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도시과 김영수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98회 홍성군의회 행정감사요구에 의해서 답변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1-2페이지 이규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요구하신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우선 계획구간으로 조양문에서 민속식당까지 연장은 백미터이고, 우측편으로 현폭이 5.5m였던 것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 두번째로 2003년도 이후 사업계획은 2000년도 사업구간에 이어서 민속식당서부터 홍성교까지이며, 연장은 250m이고 폭은 종전에 말씀드린 5.5m에서 10m 확장해서 사업비는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셋째로 소도읍가꾸기 시행지역 3층 이상 건축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돼서 우리 군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본 결과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시행령 42조 2, 시행규칙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는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2인 이상 검토 판단후 인허가 처리하도록 지침이 지난 2001년 9월 17일날 문화공보실로 접수가 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군의 문화재 현황은 홍성읍 사적지 231호 홍주성 주변과 사적지 제431호 홍주의사총 주변하고 보물 538호인 당간지주 주변 지역으로서 5백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가 지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홍성읍 소도읍개발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서 건물 철거시 편입용지 이외의 잔여토지에 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법규상 검토대상지역으로 불가판정시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사업에 지장을 현재 초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백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증개축시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 불가판단시 대안구제로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또 예상이 되고, 또 관계전문가가 요청에 의해서 즉시 현장 출장해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시간이 절차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불편을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43조 2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건축물 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지금 현재는 미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22일과 6월 25일 2회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제정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지역을 축소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공공용지 편입보상 후 잔여토지에 건축을 희망할 시는 주변건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토록 검토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했고,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도 개정을 해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단 및 처리지침을 전문위원 2인을 두지 말고 2인에서 홍성군에 가장 밝은 문화재로서의 전문을 갖고 있는 1인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 대한 1인을 지정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별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결정해서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시절차를 이행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급수 현황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급수장은 4개 급수장에 1일 시설용량은 13,980톤이고 급수인구는 40,597명이며, 1일 급수량은 10,109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인구의 43.3%가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 대해서 대상지역에 대한 급수는 68.9%가 되겠습니다. 1일 1인 급수량은 249.9톤이고, 수전수는 6,2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상수도 관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10년 미만 된 것은 48,128m이고, 10년 이상 20년까지는 73,637m이고 20년 초과되는 관로는 76,784m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종별 현황입니다. 20년 미만인 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년 이상된 관은 아연도강관은 13,800m고, 주철관은 1,366m, 합성수지관은 59,047m고, 기타는 5,813m고 기타는 PVC관이 돼서 총 74,213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지금 문제되는 관은 아연도강관으로 13,800m가 손실이 돼서 교체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번째로 상수도 누수현황은 4개 읍면에 369만2,376톤의 생산량 대비해서 14.2%인 552,979톤이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연간 누수량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2억6,7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노후관 총연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km고,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저희가 교체한 것은 4.11km를 교체했으며 연차적으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실시는 밑에 참고로 광천읍에 대해서 2001년도에 실시를 해서 누수율 감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체납액이 없는 결성면을 제외하고 3개 읍면에 189건에 1,987만2천원이 체납이 돼서 총 부과한 것이 11만2,600건을 부과해서 0.16%에 해당되는 체납액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입니다. 연간 급수수익으로는 14억839만7천원이며, 이는 2,619톤의 조정으로 저희가 톤당 요금은 537.8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는 연간조정량 대 총괄원가로 923원이며 현재 요금부과율은 58.2%로 부과돼서 앞으로 요금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상수도 물에 소독약품 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광천읍을 제외한 3개 읍면에 월 397.8kg을 사용을 했고, 2002년도에는 월 360.34kg을 사용했습니다. 소독약 투입은 잔류염소 기준치 0.2ppm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97년말에 1천만대를 돌파하고 있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 군 등록대수가 25,041대로 5.52%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금 연간 증가추세는 1,311대가 홍성군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문제점은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소음문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에 등장하는 주원인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으로 2001년도에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7,600대 보유하고 있고, 전국은 한 6백만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에 시설된 도시계획도로망에 부대시설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금년도에는 의사총에서 소향주유소를 통해서 문화회관까지 연장 약 3.4km, 폭 1.1m로 소요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돼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위치 선정은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공사에서 하는 부영택지와 또 주변 일대의 발전 전망으로 봐서 장거리이면서도 자전거를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적지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이번달에 착공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책정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결성면 의원님하고 갈산면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한 도시계획사업 중 홍성읍이 도시계획시설이 337건 중에 18건을 공사 추진해서 사업비는 약 96억6,1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광천읍은 195건 중에 12건이 추진이 돼서 46억2,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결성면은 22건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없고, 갈산면은 66건 중에 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한 건 없고 다만 금년도 꽃박람회도로 도시계획 2건에 18억을 투자해서 개설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되는 대로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 투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임해관광도로 갈산터널 농업용수 수로관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의 개요를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촉진사업으로 부기서 광리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터널을 뚫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대 절취구간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변경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아서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변경시 대 절취구간을 터널로 설계변경시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수 수로관에 대해서 가능여부와 타당성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산면 보령댐물 사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질의하신 갈산면에 급수인구는 1,885명에 1일 급수량은 343톤이고, 1일 1인 급수량은 182ℓ를 사용하는 걸로 통계상 나왔고, 두번째 급수단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면은 자체시설 생산단가로 톤당 428원이고, 보령댐 수돗물 단가로는 설비요금, 사용요금, 환경분담금 합해서 324.4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비 단가하고 보령댐에서 주는 수돗물단가하고의 이 차이에 대해서는 자체시설은 정수처리비용과 검침, 부과, 징수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받고, 보령댐의 요금은 순수정수처리 설비비용요금과 기초시설부담금을 포함한 것 뿐이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검침, 부과, 징수 인건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면에서 가장 지금 요구하고 계신 갈산면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계획으로서 넣을 수 있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유통물센터라는 것은 이번에 재정비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외지역으로 수시 발생되는 서해안 IC에 연계돼서 갈산면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보호구역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 보호지역 해제를 하겠고, 또 아울러서 구항과 연계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지금 문제는 기왕에 보호구역으로 된 것은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결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계획없이 풀었을 때의 오염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정비해서 보전할 건 보전을 하고 수시로 저희가 보호구역을 해제해서라도 유치해서 우리 군이 이득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해제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산면에 광역상수도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은 지금 현 시설을 일부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 광역상수도 일부 개량을 할라면은 배수지하고 송수관로하고 해서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장기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집단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시설수는 148개소이고 이중 간이상수도가 6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0개소는 주민들이 자체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현재 이용 않고 해서 폐기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개소를 빼면은 128개소가 현재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항목 중에 불소나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보건소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아까 얘기한 대로 매분기별로 1회씩 하던 것을 또한 지하수는 별도로 2년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간이상수도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대부분이 7,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이어서 수원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용천수라든가 지표수, 계곡수, 지하수 이런 등으로 시설이 돼 있어서 갈수기에는 수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7, 80년 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저희가 가보면은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는 마을 단위로 자체 운영해서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시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사실 읍면직원의 구조조정으로 줄다 보니까 실지상 전문적인 관리가 안되는 걸로 저희도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수선을 안하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이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고, 배수지설치하고 이렇게 할라면은 약 1억3천 정도가 1개소당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그동안 2000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가 1억이 넘는 소요예산이 됩니다. 향후대책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완급을 정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개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1-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갈산면은 도시계획법이 책정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여직까지 하나도 발전된 게 없습니다. 이 책임은 홍성군이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도 홍성읍 예산은 58억5,700만원, 광천읍 예산은 20억7천만원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갈산, 결성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답변전에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사업의 다중성,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2개 면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중점을 둬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도시계획사업이 미시행됐다 이런 이유를 댔고 한데 상하수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그에 반해서 갈산에 도시계획재정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갈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1차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어서… 어제 저희 군에 와서 갈산면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저희가 그 자료 수집해서 기초안이 작성이 되는 것이 11월 초순이 된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에 그 자료작성이 기초가 되면은 갈산에 가서 면민들을 모여놓고 기초작업이 된 사항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해관광도로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면의 임해관광도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임해관광도로는 부기리에서 서부 광리까지 3.7km 시설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 국비 6억원이 확보가 돼서 부기리에서 가산리까지 지금 보상을 47필지에 대해서 6억원 가지고 보상통지를 해서 44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3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저당설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은 보상완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 내시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7월 23일날 군정 업무 보고에서는 준공일이 2002년 12월 뭐 이래가지고 5개년간이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12월이다, 또 금년 감사보고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이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자금이 토특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개발촉진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계획만 연차별로 세워놨지 자금인 국비가 조달돼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고 또 그연도를 왜 지연시키냐면은 자금조달이 전부 순국비기 때문에 국비 조달이 안된 사업이 중단되는 상태가 돼서 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5년간 해서 2001년까지 매듭을 지은다고 하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된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확보에 따른 사업 조달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개발촉진사업은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조속히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했고, 기획예산처까지 쫓아갔고 건교부에 쫓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11-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용수 수로설치, 이 터널을 위한 농용수 설치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저수지에서 퇴수되는 농용수를 그 터널을 이용해서 농용수가 부족한 부분으로 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 이전에 노력을 해주셔야 그 계획을 할 때 수로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이걸 늦게 말씀하시면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령댐 물을 사용하여 상수도보호구역이 필히 해제가 돼야 여러 가지로 갈산IC를 중심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보호구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어놔 가지고 갈산이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또한 꼭 보령댐물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또한 지하수쪽으로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수원있는 지역에 아주 질이 놓은 지하수가 나옵니다. 거기 한 백미터만 뚫으면은 암반을 지나서 아주 1급수, 현대건설사무실이 그 지역에 있을 때 그걸 뚫어봤습니다. 뚫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부 식수 사용하고 했는데 양도 많고 수질도 좋은 이런 물이 나오니까 보령댐물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하수도 하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선 전제조건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자매 광역상수도 아니다 하더라도 상수도를 하지 말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물을 먹으면은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급수인구가 1,885명 정도 갈산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해서 한다면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비교하고 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지역에 유리한가 주민들한테 또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위원님이 해주셔서 그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관계로 상수도 주무부서인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침출수 흐른다는 들은 얘기는 8월 8일날 접해서 8월 9일날 홍성읍에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지시를 하고 대책 지시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전에 우기관계 관련돼서 우기대비 수해방지 종합관리실에 장마철 수질오염에 대한 요령을 지시했습니다. 지시내용은 저희가 침출수 방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순찰을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홍성읍에 사시고 계신데 잡수어보셨어요?

