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정책방향으로는 청년창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족도시 안성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에너지 절약으로 공공요금 및 시민의 연료비 절감사업을 통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안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으로 채용박람회 7회를 개최하였고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20회 운영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18명의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상인대학을 개최하여 10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성전통시장 내 차양막 보수공사와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물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진열대 정비 및 문화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 실적으로는 민간 산업단지는 뒤에 추진계획 때 보고를 드리고 공도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2015년도 11월에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곡 지문산업단지 내에 락앤락 2단계 사업이 오는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고삼 가유 소재의 주식회사 아이원스 공장은 현재 건물이 준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1개소에 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25개 업체, 특례보증 20개 업체에 대하여 7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안성정수장 내에 50㎾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LED조명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해 경기도 의무적 투자비 11억 2800만 원을 확보하여 동남아파트 외 4개소의 1056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인 보개 오두마을과 미양 신계마을에 대한 LPG배관망 보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주요역점 정책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일자리 실업해소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률 제고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청년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연결시키고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실무형 인재육성과 원거리 거주 주민을 위한 공도 등 읍‧면사무소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발굴단 등을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인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으로는 1점포당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 등 2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6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중에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는 특화사업으로 대학당 최고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을 신청하여 특화상품 개발과 대학축제를 연계한 장터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공모사업 신청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월 18일 날 1차 심사를 통과했고 2월 22일 날 2차 현장실사 확인이 있었습니다. 최종발표는 3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추진으로 안성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개발로 진행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신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행정기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안성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치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2015년도 작년 8월에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내용이 자금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판로개척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육성기금과 특례보증 추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19개 업체 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산직근로자 8명의 자녀에게 장학금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개 업체에 2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안성시 벤처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레벨업 사업,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사업, G-패밀리 사업, G-디자인 사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해외통상 촉진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LPG배관망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6년도에도 의무적 투자사업비 14억 70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천리에 요청하였으며 9개 사업 지구에 4.13㎢의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농촌마을에 LPG배관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죽면 평촌마을에 도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확정되었고 이 사업을 3월에 LPG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 마을 선정은 경기도에서 추가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금란복지원, 다비타의 집, 성요셉의 집 등 3개소에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3600만 원이며 국비가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신규 사업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에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관계 부서 및 부처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산업단지 추진은 볼빅 일반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로 볼빅, 마산, 마정, 노곡, 무능, 강문산업단지 등 6개 단지에 대해서 승인고시 완료되어 현재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으며 북좌, 동문 등 2개 산업단지는 단지 물량을 확보하여 단지계획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삼, 가유산업단지는 경기도 산업단지 입지심의 완료되어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우선 1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성이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인가요? 그 두 군데 혹시 빈 점포 어떻게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몇 개.

지금 한 10여 개 점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빈 점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1차 심사 서류가 통과됐고 지난 22일 날 2차 현장확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학 간에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꼭 선정이 되리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대학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상인도 유입을 하고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올해는 꼭 전통시장이 자그맣지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첫발을 내딛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빈 점포가 아니고 안에 시설은 되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데가 많아요, 점포를 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도 느낀 점인데 아마 문을 늦게 여는 점포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낮에 갔는데도 닫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아마 폐점은 안 하고 휴업상태로 있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성시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중앙에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폭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좁은 곳에 가운데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빈 점포에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청년실업자에게도 지원해 주듯이 그분들도 빈 점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을까 싶은데.

이번에 그것도 정책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좀 설문조사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이 그 부분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다른 도시같이 넓은 공간이었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좁은 골목에 가운데 노점상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도 너무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부분이 있어서.

깔끔한 맛이 좀.

네, 그래서 지금 빈 점포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들도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들어가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실업인한테 이렇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는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은 아마 시장하고 역사를 같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201쪽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요. 전년도에도 저희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내외 전시회에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해외통상 촉진단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자료가, 잠깐만요.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해서 수출상담실적이 151건에 1400만 불, 지금 현재 계속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61건에 한 600만 불 정도를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저희도 성과를 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5000만 원의 예산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 1월 달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도 한번 다시 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0여 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품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주가 어느 어느 것이었죠?

지금 다양한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진캠 같은 경우는 우리 주방용 세제, 그리고 은성화학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 닥트, 그리고 태양직물 같은 것은 우리 운동할 때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테이핑 하는 것,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에 필텍에어졸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에 뿌리는 것.

뭐 스프레이.

각종 스프레이, 그런 종류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품 위주.

네, 동남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시회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도 저희가 무슨 조사 같은 것 하지 않나요?

사전에 바이어하고 절충을 해서 나가는데 거기서 또 홍보가 되면 그 외의 분들, 바이어도 다시 참여를 해서 제품을 경험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선정을.

올해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아니, 어느 나라를 갈 건지도 아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하고 2차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회원모집을 해서 시기적으로 하반기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년도에 어쨌든 그 예산에서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도 이만한 성과물이 나왔다면 그것도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안성에는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내지만 또 우리 안성은 어쨌든 반은 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산물 가공 쪽으로 많은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안성시 브랜드에서도 가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산물 가공업체도 참가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바이어들하고 같이 조율을 하실 때 그때도 많은 종목은 아니더라도 꼭 한두 개 업체라도 같이 가서 농산물에 대해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성시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죠.

