대상자 등 관내 소외계층을 보건소까지 편안하게 모십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과 중구, 성북, 보건소는 별도로 건강증진 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동구 보건소는 공공근로자 모두를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질병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병역을 비밀로 보장해 주고 연중 무료로 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랑구 보건소는 저소득 주민으로 등록된 617명의 손발이 되어 주고 매월 20가구씩 쌀 20kg씩을 지원하여 소외된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보건소의 훌륭한 업적을 비교하면 우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이 예방과 재활의료 서비스에서 의료확대사업으로 맞춰진 이후 각 자치구 보건소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평구보건소도 환경 여건이 좋아진 신청사에서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날로 증가하는 환자를 수용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설도 바뀌었습니다. 시설이 새로워진 만큼 진료확대가 이루어지고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의료진료센터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평보건소는 건물만 거창할 뿐 그 기능은 아직도 예방 및 전염병 관리에서 물리, 요양, 재활실을 갖춘 것이 고작인데 마치 국내 최대의 종합병원으로 21세기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모두 책임질 병원인양 터무니 없이 과장된 선전만 늘어놓고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지난 2월호 은평소식지에 의하면 새로 증축된 보건소 복지은평의 총제적 실천장으로써 자치구 복지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다한다고 했고 은평구 삶의 질 향상의 한 축으로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은평의 총체적 실천장으로 복지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다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은평보건소 구민 건강시대를 열다!’ ‘구민건강 지킴이’ 등등 이처럼 말로만 하는 진수성찬이지 기본치료도 못하는 은평보건소가 무슨 최대의 종합병원이라고 거창하게 복지 은평의 총체적 실천장으로 복지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박강원 소장님! 병원이란, 급한 환자가 휠체어나 들 것에 실려와 오픈된 정문과 밀고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동문쪽을 대리석으로 높이 쳐서 막아 놓고 그 뒤로 좁은 공간의 계단으로 환자를 업고 오르게 되어 있고 서문쪽은 13개층으로 된 설계도로 보고 소장님께서는 설계변경 요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소장께서는 전문의사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볼줄 몰라서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 것인지 시설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변경을 하여 주지 않은 것인지 사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큰 종합병원의 원장도 가운을 입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 보건소에는 한사람도 가운을 입고 진료에 임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을 사랑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많은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계실 때 여지껏 쌓은 지식과 뜨거운 봉사정신으로, 동의보감의 허준과 같이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는 없으신지 50만 주민의 이름으로 질문을 하여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장님이 이끌어 가고 있는 보건소가 과연 진정 우리 의원이 바라고 주민이 바라고 있는 의료서비스 기관이었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가하여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본의원이 가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해충구제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오염만 유발시키는 연막소독을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를 중단하고 그에 따른 대안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방역 소독은 ‘97년 4,000여만원, ’98년 5,548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99년도에도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98년 1월 16일자 서부신문에서는 은평보건소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하여 실효성이 별로 없어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연막소독을 무리하게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연막소독 중단에 따른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은 본의원과 김장주의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하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즉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소방문제, 제2세 교육의 교육환경, 학교폭력 및 결식아동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도시가스, 전화, 전기, 상수도 등의 공급과 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중, 3중으로 도로를 굴착함으로써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지하철 6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초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유관기관 주민행정서비스전담기능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전담기능팀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많은 체신, 한전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위치가 좋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많이 있고, 교체공사 등으로 제거해야 될 전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 등을 구청에 신고를 해도 몇 년씩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관련기관에 협조공문만 보내는 등 소극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대처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입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인이 공무원입니까, 주민입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주나 통신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사2동 노무웅의원입니다. 이제 50만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본의회에서 구민전체를 바라보면 구민생활에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창의와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가 뒷따라야 할 것이며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보건소가 구민의 각종 질병과 각종 전염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과 노인 성인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 정신건강 사업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병원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및 그 가족, 소년, 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건강진료 검진을 할 수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 3명 중 2명이 당뇨병과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3월 18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보건소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공근로 참가자 588명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67.7%인 389명이 한두가지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당뇨가 132건, 심장질환이 112건, 고혈압이 97건, 폐결핵이 9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소장께서는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이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치유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급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보건소에는 일반 구급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데 부속장비로써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기도확보장비, 무전기 등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약물로는 수액제재, 아트로핀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우리 보건소 구급차의 장비 및 구급약을 확인한 결과 일부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대비한 간단한 구조용품 및 출동장비를 준비 못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 만성 전염병인 일본 뇌염, 유행성 독감, B형간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등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한 방역 조치 및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향상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예방접종계획과 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홍보 및 감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과 생활고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의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신의료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그이외의 장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환자는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무 관리를 ‘99년부터는 직능단체에 의한 자율업무 폐지에 따라 양질의 의료를 희구하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건전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와 감시를 시행하고 구민건강의 저해요소중 하나인 부정불량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우수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의료행위, 무자격약사, 안경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마약류 약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사랑방은 1998년 12월 21일 전통적인 사랑방개념을 응용하여 건강정보관리, 건강상담, 건강토론과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정보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건강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당뇨 사랑방, 고혈압 사랑방, 등 각종 사랑방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근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께 한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더 큰 바램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대한 지방행정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시, 구, 동의 3단계의 계층구조를 시, 군, 2단계 계층구조로 1단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일선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계층 축소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범 동을 지정하여 주민복지센터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범동 운영상태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읍.면.동 폐지를 백지화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혼란스럽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도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20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면 그 추진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읍.면.동 폐지의 백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인체 유해성 여부 검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장에 나가보면 햇과일과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매채 등을 통해 듣고 보셨겠지만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농산물이 생산과정에서 지나친 농약의 사용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체에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주민이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지 유해성 여부를 지난 ‘99년 4월 13일 정책협의회시 질의하여 처리결과로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암동 소재 402-5 주식회사 제이골로스마트에서 방울토마토, 사과, 참외, 토마토, 딸기 등 5개 품목을 각각 3kg씩 수거하여 가락 농.