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선 저희 과의 소관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대충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의 추경은 216억5,2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기정예산에 대한 13.79%가 증가가 되어서 1,786억4,163만원이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가 6.3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이 47.06%, 지방교부세가 4.89%, 양여금은 요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교부금이 67.19%, 다음에 보조금이 16.37%, 그 다음에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기정예산 대 13.79%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출에 대한 총괄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3.79%가 증가된 액수 중에서 전체 구성 비율로는 경상예산비가 19.91%,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74.13%, 채무상환이 1.9%, 예비비 등이 4.06%로 구성되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8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범홍성군민 도청추진위원회 활동지원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로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 도청을 유치하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리에서는 일반적인 수용비는 유인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89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군정업무추진 기관공통운영비 풀예산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수용비, 급식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일반적으로 모자르는 사항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국내여비 항목에서 군정 추진 업무에 대한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에 대한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기획감사실 정비를 위해서 캐비넷, 책상, 냉장고는 구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중에서 10억을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입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89페이지 군정업무추진 기관공통운영비 천만원 증액한 거하고 뒷부분에 1,500만원 증액한 게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겁니까 1년에?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실링은 없습니다. 풀에 대한 실링은.

실링은 없습니까?

예.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은 정원 15인 실과에는 월 20만원하고, 정원 30인 30만원하고, 이것은 무슨 규정입니까?

그건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업무추진비를 앞으로 계속 또 증액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실과장들이 지금 말씀대로 한 과에 거의 쓸 수 있는 경비가 한달에 2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실과에 손님이 온다든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라는 돈인데 20만원 가지곤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를 운영해 보면은 어떤 경비가 나오면은 각 계에 할당을 한다든지 주무계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경비를 융통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15실과에 올 연말까지 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서 지출하도록 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실과에 나눠줄 겁니까?

예, 실과장 백만원씩해서 조치해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1페이지 끄트머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캐비넷, 책상 구입까지는 좋은데 냉장고 구입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냉장고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캐비넷하고 책상 구입은 하더라도 냉장고는 지금 필요한 건가요?

위원님, 제가 기획감사실 가보니까 옛날 구형냉장고로 캐비넷 반 정도 자른 거 그런 정도가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물 먹는데 좀 불편하고 그래서 70만원 정도기 때문에, 저희 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금 심의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저희 실 일반행정비는 기정 3억1,676만천원해서 1,033만8천원이 증액된 3억2,709만9천원입니다. 세목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당과 보수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에서 홍주신보 발간과 홍주신보 우편발송용 띠지 제작, 군정홍보용 간행물 구입 등 이런 것은 당초 주민계도지로 서있던 지방지 1억141만2천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97페이지 지방 언론인과의 간담회와 지역홍보 취재인과의 간담회는 목만 변경한 겁니다. 98페이지 사회개발비는 당초 36억2,257만2천원이 있었는데 2억3,530만9천원이 삭감돼서 33억8,726만3천원이 됐습니다. 세목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은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대하축제와 토굴새우젓축제 지원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도비보조가 삭감이 됐고 그런 관계로 180만원을 삭감했고,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도 사업 취소로 인해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8회 만해제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합창단 지휘자 및 신규단원복 구입으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휘자가 교체됐고 남성들은 신규 가입자가 생겼고, 여성들은 단복을 한 벌씩 추가로 부득이 해야 될 실정입니다. 노래곡이 민요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복장을 다시 갈아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면제작을 6백만원, 이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사적지 홍보용 팜플렛 제작 4백만원, 문화사적지 행사용 텐트, 이것은 각종 제향을 지낼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용봉사 극락전 준공식 및 괘불탱전시회 준비는 계상을 했었는데 선거법 저촉관계로 행사지원비를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지원사업인 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를 520만원, 또 시설비에서 지방문화재 보수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충효열 시설물 정비는 당초 포괄적으로 계상했다가 추경에 세부사업에 포함시키는 관계로 부기상 삭감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세부적으로 임득의장군 묘 주위정비, 석연사 대웅전 정비, 이광윤 묘 사당 주위정비 4천만원, 원주 변씨 열녀문 주위정비 2천만원, 효자감찰 이규석비 보수 2천만원, 최치원 마애금석문 보존시설 설치 2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1,170만원, 고산사 대광보전 소화전 설치 5,94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내부시설 주변정비,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용봉사 일주문 단청은 현 상태가 좀 양호한 관계로 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고직사 신축 부족분 1억을 계상했고, 대원군 척화비 보호철책 설치 6백만원, 조양문 가로등 설치 1,200만원, 한용운선생 생가지 연못정비 5백만원, 홍동 수란리 산신제각 정비 5백만원, 백야장군 사당 망료대 설치 3백만원, 백야장군 생가지 국기게양대 교체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 보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룡동 풍어제 당제신축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양궁장 그늘막 보수는 요번 태풍에 의해서 훼손돼서 7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최영장군배 시군궁도대회는 대회 규모가 축소돼서 당초에 3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체육 윈드써핑대회도 대회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부 밑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시행한 거고, 107페이지 양궁선수 훈련용품 구입비를 1,15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양궁선수 인건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1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54회 도민체전 참가지원은 대회 참가 인원이 확대돼서 학생부가 추가 참여하게 돼서 3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길거리 농구대, 광천 거성아파트내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농구대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반환금은 2001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 1억6,448만4천원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746만6천원해서 2억4,195만원이 반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96페이지 보면은 카메라 수선이라고 그랬는데요.

카메라가 지금 오래 쓰면은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수선하는 수선비로 60만원.

그러면 카메라 몇 대를.

저희 공보실에 5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95페이지 보면은 홍주신보 발간 증보에 대해서 2,800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홍주신보가 4면 발간하던 것을 8면으로 증보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라 사진 게재를 좀 많이 삽입하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98페이지 대하축제, 토굴새우젓축제 지원, 이게 4천만원이 더 늘은 거죠?

당초에 천만원씩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대하축제도 금년 행사하는데 총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우젓축제도 한 1억원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 더.

그러면 이 대하축제는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집행을 하고.

아니, 집행은 안했습니다.

아니, 지금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원을 않고 어떻게 그러면.

일단 천만원만 지원을 했고,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끝나는대로 지원해줄려고.

99페이지 보면은 8회 만해제 지원 성립전 해가지고 국비 2백만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해제 지원에 정부에서 2백만원을 만해제 후에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죠, 먼저 그때당시 지원이 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해제하는데 군에서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만해제 지원이 있죠. 이건 국비분이고.

국비분?

예.

104페이지 수룡동 풍어제 당제신축, 이게 민간자본보조라 했는데 천만원.

당제 신축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부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홍성에 가장 부족한 지역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편성 조차도 안됐거든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고 사실 가장 홍성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지역홍보인데 홍보 분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게 문화공보실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홍보 분야가 먼저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착안하셔가지고.

96페이지에 홍성군 관광·특산품 등 홍보가 있습니다.

8천만원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관광 특산품 홍보 이거 해가지고, 사실 4천만원 증액해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상입니다.

96페이지 홍주신보 우편발송료가 130원씩 33,000매인데 130원씩입니까?

예, 130원.

190원인데 130원씩 합니까? 이게 지금 2, 3개월 전부터 가가호호로 붙이고 있죠?

예.

그전엔 이장님들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 3개월 전부터 다 우편발송하죠?

예.

33,000매 이것을 먼저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홍주신보가 들어가도 전혀 못보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에 보면, 그냥 무조건 다 보낼 거냐 하는 부분이 3대때도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우편요금이 190원인데 130원이 된 거하고, 330개 가구마다 무조건 다 붙여야 되느냐 보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보지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운을 해서 130원입니다.

이흥종 후납 디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각 가구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앞으로?

선별을 하기가 이게 좀.

이장님들이 보내면 안되는가 보죠? 이장님들이 만일 옛날처럼 보내면 2,574만원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주민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장들이 돌릴 경우에는 잘 돌리는 데도 있긴 있는데 거의 사장이 되다시피 하니까 홍보효과가 없지 않느냐. 주민건의사항으로 많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인터넷상으로나…

그리고 108페이지 도민체전 참가지원비가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몇 년전에 4천만원 하다가 작년도에 7천만원, 금년도에 1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냥 체육회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가맹단체한테 분배해서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회로 지원이 나가서 가맹단체별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학생부가 그전에는 도민체전에 참여를 안했는데 학생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학생부 때문에요?

예, 한 70명이 늘었어요.

가맹단체를 가보면 협회에서 지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나름대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타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들 열심히 도민체전 참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거의 와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구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대신에 정확히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에 체육진흥 1,295만원이 무슨 반환금이에요?

양궁팀 운영비하고 생활체육확충사업을 했어요. 그게 잔액 남은 거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좀 남고 전국체전 양궁경기보조금에서 조금씩 남은 겁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자 배치라는 건 왜 남죠? 지도자 배치금이 있으면 지도자를 채용해야죠.

