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재물조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물품관리 현황은 ‘98년 4월 재물조사결과를 보면 품목수가 총 4,070개 품목에 수량이 18,883개입니다. 그것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113억 2,300만원이 됩니다. 그 중 활용품은 품목수가 3,831개로써 수량은 18,131개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10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대상품은 품목수가 303개로써 수량은 752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대상품 중에서 물품매각한 것이 702건에 130만원, 그리고 차량 매각이 11대에 2,885만원, 다음은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97년도 보유현황을 보면 업무용이 26개 품목,사업용이 34개 품목, 모두 합쳐서 합계가 60개 품목에 866개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6억 4,5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취득한 것은 42개의 수량에 약 3억 4,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처분한 것은 44개에 4억 4,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현재 보유현황은 60개 품목에 수량이 864개로 금액으로 치면 45억 3,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종류는 업무용 중형 승용차 등 26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은 대형승합차 등 34개 품목으로 지정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물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체계입니다. 정기 재물조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26조제1항에 의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정수품목 지정의 지정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의 구분은 업무용과 사업용 두가지로 구분해서 업무용은 조직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사무용 물품이고, 사업용은 청소, 도로보수 등 특정한 사업목적에 필요로 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수책정권자는 현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책정 시기는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정수 배정승인은 승인대상이 신규 또는 대체구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물품의 불용처분은 목적이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경제적 처분, 불용결정 및 매각절차 간소화,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에 있습니다. 불용처분 기간은 정기적으로 연 1회 10월경에 하게 되겠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처분도 하게 되겠습니다. 불용품 처분방법은 활용가능품의 불용처리는 관리전환이라든가 양여,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의 불용처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의 추진방향은 구매제도를 확립해서 잉여과다품 발생을 예방하고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등을 엄격히 관리해서 불요불급품의 구매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조달저장품에 대하여는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연중 반복사용되는 공통 물품에 대하여는 연간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고 물품사용은 내구연한보다 1년내지 3년 가까이 연장 사용하도록 하고 물품관리 전산화를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6월 중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매계획은 별도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재물조사에 임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재물을 처분할 때 1년에 한 번 입찰부쳐서 처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회에 나누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 내구연한이 지난 재물에 대해서 처분할 때 연 몇회를 하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결정은 매년 10월에 연 1회 합니다. 정기적으로 1회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수백종이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한사람에게 입찰을 부치는지, 여러 사람이 입찰 본 과정에 한사람에게 몽땅 입찰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주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1/2이상으로 입찰가격이 나왔을 때는 현장에서 다시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1/2 이하일 때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최고 입찰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예정 가격을 다시 정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물품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에게 몽땅 다 입찰주어서 주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품은 물품별로 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처분하는 그런 매각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사람이 하고, 재활용품이 가능한 물품은 분야별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처분은 협의기구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여건도 좋지않고 해서 보통 사용물품을 1년 내지 3년이상 연장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쓰면서도 쓸 수 있는 가능품은 쓰고, 쓸 수 없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제출자료를 보고 미비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자료를 보충해서 주실 것은 보충자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물품에 대한 내구연도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폐기처분 대상 및 구입대상, 이것을 대략적으로 금액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불용처리에 대한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대상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사를 해보셨는지, 이것은 질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물품구입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것인지, ‘9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편성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처분 물품명이 70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품명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면 자료로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할 것은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드리고, 불용처리에 대한 대상은...

709건으로 되어 있는데 품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09건으로만 되어 있고 액수만 나와 있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사업용 정수물품 폐기처분이 대략 연도가 있을 것입니다,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신규 구입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를 구입했는데 거기 의료장비 관계에 있어서는 비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대해서 비요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기 폐기연도 신규 구입대상 및 대수가격, ‘99년도에 예를들어서 구입해야 할 컴퓨터기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94년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기종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써 신품종으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술회관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서 피아노 3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피아노 3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이 있는데 불용품이라고 명시해 놓고 폐기 처분을 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의약과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한 과에 3대가 있는데 꼭 3대가 필요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불충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불용처리 예산관계는 불용처리 대상물품을 무조건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나, 없나 관리전환을 해서 그 관리전환의 필요도가 없을 때,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매각, 또는 폐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물품매입은 원래 정수물품은 전년도에 정수물품 책정된 것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품이 필요했을 때는 그 물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피아노 3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TV 3대도 과연 정수책정이 되어서 대장에 올라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병용 자료를 만들 때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4일 공문을 접수해서 약 6,7일동안 밤늦게까지 두세 사람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받은 것이 어젯밤 10시에 집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된 것도 있고, 아까 의료장비 관계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사실 안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뽑아드릴테니까...

가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이상입니다.

뒤에 보시면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의 재산목록에 자동포장기같은 것은 안들어갑니까? 약국의 자동포장기같은 것.

정수물품에 안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액이 큰데.

소모품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소모품이 아니지.

비소모품이라고 정수물품은 고가물품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물품만 정수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뺏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의료장비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가품인데도 정수물품으로 책정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에게 다시...

별도로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야별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작년에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입찰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고 조금전에 답변한 것은 물품을 별도로 한다는데...

불용처분때 말씀입니까?

예.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불용처분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개별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즉 잉여물품 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자나서 재활용 불가능한 물품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재무과에 팩스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러니까 차량을 청소차량, 관용차량 2대, 3대, 한꺼번에 매각요청이 왔을 때 차량별로 할 것이냐, 일괄로 할 것이냐...

그것은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종류가 보건소 장비라든가 특별할 때는 활용가능품은 별개로 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작년에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공통입찰을 봐서 한 사람에게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은 그렇지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아스러워서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차량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의 경우에 나간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지않은 것이 나갔습니다. 즉 말하면 잉여물품, 우리가 필요가 없는 물품이 팔렸는데, 대충 행정관청에서 파는 것은 대다수가 내구연한이 자난 것을 팔게 됩니다. 그것을 팔 때 대부분 일괄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것을 일괄적으로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분야별, 파트별로 물품에 따라서 나눠서 입찰을 보느냐...

그것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전체적으로 전반을 차지할 때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비자체가 틀리면 일괄적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사는 사람도 각각이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활용불가능한 폐기할 대상, 이런 것은 업자들이 주로 그물건을 활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폐품, 그것만 빼서 별도로 자기들이 팔아먹으려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면서 고철을 뺀다든가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이것만을 더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고요,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니가 쓸 데가 있던 없던간에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꺼번에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없는 물건들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해요. 필요한대로 팔려면 한없이 다못팝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물론 아까같이 차량하고 의료 장비라든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입찰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공고를 냅니다.

일반 입찰공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신문공고를 아직 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게시공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불용품 702건을 일괄매각해서 130만원을 한번 저희들이 받았고요, 차량 11대 매각해서 2,885만원이 작년 수입이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