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매스컴을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항을 접하면서 지역관리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주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절별 종합대책들이 문서로서가 아니라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며, 실제 주민과 접하면서 만들어진 현장중심의 계획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여름 사상유례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겪었던 우리 관악구가 올 여름을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공무원 모두가 과거의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고와 역할을 재정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특전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적절한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70일째를 맞은 현시점에서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며칠전 TV에서 강남구, 서초구의 호텔형 민원실과 낙후된 몇 개 구를 비교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3대 의원 시절에도 강조했듯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철저한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낙후된 자치단체는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미국의 할렘가와 같은 자치단체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3기의 정책 기조와 구정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악구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의 입지와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7대 중점시책 36개 실천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민선 3기의 정책방향과 더불어 사업계획을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선 3기 관악구의 차별적 발전 전략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깨끗한 관악,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정의 모토로 삼고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악성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자연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추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로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부득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매년 청소행정 예산을 보면 경직성 경비와 단편적인 일회성 예산뿐이고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환장, 재활용분리수거장, 청소차량 차고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청소행정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일정부분의 재원을 꾸준히 적립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현재 4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퇴비화·사료화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의 전동 확대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민영화 미실시 지역인 8개동의 민영화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영화를 시행한다면 구청의 잉여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봉투가 동별로 달라서 관악구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를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보라매적환장 주변 청소차량 불법주차 문제와 보라매공원이 적환장에서 나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사각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는 관악산 낙성대지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260번지와 270번지 일대는 명확한 도시자연공원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행정에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영업행위를 구청이 몰라서 그냥 두는 것인지,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쌓이면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되고 주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3대 때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때 잠깐 간판을 정비하는 척 하더니 3～4일 후에 다시 가 보니 간판이 버젓이 다시 달려 있는가 하면, 어느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여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 분들에게 알려주는 등 단속의지도 없고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관악산 낙성대지구 일대 비닐하우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법규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불법이라면 단속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회성 단속이 아닌 종합적인 정비계획과 항구적인 관리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성대지구 공원용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는 60～70년대 판잣집이 즐비하던 달동네가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주민들의 교육·문화수준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관악구에 사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살기는 관악구에 살면서 자식들은 교육문제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남에 위치한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날로 변모해 가는 주민들의 교육,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악구 내에 서울사대부고나 특수목적고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관악산자연공원 낙성대지구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과거와 같이 동호회 중심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복지욕구와 맞물려 점차 사회복지 정책의 한 분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 뒷산마다 체육시설이 잘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부나 어린이들은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장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시간에 이러한 분들이 뒷산에 올라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문제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썰렁하고 으시시한 텅빈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친밀한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찾아와서 걷고, 달리고, 취미활동도 하며, 이웃 간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라이트 시설이나 잔디도 까는 등 시설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재정이 충분치 못할 것이므로 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한다면 학교환경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기여가 있으리라 판단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륜·경정법시행령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이 부분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투기 움직임은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투기대상 지역은 못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희망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 3기 구정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차별화 전략은 쾌적한 환경, 풍부한 복지,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미래를 예측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의지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4년간 도림천을 살리고 관악산을 지키고자 열심히 환경운동을 한 본의원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앞으로 4년간 더 일하라고 선택해 주신 신림9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림9동과 관악구의 일꾼으로서 깨끗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도록 관악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조6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지난 '94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서울시 남부의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2조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낙후된 교통정책의 전형입니다. 