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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2-23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섭 기획팀장입니다. 다음 김종명 예산팀장입니다. 이인범 균형발전팀장입니다. 김삼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부서 정책방향, 2015년도 주요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책기획으로 시정발전 선도라는 부서 정책방향에 맞추어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 시정기획,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 행정, 셋째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넷째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지속가능 도시 대상을 수상하였고 안성시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시상금 심사, 시·군 종합평가 및 관·과·소와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등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책연구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총 560건, 1727억 원의 국·도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규제개혁 관련 각종 평가에서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중앙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입지규제 완화를 꾀하였으며 주식회사 TCK 외 9개사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현장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를 추진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29건에 대해 감축 및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정책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시정 주요 분야에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정발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관리, 학술연구용역 총괄 관리 등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코자 운영 중인 행정인턴십 운영, 또 공직사회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타 기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고자 하는 벤치마킹 경진대회,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통해 정책연구 활성화 및 활동지원 확대를 꾀하여 안성 발전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분석 및 결과공개,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분석으로 민선 6기 시정역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지향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총체적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평가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내부평가로서 관·과·소 통합성과관리, 읍·면·동 종합평가, 성과시상금 심사가 있으며 외부평가로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자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시·군평가 결과에 대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될 경우 특별교부세를 우수부서에 할당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조기집행 대상액은 3247억 원으로 5월까지 집행률 90%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0억 원 이상 사업은 별도 관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안성맞춤 마을대학사업을 기존 6개 마을에서 15개에서 2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순회 설명회 실시 후 참가신청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4월 중에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이후 마을만들기 실행사업을 추진하여 연말인 12월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연중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상수원 규제 상생협력 연구용역입니다. 유천취수장 상류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4월 도지사 주재로 안성, 용인, 평택시장이 모여 토론회를 거쳐 2015년 12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9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에 걸쳐 총면적 5만 620㎡에 총사업비 523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휴양문화시설 및 가족호텔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공모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공모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1억 9200만 원의 사업으로서 고성산에서 부락산 간 둘레길 정비 및 3·1운동 기념관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 3·1운동 기념관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3월에는 등산로의 정비사업 부분에 대하여 공사 착공을 통해 올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 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 운영입니다.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기업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장단기 대안제시로 기업 투자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을 통해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1393억 원의 투자와 1132명의 고용성과를 거두었으며 안성시 335㎢의 입지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향후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와 유관기관 협의, 읍·면·동 불량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성시 규제문화 혁신 기반조성입니다. 공직자의 행태개선 및 적극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율경쟁 유도로 규제문화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4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 장관상 수상 및 각종 규제개혁 평가 수상 등을 통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개혁 성과평가 점수 확대, 우수공무원 선발,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 행태를 개선하고 아이디어 회의와 연계하여 생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때문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서로 순서에 입각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오늘은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게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기간이 왜 늘어났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게 민간인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연말에 민간사업투자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2, 3개 업체에서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모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반시설을 설정했을 때 투자가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층고라든지, 높이라든지, 건폐율 면에서 약간 작게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공히 다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약을 해서 업체에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할 방향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권혁진위원

도시계획?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층고도 지역에 따라서 현재 3층까지 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가능한 범위로 7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전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의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민간이 376억이라는 게 민간사업 저기가 계속 안 되는가 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부분이죠.

권혁진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정도 민간인이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이 정도로 누가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기이 계획을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됐고 저희는 가능하면, 수변개발이 사실 앞으로 수변공간들의 활용가치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행정적인 진행을 같이 병행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민간사업 참여자가 한 분은 들어왔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2, 3개 업체가 입질이라고 할까요.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업체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도 면적부지에 비해서 너무 건축 연면적이나 건폐율이 작고 층고 같은 것도 상당히 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추가제안으로 농어촌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모르는 게 결론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안성시에 무조건 공사현안, 조그만 사업도 다 위임을 하겠다, 자기들은 돈이 없고. 그런 사태가,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래 옛날에 농어촌공사가 하는 수익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초기에 했던 것들이 노후화 되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에 자기들이 100% 다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피력인데 정식으로 들은 바는 없고 그런 동향은 있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농어촌개발공사 아닙니까? 자기들 경영수지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담당관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18년도까지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유천 상수도 작년에 평택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올해는 어째 이렇게.

김지수위원

평택시에서 다시 살렸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마지막 추경에 분담한 게 1억 2000만 원이었죠? (팀장을 보며)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협의를 봐서 세워 줬어요. 그래서 연말에 도지사님하고 파주출판문화센터에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면 올해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고 저희가 각자 비용부담을 해서 공동 영역을 정식으로 추진하게 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잘했고요. 우리가 작년에 한경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하고 하반기, 상반기 만들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행정인턴십이요?

권혁진위원

네. 어떻게 잘, 효과는 있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행정인턴십을 중대하고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행정인턴십 수료를 하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중대나 한경대하고 협력사업으로 행정인턴십을 하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준 거나 또 의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실행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된 부분 만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했으면 거의 근 10년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60, 70% 정도는 저희가 요소요소에서 각 부서별로, 또 어떤 때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거였지만 의견이 서로가 같아서 같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내적으로 홍보가 안 됐지만 의례적으로 알차게 진행됐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대나 한경대 담당교수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인턴십을 할 때 다시 한 번 발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다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발표를 하니까 학생들이 연구활동이나 이런 게 다 종료가 될 때 할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연구과제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안성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라도 민간부분에 대해서까지 반영이 됐다는 것을 밝혀주면 학생들도 더욱 의욕을 갖고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향에서 교수님들이 다시 한 번 그것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참입니다.

권혁진위원

엊그제도 일간 지방지 신문에 실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교수 연구비 같은 것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없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국비로 연구활동사업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는 아직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016년에도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고삼호수 관련해서 이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당초 처음 계획에서는 2015년 준공이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이 사업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총사업비도 당초보다 3분의 1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도 지금 공모결과 참여 의향을 비치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원인들을 단순히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상향시켜주면 수요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고삼호수의 갈수기나 이럴 때 유량이나 이런 부분이 수변 개발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아서 어떠한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결과적으로 변동요소는 민간사업부분이든 이게 항상 뒤따라 다닙니다. 고정화돼서 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되지 않은 변동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뒤를 쫓아다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부분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일부에서는 갈수기 때는 저수량이 줄기 때문에 법면에 사면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관에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원인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폐율이라든지 층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기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행정적으로 만약에 프로듀스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풀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해 주려고 그렇게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 저수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로, 우리가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저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농업용 저수지니까.