황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안성시민들이 겨울철 되면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시골 같은 경우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성시가 지금 도시가스나 LPG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확대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것 그렇지 않아도 보급확대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꾸몄는데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저희 복합농촌마을과 유사한 시·군,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시·군 회의가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가 그 수립계획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또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 주식회사하고 작년에 11억 정도 확보를 해서 4개 마을, 5개 마을에 공급이 됐는데 올해에도 9개 마을에 한 14억 정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전체적인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접목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막연한 그런 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현재 안성시에 공동주택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추진할 시에 주변 인근 마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11월 달에 우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경기북부도청에 가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와요. 공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인근 마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주변 마을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그런 것을 협조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막연한 의무적 투자비 받아오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LPG배관망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각 읍·면·동으로 공문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11월 7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금년 초에 보니까 8개 마을 그랬더라고요. 굳이 제가 저희 지역구만 봤으니까 얘기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이장님들 회의 때 공지를 하고 소요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동네는 아예 신청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 그냥 공문 보내서 올라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사실은 읍·면·동에 보낼 때 꼭 기일도 준수하고 11월 7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12월 넘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일단은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막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 경제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서 난방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을 세밀하게 해서 해야 하는데 공문 틱 보내서 올라오면 해 주고 또 민원이 많아서 집단으로 민원제출한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전체 소요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소요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워 달라는 거죠.

일단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 부의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하여튼 시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통상산업자원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어서 많은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도 신청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서민이 우선인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시장님이 기업체 방문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방문도 있고요. 저희가 면에 LPG배관망 사업같이 공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한 번도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간담회에서도 공문이 왔다는데 제가 공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문 거의 없어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나중에 다시 한 번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공문 보낸 내용, 읍·면·동에 홍보한 내용을. 그다음에 무능산단, 노곡산단, 마정산단 현재 위치 가보셨죠?

네.

노곡산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말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노곡산단 동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노곡산단 같은 경우는 승인고시가 되어서 현재 마을주민이 승인고시를 철회해 달라고 소송하고 심판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파괴, 주민의견청취, 이런.

제가 소송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노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땅 소유자하고 시행사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행사는 산단부지를 팔아서 돈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찰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물론 소송문제도 있지만 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시에서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능산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보셨죠?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폐기물 묻는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앞에 물차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새나가서 가봤는데 딱 막아놨어요. 물차를 오래 전에 방치한 게 아니고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막아놨다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채석행위 다 하고 까낸 자리에다가, 물론 환경폐기물은 아니라고 합디다. 건축물 파쇄한 것 다 묻었더라고요. 얼마나 부지가 변경되었는지 아실 거예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산단 개발해서 무슨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막연한, 실제 현장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인가. 저도 풍천산업 몇 번 가봤는데 이 사람들 거기 사업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다녀오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종이로 배포되는 그런 개발사업 해서 막 시민들에게 자꾸 환상을 심어주는데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십몇 년씩 질질 끌면서, 시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하고요. 안 하는 것은 당연히 취소신청 하고 해야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조경제과가 됐든 도시개발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업무협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은 서로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내서 넘어가면 건축행위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 없는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행정수요는 늘어나요. 다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요를 줄이는 것은 마찬가지로 1년 지나면 어차피 사업에 대한 것,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드 값 쌓이듯이 일시에 많은 일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안성시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안성의 모든 안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378쪽을 보면 겨울철 한파 대비에 그럼 제설차까지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설차라든가 염화칼슘 뿌리는 작업까지 여기에 포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겨울철 종합대책에요?

네. 한파 대비에.

네.

그러면 왜 안성시에서 그 제설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폭설이 내린다는 예비 차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눈이 온 다음에 그것을 하시는 건지?

읍·면·동에 제설차량, 기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가.

큰 대로변에는.

읍·면·동에는 읍·면·동 차량이 수시로 하고 저희가 폭설이 내렸을 때는 그 차량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 차량과 이제 건설과에서 그때에 계약을 맺어서 차량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더 동원해서 최대한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서 차량을 움직이시냐는 거죠. 폭설이 오는 시작점인지 아니면 폭설이 온 뒤에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제설차량을 움직이시는 건지.