도로의 건설은 단기간에 교통난 해소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고 도로의 증가가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갈 수 없음은 이미 경험으로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투여하는 예산이 도로건설에 투여하는 예산의 1/7수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의 건설이 서울시 전체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악구의 경우는 통과교통이 되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막히는 교통대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굳이 서울대 이성모 교수팀의 교통분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미림여고 앞길이 개통되면서 신림로 일대가 출·퇴근시간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교통정체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서울대 앞에 6차선 인터체인지의 건설은 관악구 일대의 교통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 이 자료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종욱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가상도인데 여기는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한 평면도고 여기는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신림로, 여기가 관악로, 여기가 인터체인지인데 여기가 관악산을 뚫고 나온 도로가 사당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인터체인지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신림로와 관악로에서부터 끊임없이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 초래되는 교통정체는 이 신림로와 관악로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도로까지 교통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는 관악산 터널을 뚫고, 여기가 건영아파트고, 여기 사당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가상해서 만든 것인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시는 교통해소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수요 원인을 없애고,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며, 도심의 기능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조600억원이면 이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환경파괴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안양천을 파괴하고 우면산을 뚫어야 하며,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을 4.53km 관통합니다. 환경은 지키고 보전해야 합니다. 남산도 터널이 뚫리면서 그 근처의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역시 많은 돈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 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키자고 하는 마당에 2조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앞으로도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관악산, 우면산, 안양천, 도림천 등을 파괴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1994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 이 사업이 지난해가 되어서야 공론화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12층 높이로 가로질러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영등포 주민을 비롯하여 우리 관악구 신림9동의 건영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인터체인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듣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에 밀실행정입니다. 서울 외곽을 도는 외곽순환도로는 북한산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계와 환경운동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더 많은 돈을 쓰면서 더 큰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전체 입장으로 보나 우리 관악구의 입장으로 보나 교통소통은커녕 극심한 교통대란을 초래하며, 관악산을 파괴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백지화를 위해 우리 관악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리 관악구는 그 동안 "주민복지센터"로 불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년간 다소의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더욱 활발하게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지난 제83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무조건 동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로 묶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은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구단위 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제 통과된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민자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구청 관계공무원이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 지방행정연구소와 시민자치정책센터가 공동 주관한 주민자치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천시 숭의1동장이신 김만기 동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개정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구단위 주민자치센터 자문단은 동단위 위원회의 주민자치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동단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문단이 민간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어떤 방향과 어떤 원칙으로 만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역시 행정관리국장께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는 철쭉제입니다. 단위행사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 철쭉제는 이제 더이상 관악의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아니라 대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훼손입니다. 아무리 관악산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버려지는 쓰레기나 오물 등은 서울의 허파인 관악산을 훼손합니다. 둘째, 행사의 내용입니다. 몇몇 가지 행사가 있긴 하지만 주된 행사가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철쭉아가씨 선발대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을 외모로 경쟁시키고 여성을 비인격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92회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관악구의 철쭉은 역사적인 면으로 보나 문화적인 면 또한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우리 관악구가 내세울 만큼 가치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철쭉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악구의 문화행사는 관악구의 특별한 역사가 숨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인헌제가 철쭉제를 대신해서 관악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헌제는 우리 관악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현대와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우선은 구 집행부가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인헌제의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에게 사업을 공모하여 주변에 마당행사를 함께 한다면 더욱 풍부하고 창조적인 관악구의 대표적인 문화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 대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철쭉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인헌제를 관악구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텐데 답변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관악구 집행 공무원의 일부에서는 화해와 협력, 이해와 토론이 없어지고 오기와 독선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든 분들은 관악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관악구가 잘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과 고집을 버리고 상생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 시대의 관악구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된 이 자리가 매우 뜻깊고 벅찬 감회가 듭니다. 더불어 53만 관악주민의 대변자로서 관악 주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의 관악이 되기까지 땀을 흘린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를 집행기관에서 잘 수렴하여 앞으로의 관악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저 또한 작은 보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4년 전 구의회에서 앞서가는 관악건설, 지역경제의 활성화, 으뜸가는 교육관악, 서민복지 향상, 만족할 수 있는 주택개량사업의 마무리, 청소년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 문화가 숨쉬는 관악 등 7대 중점시책에 36개 실천과제를 계획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함께 공약의 실천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목표가 현재 뚜렷하게 가시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를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계획에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수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친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성있는 사업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즉흥적인 사업구상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7대 중점시책, 36개 실천과제가 어느 정도 실천되었다고 보시는지요? 