김지수위원

적어도 그러면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50% 이상은 유지를 하고 그 이상의 물이 찼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이외에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지금 접근을 못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저도 수변개발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와서 개인적으로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예당저수지. 여기가 농어촌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데 우리와 성격은 다른데 거기는 나름대로 휴양시설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촌이라든지 전용낚시터 구간이라든지 카페테리아 있는 카페촌이라든지 또 아니면 약간의 휴양운동시설이라든지, 크게 우리처럼 한 건 아니고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상하도 시설 갖추고 공중변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는데 예산이 수도권에서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이었는데 상당부분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구나.’ 또 우리가 투자를 시에서 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생각 관념 자체가 사람한테 약간의 감동을 주면 효용가치는 얼마든지 창대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담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김지수위원

예당저수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된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농어촌공사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투자는 아니고요. 가보니까 기반시설만 갖춰진 시설입니다.

김지수위원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주변에 민간 카페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사실 고삼호수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구간은 정해준 거예요. 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변구역이 자기들 저기기 때문에 해 주고서, 아마 잘은 모르는데 농어촌공사가 세도 받고 경영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특별법 발효되고 난 이후에 고삼호수처럼 지금 같이 들어간 몇 몇 호수들이,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사업진척은 어떤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규제개혁팀장 김삼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하고 순천이 추진이 됐는데 순천은 다행스럽게 온천수가 나왔어요. 똑같이 공고를 냈는데 순천은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 고삼호수는 보시면 지금 현재 개발여건은 그 전까지는 안 좋은 여건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제한도 있었고 또 거기가 수원함양보안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나 개인주택이나 이게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저희가 1월 달에 수원함양보안림이 해제됐기 때문에 투자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고요. 또한 여기 현재 농어촌공사가 분양하는 분양가가 공사에서 평당 60만 원대에서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지로 갔을 때는 한 40만 원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신고를 3층 이하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지구단위 낼 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를 리서치를 해 보니까 양성의 레이크힐스를 7층을 줬더라고요. 법적으로 관광휴양지구는 최대 10층까지 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랜드 마크 빌딩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 2개 업체가 다시 공모에 응하는 조건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건폐율 40%에 용적률 120%를 줬는데 통상 줄 수 있는 게 150~160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최대지가 용적률 200%까지로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투자 사업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시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고삼호수에 대한 특성과 한계점과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황된 장밋빛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저수지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연되지 않고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런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이 경영에 도움 주는 그런 쪽으로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 접근해 가고 계시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경기도하고 용인, 평택, 안성시가 합동으로 모여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작성을 같이 협의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나오면 드리겠지만.

김지수위원

발주 넣으셨으니까 과업지시서는 지금 넘기셨을 텐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같이 작성을 했는데 시‧군 간 입장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나 저희 시 입장은 과업지시서 상에 상수원 규제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하자. 또 평택시에서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절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서로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사항은 서로가 어렵고 특히 이제는 저희가 기억나는 것은 평택에서 요구하는 것이 평택호의 수질오염 상으로 걱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 시민단체나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오염 주체가 과연 안성천이냐, 안성천의 비율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평택호를 예를 들어서 BOD 기준으로 평택호가 평균 나오는 게 연간 15억㏙이라면 안성천에서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수원, 오산 거쳐 내려오는 황구지천 있지 않습니까? 황구지천도 연구범위 내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쪽이 오염 부하량으로 보면 저희 판단으로 안성천보다는 훨씬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황구지천을 요구를 해서 그것도 사업범위 안에 들어갔고 그것을 넣은 이유는 자꾸만 그렇게 평택에서 디펜스를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우리 규제는 용인, 평택에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주는 데는 수원이나 오산이나 이쪽 아니냐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요구사항들의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피차 각 시·군 간에 다 알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나중에 해소방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끈질기게 저희가 저기를 하면 모종의 효과, 저희가 원하는 것 이상은 거두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강변여과수 하는 것은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연구용역은 올 6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공에 1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최대 8000톤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내려오겠지만 최대 8000톤까지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평택시에서 유천취수장 사용량이 최대 1만 2000톤. 평균 1만 톤 정도 취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면 한 기 정도만 파면 커버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택시에서도 아직까지 디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한 기 추가 문제부터 해서 국토부하고 저희가 평택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추가 추진부터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번 달에 회의를 암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평택시에서도 의향이 있지 않을까. 그 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는 과감하게 이렇게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시설 8000톤 물량이 요새 우리 국 재산인데 니네 안 가져가면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 공업용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쓰겠다.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저수지, 웬만한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저희가 소류지 웬만한 규모 이상의 그런 것을 몇 개 갖고 있는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텨보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재 역제안으로.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협상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것은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방향을 틀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야겠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한 부만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저희가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규제개혁팀장 김삼주인데요. 저희가 큰 과업지시 내용이 카테고리 3개 정도로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 평택호의 수질개선방안으로 해서 평택호의 수질오염원인을 전체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안성천 상류부터 하류, 진위천, 그다음에 황구지천하고 오산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위, 안성 상생협력방안으로 해서 현재 과연 광역 상수원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검토로 근본적으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수원을 공업용수 전환이나 강변여과수 사용채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단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고요. 또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가 최종적으로 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3개 시나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올 1월 19일 날 경기도가 조달청에 현재 조달용역요청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그냥 마무리 말 전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해 주셔서 규제개선에서도 좋은 실적 내주시고 많은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실적도 내주시고 대외적으로 참 너무 좋은 성적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2015년을 되돌아보면 안성시 안에서의 예산의 움직임들, 특히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와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의회와 대립을 하실 수 있고 상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 아쉬운 점 두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안성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기틀이 되고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마다 흔들리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형식적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대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BTO 사업 계약 해지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문제도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서 마련되어야 될 예산들 이런 큰 몫들이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들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간주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전체적인 원칙에서는 굉장히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포괄적인 승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더군다나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일방적인 통보수준에서의 보고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의 소견도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시의 1년 예산을 다루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느끼면서 임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 성립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절차상으로 강화가 됐고 행자부에서 지침내역 바뀐 것에 대해서 변동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저는 거기에 적응하는 과도기에 와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위원님도 다른 시 의회하고 협력이 되신다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히 다른 데서도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보상심의 같은 제도 등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그중에서 어떤 때는 시행착오적인 문제도 나온 면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행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잘 성립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항상 드리고요. 저희도 연찬을 더 해 가면서 다른 지역 사례나 행자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스템 정립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널리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첫 번째는 뭐냐면 관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바뀌었을 때 빨리 연찬을 해서 적응을 해 달라,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합되는 사례들이 줄면 줄었지 저기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달라지는 정책기획담당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도 담당관님. 가급적이면 다른 것 사족을 빼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까딱하면 변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네. 2016년도 업무보고에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또 우리 팀장님들. 팀이 하나 새로 생겼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생겼습니다.