별도로 딱 그냥 제설차량이라고 해서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미리 일기예보를 보면 언제 몇 ㎜ 온다, 이런 것이 거의 95%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면 저희가 모바일로 해서 관련된 분이 한 15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각 유관단체장까지 해서 1500명. 그게 위원님들한테도 가죠? 쏴서 안전 대비하라고 하고 각 읍·면·동에 공문 같은 것을 저희가 대비하라고 별도로 보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요 도로변이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면단위로 들어가시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트랙터로 밀고 다니세요. 시에서 해 줄 때 기다리지도 않으세요. 손이 미처 안 닿는 것을 아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자존심에 타 시·군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타 시·군보다 안성시가 대설이 왔을 때 항상 제설작업이 늦다는 거죠. 경계선에서 봐도 그렇고 항상 안성시가 늦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성시민들이 불편하신데 어느 때는 한번 지나다니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성에서 죽산, 일죽 방향은 눈이 없는데도 또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뿌려져있을 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기준에서 그게 제설차가 움직이고 사용이 되는 건지. 뒤에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복구지원팀장 조종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제가 듣기로는 국도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같이 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38국도가 공도에서 일죽 경계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원국도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따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보가 되어 있으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끼얹어놓는 경우도 있고 눈에 왔을 때 늦게 투입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작업진행이 잘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도까지 같이라고요.

지방도는 안성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대설이 예보가 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밤 시간 때에 오면 통행차량이 별로 없어서 출근에 지장 없게끔 미리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는 폭설이 온다면 걱정이 돼서 나가볼 때도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저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안성시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막길이라든가 아니면 출퇴근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유난히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눈 치운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제설차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 배 이상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 상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늦어지니까 늘 안성, 안성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좀 올해는 빗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저희는 초동전파, 상황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주로 현장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왜 그랬는지 설명을 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 나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라고요. 안성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어디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드릴 상황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황 저기 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81쪽을 보면 방범용 CCTV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안성천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죠?

정확하게 개수는. (팀장을 보며)

안성천에는 우리 여성회관 옥상에서 안성천 수위 관측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위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난인 거죠.

재난이죠?

네. 수위가 올라가면, 그것 차원이에요.

그것 차원이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CCTV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발생지역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범지대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성천에 아마 많이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저녁시간 되면 아마 안성천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장된 말이겠지만 안성시민 반 이상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보면 그 구시가지 쪽으로는 많이 활성화도 되고 환해서 괜찮은데 여성회관 쪽에는 제가 먼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쪽이 많이 어두워서 우범지대로 자꾸 변목이 되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안성시에서도 걱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쪽으로는 우범지대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여기하고 안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라든가, 여성보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우범지대로 자꾸 변질되어 가니까 그쪽에도 CCTV를 어느 정도는 설치가 가능해야 야간에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하시지. 거기를 저녁이나 밤에 한번 가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쪽에서 우범지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폭행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쪽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계획은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나가서.

밤에, 특히 따뜻할 때 밤에 나가보세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때가 아마 그런 일들이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2쪽을 보면 그 모바일 안심귀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위치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도읍하고 안성1·2·3동에 8개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도 설치가 되나요?

사업비가 한정되어 2억이거든요.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안양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심귀가가 시민들에게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안양시를 갔더니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전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모바일서비스는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대덕면 내리 쪽이 중앙대 학생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또 거기가 좀 우범지대로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쪽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저기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하실래요?

선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일정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또 작년에 우리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단위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마을에서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현황만 가지고 있지 실제 그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안 하셨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은 철거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에는 23개 마을인가 24개 마을 있죠?

23개 마을.

