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2016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추진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현재와 미래의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상시 조직진단으로 인력을 재배분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기계발과 성과를 지향하는 인사가점제를 운영하는 핵심역량 위주의 최적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생활에 품성을 겸비한 적격자를 선발, 시상하고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과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우대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부서 1나눔 봉사 프로그램, 나눔-day 추진, 우수사례 발표 등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민간 주도의 시책사업 육성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활용 극대화 및 공직내부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 구축 및 적정인력‧업무의 재배분과 개인의 역량 강화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맞춤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업무 재배분으로 유사업무 분야 재편 및 기능축소 분야 통폐합, 관리하는 팀장에서 업무를 주어 일하는 팀장으로, 신규인력충원을 2년간 동결 운영하는 등 인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개선으로 성과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실시, 직무전환 배치를 통한 인사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에 자기계발 및 성과지향 인사가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평상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인사가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외국어 관련 가산점 최대 1점, 직무관련 자격증 최대 2점,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실적가산점 최대 5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인사가점부여규칙을 개정해서 전 공직자에게 시달할 것이며 11월 외국어발표대회 및 아이디어 왕 선정 등을 통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승진 시 인사가점으로 인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직원 화합을 위한 펀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하여 부서화합, 직장 재미, 가족친화 등 다양한 펀 행정을 추진하여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화합을 위한 스포츠 경기 및 문화 회식, 직장의 재미를 위한 사진콘테스트, 가족친화를 위한 감사편지쓰기 등 2개월에 한 번씩 전 공직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사기양양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지급,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맞춤형 건강검진실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부서별 문화‧체육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호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동호회 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며 시정발전기여 우수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공직자 1인 1동호회 가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1동호회 가입 및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의 체력증진‧자기계발에 기여하고 동호회를 통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현재 안성시에는 15개 동호회 469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 공직자 1인 1동호회 가입 홍보 및 체육행사지원, 동호회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우수동호회는 심사를 통하여 국내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에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공직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것으로 공직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부서 1나눔 봉사프로그램 운영 및 1000원 미만 봉급 우수리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봉사실적 상시학습인정, 우수봉수자 인사실적가점제 운영 및 재능나눔,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59쪽에 인력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오타인 거죠? 잦은 순환보직을 지양하는 거죠? 지향하는 것은 아니죠?

59쪽이요?

네. 역량강화를 위해서 잦은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적으로 인력을 육성을 하도록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한끝 차이로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 돼 버려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나 읍·면·동에 7급부터 9급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누차 팀장님들의 애로가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직렬별로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온 업무보고 내용하고 시장님께 올린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이나 행정정보 강화를 위한 3.0 실현, 구내식당 운영, 시정목표를 위한 소통 워크숍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빼놨는데요.

안 가져 왔어요. 별도로.

일단 별도로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잠깐 그러면 가져오세요.

잠시만요.

이은규 팀장님 다른 것 또 질의하시면 되니까 가져오세요.

여기 중에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구내식당 운영인데 이 부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오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겠어요?

뒤에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드리시고.

아니요.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결산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식 조정에 관한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의무식을 금년도에 없애보자 얘기를 했더니 영양사가 와서 늘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 식자재를 원천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좀 할애를 해 달라 그래서 의무식을 5식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의견을 영양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러면 전 직원한테 설문을 받아보자 해서 받아봤는데 현행 7식으로 유지하자가 42%가 나왔고요, 5식으로 조정하자가 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현행이 42%나 된다고요?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7식 유지가 42%가 나왔습니다.

몇 명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팀장을 보며) 몇 명 했었어? 설문이 450명 참여해서.

450명 참여, 이것은 무기명으로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또 저희가 2011년도에 식대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니까 지금 식자재 값이 보통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식대를 한 500원 정도 인상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3000원 유지가 5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누차 말씀하신 대로 의무식 조정도 좀 하고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더 운영을 해 봐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이렇다면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독립체산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독립체산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이한 현상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도 일반회계로 담아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독립체산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까지도 그쪽에서 수입으로 같이 해 주셔야지 맞지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셔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이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운영위원회 쪽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상반기 운영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도.