안정열위원

균형발전팀이 생긴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질타를 했는데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어제인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라도 하면 낫지 않느냐 이거지. 다른 저기에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안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수상도 많이 해서 우리 본청이나 본관 이런 데에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안성시 미래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달려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시의 머리가 여기인데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와야지 안성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선 안성시는 재정자립도 이런 게 약하니까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따다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기 위해서 안성시에서 근무 안 하고 그런 것 쪽으로만 경기도든지 중앙부처든지 아예 거기 가서 상주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도 그렇게 해서라도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우리 안성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그런 것이라도 많이 가져와서 안성 발전을 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만들기 같은 게 작년에는 6개 마을이고 올해는 15~20개 마을인데 사실은 시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여기도 대개 보면 공모사업을 다 따와야 될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15~20개 하다가 마을대학 교육만 받고 마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많이 챙기시고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이렇게 했는데 조기집행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웬만한 부실공사 같은 것이 혹시 일어나지 않나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라고 빨리 재정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얼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부실공사, 이렇게 앞에 여기 오다 보면 그래프로 한 게 그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보니까 일죽은 몇 %, 과·소별로 쭉 이렇게 써놨던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조기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실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맞춤형 기업규제컨설팅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규제단 거기서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중요한 게 정말 다른 데 얘기 들어보면 “안성은 꼭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별소리 많이 들려요. 음성 이런 데는 좋은데 안성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일죽에 월정공단에 산업단지가 생겼는데 그 산업단지가 미양에서 온 거예요. 안성에서 안성으로 오면 그것은 아니지.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고. 미양공단에 있던 게 확장을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일죽으로 왔어. 그게 다른 용인이나 이천 이런 데서 왔으면 그래도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있겠는데 이것은 뭐 안성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성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 잘하시고 “규제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일사천리로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규제개혁팀도 일반 어디 뭐 엑스포 같은 것 하잖아요. 공장이니 뭐 이런 것 엑스포 같은 거 하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런 데 가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의 머리니까 여기가 잘 움직이고 잘 굴러가야지 우리 안성시가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팀이 생겼는데 균형발전팀장님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건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균형발전팀이 생겼다는 것은 큰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범

이인범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 이인범입니다. 제가 의회 근무하다가 신설팀 되면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달 안 되었지만 짧게 안성시 전체를 둘러보는 공부를 했고요. 도심 속에서 어떤 소외된 지역이 있는지, 또 동부나 서부 지역 간에 해소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도농복합시로서 농촌지역에 어떤 소외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팀은 우리 인근지역 예를 들어서 음성, 진천,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이런 데를 좀 수시로 방문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찾든 어떻게 해서 그 주위에 충청도, 우리 경기도 남부권, 이런 저기로 해서 한번 그쪽은 어떻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나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살기 좋은 안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제가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많이 찾아 와서, 제가 죽산, 일죽도 이번에 보면 소재지 활력화사업 같은 게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저번에 삼죽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날 공모사업을 하나 거기도 따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하고 와전이 돼서 시장님이 나중에는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저기된 건데 삼죽도 그날 덕산저수지 주변을 이용해서 삼죽 시내권에 무슨 공모사업을 하나 따 달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그런 데도. 삼죽은 아직 공모사업 한 번도 안 따온 것 같은데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죽산이나 일죽 따와서 보니까 뻥 뚫리고 이랬는데 삼죽은 뚫리지도 않으면서 이게 뭔 돈이냐 니들만,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니 뭐 안정열은 일죽, 신원주 의원은 죽산 그러니까 지네들 지역구만 죄다 가져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모사업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여간 공모사업 많이 따오면 우리 시 재정상황도 안 좋은 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영월 같은 데 보니까 다 공모사업 따다가 운동장 같은 것 만든 것 아닙니까? 영월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한 번 영월하고 우리 자매 이런 식으로 해서 갔다 왔지만 거기 같은 데는 축구하면 영월 가서 하고 그러잖아. 여기 테니스하면 국제정구장 그런 식으로 거기에 운동장이 많은데 공모사업해서, 영월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큰 운동장 같은 것을 짓나. 그런 것을 아마 공모사업으로 따다가 그런 것을 해서 영월이 체육에 대해서는 앞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안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잘,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부시장이나 국장님들, 시장님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안성이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2016년도에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조언 적극 기억을 하고 항상 노력하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권혁진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

권혁진위원

저는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없습니까?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님. 현관 밑에 보니까 조기집행 한다고 차트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유신시대 때 하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간주예산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간주예산 관련해서 고민은 이런 겁니다. 간주예산은 앞으로 폐쇄기한이 2개월 당겨지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기면 우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의회 마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주예산에 대해서 폐쇄기한 2개월이 당겨지면서 틀림없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서울에 있는 도봉구라든지 다른 곳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마찰이 엄청 많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사실 간주예산한 것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간주예산 나온 것이 처음이고 앞으로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같이 우리 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1차 간주 같은 경우 9억 1700만 원에 관해서는 의회에 미보고 된 상태에서, 사실은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정확히 문제를 알고 하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간주예산 때문에 이것 하기 전에 지방재정 공부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히 간주예산에 대한 법령을 못 찾겠어요.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못 찾는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보고도 안 했고 2차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만 한 것이 돼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의회가 21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미 12월 15일까지 9건 1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사업 3억하고 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은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그때 아마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간주예산 예산총칙을 설명할 때 우리한테 한 번도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교감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간주예산은 안성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심의의결권은 사실 우리를 침해하거든요. 의회하고 끊임없이 마찰이 되는 게 사실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간주예산 없이, 간주예산도 같이 미리 사전에 보고하고 예산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고삼호수 수변개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고삼호수의 수변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주변에 펜션을 가보니까 펜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도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4개월 동안 손님이 한 팀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땅을 사러오는 사람이든 세를 전세로 둬서 가게를 영위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바글바글 거려야 거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안 오는데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치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삼호수를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종도 담당관님하고 저희가 그때 고삼호수 같이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녹조가 없는 깨끗한 물입니다. 물만 깨끗하면 거기 대한민국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삼호수의 물 양.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뿐만 아니고 그 내용 콘텐츠는 물이거든요. 물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녹조를 없애고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수원까지 올라가서 쌍지천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원삼까지 해서. 거기까지로 해서 어떤 식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는지도 총체적으로 같이 용인하고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안성이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는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양가도 말씀하셨는데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삼에 있는 사람들 중 땅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은 많지도 않아요. 다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사람들이 벅적거리고 많이 와야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냐. 진짜 지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평택호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택호의 수질환경을, 주변환경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예상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오염원이 진위천이냐 오산천이냐 안성천이냐 나왔는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안성천이 문제가 된다, 상수원까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성도 유기적으로, 협력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강변여과수로 한 거잖아요. 그럼 강변여과수가 채택되는 겁니까? 끝나고 나면 시나리오 상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최대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강변여과수도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도 했고 돈도 많이 들이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도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평택하고도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설명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같이 한 거죠.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변여과수도 채택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용역비 주고 안성 시비만 낭비한 거거든요. 혈세 낭비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상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치밀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은 하다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혹시 각자 질의하는 것이 듣기에 껄끄러울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요구한 자료가 오면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이기영위원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먼젓번에 담당 실무선에서 보고해도 무방하겠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때 의회 전문위원님들하고 예산팀장님들이 보고를 해 달라, 아니면 협의 진행 중에 통보해서 마무리 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항이 아니었나요?