채용하고 그 인건비 중에서 조금 남은 부분이.

이상입니다.

대하축제, 토굴새우젓축제가 본예산에 천만원씩이었는데 추경에다가 또 2천만원씩 준다 이것은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본예산에는 천만원, 추경에다는 또 2천만원 세워서 3천만원 준다 이게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3천만원씩 줘야 되는 거면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 거고 추경에다 2천만원 세워서 행사 다 지난 다음에 줘도 이게 형평에 안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깎였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다 2천만원씩 올린다 이것은 나중에는 뭔가 아름답지 못한 거 같아요. 기분나는 대로 본예산에 천만원 주고, 또 기분나면 2천만원씩 더 주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이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이렇게 남겨서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고 문화재 보수 관계 국비지원은 입찰보고 남는 거는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딴 부서에서도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 정도에서 다 반환을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님.

보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체육지도자나 인건비 같이 반납을 하는 것은 쓰라는 달이 12월 10시간을 쓰라고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 한달이 빠진다든지 두달이 빠진다든지 할 적에 그 사람에게 인건비 지출한 달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큼 국도비를 남겨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문화재 관리비 같은 것은 입찰하다보면은 지금 현재 87.75%로 입찰이 돼서 그중에서도 나머지 가지고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어떤 보조금을 꼭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남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그런데 거의 보면은 보조금액에서 한 1% 정도는 남겨서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됐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무슨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라면은 0.5%를 남겨서 보낸다든지 그리고 그것도 총계를 따질 때는 큰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어떻게 요행히 1% 부분이 맞아서 그렇지 보조금은 당초에 우리가 사실 어떤 농사계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국적인 사항을 위해서 포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사실 평행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쓰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 그런데 이 1%라는 얘기는 요행히 계수가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퍼센트 부분에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산사가 아니라 오타가 났습니다. 고직사입니다.

고직사는 서부 김복한 선생…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 증가한 4억7,1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29만2천원은 민원서류 발급복사지 구입비, 기타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자동압류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은 자동차 업무와 관련되는 지역경제과, 또 경찰서 등과 연결해서 처리되는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정기분 3,360만천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국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5쪽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중앙위원회 심의 합동작업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온항습기 전기시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기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적서고의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정보 일반운영비 민원인용 봉투구입비, 또 117쪽 국내여비, 복합민원 급량비, 그 다음에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328만원은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한 팩스하고 민원인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검인용 레이저 프린터, 지가사무실 책상 구입비, 지적공부용 레이저 프린터 등은 민원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철도승차권 단말기 교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도청에서 고속철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승차권 단말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9쪽 일반수용비 237만원은 건축분야 민원과 관련되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120쪽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전기료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저희 군에서 8개 마을에 대해서 농어촌 집단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20만원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전파된 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국고보조금반환금 162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지적관리 도면전산화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전액 90만원과 2001년도 수해주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 맨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전기료라고 했는데 요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9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시설 해 준 부락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8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전기료를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홍북에 3개 부락이 있어요. 홍성읍의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거기 3개 부락에서 그 전기요금을 개인들이 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오폐수처리를 해주면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락이 포함됐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어떤 부락인지.

정택희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포함하는 걸로.

동막 상산, 하산.

예, 다 됐습니다.

알았어요.

118페이지 철도승차권 단말기 교체. 철도승차권 팔면은 수수료를 얼마나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백분의 5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수료 가지고는 안되고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무엇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 좀 요청해 보시죠. 천만원 들여가지고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왔다가 역전까지 다시 갈 필요없이 종합서비스하자는 군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년도 보니까 수수료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 3백만원 정도 연간 떨어져있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회 추경분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3억8,100만원이 증돼가지고 총139억1,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학술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외부전문기관 용역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10개 헌장이 되는데 이 10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한 실태를 군민들한테 얼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용역을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전체 직원의 80% 수준으로 해서 성과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침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족분 3,1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계상됐던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증되는 바람에 군비도 따라서 5 대 5로 증해서 1,200만원 증시킨 겁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총23건인데 이 23건에 대한 군비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서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2쪽 민간자본적보조도 숙원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하단 이장자녀학자금 관계입니다. 이것이 추가계상된 요인은 수업료가 인상돼 있고 또 우리 이장자녀들 학자금 주는 조례에 성적순위가 미 이상 되면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3쪽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로 해서 849만7천원을 계상했고 여성자율방범대 기자재 구입해서 1,200만원 12개대, 또 대우·현대아파트 자율방범대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2백만원씩 2개대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자재라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3단봉, 손전등, X반도 등을 묶어서 기자재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보화 2단계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환경농업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이 기왕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오리농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하는데 이 단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컴퓨터를 구입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환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대를 사서 구입·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실에 설치돼 있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네트워크 운영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행정종합정보화 2차 사업 등을 위해서 각 1,500만원, 2,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감 화상입력 장비 구입을 위해서 이것은 각 읍면에 줄 겁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하고, 또 군과 읍면간 네크워크 확장사업비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7쪽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장묘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전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4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한 겁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당초에는 1회에 17,6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서 19,700원으로서 1,742만원을 추가 부담을 하고, 홍성읍에 의용소방대가 다시 창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출동수당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1쪽 제일 상단에 의용소방대장 정복입니다. 15개대의 대장들한테 지급하는 정장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마을 단위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4백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또 152쪽 방독면 구입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조부담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갈산면 소화전 설치사업비로서 개소당 2백만원씩 해서 7개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3쪽 홍성읍 소방청사 화장실 보수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홍동면 소방청사 부속창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홍동 소방대 청사 대체농지 조성비 367만8천원, 서부면 의용소방대 옥상방수 및 청사도색비로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6쪽 도청유치 활동추진비가 여기 기획감사실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비 말씀이신가요?

예.

도청유치하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도와 연결해서 이 업무를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양쪽으로 나눠놨다?

예.

131쪽 읍면별 배정액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못해봤는데.

별도 자료는 준비 안했거든요. 서면으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다 지금 여기 나온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구항 같은 데는 액수가 얼마요.

구항이요? 구항이 8,415만원입니다.

8,400.

다 불러들여요? (웃 음) 갈산면 9,900, 서부면 1억890, 결성면 7,425만, 은하면 1억296만원, 장곡면 8,514만원, 홍동면 4억4,234만, 금마면 1억5,246만원, 홍북면 2억4,552만원, 광천읍 2억1,879만원, 홍성읍 5,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홍성읍은 사실 홍성군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고 한데 제일 적습니다. 5,200. 보면은 광천읍은 2억1,800, 홍북에는 2억4,500, 금마 1억5,200, 홍동에 4억4,000씩 주면서 홍성읍에는 그 자체사업비로 5,200만원 밖에 배정을 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통계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읍에는 의원이 2명 아닙니까. 그런데 1억3,250을 둘로 나누면 5,200밖에 안됩니다. 자체사업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꼭 여기 마을안길 포장만 가지고 예산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읍에는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3억1,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3억5천만원 안되죠.

지금 금마면에는 화장장 관련 수혜사업 아까 1억5천짜리가 있어서 3억1,400만원인데 거기서 1억5천 정도 빼면은 1억5천밖에 안되는데요. 홍동면 2억9천인데 제가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홍동 금당리에 조의원님 위에 생가가 있는데 그편이 전혀 포장이 한번도 안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3선 의원도 되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중앙 교부금도 많이 가져오시고 했는데,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전연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1억을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건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장곡면 1억9,200, 은하면 1억5,900, 결성면 1억4,800, 서부면 아까 어떤 건이 하나가 있어서 2억3,500, 갈산이 1억2,900, 구항이 2억8,000 이렇게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3천만원, 5천만원 따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안길 그 숙원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따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산 아무 편성할 필요가 없이 숙원사업만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 자체사업에서 숙원사업은 마을안길이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뭐하지만 홍성읍에 그렇게 따지면은 홍주쇼핑센터 가는 거 4억7천 얼마 이것은 사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사업하는 것은 사실 뭐하지 않습니까?

지금 4억7천만원 이런 거 다 합하면 7억8,900만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 자체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빈약하지 않느냐 홍성읍이.

그런데 빈약하다는 근거가 어떤 것에 의해서.

아니, 자체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시골이나 어디 가보면은 길 같은 거 잘 닦여져 있지만 홍성읍은 진짜 홍성의 중심도시지만 그 덧씌우기도 않고 어제 군수님하고 같이 마을 가봤지만 동네 길 조차도 오히려 포장이 덜 돼가지고 뭐한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빠졌으니까 넣어달라, 다시 이걸 편성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어디어디를 넣어달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또 이 순번 정한 것은 기왕에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서 순번대로 어느정도 커팅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빼던지 또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해주시던지 하면 저희가 그대로 편성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12개 홍성 읍면을 균형있게 다 이렇게 했으면은 크게 말이 안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뽑은 데이터로는 딱딱 얼마씩 끄트머리 단위가 끊어지지 않지마는 홍성읍에 대해서 절대로 배려가 안됐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에 의하면은 구항면 8,500, 갈산 1억, 서부면 1억천, 결성면 7,500, 은하면 1억400, 장곡면 8,600, 홍동면 2억66,600, 금마면 1억2,400, 홍북면 2억7,800, 광천읍 2억2,100 그렇게 돼 있네요?