수산물 검사소에 ‘99년 4월 6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거지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검사하겠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수시로 농산물을 수거 검사하여 유해여부를 가려 구민이 먹어도 되는지의 결과를 밝혀달라는 뜻이었음에도 구에서는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만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4월 6일 응암동 소재 402-5 주식회사 제이골로스마트에서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5개 품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한해동안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의뢰한 내용과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검사의뢰한 실적과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어떠한 방식으로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결과를 전 주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려 주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위활동중에 있음으로 별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후 시정을 요구하여야 원칙이나 우선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 등을 하면서 복지관 현장을 둘러 보니 잘못되고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만을 보더라도 주차장이 너무 좁아 대형버스가 들어왔다 회차하여 나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차장을 좁게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대형버스가 회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한 기계실, 보일러실 가동 시스템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첨단으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동시스템을 설치한 이유와 현 수동시스템을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실과 강당히 협소하여 이용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소용예정인원에 비하면 식당은 말할 수 없이 협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방향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물뒷쪽의 지하쪽으로 설치한 난간도 너무 낮아서 추락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정화조를 매설한 부분도 침하되고 있으며, 지하 벽면 돌공사 부분도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겉만 번지르하고 이용상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난간의 설치와 광장의 노면 침하, 지하벽면 방수의 부실 시공상태 등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계획과장에게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행이 잘 되고 있지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로변 또는 주택가의 전주나 벽면, 심지어는 대문에까지 스티커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하는 내용물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청소년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의원뿐 아니라 자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1/4분기중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절이 잘 안되는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광, 대조시장 주변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광, 대조시장 주변은 일관성없는 노점상 정비 정책으로 무질서가 이루 말할 수 없던 지역이고, 현재도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자체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지하철 상판공사가 금년 7월경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사람들은 상판공사가 마무리되면 종전처럼 노점상이 도로를 점령하여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노점상관리와 질서차원에서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점상이 도로를 점령한 후에는 사태수습이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노점상의 도로점용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고, 주민이 제시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애물,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집 앞이라고 하여 폐타이어, 입간판, 또는 쇠사슬 등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뿐아니라 주택가의 흉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잠시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단속을 받게 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어디를 가봐도 주차구획선에 주차방해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변에 폐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크게 훼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변어린이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금년도 주차장 장애물과 방치차량 정비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주차장애물과 방치차량 제거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는 이명재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은평구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바람직한 인사이동 기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태여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인해 국가가 단군이래 최대의 국난이란 IMF의 구제금융체제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조정없이 기존의 행정단위별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행정이 경영이라는 마인드가 부재한 가운데 관치행정시대의 유물 때우기식 행정, 눈가림식 행정이 그대로 잔존해왔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준비안된 지방자치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파산이라는 단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감당키 어려운 무게를 가진 멍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은평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장 등 다양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 중장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장기적계획은 차치하더라도 단기간의 사업도 두드러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복지수준의 확보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우리 구의 재정이 튼튼해질 때 구민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의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서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관악구에서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손잡고 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사업이나 예산절감방안, 효율적인 세제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의 경우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의 하나인 디자인산업을 구의 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시키기로 하고 관내에 몰려있는 영세 의류업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재정확충은 물론 구의 이미지제고 등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수익사업도 있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쓰레기처리를 위해 오리농장을 운영키로 했다고 해서 한동안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들이 아무거나 먹지 않아 극히 일부만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보효과를 의식했기 때문인 듯 오리농장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전시성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구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시공건설사가 부도를 낸 후 지난 2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뉴코아백화점과 연신내로터리에 위치한 복합상가건물, 대형건문들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착공당시 은평구내에 건립되는 최초의 대규모 상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백화점의 건립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상권은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건물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버려졌습니다. 이로인해 은평구 관내 구민들은 일산신도시 일대에 형성된 쇼핑상가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서울시내의 상권 등을 찾아 생활필수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다른 인근지역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부지확보와 쓰레기처리 문제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 은평구가 서울의 외곽지대로 쇠락하여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각광받기 시작한 연신내 의류상가 경우도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동대문일대에는 거평프레야나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초대형 의류상가들이 건립됨에 따라 밀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IMF와는 상관없는 이방지대로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동대문지역과 쌍벽을 이루던 남대문 일대의 기존 의류상가는 급격히 상권이 얼어붙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으로 하겠습니다. 연신내 의류상가 역시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떠받칠 첨병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차원의 효과적인 계획아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구청장이 안나오시고 부구청장님이 계시니 묻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재정상태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화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세·수입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최근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진관내·외동 일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주어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부서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어느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수 있을만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해당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만 하면 또 다른 동으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과 3개월 정도 근무하다 다른 동이나 타구청으로 이동하고 구청내에서도 불과 3,4개월밖에 안되어 주민의 민원과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시기도 되지 않아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전임 공무원들이 후임자에게 업무내용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후임자는 업무를 원점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은 여러부서의 업무를 두루 파악하여 폭넓은 업무지식을 갖춘 행정가를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시도되었던 이른바 순환근무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책임을 넘기는 소극적 행정, 적당히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자는 복지부동 행정을 만연시켰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빈번한 인사이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능률과 효율성 계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부서에 배치받으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인사이동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 자체도 허구화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이 시대에 남보다 먼저 깨우치고 실천하는 방법만이 역경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공직사회에서 보여줄 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잠시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연일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남대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여러 