김지수위원

일단 하수 관련해서 지방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하수사업소나 아니면 민자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자리를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이번 회기 내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번 저희 26일 금요일까지. 26일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먼저 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같이 전체 다 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첨언을 드리면 중기지방계획은 일단 매년 시행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것을 기초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기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잠깐 중기지방재정계획 23쪽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유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밖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는지 그때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운영비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고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대우가 해지한다 그러는데 대우가 왜 해지할 거냐, 대우가 순순히 응했느냐. 그것도 사실 우리도 같이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것만 언급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자율이 8.8% 조금 넘잖아요. 넘는데 우리가 처음 주장했던 것은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 과연 우리가 맡아서 실제적으로 500억 우리가 인수 맡는다 그러지만 인수 맡고 난 나중에 이것도 혹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우리가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건에 관련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회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저희 팀하고 민자사업추진단하고 하수사업소하고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기영위원장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맞출 테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날짜를 정해 드릴게요. 그때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처음 오셔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산업건설위원회 쪽하고는 다릅니다. 관련돼서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6대 되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해 주면, 중요한 사령부 같은 역할을 안 해 주면 안성시가 갈팡질팡하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데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해 주셔야 돼요.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까지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 오늘 아침에 자료가 안 넘어와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안 가져왔으면 다른 부서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할 때는 미리 미리 답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공무원들보다는 사실 시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 안 주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잠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획전략팀장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현황, 그리고 2015년 경영성과, 2016년 경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하 6팀으로 구성돼 있고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2명에 현원 204명으로 전년보다 3명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133억 9720만 원으로 영업비용 129억 7600만 원, 영업외비용 240만 원, 자본적 지출 3억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문화예술시설인 문예회관과 시민회관,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외 5개 시설, 다음 재활용기반시설, 매립장 관리, 쓰레기 봉투판매사업, 생활쓰레기 청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경영성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실적은 40억 7388만 원으로 전년과 거의 같은 실적입니다. 대행사업비는 130억 3522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14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생산성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전체 총이용인원이 62만 3762명으로서 전년보다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는 3477톤으로 전년 대비 4.2%,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매수는 각각 4.2%, 2.5%가 증가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은 3만 9552톤으로 전년 대비 8.1%가 증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매립량도 1만 666톤으로 전년 대비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는 고객만족도 점수 83점 획득, 경영수지비율 33% 달성, 안전사고 10% 감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품질관리 경영체제 확립입니다. ’16년 고객만족 중장기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고객모니터요원 전화친절도 조사, 미스터리 암행조사 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 무재해 사업장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밀체력측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직원의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근로안전수칙 체계 수립, 무재해 운동 추진 등 재해 없는 사업장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통한 고객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까지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올해는 유아나 노령자를 위한 안전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에 맞는 각종 안전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함과 동시에 소방훈련, 심폐소생 및 구급훈련,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41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향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예산 절감목표는 절감대상 예산의 4%인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사업활성화 계획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헬스장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실 단기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고 썰매장에서는 맞춤랜드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성 시티투어, 팸투어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온라인 상품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부터 포토존 설치, 인형탈 운영, 남사당 공연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이벤트를 발굴·운영하여 썰매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포인트 보상제를 새롭게 시행해서 수입증대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직원들과의 소통회의를 금년에도 매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노사파트너십 향상 교육, 노조간부 교육 지원,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등 노사 협의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3.0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3.0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청소차량 운행경로를 재편성해서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대행기관 평가 ‘우수’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 및 로드체킹반 운영, 상습투기지역에 지역담당자 배치, 관내 상가나 이·통장 회의 또는 반상회에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취약지구 대청소, 휴가철 유원지 특별청소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관 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매립장 운영도 평가에 적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입니다. 임직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마일리지제도 지속 운영, 청렴결의대회 실시, 청렴문화체험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부청렴도 측정, 부패수준 자가진단, 반부패 익명신고제도 홍보로 부패구조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금년에 1인 1 SNS 계정 갖기 운동과 SNS 공단뉴스레터 제작·홍보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성증진 노력입니다. 공공성증진 노력으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또 안성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열린마음 봉사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사랑의 연탄배달, 공동김장담그기 참여,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게릴라가드닝 실시, 거동불편 시민의 쓰레기 방문수거 등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겠으며 시설을 이용한 활동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축구장과 국제정구장에서 시니어 무료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드리세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경영지원팀의 김경훈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 정준혁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장유정 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의 안경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 김낙원 팀장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이것은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은 사업기간이 ’15년도 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26쪽 보면, 숫자가 오타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작년 것 대비해서 얘기해 주신 건가. 항구적하고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15년 12월까지이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기간이 잘못됐는데 저희가 수정을 안 한 것을 보냈었나요? 그때 수정을 했었는데.

권혁진위원

네. 앞으로.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죄송합니다.