저는 모르고 아침에 먹고 나서 나와서 쓰레기 침출수가 흘렀다는 얘기를 접했고, 먹을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날 저희가 정수장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암모니아질산은 높지를 않았고 일반 조금 물의 질이 높아진 것은 있어서 소독약 투입을 더 했어요. 해서 그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홍성시내가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이것은 축산 암모니아질산하고 틀려서 침출수라는 것은 엄청난 냄새가 독합니다. 들어가면은 금방 냄새가 나는데 다행히 저희 취수원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오는 과정에 여과가 돼서 그게 소멸된 걸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쪽의 취수원에 대해서 정수처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설치된 급수시설은 몇 개소인가요?

70년대, 80년대 설치된 개소수는 약 111개소가 돼서 그중에 그동안 7, 80년대 거를 개량한 것이 한 38개소 개량하고, 지금 미개량된 것이 73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3개소는 앞으로 개량을 필요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없고 저희가 도에 건의에 의해서 도비보조로 1년에 한 2개소 내지 3개소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도와 수차례 협의도 됐고 해서 홍성군은 타군에 비해서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73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라고 우선 순위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해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조사를 13개를 해놓고 거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설개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따른 보완 질문이 되겠는데 갈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구항도 일부 한 3분의 1 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해제할 것으로 보고, 또 검토한 사실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구항은 일단 저희가 설계가 돼서 배수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로를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은 못하고 일단 설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 구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는게 아니고 갈산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보호구역 해제라는 것은 설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붙어서 개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정한 것을 대안없이 해제를 했을 때의 대책은 군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와서 이보다는 이것이 더 우리 군으로서는 이득이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호구역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게 구항면 같은 데는 따지고 보면은 갈산 상수원 때문에 보호구역이 지금 관리 대상이 돼서 여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수질 관리를 잘못하면은 지역이 환경오염에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발전되는 전망에 따라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구역 해제 해서라도 저것을 끌어들여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과감하게. 간단해요. 보호구역 해제는 군수님이 해제를 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호구역 해제라는 것은 쉽지마는 시설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홍성읍과 연계한 발전계획을 연구한 사실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금마, 홍북, 구항 이쪽에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도청유치가 홍성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러한 구상이라도 진작에 있었으면 하고 드리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읍의 발전을 봐서 연계된 면에 대해서 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도청유치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기획실장님이 한번.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발전계획은 없고, 사실은 종합적인 개발적인 계획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갈텐데 답변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면 꼭 불쑥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획감사실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침에 우리 과장님들한테서 5건이 저한테 별도로 요구가 들어와서 왜 우리 소관으로 떠미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관이 아닌 것을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궁핍하니까 또 기획실한테 실장님 나오셨고 그래서 답변듣도록 하시는게.

요번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미묘한 관계가 되는 건 꼭 기획감사실로 미루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입장이 묘하게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홍북, 금마, 구항을 연계한 도시계획을 계획한 적이 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홍성군의 종합개발계획이 작년도로서 10년 계획이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하시는 그런 연계 도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을 금년에 수립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만드는 종합계획이 각종 법령을 정비해서 내년 3월 31일부로 다시 재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종합개발계획은 그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도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10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적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홍성발전을 위한 그러한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용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 몇건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과장님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홍성읍민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걱정, 우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겠고, 때로는 문화담당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겠습니다. 서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가 외곽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 있는 건설공사시에 사전 전문가 2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간의 건축허가만 맡으면 되던 것이 이번에 갑자기 이런 경우가 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문화재담당이 답변을.

정택희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처리일수가 틀리지만 3일에서 7일, 큰 규모는 그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홍성읍에서 건축허가를 출원하게 되면은 얼마정도의 시일이 걸려야 허가가 나올 수 있나요?