불러서 간담회 한번 하세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꼭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폐쇄를 할 것인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것을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최용묵 팀장님이 단독으로 가셔서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공도의 대신두마을 같은 경우도 철거를 요구했는데 안성시에서는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서 그분들한테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듣고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CCTV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약간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팀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작년도에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통에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현재 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473개 리·통이죠? 거기에 대한 마을별로 CCTV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4년 11월 기준으로 설치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방범 CCTV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개소로 제한을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전 마을을 한꺼번에 2개소씩 설치를 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도 실제적으로 2개소가 아닌 3개소, 4개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별로 저희가 추산하는 2개소씩 들어가더라도 지금 700개소에 한 56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56억이면.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그때 당시에도 물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동기는 예산의 문제에 의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가적으로 CCTV설치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설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개 리·통에 있잖아요. 2개 이상 필요한 곳이 많아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연부락은 어차피 저희가 범죄예방 목적의 CCTV가 아닌 개별적으로 설치한 거고 시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 조례대로라면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죠. 그래서 조례를 손 좀 봐주고 이것은 단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조례면 조례, 예산이면 예산 현실에 맞춰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드는 이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든 취지와 맞게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방위 편성 및 교육 문제인데요. 지금 저도 민방위대장 8년 했으니까 민방위 업무는 제가 조금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사람보다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소집훈련할 때 그냥 아침 7시 비상소집 발령해서 와서 체크하고 보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방위 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국가비상대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분들 와서 그냥 막연히 출석만 체크하고 가는 것보다 우리가 민방위교육 때 많은 교육을 시키지만 교육자료라든가 홍보자료들을 줘서 민방위대의 역할이 이런 거니까 해 달라는 그런 유인물 정도는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방협위가 있습니다. 실제 방협위가 우리 비상시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단체 취급을 하고 하는데 제가 방협위도 안전총괄과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회의를 해서 실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중요성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잖아요. 실제 국가비상시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에는 너무나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하여튼 방협위가 됐든 민방위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먼저 작년에 보고드릴 때 17개소가 대상이고 6개소가 지금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근래에 또 다시 한 번 보니까 7개소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16개소에서 12개소가 철거 후 재설치를 요구하는 대상이 됐고 4개소는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점검을 했거든요. 부락까지는 전파를 안 시켰는데 저희가 전문가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미산리 상촌마을이 하나고 수정 후 설치 및 검사 3개 부락이.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마을단위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관리법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개정요구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마을에서 놀이터가 꼭 필요한 데는 유지관리해 주고 보수해 줘야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안전관리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폐쇄, 저도 읍·면·동에 공문 내려온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전화통화로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 마을의 이장이 다 지금까지 일일 관장하잖아요. 불러서 실제 현재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양반들은 어린이놀이시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서 꼭 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로 해 줘, 이렇게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들과 만나서 진지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2개 설치 조례 제안한 것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 조성숙 위원님이 참석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될 만한 지역도 자기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까지 나온 건데 저희가 이것은 일정 정도 되면 지금 황진택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그것을 동일시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검토할 부분으로 저희가 했는데 당장은 너무 이기주의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전설치해서 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내 앞에 이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임광아파트 1단지 이장님이 신청한 것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기 아파트 입구에 해 달라고. 그런데 어차피 구문교에서 아방궁사우나 들어가는 통로가 대림동산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도 의원생활 2년 하다 보니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번 주에 마정리 이장님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설치 장소를 옮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이장님 자기 아파트 입구에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 출입구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을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CCTV 방향이나 위치라든가 조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하는 주변 이장님들은 회의를 통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덜 되고,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모르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문 보내서 받고 시민과의 대화 때 받고 추경에 해 준다고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라면 실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연부락 단위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3년 전에 그것은 했지만 그건 실제 유지관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방범용 CCTV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읍·면·동의 이장회의라든가 무슨 회의를 통해서 전파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동네, 내 것만 생각하니까 전체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꼭 해야 될 장소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임광그대가아파트 안쪽에 안 하고 구문리에서 올라가면서 저쪽까지 볼 수 있는 큰길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의견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비상소집은 지금 유인물 하는 것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할이 큰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그리고 신원주 위원님과 조성숙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받은 지 2개월도 안 되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안성시 건설행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직제 현황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직제개편에 의거 건설과는 전년도 5팀에서 기반시설팀이 농업정책과로 가고 현재 4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가 이동됨에 따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이병준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의 오인섭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의 이유석 팀장입니다. 도로안전팀의 조중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부서방향,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정책방향은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확대하고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정비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권역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가로등 확충으로 인한 야간통행 편의와 범죄를 예방하고 가로등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가로등 보수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공공 교통수요 증가 노선 중심으로 한 도로 확포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2015년도 주요사업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안성시 관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하여 총 26억 4800만 원을 투입 총 70건을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은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일죽면 고은리에 연면적 267㎡, 2층 규모의 체력단련실, 샤워장, 주민친화 다목적 회의실 등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7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80%이나 동절기 공사로 2016년 4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기능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재포장공사 2개소, 교량보수공사 14개소, 차선도색 2개소, 과속방지턱 71개소, 보도설치 및 보도정비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죽산면 죽산리에 길이 50m, 폭 10m로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 2015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흥∼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연장 1.9㎞, 폭 8m 2차선 도로를 33억을 투입하여 2015년 4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8600만 원을 투입, 가로등 신설 276개소, 가로등 정비 43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 건의사항 48건에 대하여 예산액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익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5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방은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방은복지센터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일죽면 방초리 고은리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터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투입 지상 2층 264㎡로 체력단련실, 샤워실, 주민친화 다목적 회의실 등을 입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8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고 보수를 통하여 운전자 및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보수, 차선도색, 보도정비, 표지판정비 등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 2월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곡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은 웅지개발㈜에서 물류창고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 5억을 부담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3월 착수하고 6월 완료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안성시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입 3월 중 공사착수하여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2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 및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 착수 10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과 도로건설 추진사업은 총 16개소로 공사 중 4개소, 보상 중 6개소, 설계완료 5개소, 설계 중 1개소로 사업량은 27.9㎞에 사업비는 1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장능리에서 장계리 구간으로 연장 2.4㎞, 폭은 10m로 총사업비 70억 중 현재까지 확보액은 52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 확보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교량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5월 준공예정 사업이나 1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식회사 이마트의 안성복합유통시설 입지에 따른 민간부담금으로 위탁받아 추진 중인 공도읍 진사리 일원으로 사업량 1.1㎞, 폭 15m에서 31m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 및 포장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로 금년도 8월 중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미양면 구례리∼계륵리 간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사업연장 0.6㎞, 폭 10.5m로 총사업비는 35억 중 현재 31억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확보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며 2017년 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승두∼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도 승두리에서 신두리 구간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사업연장 1.7㎞, 폭 10.5m로 총사업비는 75억 중 현재까지 확보액은 48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확보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교량구조물을 시공 중이며 공정률은 30%로 2017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 원곡 성은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원곡 성은리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사업량은 1㎞에 2차로입니다. 금년도 4억을 편성하여 금년 6월 공사착수하여 201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3쪽의 계동∼중리 간 도로, 모산∼소현 간 도로, 종합운동장에서 금광호수 간 도로, 고삼호수 순환도로, 송정∼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금년도 보상추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안성시 일원으로 예산액은 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보수, 시가지 가로등 및 노후가로등 교체, 비봉산 가로등 선로 공사,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등이 되겠으며 현재 현장조사 완료 후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착수하여 금년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네. 도로 재포장공사할 때 폐아스콘은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보면 폐아스콘 처리는 그게 질은 데 하는 데도 있고요.