권혁진위원

네.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시는가 본데 전산작업이 작년 2015년 7월 달까지만 저기가 돼 있네요. 그다음 후로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거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던 건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민원 들어오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후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권혁진위원

봄에 들어오는 것은 안 들어와서 7월까지만.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리고 이게 목표수치를 설정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작년 대비 3%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권혁진위원

거기 목표 대비에 딱 맞으세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예정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2015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각 단가가 굉장히 저조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올해도 역시 좀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수치만 정해 놓고 달성을 못 하시면. 의무절감이라는 것을 5% 정도 절감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과거연도에 비해 저희 전체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된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보라고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진위원

늘 우리 안성시민의 발이 되셔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앞으로 목표액 수치를 정해 놓으시고 못 하시면. 하여튼 목표액이 있어야지 우리도 사업 저기가 나오니까 열심히 하시고 안전사고 예방도 열심히 해 주시고 2016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공기업이니까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쓰레기 수거시간 체제가 변경됐잖아요. 어떻게 개선된 사항이라든가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한 번 출근을 해서 퇴근 시까지 계속 근로하는 시간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전보다 일하는 양도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하루에 두 번 청소했던 것을 세 번까지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편한 것으로 시간대가 아침 출근 시간대로 시민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약간 불편하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가능하면 출근 시간대에 큰 주요도로는 피해서 코스를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행코스를 다시 재조정하면 그 문제도 약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2월까지 운행코스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3월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4월부터는 조정된 코스로 다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나 당초계획에서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청소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 놓으신다고 그러셨는데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안 나오거든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건 먼저 사과말씀드리는 게 올해부터 실시간으로 다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막상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김지수위원

오류가 나나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딱 표시가 되니까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김지수위원

보완하고 계시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행코스가 다시 조정이 되면 그 운행코스대로 일단 코스만 새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로 다시 조정을 해서 공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그게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운행경로 보완하실 때 그런 시민분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려면 이 시스템 보완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축 보완이 되면 각 읍·면·동 이장님, 통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별 예상목표액을 봤을 때 종합운동장, 야구장 그리고 안성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실제 수입액보다 목표액을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나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간들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반영하면 적어도 전년만큼, 수입액만큼 목표액으로 잡았어도 됐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시설물 같은 경우 금년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가 완전히 마감되지 않을 때쯤이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실적 예측을 못 한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을 계속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할인되는 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자꾸, 예를 들면 그린카드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도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또 정구장이나 이런 것들 할인율들이 조례상으로 자꾸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도 역시 금액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김지수위원

이 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것인가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선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저희가 선별 종류도 더 많이 늘리고 선별량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더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목표액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당초 본예산할 때 미처 모든 수입을 다 정산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목표액만큼이 아니라 120%씩은 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달라진 것이 청소년 관련된 사업부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공기업 평가할 때 사회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평가를 위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 기획전략팀장 김윤환 아까 공공성증진 노력에서 나와 있듯이 올해 저희가 시 직영은 넘겼어도 청소년문화의집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현재 운영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공공성증진 노력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시니어 무료교실 이런 것들도 새롭게 하고 거동불편노인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공공성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이 전년에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영향이 많아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목표액으로 잡긴 하셨는데 전년 대비 봤을 때는 한 50% 증액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과 면밀히 협조를 하셔서 아까 계획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등 여러 군데와 연계를 하셔서 꼭 목표치를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김윤환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지속가능한 노사 문화 정착이라는데 여기 노사 저기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어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한국노총에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노조가 한국노총에?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안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사관계가 잘 돼야지 특히나 중단사태가 일어나고 하면 난리 나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수영장은 신청자들이 몇 달씩 밀려있어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일반 자유이용은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 수영 강습 받는 인원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강습 받는 게? 수영장 가는 것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듣기에는 한참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는 것도 저기가 되나.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수 있는 분은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고 수영 강습을 받을 사람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객만족도 83% 달성 기여, 이렇게 있는데 2015년도 고객만족도가 78점.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78점이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올해 목표는 83%이에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83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 우리 안성이 시·군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네요. 그래도 우리가 꼴찌는 면했네요. 꼴찌는 이천시네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죄송합니다.

안정열위원

남부권인 안성, 여주, 남양주가 왜 ‘라’ 등급을,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경영수지가 50%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중에 저희하고 파주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큰 기인이 있었고 또 전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성적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건수가 좀 늘어났던 것,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률을 맞추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경영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시간이.

안정열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주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돼서 실제로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 65세 이상을 50% 감면해 주고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3000원을 2000원으로 1000원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2500원 받지 않습니까? 한 번 그것도 주변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그것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4% 정도 되는데 아까 재정자립도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시비로 한 195억 정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눠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재정자립도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저쪽 대덕면 건지리 보면 다리 밑에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거주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죠?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것 관련돼서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아니, 말씀하시려는 것 하시라고 그래봐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내가 부탁한 거예요.

권혁진위원

시간이 5분 안에 끝나는데. 뭐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것, 좀 아까.
윤환

김윤환기획전략팀장

수영장 관련해서.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괜찮아요. 내가 별도로 얘기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팀 강광원 팀장입니다.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미디어팀장 박주덕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도시 구현을 부서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시민맞춤형 시정홍보 활동과 적극적인 언론대응으로 시정홍보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32쪽 201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 메르스 발생, 백성운수 파업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홍보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종합홍보 추진과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였고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안성맞춤소식지 180만 부와 메르스 호외 제작분을 배포하였으며 KBS 1TV TV쇼 진품명품, 6시내고향 촬영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우리 안성시 출입언론사는 88개 매체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업을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해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특집기사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 인터뷰를 실시하여 홍보토록 하며 전 직원에 대한 홍보참여 유도를 통해 시정홍보 우수자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언론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능동적 브리핑으로 전환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수시 브리핑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 1회 월간 업무 추진사항과 주요관심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운영하겠으며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 제공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안성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시민기자단 위촉과 다양한 시민의견 피드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억 5086만 원의 사업비로 매월 1일 2만 부를 발행, 배부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구인정보, 인물소개, 맛집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주요기관과 기업체,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전국지자체, 출향인사 등 곳곳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시의성 있고 참신한 특집기사를 발굴하여 매월 1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 1건 이상 시민기자단 기사를 게재하고 연 1회 이상 시민기자단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소식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 현황에 대한 특집게재로 안성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시정의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각도로 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비 3억 690만 원으로 TV, 간행물,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역점추진시책 및 지역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안성홍보영상을 연중 제작하고 중앙방송매체를 활용하여 KBS 6시내고향 등에 주요관광지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8월에서 10월 중에는 포도축제 및 바우덕이축제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다중매체이용광고, 포털사이트, 광고판 등을 활용해 시의 주요행사 및 브랜드 등 폭넓은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홍보팀의 새로운 구성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전파력 높고 영향력이 큰 KBS 등 지상파와 중앙 일간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바우덕이축제나 도 차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요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중앙언론의 파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언론인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사전에 확보해 유사시에 안성시의 필요에 따른 기사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시로 수원에 주재하고 있는 KBS, SBS, MBC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앙지의 경우는 도청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 도청에 있는 중앙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실시해 안성의 이슈가 중앙지에 보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BS는 각종 뉴스의 경인뉴스 코너, 특히 지역소식과 경인게시판 등을 활용하고 SBS는 수도권 뉴스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텍하며 MBC는 수원총국의 뉴스제작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뉴스보다는 파워매거진 등 종합구성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부흥하며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통·공감을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는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시 SNS 매체 현황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채널이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지난 1월 3일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채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콘텐츠로 자체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및 다음 블로그는 시민과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활동 속에 안성의 축제, 관광명소 등을 게재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한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개설·운영 중에 있어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소통과 감성이 풍부한 SNS매체로 운영하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 채널은 국내 최대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연계하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시 통·리·반장 및 사회단체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합회의에 방문하여 스토리 채널가입, 소식받기 방법 등을 홍보·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성지역 소식 및 주요행사, 재난·재해알림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시정소식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시민 소통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및 IPTV, 기남방송 등에 송출·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주 1회 역점시책, 주요행사, 생활정보를 뉴스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 내 안성시정뉴스에 게재하고 있으며 유투브 검색에 안성시정뉴스를 검색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부터 안성시정뉴스를 제작해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투브에 송출하고 있으며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동아TV 등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기재되는 안성뉴스는 현재 164회 제작되었으며 평균 이용자 수는 약 700회의 조회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한 팀이 준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관광팀이 홍보팀으로, 팀 수는 그대로입니다.