가지 구정에 향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각 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께서 은평구의 미래계획 특성을 살려서 구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북한산의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김장주의원님께서 은평도시의 미래발전계획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이명재의원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의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벨트내의 개발활성화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의 서북관문에 위치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보다는 환경친화적이며 우리구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도시기능이 되도록,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라는 상징성을 갖도록 주변여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거 위해서 대략 몇가지로 나누워서 보면 첫째 우리구는 북한산에 인접한 도시로서 북한산과 연계가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북한산 종합관광에 관한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북한산을 우리구의 상징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북한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관사 및 북한산성 구역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이고 구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오는 7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한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 은평구 55%가 그린벨트인 관계로 지역도시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맞추어 종합적이고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심지역을 상업지역이나 도시설계 구역으로 확대 개발하여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력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은 은평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을 이용한 벨트라인을 조성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 등을 개발해서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구 관내에는 화훼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고양시가 화훼농가가 많은 관계로 꽃하면 고양시를 생각하도록 해서 세계꽃박람회도 개최하여 확실한 꽃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고양시 화훼단지와의 연계방안을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고양시 및 은평구를 벨트로 만드는 집단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시에서 꽃하면 은평을 생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은평구 도시자족 기능의 하나인 농·수산물 유통센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포구에서 농·수산물센터라든가 또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공원개발 등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마포에 있는 농·수산물센터는 우리 서쪽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그렇게 멀지 않고 거기까지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 버스도 운행되고 해서 이 시설이 제 기능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소매시장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시청에 특별히 요청해서 시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협의 하나로마트 정도 규모의, 대략 부지면적 2,000평, 건축면적 1,000평 정도되는 그러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해 주는 것을 원론적으로 약속받았습니다. 다만 시에서 세부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서 확정되면 어떤 장소에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통일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일에 대비한 특색있는 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접한 고양시는 자유로가 있어서 북한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우리구는 통일의 이미지에 걸맞는 통일로가 통과되면서도 교통시설, 도로조건 등이 매우 뒷떨어진 실정입니다. 이에 미래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일로 주변정비와 인근에 통일동산을 조성하여 조각공원,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볼꺼리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한 생활공원 조성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상암지구가 개발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수색, 증산지구에 대한 개발도 수색 2-1구역, 2-2구역 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삼표연탄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수색지역이 서북권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상 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21세기 도시계획 개발의 [paradigm]이 지속가능한 자족기능 도시 및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을 위해서 도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공간 구조상 수색지역을 2011년 이후에 구도심으로 육성하고자 마포구 상암지구와 연계 개발 구상중이며 연신내, 불광, 응암지역의 지역 지구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 및 민간개발의 활성화로 도시기능을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객관성, 합리성, 미래지향성 전제된 보전, 관리, 개발지구 지정으로 은평발전의 완성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 관광도시화 대안을 위해서 천예의 자연환경을 갖춘 북한산 국립공원의 적극적인 보존 및 활용안을 수립하여 일일 통과형 관광에서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등산로의 정비, 산림목장, 통나무집, 원두막, 화훼원 등 자연 친화적 관광상품 개발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개선을 위해 2001년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일반 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세분화 하는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 여건과 주변현황을 감안하여 세분화 해서 개발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경관 조망권이 양호한 고지대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저밀도 개발 상권 및 도시기반 시설이 양호한 기존은 개발을 하고, 상권 및 도시개발 시설이 양호한 기존 시가지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후 고밀도 개발을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중밀도 개발로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보완해주고 균형잡힌 도시가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건립으로 이미 시가지화 된 지역은 재건축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과다 용적률 선정으로 인한 고충 고밀화로 자칫 잘못하면 기간 시설의 약화와 자연경관 및 조망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성의 확보방안을 모색,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은평구는 미래도시의 구상을 위해서 장기 도시개발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향후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 남북교류의 증대, 통일한국 실현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안녕질서와 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계획을 도모하고 공동의 안녕질서와 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생태도시, 환경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들이 금년 7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파발 지역에 5일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색역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 지하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맨 처음에 10월 29일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 11월 4일 경의선 복선전철 지하화 건의를 철도청에 했고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공청회를 했고 철도청에서 금년 2월 2일 경의선 및 차량지하화는 운영상 기술적 문제점 등으로 현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화는 불가하고 지하역에서 일반 열차 통과 및 전동차 대피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과 일반 열차운행철도, 간선철도기능 발휘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5일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경의선 지하화 및 수색 철도 차량 부대시설 시 외곽이전에 대하여 재건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수색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의선 지하화를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유지 및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께서 역시 연신내 지역 중심의 3호선이 6호선과 연결되는 역사에 불광 2동쪽으로 출입통로가 하나 뿐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98년 73회 서울시은평구의회건의안이 채택되어서 의장님명의로 해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및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지난 연말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지하철 6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 주변의 사항이 범서쇼핑쪽은 도로폭이 3m 정도로 협소하고 보도에 접하여 범서 쇼핑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연서로를 따라 지하에 대형암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 출입구 설치 지점에 저촉되는 지점에 대형 암거 이전의 설계변경이 어렵고 도로폭의 감소로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출입구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범서쇼핑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는 지하철 연결 통로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연초에 고건 서울특별시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에 그 건의사항으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직접 구두로 건의를 못드리고 서면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재정여건이나 또 지금 지하철 공사가 진척되는 것으로 보아서 당장 이러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종래 범서쇼핑건물 재건축 등으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노쇠화가 되고 있어서 재개발을 촉진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한 지적을 몇 번 해 주셨는데 금년초에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별도의 기동조직인[Task force]를 구성토록 해서 지난 4월 15일자로 직원 4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팀장은 아직 별도로 내지 못하고 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겸하도록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24개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22개 구역입니다. 구역지정된 불광 1구역과 신사 1구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22개가 됩니다. 이 부분의 [Task force]가 앞으로 할 일이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 신규 재개발 구역으로 24개 구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 구역의 기초 자료조사 및 구역지정여건을 사전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서 토지 및 건물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 자료가 구역지정 여건에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에 맞는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냐, 건립가구 및 지분률을 산정해서 비교검토해 보고 이런 것들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검토해서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재개발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들에게 이 점을 확실히 알려서 되지도 않는 재개발에 매달려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한 것을 보면 검토가 1차로 완료된 곳이 10개 구역입니다. 