세입 들어오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돈을, 식자재 값 뭐 주고 그러니까 세입‧세출 하는 게 번거로웠었나본데 다음 번 운영위원회 할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구내식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죠.

원하면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지.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투명하게.

투명하게 세입‧세출을 관리하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김지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자, 그러면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시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시장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신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예산 분배를 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주민들 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고 하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은 빛이 나지만 오히려 나중에 주민참여제도가 굉장히 무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과의 대화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 순서를 정하는 일밖에는 하지 못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닐까. 차라리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짜인 각본에 의해서 어떠한 시장님의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닌 정말 허심탄회하게 주민들과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담당관과 행정과가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내용을 나누셔서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런 것들, 미리 받아서 나온 답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시장님과는 더 의미 있고 더 뜻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처음에는 시민과의 대화가 참 호응이 좋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차점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게 짜인 각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왜 이것 때문에 욕을 먹으셔야 되는 건지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 행사의 의미를, 행사의 형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 주신 것을 봤는데 이 설문조사의 문항이 식당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떠한 소고를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위탁 받으신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쪽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 아예 거기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직원들의 소고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들어가야 되고 의무식 조정 같은 경우도 지금 현행 유지와 5, 6, 7식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이 가장 많은 게 나왔지만 기타와 합했을 경우는 현행 유지보다 조정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가를 것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가, 현행이 필요한가로 먼저 물으시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몇 식인지를 해야지 정확한 소고가 파악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계속된 직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이 허수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반기에 실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어려움이 뭐냐면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병가와 휴직 낸 분들의 자리가 빌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병가나 휴직한 분들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휴직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병가는 대체인력으로 해서 몇 개월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현재 어떻게, 예를 들면 만약 병가를 6개월 내게 되면.

만약에 보개면의 직원이 병가를 2개월 냈다고 하면 그 2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뽑아서 보개면장이 쓰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죠.

그런 데가 있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나 보건소 이런 데는 쓰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일반 읍·면·동에는?

일반 읍·면·동에는.

안 쓰고 있죠?

한두 달 병가 내는 것을 갖다 쓰고 그러면 인력의 효율성이 없다, 떨어진다고 해서 잘 안 쓰더라고요.

실제로 병가휴직 관련 대체인력계획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일도 참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빠지게 돼서 그 일을 대체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대체인력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가휴직하고 현황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마무리될 것 같아서 아까 시장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각 읍·면·동 다 똑같습니다. 시장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인력동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하면 부탁해서 단체별로 다 참석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오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해서 듣기 위해서 오시라는 얘기도 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게 했는데. 권혁진 위원님.

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한 것 동부권 보니까 간호직하고 보건직이던데. 다른 데 보건소 팀이 다 차서 내보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그런 직을 너무 많이 뽑은 거네요.

공도건강센터 때문에 뽑아놓은 것인데.

나중에 생기면 거기로 갈 저기네요.

네.

구내식당 한번 내가 여쭈어 볼게요.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이게 위탁이나 직영인데 위탁을 주면 이것 어떻게 보면 그냥 복지 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직원들 식탁에 국내산 식자재로 들어가니까 난 더 이상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야 나 몰라라 하고 수입쇠고기나 수입 자재를 갖다가 제일 싼 것을 하면 다 가능한데 직영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산을 쓴다든지 하니까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구내식당 밥이 3500원이에요?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아직 국수 한 그릇도 6000원인데 3000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일반회계로 거기 채워 줬던 뭐하던 이제 구내식당에 대해선 얘기하지 맙시다. 구내식당 자꾸 위탁해서 3000원 내게 하면 완전 수입쇠고기, 병든 소고기 갖다가 해 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좋은 식자재를 구입해서 먹어야지 그냥 폐자재나 갖다 하면 안 되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험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은 일반식당들이 폐식자재를 쓴다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아니, 너무 3000원짜리를 만들라고 하면 그건 하다못해 날짜 지난 것을 해 주고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보건소는 위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이 잘 되는데 그 사람들 식자재 어떤 거 쓰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수입쇠고기를 쓰느냐, 국내산 고기를 쓰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3000원짜리 밥이 어딨어요, 국수도 6000원인데. 더 이상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이런 것은 팀장 같은 분들이 자꾸 바뀌는데 너무 자주 안 바뀌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일 좀 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니까 특히 시골 같은 데, 면단위 이런 데 그런 것 좀 지켜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네.