정택희 이것은 복합민원처리에 있어가지고 건축허가 사전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라고 했지만 또는 홍성 시내 지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면서부터 건축허가가 난 것을 대략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담당으로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건축민원은 한 7일 정도는 된다고 했는데 이 문화재 적용 법에 의해서 지금은 얼마 정도 보통 소요가 돼야 허가 여부가 판단이 되는지.

정택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전에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이 되고 난 연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처리 자체 기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사전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걸로.

그러면 문화재담당한테 또 묻겠습니다. 우리가 홍성읍에서 이러한 건축민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약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려야 다시 우리 홍성군수로부터 출원된 것이 다시 도지사로부터 내려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담당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답변 허락을 받으시고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우리 감사자료 4-10페이지에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인수인계에 주요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미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홍성의료원이 건축 협의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의료원에 요구한 사항은 의료원이 그쪽에 건축할 시 홍성역에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고 그때 당시 버스정류장이 신설이 되는 상태로 막 준비가 됐었고, 또 대한통운서 운영하는 마트가 거기 돼 있고 또 장날이면 5일 시장이 상행위로 인해서 교통의 문제가 야기되니 꼭 의료원을 지금 자리에다가 신축할 때는 교통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수차 협의 끝에, 그때 당시의 건축 협의 조건시는 이러한 교통의 문제가 생겨서 분산을 할라면은 29호선과 홍성역 구간의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되 홍성의료원 준공과 동시에 개설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조건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전체가 105억이 소요가 돼서 사업비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한 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6억이 와서 군비를 6억을 보태서 지금 29호선에서 구룡리 들어가는 철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포장을 올 12월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예산이 도에서 나오는 대로 역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05억 중에 12억이라는 돈 밖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9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돼서 도에서도 당장은 이게 당초 조건을 제시한 거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순시때도 주민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90억이라는 돈이 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도비 보조줘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매듭을 짓되 시기는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지역 주민들은 전번 이상선 군수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처리는 이게 안된다 하더라도 해주게 되는 겁니까?

의료원은 공공건물로 협의처리가 되면은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하고 신고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하는 데서 문제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자체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 25조에 보면은 법인대상 건물로 사후 승인 절차없이 자체 내부결재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별도 사전 협의를 안받는다구요?

예, 예. 일단 건축 협의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때만 받고 우리 준공처리될 때는 받지 않는다 협의를.

예, 공공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보면은 약 93억이 앞으로 더 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아마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은 이 문제를 아주 강력히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고, 군수님도 이게 전임군수가 하고 간 사항이 안됐다 이게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내년에는 적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서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문제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연결이 돼야 지금 청양선이 교통이 아주 복잡한 실정인데 거기 연결로 해서 의사총 앞으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아까 홍성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성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은 사업추진 전에 충분히 주민에게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와 대책으로 보면 관련기관에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업무 추진을 소홀히 취급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소도읍가꾸기가 확정되면 서 건축법에 관련돼서 저희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이 그때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서울학원 관계가 대두가 돼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자체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개축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서울학원이 왜 건축허가 않는 것인지 한번 공보실 알아봐라 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우리가 공보실하고 협조를 해서 도에 사업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을 시는 이것은 제외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사업을 시행 못한다 하는 걸로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 지정 이후에 홍성에 건축 허가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변 일대 말씀이십니까?

아니, 홍성에 홍성읍.

홍성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안해서 그건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읍이 문화재보호법 이후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도 아까 7월달에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문화재관리법이 반경 5백미터 이내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거의 불허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홍성읍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공보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도에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문화재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곽 외지역은 별도로 지정관리를 해야 겠다는 안 쪽으로 나가고 성곽 내지역은 절대 불가라는 조건하에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로 조양문 중심으로 홍성교, 지금 우리가 소도읍가꾸기하는 쪽으로 안쪽으로는 절대 불가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그 터가 조양문에서 직선으로 해서 남문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수정탕 앞에 거기까지는 지금 성곽대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전문가들 얘기는 홍주성 복원공사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되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내지역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외지역에 대해서는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내지역도 형평성은 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본인이 무리로 행정적으로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불가쪽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러 뜯었는데 그집이 가야 될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이주대책이라는 문제까지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도청에 한번 갔었습니다 공보실장하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해서 도에서 개정할 때 시군의 군수가 그 지역 위치를 봐서 문화재의 보호 측면을 봐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아마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문화재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홍성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정만 하고 그 지역의 여건은 전혀 고려 안했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지침이 시달돼서 시달에 의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이라는 위원이 홍성군의 전문위원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위원이고 또 군에서 한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서 두분이 아마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은 시가지에 문화재가 상존돼 있어서 그것은 딴 문화재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것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문화재가 상존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사업 시행할 때에 이것을 건설공사한다고 고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일시 중단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도 조례에 반영하도록 공보실에서 제시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현재까지 홍성읍에 문화재관리법 때문에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홍성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요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시고 소도읍가꾸기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답변만 하지 마시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홍성역전 버스부 공원지역에 주차장화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쓸라면은 유료화하던지 아니면 공원지역으로 홍성지역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던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 내년에 재정비할 때 그것을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역전을 확장하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차량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정차하는 것이 버스 역전 왔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활용해도 어쩔 수 없이 해도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원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수자원 낭비 부분도 크고 또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광천에 21.7%라는 누수율을 갖고 있네요.

예.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광천에 설치돼 있는 관이 다른 데보다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됐고, 광천의 상수도 설치 연도가 홍성군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68년도에 상수도가 시설이 돼서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관정으로 인해서 지금 광천읍에서 2000년도부터 그 노후관에 중점을 두어서 사실은 광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79km가 남아서 올해 또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광천은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광천이 완료되면은 홍성도 지금 노후된 것이 일부가 확인이 돼서 홍성도 투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11-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계획 한기권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주차난 해소라든지 그리고 불법주정차방지, 그리고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는 등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같이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 타읍면에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중에서도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또 자전거를 타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이것이 홍성에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온다고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읍면까지 파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해놓고 이것이 시설만 가지고는 안되고 사실은 자전거 보관대니 자전거 바람넣는 시설이니 이런 것도 뭔가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홍성읍에 한번 시도를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은 면까지도 앞으로 소재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11-7쪽 도시계획책정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천 본전통이 도시계획이 언제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천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에 외곽도로가 생기기 전에까지만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홍성에서 보령쪽으로도 내려갔고 하여튼 그 도로인데 지금 그 도로는 우리 과장님 광천 가시면서 읍사무소 가시다 보면 또 가셔야 되고 또 광천읍에도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그 차가 다니면 사람이 걸어갈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은 오래전에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앞으로 공사도 않고 묶어만 놓고 이거 참 개발을 않다보니까 군에서 개발을 안하면서 광천은 자꾸 침체되고 낙후된다고 하시는데 개발을 해주고 도시를 변화시켜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광천읍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홍성보다는 광천이 도시계획사업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본전통은 철로를 건너서부터 저쪽 원천교까지 그러니까 광천교까지 거기까지 폭이 지금 8.8m인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양쪽으로 통행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본전통 방향이라도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투자비가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을 투자를 할라고 보니까 일단은 광천에 지금 하다말은 소도읍가꾸기사업 상정교까지 하다말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듭을 짓고 다음에 이쪽으로 소도읍으로, 다만 국비를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군재정에 힘이 되주지 않느냐 그래서 소도읍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본전통이 전반적으로 다할 순 없고 가장 시가지 중심부인 광천 덕명초등학교에서부터 광천교까지만이라도 우선 일단 소도읍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주5일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광천을 토요일과 일요일 통과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전방향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면서라든지 안면도쪽을 간다든지해서 광천을 통과하는 차량이 엄청 많은데 본전통도 그렇고 결성통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결성통도 해결이 안된 거 아닙니까 아직?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번잡하고 외부인들이 광천 지나가면서 어떻게 여기 광천은 맨날 그대로인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다는데 계획만 하고 계시지 말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의 도시를 아주 맑고 깨끗하고 모양좋게 만드는게 우리 도시과의 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한달전쯤 그러니까 7월 10일인가 제가 과장님 찾아 뵙고 광천에 역전에서 광천양조장 사이 그 도로 현재 개설하는 부분 일부가 지금 보상이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수용 명령을 내려서라도 빨리 해주시고 나머지 보상 돼가지고 뜯은 부분이라도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풀만 무성하고 폭격맞은 동네도 아니고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놓을까 하다가 사진 찍어오면 광천이 아니라고 딴 데라고 할까봐 안 찍어왔습니다. 언제됩니까? 새우젓 축제도 지금 앞으로 한달여 남았는데 외지에서 오면은 광천 시내 한복판이 풀만 무성하니 참.