아스팔트.

아스콘 파쇄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폐기물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일부 질은 데 깔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사실 농로를 포장하지 않는 데 이게 그 굴곡이 심하고 요철이 심한 데 깔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혹시 도로공사할 때 시기를 알려주시면 그때 그분들이 원하는 데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지금 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용두리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현장방문해 보니까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도로포장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재포장공사할 때 폐아스콘을 이용해서 도로보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적사장이 있어서 쌓아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폐아스콘도 적극 처리하면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다른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읍·면·동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송정∼야촌 간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도로개설 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설계획이 끝나고 나니까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구간은 공사는 늦더라도 보상을 먼저 해 버리면 보상에 대한 민원은 추후적으로 없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깎아주세요. 필히 깎으세요.

저는 390쪽을 보면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것도 매번 먼저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그게 안성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분들이 하시는 방지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집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지금은 일반도로에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안성시에서 만약에 방지턱을 했으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치가 있을 텐데 시민분들이 바라는 뭐라 그러나, 용수철인가? 방지턱은 아니더라도 기준치에서 벗어나서 너무 과다하게 높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지턱이 아마 시골 면단위로 간다든가 이러면 지방도에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은 관리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것은 조치하고, 왜냐하면 방지턱이 3.6m에 10㎝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면 사실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더 낮게 하거든요. 7.5㎝나 8㎝ 이렇게 낮게 하는데 규정대로 하다 보면 이게 더 저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면단위 가면 특히 농로라든가, 농로도 그냥 지금은 다 안길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제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방지턱은 페인트칠을 해 놓으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 놓은 상태의 방지턱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야간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성에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제가 면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부터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꽤 넓은 도로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한번 조사 좀 해 보셔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격이 좁게 되어 있는 방지턱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정말 안성시에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지턱을 보면 차량 통하는 사람은 짜증나는 거고 그 주위 사는 사람은 와서 따지기를,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당신네들이 책임질 거냐?” 그런 식으로 와서 과격하게 강력히 얘기를 해요.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 놓으면 저도 운전자지만 제가 걸어 다닐 때는 저도 보행자거든요. 보행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운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일죽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는데 저쪽 일죽 거기도 보니까 우리 것 포함해서 7개가 있더라고요. 7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봐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정비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일죽 시민과의 대화에서만 나왔던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면에 많이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불필요한 사항은 굳이, 정말 이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다, 그러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불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농어촌도로 보면 차선도색이 안성에 많이 변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야간운전이라든가 비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선은 그래도 본인들이 조심운전을 하지만 차선이라고 그러나요?

가선, 횡선.