무보직을 다 면단위로 내보낸다고요?

네. 그 친구들은 6급을 달았으니까 면에 와서 중간역할을 잘해 줘서, 아무래도 면에는 민원인 상대, 주민 상대가 많으니까 좀 연륜이 있는, 경륜이 있는 직원들이 나가면 주민과의 대화 소통이 잘 될 것 같고 신규직원들은 가급적 시청으로 오라고 해서 업무 좀 잘 가르치고 해서 다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통상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시간 인정은 똑같은 건가요?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지수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 우리 안성에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물망이 촘촘히 만들어질 것 같고 또 올해 우리가 시스템도 민간하고 같이 공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단체들과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셨나요? 원스톱 복지전산망이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2월 중순에 4층 회의실에서 정확한 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 보안적인 것을 유관기관 실무급과 실시업체를 다 같이 교육을 시켰고 2월 29일 날은 유관기관단체 과장급으로, 그다음에 시청을 비롯해서 과장급을 대상으로 해서 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읍·면·동 도우미 발대식을 통해서 많은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이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의 적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적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복지행정상을 수상했는데 거기 신청자와 책정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확인조사를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사통망을 통해서 하는 확인절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상을 받게 됐고 두 번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과로 생활보장팀이 이전하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 연계해서 환수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작년도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네. 저희 분야에서 확인조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정비대상이 우리가 5059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완료건수 5059건을 다 했고 점수는 환산해서 0.7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기한 내에 정비대상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상을 받게 됐고요. 부정수급과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복지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공조가 돼서, 저는 복지도우미 조직이 발굴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수급 사례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복지회관 관련해서 기존에 보훈복지회관이 시로 기부채납되는 것은 얘기가 되신 건가요?

그 문제는 기존 보훈복지회관이 등기상 안성시국가유공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재산이 아니고 국가유공자협의회 재산인데 그것을 매각을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중 단체에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매각이든, 임대든 그것을 시로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그것까지도 검토대상이 되겠죠.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것은 방안의 한 가지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전에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당초 추진될 때에는 그 부분이.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이 남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셔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혁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6팀에서 2팀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도시도 그렇겠지만 아들들이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이런 저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이런 데서 어렵죠.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 가면 아드님이 재산이 있다 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탈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원스톱 복지전산망 핵심은 사각지대 발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복 수혜방지 그래서 배분의 투명성. 시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같이 전산망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해서 배분의 투명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누락자도 발굴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조율하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에 신고를 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복지전산망 저기는 우선 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수급자 대상이면 수급자로 해 줄 수 있고 차상위면 차상위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초과가 됐을 때는 4단계 그물망으로 우리가 그 단계보다 좀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재산이 좀 있더라도 국비로 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도비 무한돌봄이 있고 시 자체 취약계층이 있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는 민간기관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서비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들 같은 저기는 살만해요. 그런데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쉽게 돌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와서,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들겨 보면 아들이 재산도 있고 이런 저기가 나오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런.

잠깐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가족 간의 단절된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 했죠.

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실제로 그런 분 굉장히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돈이 있는데 부모한테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렵잖아요. 부모가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을 조사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분들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그것도 일정 저기예요?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네.

예를 들어서 완전 수급자처럼.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요.

아니, 수급자는 아닌데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단 그것 관련돼서 과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환수조치를 해야죠.

연금 안 나와요?

아니,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연금을 받으셔야죠.

집 없는 사람 전세임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라든가 주거,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경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문서로 추후 주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기 쭉 있습니다. 차상위장애인도 있고 기초연금대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면단위, 강사가 몇 군데에 뭐 하나 이것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전체 현황.

안성 전체.

전체적으로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4700회인데 어디, 예를 들어서 어느 면 몇 회, 몇 회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원유화 팀장님. 어제 장애인 왜 온 거죠, 도시계획거기에? 뭐가 틀려서 온 거죠?