지금 결성통에서 역전간 사이의 도시계획도로 들어있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정리작업이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상에 들어있는 철거물을 다 철거를 하고 상정여관 뒤 건물도 하나 철거를 했고 그래서 아주 다 뜯어냈어요. 정리를 싹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부분은 읍장이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읍에서. 저희가 하고 나니까 하고 한 표가 안나요. 그쪽이 또 넓으니까. 지금 도로개설을 한 구간은 정리를 해서 쫙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외구간이 풀이 나고 아까 말씀대로 정리가 안돼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여기 한다고 하더니 안했다. 철거 다했어요.

그러면 양조장 건너편 이발소 앞에 부분은 읍에서 해야 됩니까? 풀이 무성하게 나있던데.

그것은 읍에서 해야 돼요. 사유지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공건물 준공처리시에 준공은 우리 군에서 안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아무리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우리 군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하고 감리가 지정이 돼서 감리가 책임지고 공사 완료해서 처리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처리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 개인 건물은 그렇지 않죠? 설령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건물은 않고 공공건물에 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일반 개인 건물은 당연히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준공하고 우리 허가당국에 준공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셨나요?

그 답변은 저희 건축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희 건축담당 정택희입니다. 지금 그것은 건축법 제25조에의해서 건축협의대상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법적으로 규정이 건축 협의 처리만 관할 시군, 시장 군수들이 처리하게 돼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 준공,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법 제정날짜는 제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행자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게 돼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택희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건축주라고 했을 때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한 연후에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해당군청, 말하자면 홍성군청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은 도지사한테 준공처리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택희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까?

정택희 예,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당국에서 당연히 허가를 받은 쪽에 준공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법이 그러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율을 가지고 따지시는데 누수율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받아서 생산을 해서 그것을 가정에 급수를 하면은 가정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이 돼서 금액이 단가가 나오죠. 그러면은 급수된 것이 계측이 돼서 그 급수된 계측량을 우리가 생산량에다 나누면은 생산한 거에서 급수한 양의 차이가, 빼면은 그걸 누수량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누수량은 사실은 정확하다고는 못봐요. 왜냐면은 그것은 조정량에 생산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계측이 안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전체를 합해서 누수율로 보고서 누수가 된다. 왜냐면 생산된 것이 다 갔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다를 못하니까 나머지는 누수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빼서 수급량 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누수율로 보시는 겁니까?

누수율은 아니고 그걸 나누면 누수율이고.

그걸 정확하다고 봅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데서는 소방차로 나르는 그런 물, 그런 거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수량이라고 해서 조정을 안해요. 자금 조정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소모되는 걸로 보고 무수량이라 해서 유수량을 플러스해서 사용하는 걸로.

아니, 그런데 그것도 역시 생산량에서 빼야 되는데 그것도.

그것을 돈은 안받지마는 조정량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계측된 조정량으로 보고 생산량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도 누수율로 보는 거라구요.

아니에요, 무수량이면 누수율로 안보죠.

그런데 무슨 누수율이 뭐 20.9%고, 7%고 이렇게 누수율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못보는 것이 저희는 통계상 생산이 예를 들어서 만톤 생산했을 때 9백톤을 쓰고 천톤이 남았다 그러면은 천톤을 누수 숫자로 보고 그 비율을 따져서 누수율로 생각하는 거죠. 그 계측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누수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천 같은 데는 아연도강관으로 부식률이 높고 또 광천은 특히 염기가 있기 때문에 부식률이 다른 데보다는 높다해서 저희가 13.8km가 20년 이상된 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관을 보수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km 정도, 13km에서 4km 정도는 개량이 됐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천은 그렇다치고 갈산은 왜 이렇게 누수율이 많습니까?

누수율이라는게 그것도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누수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누수율을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일단 20년된 노후관이 그래도 누수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량은 해나가는 거고 갈산도 누수탐사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했습니까?

예, 아직 안했어요 갈산은. 광천이 처음 2001년도에 누수탐사기로 누수율을 잡아보니까 한 10% 정도가 감되는 걸로 조사가 돼서 한번 누수율 점검을 전체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것도 한 3천만원 예산이 누수율 한번 할라면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반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올도 물론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없어 못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누수율 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원인 조사를 해서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 이해가 잘 안가는게 예를 들면 홍성읍 같은 데서도 소방차로 갈산물을 막 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양 측정이 어디서 됩니까?

그것은 상하수도담당이 여기 참석을 해서 내용을 한번 듣도록.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수기를 통해서 배수탱크로 물이 올라갈 때 그때 양이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상수도설치를 하신 날짜, 소요금액 좀 일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됐구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장위원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예, 질의 전에 바로 드릴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아까 이규용 위원님하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서 5백미터 이내에 건설공사를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전문가 2인이 검토·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한분하고 군에 한분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겠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외지역은 풀어주고 내지역은 절대 불가라고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도에서 해야 돼요.

도에서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의 심의는 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홍성군수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시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백미터 이내에 규정이 있는데도 풀어줄 수도 있고 절대불가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5백미터라는 규정을 딱 지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의견수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질문한 자전거 도로 중에서 지금 8월 22일날 발주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8월 22일날 발주를 했는데 도비가 3억입니까?

6억 중에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3월 25일날부터 6월 1일날까지 실시설계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월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4.57km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3.4km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착오가 아니라 요 서류에 보면은 먼저 7월달에 한 업무보고에는 다 설계가 끝났어요 그때도. 그런데 4.57km로 돼 있는데 지금에는 3.4km로 많이 줄었어요.

