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중에 이웃주민들이 공사가 잘됐다고들 했다니까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지하철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현재 지하철 6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발전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또한 많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택이나 상가는 지반이 내려 앉거나 벽면에 균열이 가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분진, 보행 및 차량운행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가는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H빔,I빔 등로 떠받쳐 놓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얼마전에야 보수를 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시공회사에서 이웃에 전셋집을 얻어 이주시켜 살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수만으로 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어야 하는지,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어야 하는지 서로 미루다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미원이 야기되었을시 지하철공사에 민원서류를 이첩만 했지 독촉도 없었고, 조치경과나 결과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봉사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은평구민의 민원으로써 은평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구의 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최소한 은평구민이 겪는 피해라면 이 보다 더 사소하더라도 구민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몇건이나 되며, 또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고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어느정도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황파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파악이 안되었다면 이 시간 이후 지하철 공사나 시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빠른시일내에 서면으로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시공회사의 보도와 차도의 점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공회사는 공사를 함에 있어 보행인이나 차량의 소통에 최소한의 불편만을 초래하도록 적게 점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장 주변을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를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어 지나는 보행인이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사장을 전수 조사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만약 시공회사가 필요 이상의 보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민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 겪도록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