아니, 건설과 얘기는 왜 나와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엉뚱하게.

아니,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끼리 서로가 가로막고.

배정할 때 인구비례로 하는 겁니까,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동안 숙원사업 접수된 거하고, 또 군수께서 순방할 때 건의된 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을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예산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읍면에서 들어온 순번이 다 있어요. 순번에 의해서 짤랐습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러면은 이 예산을 과연 짤 때 어떤 것을 기준해서 짜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번에 만약에 어떤 서운하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예산이라는 건 요번 한 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말 추경도 있고 다음해도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한데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다 메모링해서 그때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기 자치행정과에 나온 이 숙원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면이 많고 어떤 면이 적다라고 하면은 전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짜주세요. 다시 짜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짜달라고 하는 그 얘기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는 지금 답변하는 게 벗어나 있어요. 이 책임을 물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느 근거로 사실 이게 돼 있느냐. 우리 구항이 적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볼라고 한 건데 민감한 반응이 왔는데.

장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반영한 것을 1, 2, 3, 4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통계를 딱 보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항면 2억8천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5천만원, 6천만원 부르시면 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제가 뺀 것도 아니고 지금 담당 계원께서 갖다준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온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계산한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갖다준 거 부분을 불렀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김주헌 계장님.

예, 그리고 앞으로 위원들 서로 상호간에는 질문자가 있는데 질문자가 엉뚱하게 됐는데 읍면 배정액의 액수가 많이 차이 나서 이것을 할라고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고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 건데 민감한 반응이 왔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거의 테두리가 90% 이상이 완성돼 있고 그 뒤에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등등을 따져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필연적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위원님들 거하고 상의말씀을 드려서 읍면장한테 아주 순번을 정해서 그 순번에 의해서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르는 것도 지금 건수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금액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두가지 다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의 어떤 차이나 건수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서운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편으로 미루시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다시 짜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제출하다보니까 어느 읍면에는 사실은 많은 건수가 왔어요. 그리고 최고 적은 읍면이 3개 사업의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4건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사업 집행을 올리는 자체도 4건이나 5건 이렇게 적게 올리는 면도 있고, 어느 면은 많이 올린 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정도 기준을 두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보면은 몇백건 올리는 면 해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한번 질문하는 건데 민감한, 솔직히 얘기해서 구항에는 8,500이 적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어느정도 편성할 거냐, 편성하는데 구항면에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민감하게 반응이 엉뚱하게 와 가지고.

예,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1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홍동면 소방청사 창고설치 1,310만원 이게 뭡니까?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김관태 예.

언제 지은거죠 홍동면의 소방청사를?

김관태 그것은 당초 의소대 청사가 소방서 청사하고 의소대 같이 쓰잖아요. 의소대 그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창고를 지을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7백만원 계상했는데 그 창고를 짓는 부지가 좁아가지고 홍동의소대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른 이왕에 지을려면 조금 넓게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 본 건물이 있는데 부속창고를 짓는 거죠?

김관태 예.

그러면 다른 소방대 같은 데도 필요하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관태 다른 데는 넓고 개축해야 될 데는 많지 않고.

아니, 저희 지역 같은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김관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거기가 증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개축해야 되지 않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하시면서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장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4억이니, 10억이니 백억이니 말씀을 하시는데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쓰레기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화장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홍북 같은 데는 하나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부합돼서 수해복구 같은 것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다른 부분 얘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원진 위원이나 장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으면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해서 뭐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민원사업비를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1억에서 1억3천을 좀 달라고 그 난리를 피고 위원님들해서 1억3천씩 각 읍면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사업이 소규모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면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면은 적게 들어갔으면은 어떤 위원님들 얘기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가지고 자꾸 무슨 다른 사업이 계속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분명히 담당자 정말 이름까지 거명해서 말하고 싶지만 그러진 않겠지만서도 이게 분명히 군수님이 가서 순방하실 때 말씀하신 거, 또 면장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짰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보면 말씀 안했기 때문에 안됐다 그런 말씀도 과장님 말씀인 것도 같고,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얘기는 어느정도 민원사업비만큼은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특수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말고 천만원, 2천만원 민원사업비만큼은 각 읍면별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 다 삭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해줘야지 이건 하지 말고 다시 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원래 예산에 대한 취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이 꼭 주민숙원사업비만 예산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거 같으면은 예산 짤 것도 없이 그냥 읍면별로 10억이면 10억, 3억, 3억, 뚝 잘라주고서 읍면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이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은 이 숙원사업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숙원사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금마면 제가 뽑아온 데이터 한번 불러볼까요? 내기 마을안길, 장파 마을안길, 가산 마을안길.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 아닙니까.

가만있어봐요.

가만있는게 아니라 말이죠 142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지금 5천만원씩 따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 특별교부세가 여기 들어왔다구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여기 금마는 특별교부세로 마을안길을 포장한 거예요 마을회관 안지니까.

위원님, 특별교부세든지 군비든지 일단 군에 떨어지면 군비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특별교부세로 올릴 당시에 어디어디 마을이 중요하니까 그 마을 올려서 특별교부세로 책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주민사업 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서너개 읍면으로 편중됐느냐 이 얘기예요.

뭐가 편중됐다는 얘기인지 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편중 안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 보면?

아니, 주민숙원사업비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이 계신 홍북면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이 계신 홍동면하고 편중이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편중된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빼서.

아니, 지금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뺄 게 뭐가 있어요 다 나와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주민숙원사업이란 개념을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참 김위원이나 장위원님이나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균형있는 예산을 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위원들한테 몰아붙이면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대 몰아부친 건 아닙니다.

몰아부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8천만원이니 4천만원이니 하니까 4억, 5억인데 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민숙원사업비란 개념 중에서 교부세로 받아와서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해야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니, 글쎄 특별교부세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포함시켜 보시라구요. 어디 차이가 없는지.