4년 전부터 실천된 결과를 연도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무역공사 설립, 상업지역 확대, 앞서가는 관악, 으뜸가는 교육관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또한 미실천된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난 4년간의 공약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마당에 새롭게 10대 중점시책에 50개 실천과제를 새로운 공약으로 내세워 실천을 약속하셨는데 이 또한 실천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의지 및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악이 되려면 주거환경의 쾌적화와 교통의 편리함, 수준높은 교육환경, 정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악의 조성조건 중 하나는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 관내의 상업지역 확대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지구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별토지 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률적, 행정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현재 신대방동인 보라매타운은 상업지역이고 바로 옆인 봉천1동과 길 하나 건너 신림5동은 준주거 및 주거지역입니다. 보라매타운이 빌딩숲을 이루고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봉천1동과 신림5동 지역은 준주거 및 주거지역에 따른 공법상의 규제 때문에 원룸이나 중·저층 다가구주택만이 들어서 있습니다. 봉천1동과 보라매타운 건너편 신림5동과 당곡사거리 주변 일대를 보라매타운 상업지역과 형평을 맞추어서 업무용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면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한 고층빌딩화에 따른 균형있는 발전과 부동산 관련 세수증대와 그에 상응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취약한 관악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더불어 구 재정 수입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의 확대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며,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상업지역은 대지면적 중 현재 우리 관악구는 3.4%이고, 서울시 평균은 6.59%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도 서울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외의 지역도 추진되는 지역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께서도 공약하신 으뜸가는 교육관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이 전제되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를 위해 으뜸가는 교육관악 사업을 추진한 그 목적과 취지는 본의원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악구에서 일선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간 지원한 교육예산은 학교 교사 도색이나 주변환경 개선 등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곳에 쓰여져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분산 지원하기보다는 집중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으뜸교육관악의 모습은 강남 수준의 교육환경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일시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인 고등학교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존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특수목적고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존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하 중학교, 초등학교도 명문학교가 될 것이며, 그러면 명실상부한 으뜸 교육관악이 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관악을 선호하여 관악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게 된다면 관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으뜸·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명문대 합격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년 지원하는 예산을 여러 학교에 분산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우선 몇 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와 축구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이러한 붐에 편승하여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등 기타 몇 가지 운동을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특성화하여 중점 지원을 해서 육성·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축구하면 어느 학교, 야구하면 어느 학교 이렇게 된다면 이 또한 명문고등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악에서 제2의 안정환, 차두리 등 유명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소질이나 능력에 맞는 청소년을 발굴·양성한다면 이 역시 관악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으뜸 교육관악의 목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원하는 교육예산을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실천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탁아문제 해결은 이미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관악구에도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으며,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관악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자녀를 안심하고, 저렴하고, 또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적인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양적인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각 동마다 이런 시설이 부족하여 소위 대기자가 1년, 2년씩 기다리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야도 가능한 24시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나 7시까지 어린이를 맡아주는 곳으로는 요즘 한국사회의 맞벌이 부부들의 생활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를 근무조건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교적 시간이 정확하다고 하는 교사 공무원도 실제로는 일과 후 업무량이 보통 수준을 넘습니다. 건축가, 간호사, 식당, 수퍼마켓 등 자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일과시간이란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단순히 보육시설의 증설뿐 아니라 이렇듯 다양한 수요에 응할 수 있는 탁아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각 동별로 구립 어린이집의 부족한 숫자는 얼마나 되며, 각 동 대기자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향후 각 동의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신설계획에 대해 연간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지,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 허용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5동의 패션거리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이라는 중점시책 아래 패션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실천 계획으로 내세웠으니 주민과의 논의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활성화의 첫 단계가 수요의 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주차문제 해결에 있다고 봅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기존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를 주차장으로 인도하여 패션의 거리가 주차장화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야만 그나마 활성화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패션거리 활성화를 위해 본의원이 주장하는 주차장 문제 해결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에는 21개 파출소 산하에 약 6～700명 정도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야시간에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관내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관내 주요 행사 질서유지 및 경찰의 업무보조 등 범죄없는 사회의 초석이 되고자 1년 365일 야간근무하는 무보수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치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대원들의 활동으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또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야식비나 순찰활동 중인 차량의 연료비 등 최소한의 운영경비만이라도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지원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남현동 출신 곽용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남현동 출신 곽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여러분! 53만 관악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상처는 우리 전국민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상자와 무려 수조원이 넘는 국가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고, 사망자의 영령들에게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는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수재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악구는 