도시개발계장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신 문화재보호법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 허가 건수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구요. 또 장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회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수도설치한 날짜하고, 금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신 사항을 유인물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농·연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세입내역,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관운영은 현재 홍성군농업인단체 총연합회 대표 이득신씨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3층은 연중 예식장과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식당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2001년도에 조수입 1억4,352만2,016원으로서 이익금액 중에는 세금환급금 2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지출은 1억1,495만821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2,857만1,195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7월까지 수입이 1억182만9,353원, 이월금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은 7,628만5,515원으로서 순수입이 2,554만3,838원입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는 예식장 운영시 식당 일시수용 좌석 부족으로 혼주들이 예식장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층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개조운영하여 개선이 된다면은 앞으로 예식장 운영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예식장 이용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규모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 이호리에 0.2ha 설치 지원하였으며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으로 갈산 갈오리 이용환 농가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1ha에 자묘와 지주,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은 갈산 와리 김성진 농가에 일사감응변온장치와 알루늄 커튼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은 결성 용호리 김종호 농가에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하여 다단식 베드와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잠사부산물 가공사업은 장곡 지정리 조덕행 농가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축기 등 지원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은 금마 덕정리 권혁주 농가에게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은 결성 용호리 박일규 농가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무인소독시스템 1기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과원생력화개선사업을 홍성 월산 이환우 농가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주 Y자 시설을 1ha 설치·지원하였으며, 과원운반 자동화모노레일시설은 홍성읍 송월리 이광호 농가에 사업비를 2천만원을 투입해서 운반레일 등을 지원하여 노력 절감하는데 기했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은 은하 장곡부락에 대표 윤병준 농가에게 수송차량과 이유사, 급이기 자동화 등 지원하였습니다. 경비절감용 축산분뇨처리시범사업은 광천읍 대평리 최봉수 농가에 사업비 8,099만7천원을 투입해서 발효장 1동, 바케트형 교반기 1조 설치,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벼논액비시용사업은 광천읍 벽계리 이순일 외 11농가에 지원해서 액비운반차, 살포기, 저장조 등을 지원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육용재래닭 사육사업은 광천 운용리에 민철기 농가에 1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사 신축, 부화기, 자동급이기, 열풍기를 지원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상습지 논개선사업으로 결성 무량리에 장준규 농가에 논두렁 조성기 1대 지원과 암거배수시설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딸기우량묘생산사업은 은하 대율리 전용현 농가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우스시설 0.2ha, 딸기 4개 품종 전시재배되고 있습니다. 과수조류피해방지시범은 갈산면 갈오리 김철행 농가에게 방지시설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ha를 설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화재절화 재배는 구항면 내현리 김경호 농가에게 사업비 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등 실시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는 장곡 천태리에 이대우 농가에게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알루미늄 커튼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소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은 은하 유송리 김광섭 농가에게 심토파쇄기와 개선자재를 투입해서 수출정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단지는 장곡 화계리 대표 이종구씨에게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5ha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키토산 등 지원을 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홍동 금당 박승구 대표로해서 자돈이유사, 자동급이기, 수송차량 등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인 가축무인소독시스템사업은 착공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고 홍주골 기력닭 생산사업은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에 대해서 설치대상자와 보급현황,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설치대상자는 2000년도에는 결성 용호리 박일규 농가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광천 월림리 이철진 농가에 이월사업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 이러한 시설이 보급된 것은 박일규 농가를 비롯한 18농가에 보급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홍성축협 사료공장이라든지 우시장 이런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박일규 농가의 무인차량소독시스템은 스텐돔형으로서 높이가 9m짜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분사토록 돼 있는 시설이며, 방문객 소독실 1조 설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곳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의 각종 교육현황과 교육대상자의 반응 및 주민여론, 개선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5,948만9천원을 투입해서 11,067명의 농민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장님! 그 현황일랑 넘어가시구요 다음 페이지 반응 및 주민여론 부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대상자의 반응 및 주민여론은 작목별 우수강사 초빙으로 품질의 고급화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구요. 또한 교육 중에 우리 군내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선도농업인을 사례발표자로 위촉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응이 또 좋았습니다. 세번째 문제점, 개선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저희 기관에서 취급하는 강사료보다 타기관에서 취급하는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강사 섭외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계통인 경우 한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한다면은 약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13만원 정도로 해서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 자체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질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도사들로 하여금 선진경험을 쌓도록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강사료 단가를 최대한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지도사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연마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소득사업에 관해서 소득원개발사업 지원현황과 지원상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총3개소에 농산가공 분야로 홍성읍 송월리 안민희 농가에게 홍주골외가집떡 생산사업을 지원했으며, 은하면 장척리 원상란 대표농가에게 전통장을 생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끝으로 홍동면 화신리 김명숙 농가에게 유기농산물 분말가공공장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여성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부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지원하는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여성들이 사업참여와 또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 또 주민의 여론 및 반응,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69회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대여는 37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연간사업비 5,595만6천원을 확보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여론은 수리요원을 증원해달라는 내용과 수리횟수를 늘려달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1명의 농기계 교관이 혼자 수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관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반 1개조 1명을 2개조 4명으로 증원 편성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증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이 증원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종개발 실적과 우량품종 보급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시험장에서 인공교배 또는 병에 의한 신품종 계통육성 후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친 후에 품종보호출원을 내고 품종을 등록한 후에 각 도 원종장 등을 통해서 증식해 가지고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수요자인 농민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품종개발한 것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벼종자는 139.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중에 보급종으로 97,080kg, 또 자율교환 42,020kg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전작물 우량품종 보급은 콩 종자 2,520kg, 감자 종자 47,600kg, 보리 종자 3,280kg 보급하였으며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딸기 모를 지난 8월까지 13,950본을 각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지역 품종 개량에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와 12-15페이지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보유농기계 현황과 면세유 카드현황 및 추진사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상수도, 정화조 시설 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보유현황으로는 우리 센터에 교육용으로 확보된 유류로 사용하는 농기계는 이앙기를 비롯한 13대가 있으며, 전기로 사용하는 기계는 탈망기외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착 사용하는 농기계가 볍씨파종기외 3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카드는 미발급돼 있으며 면세유 사용은 안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상수도, 정화조 시설 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사업비 650만원을 가지고 2001년 12월 27일 착공해서 저희 직원과 교육 오시는 분들이 현재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99년도에 4,23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9년 8월 6일에 완공, 현재 정상적으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식장은 우리 홍농연회관 예식장과 경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의 고유의 목적으로 지어진 강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12-16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적 내고장상품 생산 개발방법과 내고장 상품 소비자 인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작목 개발사업은 6건으로서 저농약 청결고추생산 1개소 3백평, 붕어·연근재배사업 1개소 3백평, 산약 비닐멀칭망사재배 1개소, 또 참두릅 촉성재배 1개소, 허브향첨가 기능성 사과즙 가공사업 1개소, 꿀벌생산 브랜드개발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상품 소비자 인지도는 2001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40억원으로서 추정하고 있으며, 홍동 소재 풀무생협에서 21억원, 문당 일원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19억원이 매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딸기는 작년과 금년에 우리 군의 효자사업으로서 추정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약 3%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주상작목으로서 돼 있으나 비교적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품종 교체 작업 지도를 해서 우리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란은 2농가 0.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8,500본을 생산해서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양란의 품질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서 전국 화원에서도 알아주는 높은 양란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전국 1위 사육품으로서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 것이 양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 지원현황, 2000년도에서 현재까지.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비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셨다면은 그 점검해보신 자료 있으십니까? 뭐 하시면 담당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농업시설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한 점검 담당자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나 뭐 있으시냐구요.