권혁진위원

관광팀은 빠진 거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아마 홍보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다 잘하셨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사업비로 얼마 들어가요? 아까 3억 얼마라는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3억 690만 원입니다.

권혁진위원

690만 원. 그다음에 중앙지 사업비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는 뭉뚱그려서 쓰여 있어서. 중앙지는 1750만 원, 지방지는 2억 5200만 원.

권혁진위원

아까 카카오스토리 얘기하신 것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카카오스토리 채널은 우리가 가입비만 조금 내고 일단.

권혁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주덕

박주덕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박주덕입니다.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가입, 전화요금만 나가고 옐로우아이디는 저희가 아직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문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옐로우아이디는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운영해 보면서 일단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옐로우아이디까지 한번 추진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안성맞춤소식지가 작년 대비 증감이 됐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예산이요?

권혁진위원

네. 왜 증감이 됐는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위원님들께서 저번 본예산에 세워 주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권혁진위원

장애인들한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0부 정도. 시각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0분, 300분인가 그 정도 되시는데 다는 못 드리고 일단 100부 정도 만드는 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수시책 차원에서 일단 추진해 보는 것으로.

권혁진위원

점자 나오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점자.

권혁진위원

아주 잘, 그때 말씀하신 것.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점자뿐만 아니라 1급에서 3급, 5급까지는, 1급까지는 점자로 하고 3급부터는 큰 글씨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아주 좋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발송료, 우편료가 늘어났고요.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016년 올해에도 열심히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하실 말씀.

안정열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엊그저께 소식지위원회 갔더니 소식지 제작비가 싸다고 계속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7000 얼마예요? 7300만 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7200만 원입니다.

안정열위원

7200만 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똑같은 가격이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게 시작 전부터 그렇게 안 올렸어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몇 년도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정확한 연도는.

안정열위원

한 5, 6년 되나?
주덕

박주덕미디어팀장

2010년도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6년 정도 되는 건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소식지만큼은. 그러니까 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을 시켰는데 저쪽 밑 지방에서 한 군데가 올라왔어요. 무슨 인쇄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좀 안 맞아요. 그 가격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 일반 언론매체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소식지 입찰을 안 한다는 것은 싸서 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질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생각은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안정열위원

2000? 2000만 원 갖고 돼요?

권혁진위원

5000만 원 줘요.

웃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부족한 예산인데.

안정열위원

다른 중앙매체나 일반 저기들은 내가 알기로 엄청 많이 상향이 됐는데 이 소식지만큼은 그날 물어봤더니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가서 사정 얘기해서 그것을 입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지대값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세워 놓으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들어와도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안정열위원

일반 소식지로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돼야죠. 왜냐하면 언론매체도 있지만 언론매체도 우리를 알리는 저기가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시도 비판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소식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한 번 나갈 때 몇 부 나가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2만 부.

안정열위원

2만 부? 내가 보기에는 소식지가 너무 침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십분 공감합니다. 올해도 추경에 상향을 시켜주시면.

안정열위원

일반 언론매체 줄 것을 덜 주고 여기를 줘야지 일반 언론매체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간 것 아니에요.

권혁진위원

많이 줘요. 100억 주고 그래요.

웃음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입찰도 안 올 정도의 금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네. 저는 질의보단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업무로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안성시청 내의 모든 관·과·소 중에서 가장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거꾸로 보자면 한편으로 홍보담당관이 지금 관광이 빠지고 홍보가 신설된다고 했을 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별도의 팀으로 분리하면 업무가 적절하게 배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었고 그것을 좋게 얘기하자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 홍보팀장님이 탁월한 업무능력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청 내에 있는 각 모든 과들, 그리고 저는 홍보팀에서 안성 전역에 있는 모든 우리 읍·면·동에 브랜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15개 읍·면·동에 적어도 하나 마을씩은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고 보도자료 성격이 아닌 기획을 하셔서 안성의 사업들을, 안성의 이미지를,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올해 말에 가서 1, 2개라도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김지수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언론사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홍보담당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의 각종 축제사업들이라든가 또는 농정과에서 하는 홍보사업도 언론사와 연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체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만 언론실적으로 하셔서 분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성시청 내에서 언론사들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가는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셔서 고르게, 균형 있게 잘 분배가 되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좋으신 고견 고맙습니다. 15개 읍·면·동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생각을 제가 생각이 짧아서 아직 못 했는데 그 방법도 특색 있는.