맞아, 맞아. 길 없애달라고 그런 거죠?

네.

네.

원 팀장님 자리에 마이크 나오도록 그것을 눌러드려요. (주무관을 보며) 다음에 김지수 위원님.

지금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관련해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추경에 확보해야 될 미확보예산이 지금 35억 원이 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재원을 지금 시비로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가능하신 상황입니까?

일단 저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나눠서, 이것이 확보가 돼야만,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유연분묘를 보상을 했고 무연분묘도 이장을 2월 6일 날 1차, 2차에 걸쳐서 완료는 했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받은 것 가지고 부대시설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일단 부대시설은 시비만 갖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집행을 하려고 해도 개정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목표는 올해 안에 준공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네.

사업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서도 담겨진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지금 그걸 어기면서 연부액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만 몸이 달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청 전체 내에서 예산상황을 보면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뒤에 있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것들 중 10억짜리가 퉁퉁 시비로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의 그런 시급함이 정책기획담당관까지 전달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이 꼭 추경에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도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사업단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서 지금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기금이죠? 기금부분이 융자부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사업성예산을 좀 계획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융자가 계속해서 실적이 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추경에는 꼭 사업계획을 마련하시고 기금사업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복지회관 부분은 매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 사무실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어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일단 암묵적으로 단체별로 어디 간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 놓고 단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공식화해서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확정 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왜냐하면 일부분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성의껏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조금은 확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건폐율이 저희가 도시정책과하고 확인해 보니까 3평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3평 정도만 앞으로 빼고 기존의 화장실을 밖으로 빼서 남자어르신과 여자어르신, 통으로 한 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남자어르신들이 거기를 활용을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새마을지회에 관한 문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게.

지을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당연히 50% 이상 확보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명시이월 된 데하고 올해 신규로 하는 데하고 해서 정확하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뭐 뗀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떼어요?

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곡을 현물로 받았을 때.

아니,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 뭘 떼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수급자인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7만 1210원이라는 급여를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매달 20일. 그런데 예를 들어 그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노인단독가구인 경우에 20만 2600원을 받잖아요. 그것을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을 해 줘요. 그러면 47만 1210원에서 20만 2600원을 제한 나머지 20만 원 좀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급기준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죽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양반들 그날 돈을 뭐 어디다가 내놔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삼죽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장영수 씨가 건의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을 뭐 일자리 사업에서 경로당에다 내놔야 되는데 본인이 가져갔느니,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 사업을? 노인양반들 일을 시킨 것 아니에요?

마을 환경사업으로 해서.

마을 환경사업 하는 거예요?

경로당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면 경로당에서는 일자리 차원에서 마을환경가꾸기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경로당에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어떤 사람을 거기서 선발해서 거기에 참여를 시켰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날 얘기하잖아요. 경로당에 내놔야 되는데 자기가 먹었니 그래서 난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러는 거지.

글쎄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보세요. 그날 보니까 그 사람도 거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노인회 차원에서 의견이 안 맞는 건지 하여간.

위원장님, 일자리 사업의 원칙은 개인 지급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지급을? 그걸 가지고.

네. 원칙이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갖고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영수 회장님이.

그분이 얘기하시지 않고 다른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장영수 회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아니, 노인 양반이 하셨지. 마전리 노인회장님이, 마전 그쪽 어디서 하셨는데.

그런 저기를 잘 관리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마을 전체가 다, 그 회 자체가 붕괴까지 갑니다. 굉장히 어렵고 다툼이 많아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혹시 제가 경로당에 다녀보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총무를 서로 안 본다는 겁니다. 총무를 안 한대요. 노인회 총무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비, 난방비,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등등해서 통장을 따로 따로 관리하잖아요. 보통 3개 정도 통장을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난방비 같은 경우 도시가스하고 석유가 있잖아요. 경유 떼는 거죠. 우리가 경유 떼는데 도시가스하고 비교할 때 금액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난방유하고 도시가스하고 할 때 비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소요된 난방요금, 기름을 구입했든지 가스대금을 검침해서 지급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느 경로당은 아껴서 쓸 수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것 아껴서 다른 부분에 쓰고 싶은데 전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낭비죠. 그것 금액 있는 것을 난방비에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 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데이터양을 뽑으셔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첨언하자면 전용을 할 수 없으면 아끼는 경로당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제안,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 지역구에 보면,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명당2리가 본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예산이. 명당2리 쪽에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추경 때는 가능한 거죠, 명당2리?