김원진 위원님, 특정인에게 중복돼서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인가 그걸 말씀해 보세요.

일단 그러면 하기 전에 양축농가, 천두 이상 사육하는 양축농가는 몇 명인지 아세요?

천두 이상 몇 농가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건 서류로 서면답변하면.

서면답변해 주시구요. 그러면 왜 특정인에 중복돼서 지원했나에 대해서 12-6페이지. 결성 용호리 박일규씨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지원하셨죠?

예.

그 다음에 광천 월림리 이철진씨 2001년도에 책정했다가 이월사업으로 넘기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기가 모자라서 넘겼습니다.

이월시킨 이유가 공기가 부족해서 했다구요?

중복이라는 정의가 되지 안해가지고 여러 각도의 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여러 각도 조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부 여론도 있다고 하고, 중복됐다 여론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무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것은 기술개발연구과입니다.

과장님.

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장님이 결재를 안하시고 도장을 안찍어서 이월됐다고 그런 소문이 많아서, 맞습니까?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입니다. 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아니, 감사하는데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해 보십시오.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서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농가 신청접수가 2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광천 월림리 이철진씨하고 금마면 봉서리에 김은옥씨, 두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를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철진 농가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3월 2일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정요건이 2001년도에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및 충남농업기술원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면은 다중사육지역 및 집단사육단지 내지는 시설효과가 기대되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돼지수출단지라든지 수출 참여농가에 우선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2001년도 3월 6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대상자한테 2001년도 3월 15일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 대상자 교육을 2001년도 3월 28일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보조금 결정이.

아니, 과장님, 그렇게 시간 오래 끌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략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복 지원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이철진씨한테는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이라는 돈이 시설지원자금이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걸로 아는데 맞죠?

예.

그렇게 하고 또 2001년도에 무인소독시스템에 또 지원을 해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된 이유를.

그 중복은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농촌진흥청 내지 농업기술원에서 지침 자체가 돼지수출단지, 95년도에 나간 사업명칭은 돼지수출단지입니다. 그 단지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진씨나 이 박일규씨는 축산지원자금으로 해서도 축산과에서도 많은 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복돼 가지고 특정인한테만 천두 이상 사육하는 홍성에 농가가 많이 있을 텐데도 몇분에게만 중복돼서 계속 지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사후에 관리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관리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켜가지고 그거 또 지원해주고.

이것이 지침에 수출단지를 육성하는데 후속조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속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원한 농가 명단, 선정기준 자료, 선정담당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17쪽 내고장 상품 소비자 인지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홍성에서 인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매출액이 40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친환경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쪽에서는.

인지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장재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직거래쪽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구요.

직거래 추진한 실적 있으십니까?

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직거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오히려 농협에서는 직거래를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직거래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직거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 농산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먼저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지만 수입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고장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모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는 너무 직거래를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물 기술이나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또 꽃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그쪽으로 생각도 안하시고 뭐 위원들이 조금 질문하면 그때서 조금 이렇게 방법 강구하는 척하다 말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기에는. 인식들을 잘 하셔서 정말 이 지역 농축산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업시설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아까 담당과장님이 홍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이 총사업이 정말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한테 혜택이 간다는 게 김원진 위원님 말도 했지만 군내에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담당과장님이 지역신문,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다 했는데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홍보했다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 사업에 지원했던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요?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비 지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충분한 홍보가 돼 가지고 군내에 여러 농민들이 다 지원을 해서 공평하게 혜택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안된 거 같아서 자료를 한번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홍농연회관에 대해서 감사질문을 하겠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홍농연회관의 지금 사용용도는 뭐뭐입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뭐뭐예요?

지금 주로 회의, 예식, 이렇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농연회관을 당초 인가당시에는 주목적이 농산물유통센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호감을 가졌고 기대가 컸었는데 농산물유통센터를 않는 사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군 농산물 수집하는 수지경영을 또 이렇게 보면은 흑자하는 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인들은 거기에 시간을 내서 수집하고 선별하고 가공하고 포장하는 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저장 정도 하는 쪽의 유통부분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하물며 또 바로 고개너머 예산에는 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유통센터를 또 도 자체로 아마 15개 시군을 대표해 가지고 만든다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식장 좌석수가 약 260석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식을 하다보면은 혼주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일시에 5백석 이상, 2교대 천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백명 바듯한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예식 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듯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7억의 돈을 넣고 만약 운영이 안된다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전기료만 하더라도 약 40만원 이상 매월 쓰던 안쓰던 내야 되는 거고, 또 인건비 뭐 해가지고 경상경비가 엄청난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보다 진짜 자리를 잡을라면은 일시에 먹는 좌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장사업도 누가 와서 해볼만한 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오면서 그 물건 떼고 한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4개 단체 농업인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은 이쪽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개단체에 무슨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 좌석수를 늘려주는 거. 예식장이 260석 밖에 안되니까 이 좌석수를 늘려줘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러면 예식장이 좁아서 예식문제가.

예, 기피하더라구요.

예식장이 좁진 않은데.

식당이 한 250석 밖에 안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참 지원해 주신다면은 이런 쪽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식장에 그런 문제가 있을뿐더러 2일날 산업과 감사시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이 서울로 시판됐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시판된다. 그거 사실 생각하면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왜 지역 농산물이 유통센터가 잘 구비돼 있다라면은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이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고 또 유통센터에서 모아가지고 대도시로 판매 할 수 있으면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서울에 갔다 다시 내려오는 건지.

여기에서는 가격 결정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가서 뭐 대전 것도 일부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에서도 오지만은 이 가격결정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소소한 농산품은 여기서 그냥 판매가 되지마는 물동량이 큰 것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얻어가지고 되돌아오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 농산물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농산물이 서울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이거 되겠습니까?

저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홍농연회관이 농촌경제가 맨 어렵다 어렵다만 하는데 농촌에 지도급에 있는 4개 단체나 또한 기술센터도 농촌의 지도급 인사들이 본래는 농산물유통센터를 할려고 했다가 예식장으로만 한다 이거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모순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지경영이 안맞으니까 적자가 뻔한데 대들 사람이… 지금 농업인후계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적자부분이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동안에는 할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센터하고. 그러나 이 수지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나서 얘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승낙해달라고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아주 잘 할 것처럼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주로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경영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선 식당의 좌석수 늘리는 것도 연구를 하시고 이 농산물유통센터는 꼭 홍성군에 하나 잘 설치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바랍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요. 역시 벼논액비시용사업 광천 벽계리 이순일씨한테 지원해 주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환경부서와 잘 협조가 덜 돼서 활용이 잘 안된다는 얘기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잘 협조가 안되나요?

요 답변은 기술개발연구과장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연구과장 최기찬입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 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거는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논을 선정해서 그것을 사전에 허가를 득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질 못해가지고 금년도 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 뒤에 바로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서 그것이 허가가 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득하게 되면은 금년도 가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신고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다시 금년부터는 그 신고가 되면 활용할 수가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잘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담당 계장님 사후에 지도단속해서 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은 또 말씀하십니까?