시 및 구청에 입안심의 등으로 해서 5건이 채택이 됐고, 5건이 반려됐고, 나머지 12개 구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는데 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곳이 3곳,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안되는 곳이 9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조, 불광시장 주변에 노점상 대책으로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조, 불광시장은 130여개소의 기존 노점상들이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80년대 초 70년대에도 계속 이렇게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분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품을 과다 적치하거나 또 파라솔을 설치하고 겨울에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우고 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자율 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역 신문 및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시 순찰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2차로 강제 단속 및 행정조치를 통해서 하고 2차로 강제 단속 및 행정 조치를 통해서 시민 통행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대조시장에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노점상 130개소, 노상적치물 62 건, 노점 시설물 1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시장 주변에 대하여 자율 정비 안내 후 불이행시에는 강제단속으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해서 통행의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의 보호와 또 기존 상인의 보호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상당히어렵고 또 한번 단속을 했던 노점상 지역을 우리 직원이 단속을 끝내고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이삼일이내에 원상복구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별로 빛이 안나고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어서 노면복구가 완료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보면 주차장법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조시장 주변 도로는 노폭상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주차장 설치권도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완료 후에 그 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와 상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의회단상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대단히 가벼운 마음 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제가 정보를 얻지못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답변하신 가운데 농·수산물유통센터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애당초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망우리에 세우려고 했던 같은 규모의 시장이 구리시로 넘어갔습니다. 부지확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구리시로 넘어갔고, 또한 신정동에 생겼고, 구파발에 예정지구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서 설립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느냐, 그것은 부구청장께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하나의 소매점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정치성을 가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구파발에 장기계획으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고양시에 그만한 규모의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고양시에 그런 대단위 유통센터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 은평구민들이 조그마한 곳에 가서 이용하겠느냐, 이것 또한 잘못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구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잘못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장해요인이 됩니다. 발전방향의 장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고양시 정보도 입수하고 거기에 장기대책으로써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어떤 규모로 서는지를 감안해서 이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구의 정보를 전부 입수하셔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책을 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다뤘습니다. 서울시가 원래 계획을 갖기는 4대권 도매시장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세웠던 것이 가락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서남권 도매시장이라 해서 지금 신정동에 짓고 있는 것이고, 동부권이 구리시에 나가 있는 것이 있고, 서북권이 우리 은평 지역쪽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되고 농림수산부 차원에서 우리 은평 주변에는 도매시장 계획이 일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것이고, 이 시장에 들어서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리시로 넘어간 도매시장이 망우리 시계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바로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20,000평내 땅에다가 시설해서 시골에서 산지 수집된 농·수산물을 직접 싣고 와서 중도매상이나 이런 곳에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구로구 관내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지금 상암지구, 현재 난지도 북측에 택지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발을 계획해 놓고 착수를 아직 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에 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는 정책은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20,000평 정도의 물류센터를 하나 지으면 그에 부가해서 은평지역에는 2,000평 정도의 규모를 갖는 도매기능을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 그러니까 산지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격은 도매 수준이고 판매형태도 소매, 이게 소위 말하는 농협하나로마트 형태인데 이러한 정도의 시설을 은평에 해주겠다고, 제가 알기로 대략 100억에서 130억정도 예산도 농림수산부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00평 짜리 물류센터가 확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따라서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평관내에서 적정한 대지만 확보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고건시장님이 여기 나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렸고 원론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암지구에 물류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도 소매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면 수색이나 증산동, 신사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멀지 않은 곳에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을 하나 가질 수 있는 편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봤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8일자로 저희구에서 네사람의 사무관이 국장으로 승진하고 기존에 있던 네분의 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아마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공무원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 그조직을 떠날 때까지는 소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저는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또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로연수 국장이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지금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 및 은평구소속공무원의공로연수실시지침에 의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에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10월 8일자로 한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셨고 금년 3월 8일자로 네분의 국장님이 공로연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5급 공무원인 사무관도 두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특별배려로 해서 사무실까지 배정됐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응 능력을 그 기간동안 키우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9일 남북문화교류협회 행사에 구청 간부가 많이 참석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것은 단체장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제반법규를 준수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언제나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께도 기회 있을때마다 각별하게 예우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당부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3월 19일 행사를 개최한 남북문화교류협회는 정부기관인 통일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남북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남북통일에 이바지 하고자 활동하는 민간통일 운동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회장이 이배영 회장으로서, 현재 우리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행한 행사에 일부 구청 간부가 참석한 것은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 단체의 총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우리가 친지들의 좋은 일을 할 때 축하해 주는 뜻으로 참석한 것으로 사회의 한 관습적인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생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단체기관의 고유업무 외에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업무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조직 및 장치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업무 처리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현황과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생활 민원이 유관기관과 관련 사항이 있을시 업무와 연결된 기능부서에서 사안별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에 대한 민원만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급수공사에 대한 신설, 확대, 수전분리 등을 접수받아서 은평수도사업소에 인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민원봉사과 내에 별도 중계민원창구 개설여부나 문제점, 대책 등을 기획예산과에 있는 정책개발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계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류, 생활민원의 종류, 업무처리흐름 등을 관련 기관별 상세히 파악해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업무협조를 거쳐 중계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제반 여건,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폐지 및 백지화와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동사무소의 법적주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며 일부 업무만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청사 잔여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준비 기간은 금년 5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에 추진할 내용은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시범동에 대한 사무 재조정, 자치법규의 정비, 기구인력 재배치 등입니다. 