김지수위원

네. 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을사업을 새로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마을마다 하나씩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별 중점 홍보계획이라고 수립을 했습니다. 1월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2월 달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읍·면별로 트랜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홍보예산이라든지 농정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각 관·과에 홍보예산을 뿌렸습니다. 대부분 관·과에서는 현수막 게첨 이런 것뿐이 없고 특히 많은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 분야, 그다음에 축제 관련 부서가 핵심적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잘 아시는 손현주 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참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한 홍보활동도 한번 전개해 보고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례회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김지수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저희가 시정홍보나 할 때 보면 매번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시정홍보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아까도 중복된 얘기지만 우리 안성의 브랜드를 업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안성이다. 안성하면 살기 좋은 도시. 뭔가 그런 것이 눈과 귀에 아주 들어올 수 있도록. 안성하면 생각나는 게 안성탕면이 아니고 안성하면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 그런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것,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도 홍보팀이 생기면서 제가 KBS에 방문한 것만 한 3번 됩니다.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제가 6시내고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 TV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 거기 할머니들밖에 안 나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이 젊은 도시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심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숙희 감사팀장입니다. 장진수 조사팀장입니다. 엄기헌 원가분석팀장입니다. 최승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국민권익위 청렴평가 결과에서 전국 2위 및 경기도 1위로 2012년에 이어 4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관 제4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분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법무담당관실 부서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시민이 행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4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인 부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부 부서 정책방향은 첫째, 행정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으며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 실시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적극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와 순회교육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입니다. 사업의 원가 적정성 심사로 예산낭비요소 제거 및 직무교육실시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선진 법무행정 지원으로 역량강화입니다.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최우수도시를 실현하였으며 자체감사업무로 19개소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법부당업무는 238건을 적발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패예방을 통하여 전 부서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가 분야에서는 341건의 원가심사로 25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의회업무 분야에서는 274건의 자치법규정비와 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 통제, 자체 청렴시책 및 사전예방활동 등 시민과 공직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렴 리더십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율적 자체청렴 1부서 1시책 추진,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등 월별 다양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5대 비위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5대 비위 및 취약 분야 비리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시기인 명절, 휴가철, 선거철 각종 대규모행사 등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 5대 비위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으며 공무원 비리 제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추정금액이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500만 원 이상 사업발주 및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타 필요시 예산편성 전 사업적정성 및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 실시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소송수행 과정에서 인계인수 누락,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소송수행 해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매뉴얼의 전파 및 교육추진과 효율적 고문변호사 운영 등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행정신뢰 회복 및 재정적 피해 최소화로 소송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2015년도에 고생하셨고 2016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승소, 소송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적은 거예요? 왜냐면 안성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나 이런 것에 묶이다 보니까 맨 이상한 공장 같은 거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송해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내장리 같은 것 시에서 반려했잖아요. 소송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게 많잖아요. 많다 보면 다른 지역도 그런 게 많은가, 꼭 우리 안성시만 그런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 내에 보면 우리가 농촌지역도 많지만 도시화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소율이 평균적으로 한 70%가량이 되는데 타 시‧군도 65~70%는 됩니다.

안정열위원

소송 건수 같은 것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건수, 경기도를 비교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많겠죠. 저희보다 많고 저희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266건, 2015년도에는 159건 고문변호사 행정자문 현황이 여기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건데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 정도로 되나, 더 많은가 한번 여쭤봤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도농복합도시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개발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송이 시작이 되면 소송수행과정에 대한 연찬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사례들을 분석을 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마다 유형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거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다가 아닌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소송에 갔을 경우에 우리 시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1년에 2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원가분석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로 주는 사업들 중에서 공사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학교 관련된 예산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보조가 나가서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과다하게 설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가분석팀에서 선행될 수 있게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학교로 보조 나가는 것을?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꼭 학교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 이상의 공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미리 보조 나가기 전에 또는 편성 전에 원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두 번 정도 문제가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원가분석팀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빛을 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사실 보조금 나가는 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영향을 못 미치는데 앞으로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적극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검토하고 보조금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저는 두 가지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네, 먼저 물어보세요.

권혁진위원

하세요. 나는 됐어요. 물어보세요.

이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당시에 저희가 창조고등학교의 예산을 30억에서 27억으로 삭감하면서 그 당시 3억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하라는 뜻에서 한 거거든요. 혹시 교육체육과에서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만 안성신문에 나와서 저도 이때 처음 알았는데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동 체육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청렴한 도시로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실제로 교육도 자발적으로 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회계담당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이라 하는 것은 사실 청렴한 도시다 하면 이런 공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49쪽 같은 경우에 5대 비위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 하는 것이 안성시의 목표잖아요. 안성시의 목표고 5대 비위가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이렇게 구분된다는데 공금유용하고 공금횡령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횡령하고 유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횡령이랑 유용이 있을 경우에.

이기영위원장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간인?

이기영위원장

보조금 관련되면.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횡령을 하면 회수조치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맞는 거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공금 횡령한 부분은 환수조치 및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1동에 A회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들은 건데 어떤 분이,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쭉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신문검색해 보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자료도 제가 미리 요청을 했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우리가 그때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 날짜에 보냈는데.

이기영위원장

못 받고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관련돼서 저한테 전화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니까 620만 원이었는데 이 620만 원이 어떤 어떤 내역이었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500만 원은 티셔츠과정에서 1000만 원을 서류를 만들고 500만 원을 본인이 받아서 그것을 통장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120만 원 돈은 목적 외에 사용한 거죠. 배드민턴 셔틀콕을 사 줘야 되는데 게이트볼 운동화나 모자 이런 것을 샀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사려면 미리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할 때 목적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120만 원 그렇게 회수한 것이고 500만 원 돈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일명 깡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수법을 썼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만약 일반공무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되죠, 거의 파면 건 아닙니까, 공금횡령인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1동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룰 게 보조금에 대해서 한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면 정말 그것은 큰 저기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500만 원이 바로 체육회 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그분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보통 축구를 하게 되면 한 보름 전부터 연습할 때 식사도 제공을 하고 이런 비용이 회계상 빼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게 한 보름 전부터 시작하면 돈이 식대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당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쓴 거지. 자기가 회계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돈이 통장에서 개인용도로 들어간 것은 포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120만 원은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드민턴 콕을 사줘야 되는데 이것을 게이트볼 운동화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된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게 횡령죄가 되니까 경찰에 고발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것을 법률자문도 구해 봐야 되고 내부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내부적으로 내사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사의를 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620만 원을 2월 19일 자로 회수를 받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하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서로 아는 사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공정한,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은 무겁지만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에 대해서, 이 500만 원도 사실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5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깡을 한 자체는 엄청난 횡령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조금을 가지고 그것을 깡을 해서 쓴다?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냉장고 사라고 냉장고 보조금을 주는데 냉장고 50만 원 사고 50만 원 만약에 해서 했다 관행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 없는 거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목적대로 무조건 써야 됩니다. 만약에 냉장고를 사라고 1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짜리 사야지. 서류상으로 100만 원 만들어 놓고 뒷돈으로 10만 원 줬다? 횡령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이 깡한 업체가 누군지 아시죠? 어떤 업체인지 아시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티셔츠를 사게 되면 서울에서 샀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성에 있는 업체에다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업체를 알아보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자기가 친인척관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실제로 농협에서 물품찬조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정산할 때는 보조금 2000만 원 중에서 정산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배드민턴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영수증에 어떻게 족구화를 사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상식에 어긋나는 건데 몰라서 그랬다는데 몰라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자꾸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현수막을 했는데 현수막이 게시가 안 됐었다,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치비도 줬다고 영수증은 돼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관계도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조금은 혈세입니다. 혈세를 만약에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청렴한, 진짜 신뢰받는 공직사회라고 안성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이 언론에 나와서 조사팀장이나 직원이 한 3~4일 동안 모든 걸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농협의 물품은 수입, 그것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 아까 플래카드 문제, 또 그것 말고도 신문, 언론홍보용.