뭐가요?

시설지원 상황에서 아까는 사후에 지도단속이 잘되고 뭐 계도가 잘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년에 액비시험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

금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 작년도 겨울부터 금년도 봄까지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자금은 집행이 된 거죠?

자금은 집행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액비를 뿌리는 과정 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이미 선정이 돼서 그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챙기질 못해가지고 그 과정을 하질 못했어요. 못했다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돼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이 안된 끄트머리에 금년도 봄에 그런 부분을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허가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부터는 아무 문제없이 무리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연회관의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설립할 때 농산물유통센터를 어떻게 보고 하셨습니까?

그 당시 저는 관여는 안했습니다. 관여는 안했구요 수집을 거기서 해가지고 뭐 배추면 배추, 수집을 거기다 하차해서 선별해 가지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서울이나 어디 대도시로 출하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사실상 그 면적 가지고 되지도 않고 우리 후계자들이 와서 선별하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라고 하는 부분은 이 농민단체들도 사실은 돈은 자기돈 아니니까 이게 지원받아서 하는 돈이니까 아무렇게나 갖다쓰고 새로 또 예식장 확장해달라, 본래의 목적은 상실하고 이득만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돈 세금 받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얘기요. 앞으로는 자기 돈처럼 써야지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은 왜 자기네들도 애초에 농산물 수집해서 외지로 반입도 하고 시장 같은 데 팔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거의 제가 아는 거는 해보지도 않고 사실 안되겠다, 본래의 목적은 그러니까 옛속담에 중마음 딴 곳에 있고 염불만 한다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안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쪽이요. 불철주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감사가 아니라 몇가지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수리비는 지금 받고 있어요?

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만원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군수님 초도순시할 적에 5천원까지 먼저 무료로 했죠?

예, 당초는 5천원은 무료.

그래서 제가 군수님 초도순시할 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5천원보다 만원 정도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수리를 할 적에 부속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다니십니까 지금?

지금 부속이 2만가지인가인데 그렇게 완전 확보는 다 못하고 일부는 또 공급센터로 부탁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렇죠?

아니오, 예산은 지금 연간 1,500만원 정도만 쓰면은 한 대 나가서 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쓰겠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홍보문제에서 지금 거의다 주택개량이 돼 가지고 각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방송으로 끝나는데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듣지를 못해요 방송을 하면은. 벽보로 해가지고 홍보해서 이 좋은 사업에 전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벽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락 게시판에 4절지라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과정에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업시설사업비 사용 중에서 내역에 대한 점검 복명서하고 천두 이상 양축농가 사용내역, 중복지원에 대한 사유서, 선정기준 및 자료선정 담당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지원에 따른 신문 등 각종 매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홍보내역, 사업에 대한 지원명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보건소 임헌문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연도별 의약품 구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반약품 4억3,373만8천원, 또 방역약품으로는 분무용, 연막소독용, 살균용 총합해서 1억468만4천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일반약품으로 4억2,245만3천원과 방역약품으로 분무용, 연막용, 살균용으로 1억1,147만6천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현재까지입니다. 일반약품으로는 2억8,499만원 어치 약품구입을 했고 방역약품으로는 분무용, 연막소독용, 살균용으로 1억277만2천원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약품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방법은 매월 의사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서 구입했음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방역약품은 읍면별 방역소독용으로서 전량 조달구매를 해서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3쪽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자의 현황과 체계적 관리실태, 주민반응 및 확대방안,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현황으로는 고혈압 환자가 4,779명, 당뇨환자가 1,486명으로 작년도에 이상자 관리계획인원이 3,600명에서 4,492명으로 125%의 사업을 거양을 하였습니다. 13-4쪽 금년도 7월말 현재로 관리실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총환자가 5,001명으로 2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뇨환자는 21명이 증가한 1,507명을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물음 사안으로 체계적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지역주민 중 3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내소자 상시 무료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마을의 순회방문과 노인정 관리 등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당검사, 콜레스테롤을 무료검사를 해주고 있으면서 각종 전단과 책자를 비치·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리대상자의 검사결과와 상담사항 등은 개인별 건강기록부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상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합병증 예방과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물음으로 주민반응과 확대방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를 위한 무료검진의 실시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아울러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소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검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에 관한 개별상담과 집단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치료중단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내소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또 마을순회방문, 노인정 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예방접종 등 연계해서 무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및 방문 내소시에 개별교육을 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수첩을 발급하고 계속적인 추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쪽 한기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경로당방문 건강관리실태에 대한 현황과 진료내용, 또 아울러 주민반응, 또 세번째는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대한 경로당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읍면별로 총보건소와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을 해가지고 보건지소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총 26개소를 관장을 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35개소의 경로당을 관리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002년도 13-10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총 26개 경로당을 방문·지정관리를 하고 있고, 아울러 보건진료소에서 4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합 67개소의 경로당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현재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진료내용과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노인들에 대해서 시혜를 하는 사안으로는 혈압측정과 뇨검사, 또 혈당검사, 혈액형검사, 건강상담과 1차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반응으로는 성인병 관리에 만족해 하고, 또 우호적이라는 사안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효과에 대한 사안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경제적, 시간적으로 우리가 현지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하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노인들에 대해서 소외감 해소 차원으로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친밀도도 우리 보건소를 다시 보는 그런 친밀도가 높아졌다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네번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인력부족을 말씀드립니다. 부락 방문시에 내소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인력이 많으면은 많은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67개소뿐이 관리를 못해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또 한가지는 보건교육용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자재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은 VTR 테이프를 시사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3쪽 장기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첫번째가 약품 배정 및 방법, 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번째 소독일지 및 인원동원 현황, 세번째는 소독방법에 대한 사안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약품 배정 방법 및 현황에 대한 사안입니다. 읍면에서 연초에 방역취약지 등 방역사업 기초자료를 받아서 홍성군 총인구와 면적, 또 취약지 면적을 기준해서 약품 배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약품배정 현황도 위원님들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소독일지와 인원 동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독일지는 2001년 4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24일까지 이것은 별도로 첨부를 해드렸음을 보고드리고, 인원 동원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한 사안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소독인부 1명을 사역했고, 5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운전원과 소독인부 2명을 사역했습니다. 다음에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운전원 1명과 소독인부 2명을 사역했습니다. 요 사안은 작년도에 콜레라 환자가 우리 지역에 한 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역수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독인부 1명을 더 사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운전원 1명과 소독인부 1명을 사역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소독방법입니다. 살충·살균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살충으로 가열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는 각 읍면의 업무이나 군 보건소에서는 군 전체 취약지와 전염병 우려지역, 해안지역, 또 홍성읍의 경우는 A, B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A구간엔 보건소, B구간엔 홍성읍에서 집중 소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약품 배정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건한건씩 보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소장님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연도별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분무용이라든지 연막소독, 살균용은 제가 방역약품으로서 잘 알겠고, 일반약품은 지금 현재 무료와 유료가 있을 텐데 이게 다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현재는 무료약품과 유료약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일반환자를 보면서 요 약은 전체가 다 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했던… 2001년도까지는 보건지소와 우리 군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진료하는데 다 사용을 한 약품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료약품이 되겠네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4억2, 3천만원을 했는데 수입이, 확실한 걸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은데 대략 이보다는 수입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4억2,200을 썼다고 하면은 수입되는 것은 이보다 더 액수가 많으냐구요. 보건소라는 게 대부분 염가로 하기 때문에 별 수입은 없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약을 구입을 할 때 전량 입찰구매를 해서 사기 때문에 조금 싸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투자를 한 만큼 그 정도의 수입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지소하고 본 소에서 쓰는 약품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연도별 약품 구입 현황에 보면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나온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가격만 나왔지 약품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답변을 못하신 겁니까?