안성도 정부양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양곡은 우리 경로당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수도권 이북 쪽으로 많이 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리 공원묘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1차, 2차 때. 2차 때는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한테 보고까지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추진할 때의 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할 때 주요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요약을 해서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저는 아까 경로당 없는 마을 있잖아요. 죽산에 장계리 같은 것. 경로당인데.

등록이 안 된.

건축물대장도 없잖아요?

여러 군데가 됩니다. 개좌마을도.

보개면도 두 군데가 있어요.

보개도 있잖아요. 이것을 특별조치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인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경로당 등록을 맡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읍·면·동에서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몇 인이 인정을 하면 주게끔 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만들어서 줘야지.

대개 건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유지 같은 문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권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옥대장 같은 거 만들려면 힘드니까.

마을의 경로당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게끔 만들어야지 그것 뭐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하면 되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만드니까 지금까지 못 한 거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고은리에 갔더니 분명히 마을회관, 경로당이 크게 밑에 하나 있는데 또 다시 옆에다 지었더라고요. 비가림 시설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기는 했는데 이전에 지은 건물이 더 크고 더 잘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은 건물은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조그맣게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동네에 하나니까.

그런데 양성화도 양성화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기존에 경계 침범이 되지 않았는지, 건폐율이 맞는지 그런 것이 합당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양성화는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활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저기면 똑같이 줘도 상관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면단위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인정하면 다른 경로당처럼 똑같이 인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등록의 조건이 경로당 회원 수가 확보가 됐느냐.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팀 채정숙 팀장입니다. 보육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윤석원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장진순 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과 92쪽으로 2016년도 가족여성과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가족과 여성이 꿈을 이루는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부서 정책방향에 맞추어 첫째 일, 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아동 양육 둘째, 성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셋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서비스제공 넷째,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다섯째, 시민과 다문화가족이 하나되는 성숙하고 통합된 사회문화정착입니다. 다음 93쪽 2015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사업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을 824명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보험지원을 통하여 59명이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보장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카페회원 및 장난감 대여점 회원 1765명을 모집하여 자유놀이실,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였으며 2321명의 이용자에게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을 4개 읍·면·동에서 8개 읍·면·동으로 확대·시행하여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분야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2만 1298명에게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원스톱 지원사업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상담사 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2015년 어울려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성결원과 체결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다문화 의식개선사업, 결혼이민자 행복앨범 고향 보내주기 사업,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북한이탈주민 우리 문화바로알기 시티투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장려 및 건강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 216명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셋째 이상 출생아와 전입가정의 생후 1년 미만 셋째 이상 자녀로 양육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로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상해 및 중대질병 시 위로금 및 치료비,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와 다문화가정은 첫째부터, 또 차상위계층은 둘째부터 지원합니다. 기대효과로 다자녀 및 양육부담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한 아동 양육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6쪽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아동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 학생 및 한부모가정으로 사업비는 홈방범서비스 지원 1500만 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1476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375만 원으로 총 3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정의 출입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인 침입 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홈방범지원서비스와 어린이집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98개소의 어린이집 및 학교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아동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및 성범죄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과 98쪽으로 2016년 어울려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 구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환경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 유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겠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과 100쪽으로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도읍사무소 1층 내에 아이러브맘카페와 장난감대여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으로 운영되며 사업내용은 육아정보제공, 자유놀이실 운영, 놀이·교육프로그램 진행, 부모교육,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및 부모가 되며 1월 현재 184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전담직원 2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회원모집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전담직원 놀이, 교육프로그램 2개 과정과 전문강사를 통한 놀이, 교육프로그램 5개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평안밀알장애인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가 양육상담 및 144종의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쉼터인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으로 보육시설에 치우친 보육의 불균형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시립 진사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35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5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지상 1층에 330㎡ 규모로 사업비는 총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17년 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사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공보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가구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야별 관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비3억 원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조사와 대상가구의 문제를 파악하여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중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분야는 4개 분야로 아동 대상 안전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동의 특성상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중재교육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당 가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시내지역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 및 중추적인 허브센터로서의 활동거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현수동 6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건축면적은 15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음악연습실, 자치활동실,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융자심사가 2015년 5월에 승인되었고 공유재산심의는 2015년 6월에 청소년시설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 1월 1일부로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규정이 최대 2억 감면에서 1억 감면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청소년 관련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시민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이며 사업비는 총 2억 3727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위기청소년 조기발견·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연계, 전화상담, 거리상담,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대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대여서비스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공도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시내 지역으로는 안성 성결원에서도 장난감대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하고 장난감대여 해서 연 총 1억 원입니다.

