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길수위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중 문화원 우리 문화 역사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은 사전 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고, 문화재관리 예산중 예술인촌 조성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예술인촌 형성후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방안도 미흡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예산중 대공연장 무대후면 배경막 설치사업비 1,250만원은 일회용으로 영구성이 없어 효과적으로 다년간 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으로 삭감하였고,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구입비 1,000만원은 사용횟수가 지극히 적으며, 꼭 필요시에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보건행정 소관으로 한방진료실 매트 구입비 300만원과 보건진료소 수세식화장실 정비 사업비 2,100만원은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농사관리 예산중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가 사업계획변경으로 국비보조금이 감되어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연안관리 예산중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 보상비 300만원과 산림조성 예산중 산림조합운영비 3,000만원은 현실에 적합치 못해 감액하였고, 농사관리 예산중 국비감액조치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중 국비 1억원과 군비 2,500만원 등 총1억2,5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환경정비 예산중 문화마을 하수도 사업비는 사업계획 등을 감안 예산절감차원에서 군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송지 산정천 간이배수장시설 사업비 3,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증액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세입에서 1억원이 감되고 세출 예산은 4억3,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로 5,40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 요구하였고 나머지 2억7,6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2,239억8,619만6천원과 세출예산2,239억8,619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2,094억8,937만4천원, 특별회계 144억9,682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