요 사안은 약품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각종 약품 구입시 의사의 소요량 파악에 따라 경쟁입찰하여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품의 종류가 다양한데 일부 주민여론에 의하면 특정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품을 구입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 지금 말씀대로 특정회사의 어떤 제품을 심지어는 외판원들이 와서 우리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이 약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특정회사의 약을 저희가 지칭을 해서 구입을 한 적은 절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종류로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고가약도 구입을 지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주민들 여론은 소화제 하나도 특정제약회사 제품을 써서 질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쓴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소화제만 지칭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꾸 이런 여론이 나온다면은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주민 여론에 이런 여론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당뇨는 병이라고 합니까, 증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뇨도 질병입니다.

병입니까?

예.

그러면 당뇨병이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혈당으로 체크를 합니까?

혈당과 뇨당 두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을 체크할 적에 식전과 식후에 대해서 숫자로 계산됩니까?

대개 요 사안은 식전과 식후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당뇨병이다 하는 것을 최종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식전은 보통 수치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글쎄요,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없어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사안은 합병증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개 요 질환으로 죽는다기 보다도 이것도 치료를 게을리한다든가 할 때, 관리를 게을리한다고 할 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과 이 당만 하지 말고 합병이 온다면은 간염이라든가 합병 올 소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염까지도 같이 검사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하나의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희망을 하는 경우는 간염검사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당뇨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적에, 본인이 쓰러졌을 적에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 당뇨 환자로 와서 의사가 확인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금방 수송됐을 적에. 그러면 다만 팔찌라든가 이것을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란 그 표시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 사안은 금년도 후반기보다도 내년도에 한번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휴대용으로 수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수첩을 전부 소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첩을 소지 안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관리를 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팔찌를 해준다 그런 것은 어렵구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니까 당뇨 관리용 수첩을 만들어서 꼭 좀 가지고 다니도록 주민보건교육을 할 때, 또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때 꼭 휴대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적에 후송됐을 적에 의사한테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의식이 혼수상태일 적에 혼자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후송됐을 적에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걸로 팔찌라도 식별이 가장 용이한 곳에 신체 부위에 착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모색이요, 그런 계획.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돌아다니는 환자가 있습니다. 요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팔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환자 요런 경우는 수첩으로뿐이 안되고, 또 요 1,400명이라는 환자는 우리 보건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환자고, 기 보건기관 아닌 기타 일반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적인 문제도 있고, 또 팔찌를 만든다고 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사안을 저희한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듣고, 특히나 읍 단위나 이런 군청 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지, 장곡이라든가 저쪽 서부, 은하 그쪽에서는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데는 병원과 멀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더 확대해서 오지 면민들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의사 배치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각 읍면별로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총2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치과의사가 7명이구요.

치과의사 배치 안된 읍면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홍북, 장곡, 은하, 구항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섯군데인가요?

예.

거기에는 언제부터 배치가 안됐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치과의사를 의대에서 배출을 더 이상 늘리지를 않고 아울러 이 치과의사 소요가 군 부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사로 공공보건기관에는 배출인원을 계속해서 줄여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치과의사 한사람이 두 개 보건지소를 일자별로 격일제로 진료를 분담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지소에 순회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죠?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그래서 소속은 어떤 지소에 해놓은 것이 아니고 소속 해놓고서 순회하나요.

저희가 상근진료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구서 만약에 홍북 같은 경우는 금마에서 상근을 하면서 홍북을 같이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연도별로 순회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자기 소속감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순회해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배치를 금년도는 금마에 했다가 내년도에는 홍북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소속감을 가지구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똑같은 군민으로서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한 장소에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공중보건의 근무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하는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토요일날 퇴근을 조금 한시간 정도 일찍 했다가 감사기관에 적발돼 가지고 처벌받는 경우, 인원이 많다고 보니까 한두 명씩 그런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도 보건소에 근무할 적에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실태가 상당히 부실했는데 지금은 그런 예가 좀 덜 들리고 있는데 토요일날 근무 않고 월요일날도 근무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왔다가 진료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 또 근무를 해도 10시경에 와가지고, 근무시간이 9시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서, 또 퇴근시간을 일찍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관리부서 보건소에도 아마 문책이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진료할 수 있는 병명이 구분돼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돼 있구요, 대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조금 전문진료를 하는 것이고, 1차 진료기관에서는 일반단순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도 뭐 그런 구분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특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서 농특법에 의해서 진료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틀리구요, 일반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한다는 것이 진료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약품도 사용에 허용 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병원과 보건소의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경우 물론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게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정부에서 관장하는 수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료비를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구요. 일반의료기관은 허용된 수가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차이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이 값이 싼 약이라서 그런 원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 아닌 건의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연막소독사업을 할 때 차량으로 하는 것도 하겠지만 구석진 곳을 할 수 있는 방법. 왜그러냐하면 모기 같은 건 대개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사람이 덜 다니는 곳에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구석진 곳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하고 제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게끔 각 읍면별로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준 것이 휴대용연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1년에 몇 번밖에 사실은 연막소독이 안 차례가거든요. 그런데 홍성읍내 같은 경우도 모기 같은 건 사실은 사람이 덜 다니는 곳에 더 많아요 연막소독 실시할 때는. 그런 쪽에 대로변할 때 구석진 곳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인구밀집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외진 부락, 또 외진 마을 이런 데에는 손이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아까 거꾸로 가나 몰라도 1차 감기 같은 경우는 병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할 때 얼마정도 1회 진료비가 됩니까?

그 전체 진료비보다도 본인부담분을 우선 따지자면.

글쎄, 본인부담분이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5백원 받습니다. 1인당 5백원.

하루에 5백원입니까?

예, 1일동안 5백원입니다.

병원하고는 10분의 1 가격도 안되는데 5백원 받는 방법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돈을 더 받더라도 시골에서 병원 나오기도 그러니까 잘 낫는 쪽, 약을 투여해달라는 그런 진정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소 정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있는지.

그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도 그랬고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건업무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이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의료기관에서 투약받는 그 약보다 질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도 환자들한테 효과가 많은 그런 약을 구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닌 건의사항인데 시골분들은 피로하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영양제 투여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약품이라든지 영양제 투여를 혹시 본인이 원했을 때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거의 영양제 투여는 주민들이 원하기는 해도 거의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 다른 환자를 못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같은 데, 특히 노인양반들이 병원에 가기는 어렵고 저녁 시간에 그런 요구를 하는 사항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진료소 소장하고 또 마찰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분은 안해준다 해 가지고. 좀 배려할 수 있다면은 그런 사항을 좀 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사안은 자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