이건 그래도 몇 군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서부 나누어서 하든지. 왜냐하면 일죽 같은 데는 장난감 빌리러 오면 기름값도 안 나오지. 동부권 죽산이나 어디에 하나 하든지. 1억 원 정도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사실 못 사는 데가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장난감 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요즘 시골에 놔둬야 하는데. 생각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이따 또 할게요.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할 때에는 토지매입비가 38억, 건축물 41억 해서 총 79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감정평가를 받았거든요. 감정평가액 나온 게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 더 오르는가요?

토지매입비를 지금 42억 예상하는데 시비가 기이 확보된 것은 38억이고 미확보된 게 4억입니다. 그런데 4억도 추경에 올릴 텐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것도 이분들이 토지 수용을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계시고 오히려 수용재결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해 공시지가가 또 오르고 이랬으니까.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로 38억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추경 때 더 올리실 거고, 나머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비가 32억 8000만 원 드는 건데 원래 국비 지원은 다 사업이 끝나서 승인이 난 다음에 지원을 하라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에 얘기해서 1월 달에도 한 번 국비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공문을 또 보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순위를 매겨서 위로 또 올리고 이러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국에 대기 순서가 있다고 들었어요. 안성이 그러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순서인 게 맞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부분이 위탁 운영이었다가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홈페이지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성 청소년문화의집에 인사말 하나밖에 없고 이용안내 사진 한 장 정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혀 명단도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비교를 해 보자면 우리 시하고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새 아이들 학습에서 직업·진로체험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 봉사는 단순히 노인이나 노인 요양시설, 이런 데에 국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부족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진로체험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의 연계가 안성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과랑 같이 연구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봉사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수렴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동부권 쪽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심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는지,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은 어린이집 아동수가 실제 아동수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작년보다도 자체적으로 다닐 아이들은 없는데 어린이집은 많아서 자기네들이 폐원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가 한 게 한 10군데가 되거든요. 어린이집이 점점 약간 줄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데는 또 안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일죽 같은 데도 하나 건축허가가 되는 데가 있고 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성을 반으로 나누자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부권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권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아까 권혁진 위원님 하나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누리과정이 대통령공약이라는데 대통령은 줬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안 주잖아요.

아니, 아까 위원장 얘기는 대통령공약이라는데 대통령은 주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한 말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죽산에 있는 청소년센터,삼육청소년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아마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때 누가 담당했었죠?

사설 아니에요?

네. 사설이죠.

사설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때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 같았었는데.

저희가 알아봐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죽산 삼육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센터라고 잘 지어놓은 것 있어요. 작년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지원을 우리 시에서도 해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한 번 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지금 지역이 전년 대비 2배로 확대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담사 사례관리하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도 없고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 나간 거죠. 그분들이 노하우도 생기고 사업하는 것, 새로 추진하는 것도 더 점점 잘할 수 있으니까 해가 가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금액은 사실 상담사를 더 뽑아서 봉사자를 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외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해당사업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요. 향후 계획으로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데 국·도비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자꾸 국비가 내려가고 시비가 올라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가능하면 더 넓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아니면 무한돌봄센터 쪽이랑 연계를 하셔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시는 식의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특별히 가족여성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