양쪽에 가선, 그것은 안 보이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마 안성시 전체를 보면 꽤 많은 구간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거예요. 포장상태하고, 뭐 예산이 서고 안 서고 간에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포장상태나 아니면 차선도색 해야 될 대상지를 전부 다 파악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게 전체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잡는다면 무리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이용도라든가 아니면 탈색된 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한눈에도 딱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로 포장공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먼 곳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우선 당상 내년 12월 달까지 원곡 성은도로까지를 보면 지금 미확보된 금액만 해도 상당한 액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를, 내년까지지만도 이게 어떻게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이렇게 미루어 미루어 나가는 건지. 집행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쟁이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말 신뢰를 갖고 가서 시민들한테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준공이 언제다, 언제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갖고 전달사항밖에 안 되니까 저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상 원곡 성은하고 또 승두∼신두 이것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책으로 30억을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승두∼신두 간도 해결이 되고 원곡 성은도 어느 정도 될 텐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장능∼장계 간도 이게 언제 적 건데 여태껏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복합유통센터는 여기에 공정을 마치려고 보니까 추경에라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복합유통은 거기 원인자가 거기서 내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기는 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흥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호 행정팀장입니다. 양희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공통지도팀장입니다. 김연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정책방향은 시민중심‧지속가능‧효율적 종합 교통정책이며 지속가능 복지 교통체계 조성,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화 도모,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1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소규모 교차로 개선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평택안성 도시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입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 계획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20년)‧중기(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의 미래 교통상과 세부 추진사업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내 차량의 증가, 교통수단(철도) 도입필요 등 여건의 변화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성의 도시교통 미래상을 제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부문별 계획 수립, 광역도로, 도시간선도로, 철도, 교통시설, 주차장, 자전거, 교통행정조직 개편, 화물교통, 대중교통 등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안성시 전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코자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수단 및 버스정류장, 차고지 및 관련 부대시설, 버스이용객의 편의시설, 노선 수, 노선연장 등 개선과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조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분석 등 대중교통 문제점 분석과 장애교통여건 및 전망, 대중교통 개선방안 및 투자 사업계획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의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도로 기하구조, 교통안전시설과 같은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잠재적인 사고발생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2월에 착수하여 9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도시계획도로 미양면 양변리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는 수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유지관리, 토목‧전기 연간단가 보수비는 연 500건 이상 유지보수이며 1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기하구조 부정형 및 신호체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죽면 천둔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한 시민 교통편의성을 증진코자 관내 교통신호기 및 신호연동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요일별 신호계획을 수립 및 신호 수정, 센터관리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08개소, CCTV 13개소, 주요교차로 통신신호기 117개소를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은 관내 도시계획도로 219㎞ 및 주요 교차로 내 노후된 교통노면표시 및 차선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을 증진코자 사업비는 1억 원이며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시설 확충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지점을 중점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량은 일죽면 월정리 신광마을 외 24개소 승강장 설치, 승강장 475개소 유지관리‧보수입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9개소에 CCTV 및 수기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단속을 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각종 불법행위 및 민원 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월 2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택시영업행위 및 탈법행위로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 근절로 건전한 여객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단속대상으로 화물자동차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보를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주선업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금지구역 위반 여부 등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택시‧화물 종사자 영업권을 보호하고 교통통행 및 소음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흥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우선 저희가 왜 노선과 노선 수에 따라서 용역 중간보고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지난번에 2월 15일 날 용역보고회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거기서 돌출된 문제점을 현재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번 주 안으로 다 취합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물론 각 면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수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서로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아마 저희보다도.

그게 의견이 취합되면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같이 좀 하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412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기가 용역설계가 되는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단계가 된 건가요?

이것 412쪽은요.

이것도 있고 지금 뒤에도 보면.

뒤의 것도 같이 있죠? 뒷면 2개 같이 몰아서 용역을 준 건데요.

이번에 같이요.

이게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다 보니까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기대효과를 보고 추진을 하시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큰 기재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년도 것에도 보면 교통섬이라든가 교차로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거기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사항인데 여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얘기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일죽의 천둔교차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산로터리하고 극동 2공단 거기 2개소.

그러면 올해는 천둔교차로만.

천둔교차로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천둔교차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서 장단점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다 보완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라서.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 이 자리에서 먼저 신원주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천둔교차로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지금 큰 문제점이 아직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설치하고서 시행상에 착오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아직 도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물론 교통섬이 다 불편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은 정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시 손대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시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기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대한 방안책이 뭔지 이것까지 같이 여기에 첨부해 주셨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다른 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어떤 것을 실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이미 손대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미리미리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혹시 육교는 교통시설물로 안 들어가요? 육교관리는 교통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아, 건설과.

육교는 건설과구나.

제가 미흡해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차원에서 지금 버스승강장 잘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불법 스티커를 많이 붙여놔서 벽면이 엄청 지저분해요.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교통정책하는 부서에서 떼어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대청결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각 관련 부서의 환경 관련 단체들도 많아요. 또 봉사활동단체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해 보니까 손으로 떼어서 될 것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을 묻혀서 떼어야 되는데 급수가 없기 때문에 급수시설차라도 해서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버스승강장은 일제대청소를 한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전단지뿐만 아니라 음식, 배설물, 이런 것도 많거든요. 육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육교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환경과가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해서 한번 일제로 대청결운동을 해 줘서 버스승강장이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복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지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현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유관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구정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과 부서 정책방향,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부서 정책방향으로 저희 부서는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첫째로 질 높은 대민 건축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열린 건축상담 상시 서비스로 인허가 즉시 안내 등 대민서비스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정비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주택개량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위법건축행위 사전 예방, 건축물 무한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6쪽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대로 LED간판정비사업 추진으로 간판 162개소를 철거하고 1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택개량 67동을 지원하였고 빈집정비 56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으로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부광건설, 아양 택지개발지구 내 ㈜뉴시티건설, 가사동 일원에 아시아신탁㈜ 등 3개 단지 1563세대를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는 9개 단지에 9억 185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승강기 및 보도블록 등 공용부분 보수‧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6개 단지에 8994만 2000원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및 내‧외부 도색 등 공용부분을 보수‧교체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간담회,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 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총 5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에서는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LH공사와 체결하여 56가구에 2억 6881만 5000원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1만 8314가구에 1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문을 총 81건을 실시하였고 취소처리 21건, 유예처리 42건, 현장조사 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점검 3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2개소를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36건, 건축주 고발 27건, 재산압류 34건,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142건, 수납 95건 등 처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 및 전력사용이 많은 배면 조명광고간판을 LED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의 추가 구간인 내혜홀광장부터 서인사거리 구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으로 152개 업소 193개 간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시공자 선정하여 착공하고 10월까지 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상시정비로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정비계약을 2016년 1월에 체결하였고 읍·면·동 정비담당자 45명 지정 운영, 주 2회 상설 로드 체킹반 운영, 분기별 일제 정비 및 홍보 캠페인 실시, 광고업자 명예 감시원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 농촌주택 개량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및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개량인 경우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또는 건축물을 정비하는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은 91동, 빈집정비는 36동이고 사업비는 주택개량은 동당 최대 2억 원의 융자 지원이고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 착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0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분양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단지가 대상이고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 최종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신청단지인 동신아파트 외 15개 단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2월에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금산연립 등 14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거급여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대상으로 임차가구인 경우는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주거급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가 연중 시행되며 우리 시의 경우는 주거급여 임차료가 3000세대가 지급대상으로 예산액은 45억 6600만 원이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는 116가구를 대상으로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건축물 110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미착공 건축허가 만료 예고문을 발송하고 분기별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분기별로 허가취소 또는 유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등 대행업체인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민원의 편의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22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상시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에 인센티브 부여, 표창, 홈페이지 게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추인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추인 절차 진행을 안내하는 등 민원인 스스로 정비하도록 지속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에 수시로 홍보자료를 통보하여 집중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 시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첨부발송하고 또한 연중 전광판을 활용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압류안내장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하고 채권확보를 조치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건축행위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리 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3건,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1월에 점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월부터 3월에 점검대상 건축물을 통보하여 5월부터 7월에 점검을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에 결과보고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42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성시에서는 계획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시는 건지.