산회한 다음에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난 뭐가 차이가 났다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전부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소관으로 이렇게 계상된 예산을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요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2백억이면은 2백억 중에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했을 때 50억을 꼭 이 주민숙원사업비로만 예산 계상을 했으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균형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그 외 과 소관으로 이 사업 계상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계상할 때 대략적인, 참 칼로 잘라서 하듯 못하겠지만 균형을 유지했다는 이런 뜻인 것 같구요. 지금 단 저희 과 소관으로 보면은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많이 신청한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신청한 데는 적게 주느냐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외부적으로 도출된 부분, 또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측면, 단면만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계상할 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잘 판단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구요 저희들이 3대때도 그랬고 지금 의회 하면서 아마 이 자치행정과 주민숙원사업비 갖고는 1억이 갔네 2억이 갔네 해가지고 얘기했지만 여직껏 지금 건설과라든지 다른 데 사업 들어간 것 가지고 위원님들 얘기한 경우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가지고 건설과, 도시과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수긍이 갈 수가 없다구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연초에 얼마를 배정해달라 그런 부분은 정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디는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치행정과 이 문제는 이번 예산 누가 보든지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명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지금 위원들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식으로 얘기하면 위원들 지금 다 계산해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예산을 편협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숙원사업비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마면에서 어떤 주민이 다리 하나 놓는데 우리가 포장할 때는 3천만원이면은 마을에서 놓는데 다리가 8천만원이다 9천만원이다 할 때 이건 숙원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시고 어떤 군세에서 특별교부세라도 따로따로 해서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그거 가져올 때 이 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명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항에 급한 것부터 기재해서 올릴라고 하면 그게 내내 주민숙원을 해결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나 자치행정과나 다 부합돼서 앞으로 정확히 데이터를 맞춰서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왜그러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어디까지가 주민숙원사업이냐는 정의를 다시 내려 예산을 짜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 괜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말씀하시면 정말 하루종일 말장난하자는 얘기밖에 안되고 어느정도 금마나 홍성이나 구항이나 많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은 균형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뭐 어디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솔직히 아까 조금 낙후된 부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홍성군 읍면 중에 어디가 낙후됐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지마을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오지마을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거의 읍면이, 그래야 위원님들 서로가 일할 의욕이 나는 것이지 맨날 이거 가지고 어디는 많이 줬냐 적게 줬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읍면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을 가지고 균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건설과 사업이나 도시과 사업 같은 걸 같이 포함시키기로 말하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1년에 몇백억씩 도시로 홍광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읍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달라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단지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정말 1년에 한번씩 각 읍면에 1억이니 1억2천씩 그거 씨름해가지고 가는 그거와 같은 성격이라고 난 봐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느 면은 3, 4건 들어갔는데 어느 읍면은 9건, 10건 들어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 거냐 말이죠. 저 의원은 뭐했어 남들은 9건, 10건 들어가는데 우리는 3건 들어갔어, 4건 들어갔어 뭐했어. 분명히 얘기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도 사실은 이 자료, 작년에 대한 자료를 받고서 지적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만서도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이 사업은 소규모주민사업 이것은 각 읍면별로 똑같이 계수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것을 맞춰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건, 10건 들어가는 데 있는가 하면 3건, 4건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돼요.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균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지자면은 좀 곤란할 것이 군수님도 그렇고 또 누구 나가셔가지고 주민이 뭐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꼭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하시는 부서에서는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넘어가는 쪽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장위원님이나 김위원님, 그리고 한위원님, 박위원님 다 좋으시고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로는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별로 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분배한다는 것보다도, 또 그리고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보다도 군내를 하나로 보고 시급성을 요하는 데부터 해줘야지 그저께 제가 현장 답사도 나갔었는데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도 더 넓혀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곳에 가면은 아직도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 해야지 꼭 뭐 이렇게 균형있게 분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무과 기정예산이 16억8,486만3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1,307만4천원을 계상해서 18억9,793만7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급량비 중 세입금정리 근무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급량비, 체납처분반 활동 지원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중 지출업무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지출서식 인쇄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추진과 관련된 회의로 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관리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계약업무추진과 관련한 전산소모품인 컬러프린터기, 컴퓨터 수선비, 토너 등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도 계약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사업예산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재산세 관련 업무와 관련된 팩스 구입, 내구연한이 지난 팩스 한 대 백만원 계상하였고, 이단급지 장치 구입비 50만원, 부군수 관사 에어콘 구입비 2백만원, 군수 부속실 민원대기실 에어콘 구입비 백만원, 군수실 집기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쇼파, 의자, 문갑 등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숙직실 쇼파 교체에 30만원, 그동안 저희가 행사용 집기를 별도로 소유를 안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는 행사용 집기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부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빨리 파손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사용 집기를 별도 구입해서 외부행사시에는 행사용 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코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대기실 물품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고, 금마면 차량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단 집기구입비 책상, 의사, 캐비넷 등해서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무주부동산 취득공고료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연료비 본관과 별관, 기타 환경도시과, 건설과 등 연료비 부족분 5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선박비 중에서 중형승용차와 기타 특수차 유지비 37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 제초 인부임 부족분 112만원, 청사 조경수 전지인부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사무용품비에 관련해 가지고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업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 도, 군비 합쳐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업무용 복사기 드럼 교체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군비 합해서 국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조치용 복사용지구입 부족분 8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기록보존 필름 및 사진현상비 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군비 관련한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업무 추진과 관련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로 1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별관 1동 외벽방수 및 줄매김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에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관 1동 지하실 구내식당 방수 및 수선공사를 위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고, 수위실 수선공사를 위하여 3백만원, 별관 1동 보일러 교체 및 수선을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 조정 배치와 청사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부군수 관사 에어콘 구입, 군수 부속실 민원대기실 에어콘 구입.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추경이라고 보면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관사 에어콘 구입이라든지 군수 부속실 민원대기실 에어콘 구입은 지금 시기적으로 오히려 난방장치할 시기가 돌아왔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할 시설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시기적으로 지금 뭐.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설치해야 할 시설인데 요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했는데 웬만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산개발비가 94억8,662만8천원인데 감이 7,6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지하수 개발입니다. 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국비 33천만원에, 군비 1,300만원을 보태서 농업용수개발이 되겠고, 용수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농림부의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월 중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농작물 복구지원이 되겠는데 대파대와 농약대가 지원되겠습니다. 농약대는 29.44ha에 76농가가 지급이 되겠고, 대파대는 0.28ha에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29.72ha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육성 시범사업으로 키토산 공급인데 요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키토산을 공급하는 것인데 과수나 벼나 채소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사업에 832.3ha에 대한 비료공급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친환경비료 공급 10억4백의 규모로 공급을 했는데 그 지역의 전농가 백%의 공급을 못했습니다. 8월달에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송금받았기 때문에 공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9,221만7천원이 감됐는데요 사업은 우리 군에서 규격출하사업을 하던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예산으로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감되는 6백만원은 은하영농조합법인에 선과기와 당도측정기 등 사업인데 사업예산이 변경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어항구역 위험지구 통제표시판 제작인데 궁리항에 거기가 상당히 항이 벼랑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표시판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도 그 해안선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수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감되는 것은 목변경을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세웠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장에서 감됐던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죽도어민회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궁리항 추락방지시설인데 이것도 항에 추락위험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어항구역 위험표시는 궁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어항구역 남당이라든지 어사리라든지 궁리라든지 그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톱밥제조 원목수집 및 벌목인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안면도 꽃박람회 가로공원 조성을 잘 했다고 도에서 톱밥제조기를 하나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에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톱밥을 만드는데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0페이지 밑에 부분에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기는 3,648만8천원의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다음번에 우량소나무 수형조절 및 시술은 은하면 대율리에 우리 재래송 소나무가 군락돼 있는데 거기 소나무에 대한 시술비를 계상한 겁니다. 또 용봉산 휴양림 종합안내판은 용봉초등학교 앞과 또 구룡대 매표소 앞에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낡고 또 변색되고 해서 새로 안내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백월산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입니다. 백월산에 등산객이나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 지금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낡고 또 용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 자연발효화장실을 구입해서 거기다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지금 보고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7,300만원이거든요.

지금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은 남당이라든지 어사라든지 지금 공보실에 관광지구 개발, 앞으로 남당항도 지금 1종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관리 지역통합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300만원의 지역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요 용역비는 작년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또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군비로 계상해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하면은 그 산출근거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용역비 계산은 용역업체에 어느정도 드는지 대략 예산을 빼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수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안관리 지역계획 학술용역비를 줄 수 있는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월산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하는데 6백만원 들어가구요?

예, 예.

6백만원이면 하나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6백만원 더 들죠. 지을라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뭐 6백만원 더 듭니까?

들죠. 지금 이동식 발효화장실은 수거를 별도로 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발효되기 때문에.

FRP로 해놓은 거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동식 화장실이 FRP로 해가지고 등산객이나 아니면 그 백월산 산혜암 가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있어서. 물론 화장실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동식 화장실을 해놓고 산에다 그냥 방치만 해두었지 누구 관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혐오시설이에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주 가지요.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깨끗한 거를 놓을라고 그러죠.

아니, 깨끗한 거 갖다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를 않는데. 기분좋게 백월산 갔다가 그 화장실 아주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도 눈살을 찌푸린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동식 FRP는 오히려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나와요. 지금 일주문 밑에 하나 놔졌잖아요. 용봉사 입구 올라가서 일주문 밑에 거기도 하나 놔졌는데 그것보다 요즘은 더 잘 나오고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고정식으로 돈을 또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그래서.

아니,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문화가 요즘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도 그렇고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인식들을 하는데 사실 백월산이나 용봉산이나 보면은 FRP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화장실이 없어야 좋죠. 좋은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거기서 또 숙박들도 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일이라면은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은 FRP로 해가지고 관리를 안하면은 화장실 기능을 전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6백만원 들여가지고 올해 설치하면은 한 1년 있으면은 또 설치해야 된다고 6백만원 들여가지고. 왜냐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연발효식 개념이 이런 데다가 하나 이렇게 갖다놓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구요 용봉산 일주문 바로 밑에 가보시면 고정식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퍼내지 않는 화장실 기법이에요. 자연 발효돼 가지고 날라가서 부식되거든요. 그냥 일반 길가에서 그냥 하나 세워놓는 그런 화장실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백월산 가보셨어요?

그럼요, 가봤습니다.

백월산에 지금 있는 화장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건 푸세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0쪽 질문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이걸 받아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숲가꾸기에서 나온 그런 목재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마땅한 농협이 있으면 그런 데다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국비로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건 기계입니다 톱밥기계.

일단 직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직영이 아니구요 일단 시험가동을 인부를 사가지고 해가지고 관리주체는 군에서 이걸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산림조합을 준다든지 또 홍동농협 같은 지금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데로 위탁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것은 추후 검토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8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뭡니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이게 뭐죠?

작년도 2001년도 사업에서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관리는 뭔데 16억이나 반납하게 됐죠?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폭설피해 같은 거, 하우스 피해 같은 것이 많이 발생했는데 전부 복구하겠다고 이렇게 다 신청을 해놓고 신청을 또 다 받아놨는데 지원금이 적으니까 그런 것을 또 다 않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76쪽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178쪽에 바다쓰레기 위탁처리비라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그것은 반환하는.

반환요?

예, 예.

액수가 틀리네요?

178쪽 그 반환은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할라고 하던 것을 국비를 받는 바람에 그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기가 3,648만원으로 구입을 해주는데 기계를 주는데 인부까지, 또는 기름까지 다 톱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기계가 오거든요.