시범운영은 금년 6일부터 2000년 5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시범동은 응암1동과 역촌2동입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준에 의거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다, 효율성도 저하되는데 이 잦은 인사이동의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보발령은 공무원이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할 때 발생하는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보기준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능력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 직급·직렬별, 정·현원, 남·녀 성비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기준에 맞도록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점사업, 실업대책 등 중요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제한 중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처리 능력 또는 적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전보발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보는 개인의 능력과 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답변하신 부분중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행사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눈도장 찍기 위해서 참여해서 욕을 먹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정치가 자치행정에 관여하여 작용하면 자치행정은 망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하나의 본의원의 지론입니다. 관례적인, 관습적인 관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날 3월 19일 참석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제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날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 명단을 자료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화가 걸려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어와요. 그래서 불이나게 사람을 제가 거기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나, 여하튼 이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가야 구청장 개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권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한없이 끌려 가게 되면 결국 자치행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행정관리국장의 행정마인드냐 이러한 관습적인 관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당, 이 단상앞에 답변을 하러 나온 행정관리국장이 그러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차 어떤 답변이 나오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3월 19일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 명단을 파악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 자신은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수원에 제2건국운동추진담당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직원이 참여했는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도 그 명단을 파악해서 가진 사람이 없어서 어느 직원이 참여 했는지 저 자신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본분으로 보면 근무시간에 아무리 가까운 친지라도 우리 복무규정상에 있는 부모라든지 직계가족에 대한 행사 이외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외적으로 가까운 친지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축하하는 뜻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묵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자인가제한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 문제는 사석에서 한 두서너번 상당히 심도있게 기탄없이 토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생각으로는 상호 신뢰도의 두터움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도 한편 가집니다. 그리고 역설을 아무리 해도 견해차이를 좁히기는 힘들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로써 법 테두리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남용 또는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때는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허가제안을 요구받은 주무관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자 확인방법은 전산망을 통해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우리 구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체납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남용 또는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금 납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용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백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의 인체유해성 검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는 금년 3월 신설된 5개 검사소 즉 가락동 농·수산물 검사소, 경동농·수산물 검사소, 노량진 지소, 중부지소, 영등포지소, 등 5개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음으로 시계획을 보면 각 구청의 농·수산물 수거검사계획은 없고 콩나물, 들기름, 어육가공품, 냉동식품, 우유류 등 시민 다소비식품과 수입 식품에 대해서지만 수거검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서 농산물의 경우에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구청에서 품목당 5,500만원의 수거료를 지급하고 수거해서 공공민원형식으로 검사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6일 백영준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제이골러스마트에서 방울토마토, 딸기, 참외, 토마토, 사과 등 5개 품목을 수거, 검사의뢰하여 4월 9일 그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아세페이트, BHC, 비터타놀, 캡탄, DDT, 싸이퍼메스린, 에치온, 에도설판, 말라치온, 파라치온, 펜치온, 포스메트 등 13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98년도 수거검사 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난해에는 농산물 15건, 수산물 8건, 시민 다소비식품과 수입식품 550건 등 총 573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여 잔류농약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건당 5,500원씩의 수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530건에 대해 수거검사 예산편성을 해두고 있으므로 수시로 수거검사를 의뢰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거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유통경로를 확인하여 반입중지 조치하고 남아 있는 농산물은 압류폐기 조치하게 되며 동 방송망과 홍보물제작 배부, 케이블 TV 등 지역 언론을 통한 신속한 홍보로 피해를 입는 구민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덕홍의원님이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제반문제를 질의하셨고, 김장주의원님 질문중에서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불광재개발 1지구, 2지구 사이의 도로확보계획과 녹번동 71번지 일대 재개발에 대한 소신, 또 백영준의원님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제반문제,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일반주민이 신청해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시에는 건축법 제33조 건축물의 대지는 2m를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8조에 2,000㎡ 이상의 건축물은 6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도로라함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에 의하여 신설고시된 도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립도서관의 6m 신설도로는 ‘98년 8월 16일자 공람공고하였고, ’98년 9월 9일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98년 9월 25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건축물 준공까지 도로로 개설될 수 있다면 건축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구민이 같은 조건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진입도로를 터널공사로 설계했는데 도로계획은 언제 확정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를 설계변경한 사유, 또 공원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불광근린공원에 건립되는 은평구립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폭 6m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립도서관 기준도로폭이 4m로서 6m이상의 진입확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대공사인 진입로공사의 설계는 용역회사인 필경엔지니어링에서 용역했는데 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계약만료일까지 납품이 되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98년 11월 4일자 발주하고 이 진입로부분은 추후 설계변경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진입로 일부를 옹벽으로 실치하는 방안과 박스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옹벽으로 설치할 경우 약 8m를 굴착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공원의 훼손과 공원구획이 분리되는 사유가 발생하며, 박스로 설치할 경우 지하통로 상부를 성토하여 녹지등 공원용지로 조성이 가능하고, 공원훼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공원이용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공원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한 결과 20m구간은 옹벽으로 설치하지 말고 박스형으로 설치하도록 심의되어 내려왔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비는 5억 4,200만원에 계약되었으며, 실시설계시에는 공사예정지에 대한 구조물조사, 배수상태조사, 지질 및 토지조사, 공사용 재료 조사, 용지 및 지장물조사 등 각종 현황조사를 하여 이를 기초자료로 설계에 반영하며, 실제 시공시에는 현장여건이 설계내용과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여건 및 공사진행시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물량 및 공법의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공사기간은 절대공기로 6개월을 예측하였으나 철거 및 보상이 당초보다 4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므로 계획된 준공예정일인 6월 30일까지 개설이 어렵습니다. 본 구립도서관공사와 병행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본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확보예산은 ‘99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 주택을 매입하고 터널공사를 시공한 관계로 공사비가 10억원이 넘게 쓰일 것으로 아는데 추가되는 공사비의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로확보예산 3억 5,000만원은 6m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보상이며, 구립도서관 진입도로 공사에 따른 시공은‘99년 4월 12일 시공자인 동영종합건설과 시공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지장물철거를 진행중이며, 진입도로 추가개설공사비는 기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로 공사비가 필요한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공사가 진행되면 전례로 봐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비산출은 보상에 따른 감정가와 설계에 의한 공사비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의 평당가격과 구립도서관의 평당가격을 비교해서 물으셨고, 또한 진입도로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이 넘게 소요 되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구립도서관 부지매입도 가능한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입지선정 및 토지매입,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입지선정 및 토지매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건립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토지의 매입금액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1구역과 2구역사이의 도로개설 추진대책입니다. 불광1구역과 불광 2구역 사이에 있는 현재의 도로는 도로폭이 4~6m로 많은 혼잡이 있어 재개발사업 시행시 도로폭을 12m로 확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광2구역이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 도로확보가 불가하므로 불광2구역에 대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구역과 2구역이 상호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12m가 확보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녹번동 71번지 일대 재개발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녹번동 71번지 일대는 현재 대림아파트 옆 산골 고개쪽으로 약 33가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파트 12~16층 3개동을 120가구로 건립하겠다고 지난 ‘97년부터 ’98년 4월사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징취하여 ‘98년 5월에서 12월사이에 설계도서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우리 구에 지난 1월 4일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류가 미비되어 구역지정신청 서류를 보완토록 조치하여 보완된 서류를 가지고 내용을 검토한 바, 내용이 현재 서울시 재개발지침 기준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호수밀도가 ha당 80호인데 여기는 ha당 48호였고, 내구연한이 66.7%가 되어야 하는데 15%밖에 되지않았습니다. 