저희가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중화사업한 구간 있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안성맞춤대로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앙로 사업인데 서인사거리에서 내혜홀광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서인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상가밀집지역 같은 곳에서도 간판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성과와 내년 성과까지 분석한 다음에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업체선정은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끝난 다음에 용역 중에도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지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성에서는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안책은 찾아보셨어요?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인근 여주에 대해서 최근까지 통화해서 정보를 입수했는데 거기를 3억을 갖다가 1억 원씩 나눠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작년에 대쉬해서 담당자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시설비를 세웠기 때문에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 업체가 되더라도 안 된 사람이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관외 업체에서도 분리발주는 회계법상, 지방계약법상 위배인데 그런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일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돌려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안성시에서는 사업주들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또 시비로도 전액을 해야 되고요. 이게 과연 저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업자들이 이것을 입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답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에서 이런 저런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진년도에도 한번 진천 얘기도 곁들였을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내년 것을 좀 더 우리가 일찍 서둘렀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외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나감으로써 안성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들도 수입이 줄고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바라지도 않던 업자들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그것도 다수가 원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자꾸 안성시에서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은 빨리빨리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늦춰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이 있었잖아요, 쪼개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쪼개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돌릴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고 진천은 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쪼갠다는 의미는 이것을 본예산에 다 담지 말고 일부를 가능할 수 있는 만큼 담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올릴 수 있지 않았었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안성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담으려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LED간판 하나에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사실상 예산을 몇 번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그 금액이 하다 못 해 100개면 4억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내 업자들은 그런 불만은 많지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LED로 할 경우에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목적이 뭐냐면 도시미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뭐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을 억제해서 도시미관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면 돌출간판도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의 편리성만 따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나눠서 하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성에서 진짜 말씀하실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산이 없는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점점 더 안성시민의 수입이 줄면 아무래도 세액도 그만큼 감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는 천천히 가시더라도 숨고르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일제히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어떻게 보면 일하는 편리성만 따라서 일제히 정비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한번은 숨고르기를 하고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도 같이 거기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간을 나눠서 어디어디 구간 1억, 어디어디 구간 1억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부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안성시내를 대청소 하듯이 빗자루로 싹 쓸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은. 쓸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뺏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도 같이 숨을 쉬고 불편한 것, 조금 참아줄 수 있는 것 그런 기다림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시민분들은 시민분들대로 불만사항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업체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옥외광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옥외광고에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문화가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옥외광고도 건축과에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다른 과인가요?

저희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인허가 그다음에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이거 옥외광고는 어디 과에서 하시죠?

어떤 옥외광고물?

광고 설치하시는 것.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TV 큰 것?

아니, 그거 말고 고속도로 옆이나 이런 데 큰.

고속도로변은 저희 건축과에서 두 개 관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죽 고은리 쪽과 원곡.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일죽 얘기는 하도 얘기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성 경부고속도로 나오는 톨게이트 입구에 옥외광고 보셨어요?

톨게이트 입구에 나오는 것은.

나와서 안성광고 그 설치물.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저쪽에 38국도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톨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

가압장에 안성포도 간판 있는 것 있습니다.

바로 길 옆에 붙어있는 거요.

행정광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것은 문화체육과.

그것은 문화체육과예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광고예요.

왜냐하면,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을 보며) 아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저희가 관리부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죽 고은리와 원곡면사무소 있는 데 거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느 부서와 상관없이 아마 같이 한번 그것을 좀 고민들을 해서 의논해 주세요. 경부고속도로 안성톨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 그 안성을 알리는 광고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게 보이나 야간에 한번 가보세요. 나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광고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것은 재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잔디밭에 까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은 또 산림녹지과예요?