오면 거기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다 대줍니까 그것까지.

기계를 우리 군에 국비로 사주는 거거든요.

사주면은 아까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주실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글쎄.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써야지 뭘 인건비까지 다 대줘요.

아니, 그런 주체가 지금 결정이 안됐고, 이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 시운전하더라도 기계를 사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사람을 사서 쓰던 기름을 쓰던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대주느냐구요.

관리주체를 아직 결정을 안했다니까요. 않고 기계를 가져오면은 시운전을 해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 군에서.

군에서?

예, 그렇죠. 관리주체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다 주었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 사가지고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뭘 참… 이게 그러면은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나무를 해가지고. 만일 군에서 시험가동을 하면 배출되는 톱밥은 어떻게 팔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팔아야죠.

군에서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인부를 사역결의해야죠.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직접 군에다 어디다 놓고서 한다고 그러면은 인부를 사서 기름넣고 땐다고 하지만 산림조합이나 농협으로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주체를 아직 결정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가져오면 우리 군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추후에 관리주체를.

시운전하시는데 어디다 놓고 하실 겁니까 이것을?

그것은 잠정적으로 공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든지 하여튼 산과 인접한 어디 공지를 지금.

일종에 수익사업이네요? 톱밥제조기 3,648만8천원에 오는데 거의 2천만원 돈을 들여놓고 얼마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수입해서 나중에 군에 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수익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구요 하여튼 시험가동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시험가동이라니. (장 내 소 란)

그런데 어느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더라도 일정 지원이 돼야 돼요.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라면 나무를 갖다놓으면 인부들이 그냥 갖다넣어서 톱밥이 나오는게 아니고 산에 베어놓은 것을 전부 수집을 해야 돼요.

아니, 수집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톱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손익이 안맞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손익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수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인부를 사가지고 해서 천만원 들여서 2천만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뭔데 우리가 2천만원씩 돈까지 대줘가매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익과 손해 이런 것은 아직.

본 위원 생각에는 3,648만8천원이 산업과장님이 잘하셔서 어쨌든간에 국가에서 기계를 준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산림조합이면 산림조합에서, 농협이면 농협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갖다, 기계를 갖다가 손익사업을 해야지 그 손익사업하는데 우리 군에서 2천만원까지 왜 대주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타오신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사실상 톱밥제조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자사업이에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체를 정해서 그냥 기계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시고 그쪽에서 너희가 알아서 할,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있으면 그냥 주고 알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또다시 운영비를 보조해준다든지 이렇게 돈 들여서는 안될 것 같아요. 톱밥 팔아가지고 절대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성에는 우선 아시다시피 축산농가, 지금 위원님이요 이 톱밥만 정말 잘 한다면은 상당히 기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군에서 어차피 농협이 됐든지 뭐 산림조합에 준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톱밥을 쓸래도 너무 비싸가지고 또 사실 쉽게 구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좀 군에서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잘 활용해서 농가한테 구입해 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좋긴 좋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 봤구요. 지금 톱밥을 가져오는 것이 나왕 톱밥인데 그 나왕톱밥이 질이 안좋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산림에서 톱밥만 얻는다고 그러면 아주 양질의 톱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산업과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3,600 짜리 기계를 우리가 타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산업과장님은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어떤 관리주체를 앞으로 정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가도 밑지는 사업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목재를 그냥 공짜로 자기 집앞에까지 다 실어다가 딱 갖다놓고 그러면 기계에다 넣어서 톱밥만 만들기만 하면 거기까지는 이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있는 흘려있는 나무를 주어다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사는 톱밥들이 질이 좋지 않으니까 군에서 어떤 지원이라도 하면서 좋은 톱밥을 축산농가에다 공급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기재할 때도 사업과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에 우리가 이것을 공급하는 의미에서 군 예산을 써서라도 사업을 해보자. 지금 산림조합도 농협도 이걸 절대 갖다 타산 맞추라면 안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와서 시험가동을 해서 다른 산림조합이든 어이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연 산림조합이나 농협으로 주었을 때 얼마만큼 밑지는가를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양질의 톱밥이 나오는데 지금 와서 물량이 없잖아요. 갖다 분쇄할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는 얼마든지 있는데 가져오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사실 산림조합 같은 데 줘 가지고 간벌사업하고.

글쎄, 그거하고 연계.

간벌사업을 해야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산에 가 보십시오. 그렇게 연계 추진해야지 군에서 맨날…

175쪽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규격출하사업하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이게 다 반납한 사업입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과거에 검사소요.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이 돈을 그쪽으로 다 준다?

예, 그렇게 이관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지원 소방차량 연료비 지원입니다. 226만8천원의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데 넣은 이유는 저희가 봄에 구제역때 소방서 차로 물을 급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소방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걸 소방서에서 군한테 자기네들이 한 예산만큼 요구를 해서 요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쭉 보시면은 190페이지서부터 194페이지까지는 가축방역비인데 연초에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은 자동적으로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까지 삭감되는 내용으로 그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중규모 축산농가한테 4천만원을 들여서 소독약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기 3천만원 확보가 됐는데 요번에 또 추가로 도에서 2,706두를 더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도비가 돼 가지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두당 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은 요즘 송아지값이 2백만원 이상 좋지마는 상한가를 120만원으로 봐 가지고 95만원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정부에서 그 차액 25만원을 송아지 생산 농가한테 보조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만약 소가 많이 증식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두수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양봉사업도 지원이 됐고, 그래서 사슴농가들한테는 군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그동안에 하나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슴농가들이 저희 군한테 건의를 해서 왜 사슴농가들한테는 일절 지원액이 없느냐 해가지고 사슴농가들이 건의돼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때 그 보정틀, 대당 5백만원씩 해가지고 5백만원 중에서 250만원은 지원, 250만원은 자담 그래가지고, 사실 사슴은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면은 보정틀 안에다 넣어놓고서 치료하는 사업으로 사슴농가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원하는 사업으로 요번에도 저희한테 또 10대를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서류로 건의가 돼서 요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50% 지원, 50% 자담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이 54억5,988만6천원인데 이번에 1억6,994만원, 3.1%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나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는 부족분이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감액이 2억4,8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젓갈류 특화시장 개발하는데 목변경을 해서 그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홍성 토굴새우젓 영호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른 용역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홍성상설시장 바닥포장 및 기반시설 정비가 특별교부금 8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홍보판 제작이 있습니다. 도비가 3백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뒤에 편성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장에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홍보판 설치사업비가 저희 갈산 쌍천교 주변에 설치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백만원 지원됩니다. 적립금 4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을 2003년도까지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4천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끝내도록 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 184명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64명이 증가가 돼 가지고 부족분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8,895만4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농어촌전화사업인 죽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용상 재편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대신 뒤에 208페이지 중간에 9,508만8천원을 총액 변경없이 세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버스 재정 지원이 1억8,118만4천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 50%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과 학생들 할인요금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20%를 할인해 주는그런 보전이 되겠습니다. 또 버스노선 손실지원금이 883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 판교선하고 갈산 오두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공영버스 구입이 감 1,962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서 4,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부터는 5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 1,962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버스하고 화물차 여기 보조금인데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초에 추정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8억5,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된 예산이 5억4,300만원이기 때문에 3억822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유가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꽃박람회 교통안내 지원에 천만원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꽃박람회때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가 7백만원인데 이건 역전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 설치한 거하고 경보등 설치, 광천초등학교 앞에, 또 반사경 설치,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시설하는 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543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4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54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남당주차장 배수로 정비가 1,620만원인데 이것은 기왕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옆에 배수로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45m 배수로를 보완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성천 복개주차장 인도개설은 한독프라자에서 한외과를 건너가는 복개주차장 내에 2.5m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4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단히 저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버스 재정 지원이 군비 9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8,100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면은 1억9천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먼저 군비로 2억5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22개소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여튼 2억5천하고 이거 1억9천하면 4억4천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더 나갔는데 또 오지노선 버스운행 다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정도 나갈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산정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교통량 조사할 때 산출된 금액이 2억 한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이 한 2억5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보전 못해 준 것이 한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가 있다구요?

예.

그러면 더 나가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1억8천만원 버스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하상주차장 인도 설치한다는 거 1m50.

예.

거기 차는 못다니는 거죠?

예, 차는 안다니고 사람만. 오관리 8구쪽에서 이쪽 한독쪽으로 오는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독프라자 앞에 택시정차장이 건너편 주차장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광천쪽으로 갈라면은 차가 거기서부터 좌회전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도 또 이쪽에 서있다가 또 건너가서 타야 되고, 또 차도 좌회전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던데 저쪽 서산통이나 광천통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위해서 이쪽에 또 주차장쪽을 했으면 좋겠던데.