33동 중에서 28동이 20년미만인 외관상으로는 좋은 주택이었습니다. 또한 대지최소면적도 전체필지수의 50%이상이 90㎡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28%였고, 주택불량비율도 66.7%이상이어야 하는데 12%였습니다. 4m도로에의 주택접도율도 30%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 여기는 40%였습니다. 현장을 저도 어제 의원님들과 같이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의 문제인 하수구 등 불편요인은 별도로 제거해야 하겠지만 재개발을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구역은 기본계획의 3단계인 2007년이 후에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회전시 어려움, 식당 및 강당부분 공간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않았는지, 또 건물후면 난간이 낮아 위험한 데 대한 대책, 지하화단 방수불량으로 인한 석재부분 습기발생과 대책, 지하 기계설비시설물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규상 총 13대이상 중 일반 12대, 장애자용 1대가 그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차량주차대수입니다. 이것보다 여유있게 총 21대로 설계되어 시공완료되었으나 대형버스 운행시 회전공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월 2일 현장에서 대형버스를 운행해본 즉,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시 대형버스 운행이 어려워서 주차장 3대분의 주차길이를 3m 추가확대하여 대형버스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하식당면적은 약 125㎡로 최소 80명, 최대 100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1회 이용시간을 약 20분으로 환산하며, 시간당 최소 250명에서 4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절기에는 지하화단 앞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층강당은 면적이 220㎡로서 100여명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현재로서 더 이상의 공간확보는 어렵습니다. 난간이 낮아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난간은 바닥에서 난간상부까지 1.1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난간은 1.1m가 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고의로 난간을 타고 넘어가지 않는 한 추락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현재 준공이 된 상태에서는 그에 대한 보완이 어렵습니다. 운영자가 선정되어서 운영할 때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강구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하화단 외부옹벽은 화강석을 부착한 습식으로 시공한 것으로써는 현재 석재표면의 백색가루 누출현상으로 추정되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진행상태를 관찰 후 방수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추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계설비는 기계실내 감시반을 설치하여 실내·외 및 배관온도와 각종 탱크의 수위를 자동감지하고 이에 따른 설비의 작동은 배수펌프 등 일부 설비를 제외하고는 기계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작반에 의해 수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자동제어설비는 구청별관 신축공사와 달리 중앙제어 장치에서 외부여건에 따라 자동 또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기계설비를 감시, 통제, 제어하는 종합적인 자동제어 방식이 아니며 단순히 기계설비 작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을 감지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공사금액에 있어서도 노인복지관의 약 6배가 현재 우리 구청 별관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으로 봐서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자동제어 방식의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앞에 말씀드린 예산이 필요함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도로변 전주, 가로등주 건물 담장, 가정집 대문 등에 영업안내, 구인광고, 금전대출 등의 각종 첨지류가 제거와 부착의 반복으로 근절되지 않아 인력낭비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단부착과 배포행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첨지류 신규부착 광고주를 앞으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으로는 노선별로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되 신규로 부착 및 배포되는 첨지류에 대하여 원본을 확보하도록 하여 광고주를 추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금지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키고 시민게시판 이용을 권장하며 2회이상 부착 배포한 행위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비계획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특별히 금년 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여 18시간까지 이후 야간에 집중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별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비토록 안내하였으나 위반업소 노상입간판 구청 27개, 동사무소 13개를 수거하여 10개 업소에 7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24건에 15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광고주가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이동이 잦아 소재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나 전화번호 등을 추적 또는 일반시민으로 위장하는 등 접근하여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의 소재를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근로자는 현재도 이용을 해서 첨지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몇군데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공원용지를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해도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점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5억 4,000만원을 책정한 모양인데 폭이 6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00m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7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5억 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 자체가 제가 볼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관급공사가 의회차원에서 지적하는 바가 왜 설계변경이 되는가, 당초 철저성을 기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다가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도로개설 비용만도 그렇습니다. 주택매입하는데 1억 9,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이 6m에다 길이가 220m 되는 것을 어떻게 1억 9,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현장에는 수시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서 보고 공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늘 염려하고 검토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비싸고 적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175억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난공사인데, 공사비가 막대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것은 제나름대로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노인복지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교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교통상 편의점에 대해서 두군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비 자체도 28만원이고 268만원이다, 이점에 대해서 교통상 편의점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마감일을 6월 30일로 잡았습니다. 지금 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차질이 생겨서 4개월이 더 연장됐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질문을 삼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박병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박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시 공원용지를 훼손하면서 개설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6m도로를 확보하면서 일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에 공사비를 5억 4,0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 공사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현재 설계대로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의 교통상 편의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노인복지관과 도서관은 용도가 노인복지관은 물론 교통이 편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연세드신 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립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 하는 곳으로써 외부의 소음이 일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 제 판단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마감일을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간이 원래 6월 30일이었습니다마는 설계용역 과정에 설계용역 회사가 부실해서 용역작품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약 4개월이 지연되겠지만 본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공사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도서관을 만들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피로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덕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주변 노점상을 보다 질서를 가지고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98년12월말까지 관내 노점상은 83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IMF이전인 ‘97년말 319개소 보다 약 2.6배가 증가된 것으로 최근 경제난 이후 생계형 노점상이 급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노점상이 시민다중 이용장소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 등을 점거하여 상행위를 함으로써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8년 9월 18일 대통령 보고사항 및 서울시방침 제465호에 의거 생계형노점상을 배려하라는 지시에 의거 금지구역 외에는 강력한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나 금지구역 외 기타 지역이라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발생 노점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인 대조, 연서, 수일, 대림시장 주변에 281개의 기존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잠정 허용구역으로 단속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까지 상품 과배치, 파라솔 설치 등 시민통행의 불편에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1차로 자율정비 안내문 배부, 지역 신문 및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순찰로 현장을 시정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때는 2차로 강제 단속 및 행정조치로 서민통행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3,554건을 정비하여 자율정비 안내문 6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유형별 단속내용은 노점상정비 2,073건, 노상적치물 정비 1,445건, 노상작업행위 4건, 불법 시설물 22건을 정비하였고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과태료가 40건에 131만 5,000원을 부 조치하였습니다. 