이기영위원장

50만 원.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50만 원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이상한 점은 보지를 못했던 거고 이것을 또 지금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500만 원 부분, 120만 원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을 줄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각각 보조금을 할 때 목적 외로,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만 하면 120만 원을 반납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한 거예요. 120만 원은 그렇게 치고 500만 원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을 갖다가 개인용으로 썼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로 그다음 날 통장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이 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을 재조사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다 본 것을 다시 볼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농협 물품 관계는 조사팀장 그것 본 것 아니야, 우리가? (팀장을 보며)
진수

장진수조사팀장

조사팀장 장진수입니다. 그것도 봤는데 GS마트에서 100만 원 사용한 게 있습니다. 농협 찬조 받은 것을 영수증을 잘못 붙인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플래카드 관계.
진수

장진수조사팀장

플래카드는 찬조금이나 회비에서 지출한 거라.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찬조금 회비 이런 것은 보지 않고 이번에는 보조금 관련된 것만 본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100만 원 관련된 것은 정산을 할 때 2000만 원 중에 정확하게 정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산은 그래서 저도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고 22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주시를 하고 있어요.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성시 위상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뢰받고 청렴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등수에, 최우수등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생각을 하시고 읍참마속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감사법무담당관이 그런 것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 번 해서 플로어에 준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플로어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 했는데 다른 분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조사 잘 받아가지고.

김지수위원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장치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수증 처리한 것만으로는 그런 비리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권혁진위원

돈 안 주면 되는 거야.

김지수위원

선출직들이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에 선거홍보 관련해서 제출할 때에 보면 아예 거기서 단가 같은 것을 규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초과하는 것은 나중에 보조,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기영위원장

어떤 것?

김지수위원

선거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보전금.

김지수위원

보전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사진을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도 않은데 회계 처리했다는 것은 증빙사진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처럼 검증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들을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저도 정산보고를 해 봤는데 실제 현수막 게시하면 저희들 사진 다 찍거든요. 다 찍어서 한 번에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수막을 30개 붙인다 그랬는데 10개밖에 안 붙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합니다. 사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m마다 단가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통상적인 가격 있잖아요. 그런 가격들을 안성의 관내 업체들 몇 군데만 조사를 해도 통상가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로 불려진 금액이잖아요. 부풀려진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통상가격이나 그런 티셔츠의 사진이 같이 첨부가 됐다면 부풀려질 수는 없지 않았을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거기 체육회 관계는 이분이 회계서류 그런 것을 못 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흑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영수증은 다 있는데.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진까지 붙여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기영위원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사진을 무조건 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비 같은 경우도 저기하지만 광고비는 체육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본인과 관계된 것을 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데 관련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등등 해서도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보조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이라는 것을 정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장단점이 있어요.

김지수위원

물론 자체 쪽에서는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줘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사후정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사실 서류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통상가격을 정해 놓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한번 그런, 사실 돈이 교육체육과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폼이 플래카드면 5m, 7m에 얼마 단가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5000원, 1만 원 더 내고 이런 것도 없지만 어느 정도 그 금액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조금 나갈 때 그 부서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나 조사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있거나 이런 건데 그런 틀은 각 사업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여기는 사무장이 없는 거예요? 회장님이 했어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사무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김지수위원

있는데 서로 대화를.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분이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맡았다가 중간에 “내가 바쁘고 이래서 안 한다.” 원래 안정열 위원장님 말마따나 사무국장이 하는 게 맞죠. 사무장이 하는 게 맞는데 저기가 안 맞은 분위기라, 중간에 했다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저도 체육회장을 봤는데 요즘은 사무장들이 알아서, 아까 같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시민체육대회 같은 데 나오기 전에 연습하면 중간 중간 밥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현수막 같은 것 어느 정도 단가를 정해 주지 않으면 대개 보면 그 단가보다는 싸게 하려고 그러지 그 저기는 안 하거든요. 대개 보면 체육회에 자금들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체육회에서는 알뜰히 해서 하나라도 다른 것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냥 전체 14개 체육회까지 싸잡아서 저기가 됐는데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 조사팀장이 있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게 누가 고발한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언론에 나왔어요.

안정열위원

언론에 나왔으면 내부 고발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1동 위원님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미양 지역 위원장님이 더 잘 알아요?

김지수위원

모르지 않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내용은 다 아시죠.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정확하게, 저도 한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종합해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A회장님이 통장을 오픈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거의 혼자 다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불거진 거고 정산자료 요구를 했는데 설명할 때마다 자꾸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자체 회의하면서 이야기가 불거져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이분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양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회비를 내고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이사들 찬조금 비용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 별도로 결산해 줍니다. 찬조금 별도로 다 해 줘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4년도 결산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014년도 자료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주다가.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결산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갖다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로 어떻게 시에서, 이런 비리가 적발되면 당연히 고발조치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아까 횡령하고 유용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 하실 분 없습니까?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마무리가 돼야지, 체육회장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어디 시민체육대회나 바우덕이축제 이런 행사에 가보면 돈 조금 주면서 뭘 부탁하는 것은 많고 뭐 어떻게 와라 순위 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바로 뭐라 그래요. 돈도 몇 푼 안 주면서 별 걸 다 해 오라 그런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에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 는 소리 나오니까 이런 것은 잘 판단을 해서 어차피 불거진 데는 조사하고 형사로 가든 뭐하든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겠는데 다른 14개 읍면단위는 잘 판단해야 돼요. 너무 조이다 보면 “에이씨, 우리 안 한다고 돈 안 받고 시민체육회 같은 데 안 나간다고요.”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돈 조금 주면서 엄청 많은 일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압력을 주고 이러면 체육회장들이 “에이 더러워서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런 소리 바로 바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고발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조이고 이러면 체육회장님 바로 욕 나와요, 정말로. 지금도 보조 2000만 원밖에 안 해 준다고 난리인데 차라리 처음서부터 주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을 줌으로 해서 서로들 경쟁심이 있어서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육회 회장님들이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완전 구걸하다시피 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많은 압박을 주다 보면 안성시 체육의 전체적인 틀이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감사담당 부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감사담당부서가 어렵지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청렴한 도시 안성,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청렴한 안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렴한 도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임길선 담당관님 오셔서 새롭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심기일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