한독쪽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관계가 그동안 쭉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특히 한독쪽에 택시를 세움으로 해서 그쪽의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쪽에다 좀 택시 안세우게 해다고 하는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택시 세우는 부분이 일부 또 개인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상주차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택시승강장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사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활용 못하던 것을 이번에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세울 수 있는 폭도 넓혀주고 시설 개선했기 때문에 사실 진출입하고 하는덴 큰 문제는 없는데 거기서 문제로 기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손님들이 이쪽 건너와서 타야 하는데 차가 다니고 하니까 안건너오고 거기 섰다가 지나가는 차를 타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통지도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식적으로 택시승강장을 만들만한 여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외과에서 개인땅이 있는데 매년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면제하기 위해서 하상주차장에 그전부터 설치해 놓은 광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장소가 없고 계속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택시승강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았구요, 203쪽에 재래시장 테마화추진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제가 또 재래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선진지 견학을 어디 하고 오셨나 이 부분의 보고서를 한번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테마시장 재래시장 홍성, 광천, 갈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선진시장이 있으면 그런 데에 가서 내용도 검토하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갔다오면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같이 가면 안됩니까?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217페이지 세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성폭력상담소에 사용할 영상기기 3종입니다. TV, 팩스, VTR 이것을 구입해서 성폭력상담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야가 신설되므로 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의 집기가 필요해서 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성분야에 캐비넷 2개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설명을 약하고 2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39만원 계상했구요, 일반수용비로해서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교체 등해서 150만원, 급량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해서 69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서 장애아 부양수당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2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44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시설비, 충령사 토지 매입비 4억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이것은 군수 관사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로 했는데 놀이기구 및 교재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기기, 놀이기구 교육교재비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천만원. 다음장은 자활근로비가 또 깎여서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9,900만원 감되고, 그 밑에 지역봉사활동 관리비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 이것은 기초생활보급자의 집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2,400만원, 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활근로사업 마찬가지 5억5,200만원이 감돼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지난 호우피해로 인해서 홍북면 상하리 전영철이라는 분한테 생계보호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 부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을 두도록 법이 좀 바뀌어서 자활후견… 옛날에 취로사업이죠, 취로사업하는 비용 7,500만원을 계상합니다. 2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이 지난 2001년 10월 1일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지급하던 사항이 도에 전출시켜서 도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도 공단에 4억8,100만원을 의료보호급여로다가 전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840만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1년 10월달에 의료보호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출금이 4억8,100만원이 도로 가는데 요 6,840만원은 그 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32쪽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홍동면 화신리하고 결성면 내남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952만8천원, 1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화장장 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 1억5천을 감해서 봉서리 마을진입로로 목을 변경·사용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7백만원이 있습니다. 요 7백만원을 사용해서 성폭력 자원봉사 교재 구입 및 또 예방 순회교육 자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모자가정 실태조사하고 선진여행 연수계획, 해외여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여성정책 우수군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2천만원을 지급받음에 따라서 여성정책 해외연수 가기 위한 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성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은 국비가 지원돼서 편성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구 기술교육 수강료를 도비가 영달돼서 2,4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 밑항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원에 대한 교육여비를 국비로 해서 지원돼서 그 부담금까지해서 4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자보조로서 장수원 냉동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비 8백하고 군비 8백을 세웠는데 이 냉동차를 구입하므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등을 추가로 줘야 되는데 차만 산다고 해서 이게 될건가 이것은 제가 간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요 구입이 되면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가 함께 지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36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먼저 보고드렸듯이 233페이지 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국도비 조정관계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건전육성 수련업무지도 국내여비로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해서 여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상담원에 따른 도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도비가 감돼서 그것도 정리하는 사항. 명절휴가비, 도비가 영달돼서 부담하는 사항.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자문위원회 운영도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조정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도서구입비로서 도서구입은 도비가 15만원 내려와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 239쪽 행사지원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관식 준비로해서 백만원을 세웠는데 군수 관사가 장애자 전담보육시설로 됨에 그때 행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사항, 또 장애아 통합운영 지원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보조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사항, 다음장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광천 사랑육아원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극빈학생 토요일 중식지원 사항인데 교육청에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에 198명의 극빈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2,2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수관사 보수해서 공립장애아시설로 하고자 예산을 시설부대비까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는 지난해 쓴 국고보조금의 반납해야 할 그 잔여금, 다음 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의 잔여금 반납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73쪽인데 세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481쪽 세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관 지도감독에 따른 여비계상을 197만7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안내책자 발간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3쪽도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4484쪽 사용잔액 국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비비는 잔여사업비가 나와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코자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립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350만원.

예.

이게 어디에다 집행하는 거예요?

군수관사가 장애아시설로 고쳐졌을 때 거기에 수용되는 아동을 교육교재, 놀이기구, 또 사무기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행사지원비 백만원, 그리고 241페이지 시설비에서 공립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보수, 그 밑에까지 두 개 다 한 가운데 다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다 소요해야 될 겁니다. 군수관사를 장애아 보육시설로 고쳐서 거기에 따른 교재, 사무기기, 놀이기구 사고 행사비 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임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렇게 돈이 안들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최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육시설 개수하는데 3,500만원 정도고, 또 이게 개수가 되고 보육시설이 생긴다고 하면은 불편한 장애아들이 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그런 장비, 교육교재 이런 것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립장애아 이런 것은 전부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장애아 보육시설이 갖춰짐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만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만 지원을 해준다구요?

예.

24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서 2,200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92명, 중학교 52명, 고등학교 54명, 198명에 대한 중식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대책 상황실 집기구입비 337만5천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당초에 11억7,600에서 13억4,600으로 장곡 천태리에 1공이 더 내시되어서 1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산결과에 따라서 군비 7천만원을 감시키고 국비 70만원을 증시켜서 전체 6,93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4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7,31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도 광천 운용리에 당초에 계상이 됐다가 변경내시돼서 1억6,92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복구 전체 12개소, 250쪽까지 11억3,4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이것도 171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도 70만원을 감 계상한 겁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169만원 감시킨 것입니다. 수리시설 복구사업 12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9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한발대비 용수가 홍성농업기반공사에 1공이 배정돼 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26만7천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49쪽에 보면은 1억6,9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당초에 내시돼서 설계하고 기왕에 지하수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6,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3쪽에 상황외 2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지방1급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홍양조 아래 삽교천에 당초에 포락돼 가지고 보상치 않았던 미불용지에 대해서 도에서 6천만원이 예산내시돼서 군비 6천만원을 세워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에 재해대책 일상운영비로서 급량비, 수해복구 자체설계 합동작업 급식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를 우리가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써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로서 하천 수해복구 8개소, 소하천 16개소, 도합 95억9,64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258쪽까지가 그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밑에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그 하천 8개소와 소하천 16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3,97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에 저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7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로원 작업도구 56만원, 노점상 단속 야간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도로노면정리 장비 그레이더가 없어서 그레이더 임차로 7백만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50만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갖다가 목변경해서 저희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설작업 모래구입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무상양여 국가폐천부지 조사수수료는 당초에 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도비가 변경내시돼서 7백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265쪽입니다. 폐천부지 양여업무추진비해서 5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민간위탁금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 201호 확포장사업, 당초에 건설관리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도로 건설관리로 목변경하는 것으로써 1억9,800만원을 감시키고 이후에 도로건설목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210호도 마찬가지로 1억9,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 감되는 것입니다. 266쪽 중간에서부터 쭉 도로 교량 수해복구사업비 4개소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12개소해서 65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중간에 보면은 수해복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어촌도로 홍성 201호 확포장사업 목변경 해가지고 당초에 1억9,800만원이었는데 모자르는 금액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홍북 210호 확포장은 목변경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포장은 금마 신곡리에 1억7,500은 국비고, 저희들이 7,500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농어촌도로 구항 201호 확포장사업은 부족분 1억4,8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군도 8호 배수로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 이것은 결성 금곡리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가드레일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지금 퇴색된 것이 이번 추계 도로정비때 전부 퇴색된 부분을 도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사회개발비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사용종료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대상 5개소로서 홍성읍 송월리, 홍북면 신경리, 금마면 덕정리, 홍동면 운월리, 구항면 공리, 여기에 대한 비위생매립장 정비 타당성 조사 및 도비보조금 신청과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예방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23쪽 출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홍천부락에 2001년도 결산액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 부족액이 558만1,390원으로 저희가 5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의료 및 구료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1인 30만원으로 3백일,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2억4,82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주택부지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3억6,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탈수기 구입과 위생매립장 복토용 다짐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적 경비로서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도시과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나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273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278페이지까지 환경사업소가 환경도시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각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수거식 화장실 개보수, 또 일용인부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가축사육금지구역 재조정으로 설문서 인쇄 330원씩 3천부 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가축사육금지구역 재조정 상세조사에 대하여 만원씩 4인 20일 국내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4리터짜리 74만5천원, 2리터짜리 44만7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5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긴급식수원 개발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5,750만원 1식해서, 시설비로는 5,6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긴급식수원개발 성립전사업으로서 5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협회 설립 연회비가 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이 4억6,62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4억6,623만1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광천시내 소규모 하수도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1식해서 부대비를 공제한 4,946만원의 시설비와 갈산시장 하수도정비 및 포장공사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해서 시설비로서는 2,967만6천원, 시설부대비는 광천시내 소규모 하수도보수공사가 54만원, 갈산시장 하수도 정비 및 포장공사가 3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4쪽 홍성정기시장 소로 2-7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홍성정기시장 소로 2-7호는 충청은행 옆에 시장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 도시계획상 소로 2-7호인데 사업내용은 L이 80m, 폭이 8m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이월액 사업 3억과 금년 기확보액이 1억4,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규철씨가 한 분이 4억4,4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했고, 또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4억7천을 계상해 주시면은 건물 4동 보상을 하고 공사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까지예요?