앞서서도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노점상 실태와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노점상을 단속한 후 이삼일후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 오고 강력히 단속하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현실적으로 시장외 노점상 단속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 노점상에 대하여 생계형 노점상은 공공근로 사업알선 등으로 전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노점상 때문에 이러한 시민통행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필요하거나 교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전주를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내 한전주, 통신주 등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을 일제 조사하여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조사된 지장전주 이설대상은 한전주 97주, 통신주 113주로 총 210주였으며 '96년부터 ’98년간 이설 실적은 한전주 23주, 통신주 43주로 총66주를 이설하였고 현재 144주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전주 이설은 지장전주 소유 기관에서 이설을 하게 되겠으며 우리구에서는 해당기관에 지장견주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이설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한 적정 이설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선로 부실에 어려움을 있고 특히 한전 가공선로에는 건물에서 60cm이상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되고 있어 이적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이설은 각 동에서 이설지 인근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장전주를 조사하도록 하여 수합해서 유관부서에서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이면도로 설치된 주차장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주차장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는 차량주차 및 도시미관에 저해되어 금년 2월에 각 동에서 1차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2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도 계속하여 홍보와 정비를 실시하여 왔으며 지역신문에도 주민자율정비, 안내홍보보도를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을 계속 정비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영준의원님께서 폐차 방치관리에 대해서 방치차량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방치차량의 개념으로써 자동차를 일정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것이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방치차량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방치차량의 처리실적은 총 328건으로 강제처리 폐차가 111건, 자진처리토록 한 게 112건,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5건입니다. 이중에서 형사고발이 115건입니다. ‘99년도에는 총 172건을 처리하여 강제처리 폐차한 게 31건, 자진처리 한게 36건이고 현재 처리중이 105건이고 이중 형사고발 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차량 처리는 자동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깨끗한 은평,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방치차량을 구, 동 직원 순찰과 주민 신고에 의하여 적출되면 사진이라든지 주민 확인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임시 보관 장소로 견인하고 방치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하여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명령을 하고 자진 처리 미이행과 소유자 불명차량으로 강제 폐차, 말소와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치차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부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하여 있는 것을 방치차량으로 보아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구청장이 운행을 못하도록 영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이기에 방치차량 관리법상의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지 않는 방치차량이 아니기에 강제처리가 사실상 곤란한 면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실 노점상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점은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질서도 지키고 도시미관상 보기흉하지 않게끔 정비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노점상들을 서민이라고 보호하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시장내에서 허가를 받고 법을 지키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 분들도 서민입니다. 노점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분들한테는 피해가 더 가중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 점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스럽더라도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노점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시장내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노점상을 질서를 가지고 단속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한계를 긋기가 참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놓으면 금방 원상회복되어 버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면도 보다 더 질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장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하는데 노점상들은 그에 대한 게 많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도 이런 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상당히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부 좀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김성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후 절대적인 빈곤, 그리고 1997년말 국민전쟁이후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자연히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는 발전혁명배경으로 국가중심의 건강한 노동력 확보 및 사회지지기반 확충의 단계를 추진한 바 있고, 실질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에서 보건소가 효과적인 한국형 보건체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로서는 영유아 사망, 또는 인구의 질적관리, 그리고 의료의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국가와 개인에 대한 거시 및 미시경제규모의 팽창과 더불어서 사회보장체계의 수준향상과 건강욕구 관리 수준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그리고 민간의료시장의 확대에 따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7년말 금융전쟁이후 실질적인 소득감소 이후 질병의 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소비 의식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용변하는 그 사업에 따라 연령별로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선자치이후 주민의 참여율 활성화로 의원님이 예시한 바와같이 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욕구와 서비스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재원의 희소성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또한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개방된 환경체제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bench marketing]을 통해 경쟁력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구간의 보건소 이용실적에 비교하신 바 있으나 시점, 그리고 측정단위, 사업의 성격, 재원의 투자, 주체의 범위에 따라서 사업량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타구간의 인력, 보건사업의 실적을 비교하고 있으며, 투입에 대하여 산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의 만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량적인 분석은 사업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한편의 예로 서울시통계연보 자료에 의하여 타구간에 있어서의 실적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구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의 예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령별,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대한 접근, 해결방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예시의 일부인 스트레스교실,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검진인 갑상선기능저하증, 그리고 페닐케톤뇨증, 단순비교로서 서대문과 우리와 비교하면 약 1,000명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진은 3,500명당 1명으로서 저희 실적과 비슷한 3명의 영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을 수단으로 하는 가정방문사업이 주민의 호응과 더불어 그 실적이 증진되고 있으며, 주민역시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근로자 29명, 그리고 공공간호사 12명을 투입해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와 공공간호사들이 보건소의 단순사무보조를 하는데 가운을 입지아니한 경우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사무보조를 가운을 입게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유발한다는 것도 정당한 차별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대기오염을 유발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여 60년대말부터 실시한 연막소독에 대해서 서울시는 밀집주택가의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거대서울시에 있어서 계속 지속 발전가능한 생태적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이 우리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라고 제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는 50%가 넘는 그린벨트와 60년대부터 70년대에 남아있는 일부의 주택구조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선택적 방법을 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때 우리는 질병의 역학적 발생과 거기에 따른 변수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총체적 매개곤충의 전파차단으로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그러한 사례로 서식지 조사, 유충에 대한 천적인 미꾸라지에 의한 유충박멸과, 주민참여에 의한 웅덩이매몰, 그리고 성충밀도 측정을 위한 유문등설치, 주민참여에 의한 리포팅시스템, 감시평가시스템을 동원해서 지속적인 발전가능한 환경이념과, 살충제에 대한 무차별 사용으로부터 적절히 제한된 소독방법을 실시하고자 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웅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병원성 유해미생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해미생물에 대한 관리는 개인별, 시설별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1월부터 3월까지 노인여가시설인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보육시설 132개소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거택보호자 883세대에 대해서 유해병원균을 매개할 수 있는 유해해충에 대한 박멸작업을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축공간의 확대, 실내공간의 확대, 그러고 실내에 있어서의 상온유지 365일 계속되는 관계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 소독여부 점검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체급식시설에 있어 직장, 학교의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식품관리, 보관에 대한 저희들이 지식을 기 통보해서 단체의 급식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예방보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차례, 두차례가 아닌 근본적인 발생하지 아니하는 원초적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검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인구의 확대와 고용증진의 일환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대상자 1,262명 중 897명을 대상으로 7개항목으로 의해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는 보건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연구대상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건강상태를 어느정도 유지하는가를 파악하고, 향후 공공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생각이셨고, 따라서 우리가 최초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접근함에 있어서 320명이 부분적으로 유소견이 있었지만 근로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아니었고, 따라서 저희는 그 유소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개인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공공근로자 수가 확대되고 3개월 마다 분기별로 교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기에는 예산부족, 시설 미확충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도적 범위내에서 수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한 40세이상의 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2년마다의 건강검진을 주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계홍보할 것이며,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공격적 행정을 펴겠습니다. 