조성숙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따가 전체적으로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아 씨, 잘 들어요.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광고 그것을 해서 갖다 주세요. 갖다드리세요. 그게 편하시겠죠?

네. 저녁에 보면 광고가 있는지 흉물스러운 건지. 조명하고 도대체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바닥에, 잔디밭에 조명이 있는데요.

바닥에 닿아서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위원님, 이 사항을 갖다가 산림녹지과에 전달해서 야간에 현재 조명이 없으니까 너무 어둡고.

조명은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가 간단하게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내혜홀광장에 옛날에 바우덕이축제 조형물이 있었죠? 그것을 왜 우리가 옮겼어요? 밤에 흉물스럽다고 옮겼잖아요. 안성 들어오는 입구 거기가 그렇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도 미진한 부분이거나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된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판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도시미관 향상하고 그다음에 전력소모가 많은 일반간판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 수급량을 적게 하면서 개인의 전기료 있잖아요. 그것의 절감효과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서 하나는 도시가로경관, 미관을 좋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상가주인들의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이 사업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왜?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알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점포,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까지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2014년,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20억.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이 에너지절감효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안성시 시내 도심이 좀 깔끔하다, 그런 인상은 줄 수 있어요. 그런 인상을 받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예산을 엄청나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입찰하기 때문에 안성시 간판정비업자들 다 밥줄 떨어졌다는 것. 두 번째,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빵가게를 하는데 오늘, 내일, 모레, 2년, 3년, 5년 쭉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나가요. 그러면 다시 갈아야 합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수시로 상가나 점포는 바뀌는 거잖아요, 소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 오면 간판을 다시 해야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뭐 시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점포도 죽이고 우리 사업자도 죽이고 결국 안성시민들 죽여서 외부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을 겁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도 했던 거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4년간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 한 번쯤은 고민하지 않고 했다면 문제가 되고요. 더군다나 고민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간다면 어느 업자든 혜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안성시 건축과 예산 중에서 1년에 1500만 원 드는 영구 임대주택 공용 전기료 지원도 못 해 주고 있는데 이 2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일이에요. 엄청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우리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했으니까 이대로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광고업체에 전체적으로 다 줘서 자기들이 나눠서 하든지 뭐 하든 저기하고요.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간 분리발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외 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괜찮고 들어와서 하시는 상인들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점포 들어오면 똑같은 사이즈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 구간은 도시경관 뭐,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하고 이런 사이즈, 이런 규모로 해야 된다고 홍보하거나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이것은 사업의 원칙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참여를 못 했는데 심의위원회 아파트 대표로 누구누구 참석하셨나요?

아파트 대표로는,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요.

누가 오셨어요?

진태철.

진태철 그분만 오셨습니다.

저 보조금과 관련 돼서 제가 항상 아파트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에 보면 우리가 300세대 미만, 15년 미만 단지는 1억, 이상 단지는 1억 3000만 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영찬 위원장님도 동대표 회장 하셔서 아시겠지만 관리소를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장, 과장, 반장, 경리 5명 추산하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로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소를 운영하는데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하고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지적했을 거예요. 하루빨리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손질을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2000세대 되는데 뭐 1000세대나 2600세대나 똑같이 받는다,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매일 돈 없다고 하고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집행해. 전국에서 안성시가 서열 5위 안에 듭니다.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거 하루빨리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것은 조례에 없어서 안 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아마 2월 16일 맞나요?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바뀌면서 아마 관리규약변경지시 내려왔습니다. 혹시 다 들어왔나요?

아직은 다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 들어왔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시 너무나 관주도로 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 안 따라와요. 선거 때나 이용하고 딱 빨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데 다음에 보조금 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감사니 뭐니 다 걸려서도 시정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조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왜 그런 것을 안 하냐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 벌점을 주든지 해서 다음에 보조금하는데 제한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 안 하면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보조금 선정 시 패널티 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1년에 2번 했다는데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럴 때 자기 새 규합에 의해서 하고 새 규합에서 으쌰으쌰하고 다른 데 하고 이런 작태들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자꾸 끼워주고. 그리고 입주자대표연합회는 입주자대표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단체의 회장을 심의위원으로 끼워주는 자체도 주무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뜻을 달리해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날 우리는 밑돌 빼서 이쪽 막고, 이쪽 빼서 이쪽 막고 그런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행정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느냐고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지금 풍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다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재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일부 경찰서 조사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건축과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 검찰조사, 재판 결과 보고 어떻게 조치한다? 이렇게 가면 우리 관련 부서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제가 읍·면·동에 보니까 읍·면·동의 동향보고 잘해야 된다고 혼내기도 하더라고요. 활동사항 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런 것으로 시끄러워 해야 합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집어주고도 욕 얻어먹고 형평성이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행정이 안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소통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저도 아쉽고 이것도 지금 오랫동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건축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하루빨리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고요. 좀 정말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