예.

그런데 그간 예산이 한 2년전에 선 줄로 아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당초예산액이 1억4,4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총4억4,400만원은 황규철씨 소유토지하고 건물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로해서 4억7천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설비로서는 4억6,661만6천원, 부대비로서 33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황규철씨는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그러니까.

건물 보상만 4동을 더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유지입니까 땅 보상이.

땅은 군유지입니다. 군유토지기 때문에 토지는 보상을 않고 건물만 보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은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질문을 도시과 말고도 했습니다만 학술 용역비 보면은 사용종료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비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정비대상이 5개소인데 홍성읍 송월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또 홍북면 신경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금마면 덕정리에도 있습니다. 홍동면 운월리에도 있습니다. 또 구항면 공리에 이렇게 해서 다섯가운데가 지금 기존에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해놓고 거기를 원상복구 내지는 항구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비라든지 국비를 신청할려면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정밀조사 진단을 한 후에 거기 용역에 나오는 금액으로 하여금 신청을 해야만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3천만원의 산출근거 있습니까? 그 용역하는데?

유철식 용역회사 몇군데를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유철식 예, 견적만 지금 받아가지고 했구요. 확정이 돼야, 거기에서 아마 많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갈산면에 청원경찰 봉급이 1인해서 121만원, 상여금, 기말수당 5만5천원. 일용인부임, 홍성읍에 상수도관리 262만7천원 중 봉급이 188만7천원, 상여금이 31만5천원, 주휴수당이 12만6천원, 월차수당이 6만3천원, 년차수당이 23만6천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광천읍은 상수도관리에서 봉급이 94만4천원, 상여금이.

그런 것은 생략해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홍성읍이 급배수관 누수수선공사가 640만원, 제수변 설치 1개소가 계상됐는데 금회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소화전 수선도 1개소가 있었는데 금회에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송배수관 제수변 교체도 5개소가 있었는데 금회에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취정수장 역지변 교체입니다. 30만원씩 5개소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내 우수받이 설치 6만원 10개소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3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지 수위전송장치 수선입니다. 30만원씩해서 2대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지하수 송수펌프 수선 20마력 2대에 70만원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성정수장 슬러지 준설 3백만원 1개소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천읍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제수변 수선에 150만원 3개소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이토변 설치 150만원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리사 옥상방수입니다. 4백만원 1식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수선입니다. 30만원씩 65개소를 당초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4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결성면 상수도입니다. 모터수선 20만원씩 4대를 계상했는데 40만원을 이번에 감액해 가지고 4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수장 염소투입실 전기설비 도색이 있습니다. 백만원 1개소해서 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비비가 당초 2억9,076만3천원이었었는데 2,428만6천원을 감액해서 2억6,647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반 서무관리비 중 인건비, 대우공무원 수당이 덜 섰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1,4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입니다. 자동발신장치 이용인데 농업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주산지역, 또 대규모농가, 위험지역의 농가에게 자동발신장치로 알려줘가지고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국통신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해서 지도사업을 할 계획으로 여기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인데 지금 현재 관내 학교 4-H회는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로 해서 4-H 과제교육을 실시할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1인당 5천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2월에 4-H 도단위 경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연말에 고부간 솜씨자랑대회라든지 자기 작품 소개하는 실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지금 농업지도를 위해서 지난번 조례로 승인해주신 농민상담소에 대한 운영요원 보상금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각종 기상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조량 측정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기자재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발신장치를 아까 뭐라고.

메신저콜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하면은 우리가 다이얼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통신에서 한꺼번에 그냥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스물사람이면 스물 사람, 동시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업의 인력보완책으로,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바로 수혜농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쪽 농민상담소 운영요원 보상. 이게 3인을 채용할만큼 필요불가결하나요?

지난번 의회에서 상담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승인하긴 했는데 이게 승인됐다고 그래서 지금 농어민 쪽에는 후반기에 와서 거의 사실 농민들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불가결하냐 얘기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농업지도는 365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벼농사쪽에서만 봤을 때 4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보지마는 요새는 계절이 없습니다 농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에게도 홍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의 목적은 재난 등 필요불가결할 때 이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필요했다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지 추경에.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생활반경이 자꾸만 좁혀지고 있고, 또 가까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그래도 복지행정을 하는데 한 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3만원씩 줘가면서 이분들이 3만원씩 받고 얼마나 참 열심히 하실라나 모르지만.

왔다갔다 출근하는 기름값, 점심값 정도입니다 3만원이면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지도사업을 하다가 정년을 하신 분,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영농상담을 하도록 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할라고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담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3만원 받고서 사실은 근무해달라 할 정도도 아니고, 농협에도 사실은 이 상담소에 지도사 출신들을 써보던데 별 효과는 없대요. 이렇게 그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요번 추경예산으로는 국비가 1억7,223만8천원, 도비 5,527만8천원, 군비 3억5,267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5억8,019만5천원이 증액돼서 전체예산이 52억5,408만5천원이 됐습니다. 우선 297쪽에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이동목욕사업 목욕용품비가 13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차량구입비로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관내 거동불편불능노인들에 대한 목욕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욕용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30만원이 29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소 및 보건지소의 약품구입비로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는 연중 한 4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4천만원이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은 연말까지는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밑에 결핵환자 엑스선필름 판독료 보상금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가 71명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환자의 치료 진행사항을 판단할려면은 전문의한테 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홍성방사선과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판독받기 위해서 요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에서 세번째줄 건강 정보 책자입니다. 건강 정보 책자 제작 천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전액국비사업으로 금년도 후반기부터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록한 소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흡연자 관리카드 제작 및 설문지 4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사업에 뭐를 계상을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저희가 금년도 후반기 사업으로 금연사업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액국비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요 4,800만원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흡연자 관리카드 제작과 또 그 밑에 금연관리 지침, 또는 금연사업 기술용역, 이런 사업이 금연 관련된 사업으로 됐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금연사업 기술조사 용역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연사업으로서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선임을 해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전염병 관리자 교육, 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자는 보건소장인 저와 또 보건소에 전염병 관리담당자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인 저는 충대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또 전염병 담당자는 순천향대학교에 위탁교육을 받는 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입니다. 건강증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연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10월 중에 자문위원을 선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사업 전개를 하면서 읍면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또 교관요원에 대한 교육의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맨하단에서 세번째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 목변경에 1,795만7천원, 이것은 307쪽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하단에 니코틴검사지외 3종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퇴치와 금연침, 또 니코틴 검사지를 금연사업을 전개하는데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3쪽 중간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이제서 지금 복지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군 보건소가 모두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금연사업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미숙아 발생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미숙아 발생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상아가 있다고 그럴 때에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도록 당초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요 사업비도 국비와 도비가 더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되므로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미숙아가 발생되지를 안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밑에서 셋째줄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비 1,0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872만천원 요걸 계상한 사항은 당초 우리 군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동불편불능노인이 570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요 인원에 대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직원들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진료를 해줍니다. 그 사업비로 872만천원은 한 5개월분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한 1,04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5,29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돈이 절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2,8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우리 보건소에 20명을 등록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료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참고적으로 요 20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부전증 환자 15명을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혈우병 환자 3명, 근육병 환자 2명해서 총 2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0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735만9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유일원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인상분에 대한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2,967만6천원, 이 사업도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한 국비와 군비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자동현상기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현상기가 뭐냐면은 저희 보건소에 엑스레이 필름 자동현상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요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하단에서 다섯번째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 목변경, 이건 이동치과 유니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 사업은 302쪽에서 목변경된 사항으로 이동치과 유니트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1,9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상단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촌의료서비스 전산화사업으로 서버외 11종 구입을 하는데 1억4,8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까지 전체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309쪽 구항보건지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식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항보건지소가 현재 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 전문용역업자한테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고 그 내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중간입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6,150만원입니다. 이것이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4천만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분 2,150만원을 군비부담으로 해서 후반기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31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45만9천원이 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군에 거동불편노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570명을 현재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4쪽에 보면은 1,250명으로 돼 있는데.

1,250명은 저희가 연인원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570명인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늘려잡은 거 아니에요?

이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70명이 연인원으로 어떻게 1,250명입니까?