다음은 면역인구증가에 대한 예방접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집단면역인구의 증가로 예방가능한 질환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그 예로 뇌염, 소아마비, 홍역 등에 관해서는 법정예방접종 의무자인 보호자와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호응에 의해서 대상자의 면역인구가 80%이상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아마비는 발생되지 아니고 있으며, 일본뇌염은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과거 ‘65년도에는 3,500명이 발생했으나 ’84년도 이후에는 5건 이내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금년에도 일본뇌염 예방접종 27,000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기예방접종인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B형간염 등을 실시하고,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이 없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그 질병의 역학적 특성상 매우 접근성에 있어서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일시적노출에 의해서는 집단감염의 소지가 없는 질환으로서 개개인의 건강과 행태에 따라서 조심해야 예방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악수, 모기,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것으로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부적 성관계에 의하여 감염되기 때문에 그 질병의 특성상 전파를 차단하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국민의 건강한 노동력을 통한 경제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대국민홍보 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급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급차는 상용차와는 달리 응급환자 이송의 위급정도에 대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구급차의 종류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눠지는데 저희 보건소는 일반구급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급차가 이송단계에 있어서 참여에 개입하기까지는 적절한 장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기치아니한 환자의 위급에 따른 이송요구가 되는데 일반구급차로서 때로는 특수구급차가 가져야 될 일부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장비로써 인공호흡기, 그리고 일부 정보전달 매체인 통신장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혹은 임종시 고향으로 가는 후송 뿐만 아니라 구급차가 주민의 것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역 사회나 국가가 매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질환을 인간폭탄으로서 문제아된 인간으로서 종종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정서, 지적, 행동장애군에 대해서 간혹 비인격화 되고 수용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로써 정신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발달과 심리적 치료영역의 확대로 이들에 대한 인격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탈수용화 방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일환으로 돌려놔야 되겠습니다. 보다 발전이 가능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가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시설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가정내 문제를 보건소내의, 그리고 그에 대한 역할을 재부여해서 재활의 의미까지 두고 있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현재 87명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령화에 따른 치매 그리고 사회행태 변화와 알콜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부터 직능단체에 대한 자율지도 업무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약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91년부터 관련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해왔으며 ‘98년 12월 31일자 규정변경에 따라서 자율지도에 대한 그러한 의료단체의 권한이 상실되었습니다. 약사 및 의료인은 금지된 행위를 허락하는 면허가 부여된 자로서 의무 및 약사에 관한 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가가 그들을 법적단체에 의해서 약사회, 의사회를 두고 실질적인 효과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신경영기법에 의거 그들의 자율지도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순작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작용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부 민간개입에 의한 공백으로 인해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행정력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의 총 관리업소는 519개업소인 반면 관리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역에 노원구는 관리인원이 7명, 다른데는 9명의 행정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절대적인 행정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방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다음에 병원균에 있어서 무자격자에 대한 건강권에 대해서 질의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사랑방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사랑방은 지역사회를 축소한 공간으로써 3단계 추진계획에 의거 1단계는 기반조성, 2단계는 조직화, 3단계는 평가 및 발전단계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과 그의 행동에 대해서 보건소, 구청에 응용된 장소로써 주민의 정보관리, 건강상담, 건강토론,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두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건강사랑방 1일 운영계획은 자원봉사시스템 2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한대로 제2단계 방법에 있어서 건강정보에 대한 교환, 그리고 그 행동화에 필요한 당뇨, 고혈압환자, 노인 등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향제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렇게 병원중심의 모임이라든지 지역사회 중심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원님이 적기에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을 조직화, 발전화 단계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의 최근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숙원이던 사업이 중점 은평구 공약사업으로 성공리에 은평구가 3월 5일 보건소 개관식을 갖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시설공간의 미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후문의 경사로, 앞문의 경사로 및 계단의 불편에 대해서는 시설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고 부분적으로 반영되있으며, 정문의 경사로는 법적 경사로에 준해서 휠체어, 특히 모터용 휠체어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1/18 경사도를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구의원님과 노무웅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사실 보건소의 관리수준은 그 기관에 운영되는 관리자 수준만큼 밖에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도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며, 보건소장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보건업무에 관한 철학이 있는지, 행동과 인격이 일치하는지, 전문지식이 있는지, 또한 나의 자리가 남의 자리인 만큼 타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는지를 반문해 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의 지도편달을 강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여러 가지 첨부해 가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의 요지를 몰라요, 본의원 것은 답변을 하나 밖에 안했어요. 소장님의 능력의 한계로 우리 50만 구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문제라고 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유토피아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체도 핵심을 피하여 총론과 서론으로 대신하여 성실하지 못하므로 다시한번 지적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받아적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섯가지 질문 중에 성실하지는 않지만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다섯가지는 불러드리겠습니다. 1. 보건소가 의료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취약한 질병을 조사해서 무료로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2. 소장은 행정가로서의 우수하다거나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3. 생애를 환자의 생명과 인류봉사에 헌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4. 신축병원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는데 대한 질문. 5. 허준과 같이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질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것도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6개 질문 모두 답변이 무성의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질문에 박강원 보건소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5개 항을 나열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까?

김성구의원님의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무료부분의 확대를 하겠는가, 의원님과 계속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사로서 생애를 인류를 위해 봉사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의 내부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내부의사에 관한 것을 표시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 허준과 같은 그러한 생애를 살겠는가, 그점도 내부의사 관계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적 있는가, 한적이 있고 최소한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경청을 잘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원칙론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그린벨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연막소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진관내·외동은 현재에도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그런 주거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 보건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취약지역 중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이 아니고 탁상행정으로 몇 개 지역만 지적해서 현장도 가보지 않고 세 개 통만 지적해서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진관내·외동은 취약 지구가 3개통, 4개통입니까? 전 지역입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한 우리 행정은 아직도 발전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책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앞으로 진관내·외동의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 지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린벨트 지역은 연막소독이 더 필요한데 현재 계획된 계획서를 보면 4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은 중구와 다른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은 강남구와 다른 지역입니다. 주택구조 및 곤충의 서식지에 따라서 매우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최락의의원님한테 아직도 진관외동 294일대에 약 2,000평의 미나리 꽝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락의의원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답변의 요지는 최락의의원과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