570명을 횟수에 따라서 거의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한번 방문을 하면 12번하면은 5,700 횟수가 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5,700명이 년 사업목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진료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570명을 방문을 하더라도 진료를 받는 분이 있고, 또 진료가 필요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7쪽하고 309쪽 보면은 이동목욕사업 목욕용품 구입하고 이동목욕차량 구입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버스가 얼마나 되는데 6,150만원 밖에 안갑니까? 그 특수버스가 이렇게 쌉니까?

2.5톤 화물을 개조해 가지고 목욕용 차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거동불편노인은 봉사단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목욕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 봉사단체에서 다 목욕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도 목욕봉사를 하고 있구요, 또 일반교회라든가 이런 봉사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한 목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사업 분야에서는 절대수 인력과 모든 장비가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570명에 대한 목욕을 전원 연중 시켜드릴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도 이 목욕차량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이라든지 봉사단체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 거동불편노인들은 아마 봉사단체 아까 말씀하신 교회나 일반봉사단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목욕시켜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홍성에 아시지만 온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목욕을 하는 것은 봉사단체에서도 충분히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막대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는 하나의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한테 이런 목욕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한시간이라도 조금더 건강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가지고 다소 하나의 어떤 낭비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항보건지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1,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전문건설업자한테, 용역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조금 궁금해서요.

예.

차량에다가 욕조를 탑재해가지고 가서 불편하신 분들을 거기서 목욕시켜드리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 안에서 목욕을 해드릴 수도 있구요, 또 아니면은 그 욕조를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온수를 공급받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당진과 공주, 연기, 이런 시군에서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이 아주 좋습니까?

예, 평은 좋습니다.

차안에다 욕조를 싣고 불편하신분을 차량 거기까지 모시고 올라가서 목욕시키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중노동입니다. 고생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장무순입니다. 31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회관 화장실 세정제 및 화장지 구입, 종합경기장 화장지 및 비누 구입으로 해서 502만원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도서 전산용품으로 회원증, 바코드 라벨, 감응테이프로해서 도서관에서 전산용품 쓰는 것이 2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과 토지분할 측량비, 이것은 아직까지 지목 변경이 안된 것이 있어가지고 측량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떼어놓고, 종합경기장은 경기장대로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시킬라고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백만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상수도설치 시설분담금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상수도 계량기, 경기장 전동셔터 수리, 경기장 오수관 누수 수리 등해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광천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가 있어서 군비가 일부 서가지고 232만8천원이 되구요. 홍성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232만8천원이 섰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로 문화회관 대강당에 무대막이 17년이나 돼 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올라갔다 하는게.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무대막을 교체해서 각종 예술공연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홍주종합경기장 화장실 보수인데 화장실이 열여덟가운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변기, 화장실내에 하수구 나가는 그 시멘다이, 각종 여러 가지가 부서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수할려고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상수도 설치로 해서 지하수로다해서 운동장에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물 주고 이러다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상수도를 설치해서 사람 먹는 물도 좀 용수를 공급해서 원활히 하고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광천공공도서관 도서관리로해서 바코드 인식 프린터 구입으로 280만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잔디제초기가 수원이나 천안, 인근 군 예산이나 이런 데는 이런 제초기가 좋은 기계가 있는데 저희 군이 없어서 이번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제초기로 해서 잔디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육하는데 아주 좋게 할려고 이 제초기를 4,500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상수도 설치는 거기까지 상수도가 설치 안됐었습니까 그동안?

예, 안됐었어요.

아니, 먼저 수영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전 도시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대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안파고 상수도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물 문제 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없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김영범 상수도라인이 도로에는 다 개설이 돼 있구요 도로에서 경기장까지 따가는 그 비용으로.

아니, 거기서 따가는 비용이 1,500만원 들어요?

김영범 예, 도로에서 한 2, 3백미터 따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주종합경기장 잔디제초기, 홍성군에 먼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고장 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리하셨어요?

김영범 수리는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디관리를 위해서는 제초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초기가 좋은 것은 몇억도 가지 않습니까.

김영범 종류별로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인근 천안종합경기장이라든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이런 데서 사용하는 기종을 얘기를 들어보고서 계상했습니다.

이 기종이 지금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기종하고 똑같은 기종 아니에요?

김영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수도가 설령 됐다 하더라도 잔디에다 물 주는 것을 상수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범 지금 잔디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식수하고 화장실 관계는 상수도로 공급할려고.

그렇죠, 그러면 모를까 잔디에다 물 주는 거 상수도로 한다고 하시길래.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3억7,435만4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저희 환경사업소 총예산은 46억2,4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다음장에 있는 복리후생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저희 실무자가 착오를 해가지고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인건비란에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의 예산을 전액 목변경을 하고 삭감해서 경상적경비로 옮겨서 요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327페이지, 328페이지 상단까지 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부족돼 가지고 16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와 누출검사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어가지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은 오염시설물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를 연 1회 법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 부족분 7,7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동계 작업복, 하계 작업복, 안전화에 대해서 인원이 증원돼서 조금 작업복을 입을 만한 것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이센 소화조로 가는 과정에서 미생물 번식을 동절기에 특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폐수를 가온해 가지고 하이센 소화조로 이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소화조 가온보일러 가동비로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68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황산알루미늄, 가성소다, 유기응집제, 과산화수소, 황산제일철 이 부분은 전량 약품대로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그 시설이 가동되다 보니까 2001년도에 유입된 축산폐수에 지금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이 한 3배까지 처리가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은 2001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정화시키다 보니까 약품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인데 보조내시와 보조결정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요 부분은 금년도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사업소로 편입이 되므로 인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편성돼 있던 예산 중에서 금년도 집행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이관시켜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변동된 예산은 331페이지 하단에 협잡물 처리비로 해가지고 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협잡물이 별도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월 10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감사에서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하도록 지적이 돼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잔여기간동안 40톤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 용역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위생분뇨처리장에는 관정 2개소가 있는데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서징이 안돼 있어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서징을 할 계획으로 해서 관정 수선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는 전부 이관시킨 예산이 되고, 33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저류조 수위계 설치와 분뇨이송 유량계 설치비는 분뇨처리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분뇨를 이송시키는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유입수와 처리관계에서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분뇨처리장의 분뇨를 일부를 그쪽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그쪽으로 보내주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동으로 그 수위계가 설치 안돼 있는데 수위계라든가 또 유량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 수위계 5백만원, 분뇨이송 유량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인건비는 전액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환경사업소가 주 사무실을 홍북면 중계리로 옮기다보니까 사업소 기본시설이 전부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저희 사업소가 두 개 계가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사업소 간판하고 현황판을 만드는 걸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위생매립장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 1식인데 지금 위생매립장에는 기존 관정이 3개에 3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수자원이 고갈돼 있습니다. 매립장 맨하단부에다가 설치한 그 관정 하나만 가동해 가지고 그 관정으로부터는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상단부 운영하는 청소차 세차장이라든가 하는 쪽으로는 지금 현재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저희들이 다른 데서 갖다가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생활용수용 관정개발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에 방범창 및 방충망이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커튼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집기와 식당용 집기로 해가지고 1,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구요. 위원님들 2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청소행정 분야에서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무분야 일부만 저희 환경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관련 예산을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 쪽에 요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매립장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돼 가지고 203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위생매립장 폐가전제품 위탁처리 장비입니다.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냉장고라든가 어떠한 컴퓨터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쓰지 못하는 가전제품을 저희 시설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운반수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게차비 16만원, 화물차 12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저희들이 위생관리상 매립장 주변과 주변마을에 대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없어가지고 요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각로시설에 대한 수선비로서 소각로 버너 수선을 40만원, 또 중앙감시실 제어판 온도계 및 프로그램 수선비는 3백만원, 폐열회수 보일러 연소실 문짝을 앞뒤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천만원, 유압크레인 수선비로 560만원, 계금대의 계량시설에 대한 정전이 됐을 때 전원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로 2백만원, 또 청소차 세차하는 시설 제어판 보수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개 사육 관련 장비 및 재료구입은 현지 인력이라든가 여건상 매립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맞지 안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에 소각시설 운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천만원인데 이것도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설계 관련 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가지고 이 연구용역비는 삭감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저희 매립장 소각시설에는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는 저감시설이 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다이옥신 검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시설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가지고 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요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침출수처리시설 탈수기 구입입니다. 저희 기존 탈수기는 97년도에 설치된 탈수기로서 노후화되고 또 처리용량이 24시간 가동해도 약 5톤 분량밖에는 탈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갈수록 침출수 용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탈수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교체비용으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다짐장비 구입인데 매립장 시설 운영상에 다짐장비를 법적으로 비치해서 다짐을 하게끔 기준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는 아직 다짐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맨상단 매립시설 소독용 동력분무기세트 구입 백만원인데 연막소독용 소독기는 저희 시설에 지금 현재 구비가 돼 있는데 분무용 소독기는 구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것도 새로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