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축구신화를 이루고 세계 축구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히딩크 감독을 우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히딩크, 지금 우리 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모두 그를 그리워하고 다시 우리나라 축구감독을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의 행정도 히딩크 용병술 정신을 계승하여 모든 행정에 접목하여 구정에 반영한다면 아마도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많이 어렵고,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고 주위에서 보기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도 못하고 하지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많이 어려운 이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들 또한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관악구도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틈새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틈새계층을 파악한 동별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셋째, 그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 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그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사회구호단체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관내는 어떤 구에 등록된 사회구호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인 박준희 의원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개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구청장은 "청소구청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속담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옛 속담과 같이 우리 관악구는 전반적으로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전체 골목 골목이 지독한 쓰레기 냄새로 진동할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오물이 흐르고 넘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종량제를 폐지하고 오물세 인정 과세를 실시할 의사는 있는지, 따라서 관악구 청소행정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악구 청사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이 임대하여 쓰고 있는 양지예식장 건물이 매매되어 구청사 별관으로 사용하던 생활복지국이 또다시 이전해야 한다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사가 완공되어 건축될 때까지는 굳이 이리저리 옮길 필요없이 동기능 전환 이전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각 동에 여유있는 구·시 소유 건물을 이용하면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시 소유 건물은 다른 기관에 무상이나 아니면 시가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장기간 유·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우리 구는 구청사 별관을 수십억씩 들여 임대사용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남현동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설을 갖출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남현동 1064-7호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창고가 있는데 선관위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그 곳에 체육센터를 만들어주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수준이 이제는 많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 또는 전체 체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또한 우리 관악구에는 특별히 사회진흥과라는 타 구에 없는 부서까지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요구를 모르고 있다면 이 또한 담당부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현동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요구인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체육센터로 만들어 주기 바라며,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남현동 농산물직판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현동 농산물직판장은 대통령특별법으로 고창농산물을 남현동 주민에게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값싸고 싱싱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뜻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개인의 유통업이며,우리 관악구에서는 1원도 혜택이 없고 쓰레기만 치우는 현실이 되어 있는데 관악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직판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면 월 수천만원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구청장께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시정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있어 김희철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의 하나인 교육관악을 달성하는데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부터인지 서울대학교 주변에 독서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신림동 일부 지역에는 고시촌마을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독서실이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있을 문제점도 예상치 못하고 자연스럽게 허가해 주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적 지도를 통하여 규제를 했어야 한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시촌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독서실과 고시촌의 허가현황을 동별, 연도별 현황을 주시고, 둘째, 꾸준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독서실 신축허가 건수에 대한 적당한 비례로 공영주차장의 건립도 동시에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서실을 여관식 방으로 개조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데 독서실로 허가해놓고 임대업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이런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요? 넷째,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 중앙도로인 1058-1호 신한성약국에서 1078-7호 관악공판장까지 8m인 도로가 일부는 6.1m 혹은 어떤 구간은 7m밖에 안 되며, 1078-7호에서 1073-3호까지 6m인 도로가 현재는 5.2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좁아진 도로에 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대형차량과 중장비 차량이 다니고 거기다가 주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구획선을 그려놓고 주차를 해놓고 있다보니 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에는 2명이나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첫째, 주민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없애고, 둘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셋째, 6m, 8m인 무단도로를 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넷째,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되면 차량이 많이 증가하여 자동차 홍수를 이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로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은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현동 602번지 관음사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현재 방위사령부 앞까지 가서 U-턴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공원주유소 앞에서 U-턴을 하도록 해달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의원도 같은 생각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현동에는 3개동인 예술인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이미 D급 판정을 받은 위험한 건축물로써, 서울시에서 가장 노후된 불안한 건축물로써 주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불안과 초조로 밤잠까지 설치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현동에는 백제도요지 옆 산 67-2번지 동서식품 소유 땅이 있는데 남현동 1087-25호 온세상교회 서편 2m 도로에서 1062-8호 북편 3m 도로를 8m로 확장하여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도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그 답변서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관악구의회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구청에서 이루어진 각종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원은 54만 구민과 1,350여 공무원들의 대변자라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350여 명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수시로 공무원들에게 주민에게 항상 친절히 봉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친절봉사는 말로만 강조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직접 대하는 공무원 한 명, 한 명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정신과 보람이 있어야 진정한 봉사와 친절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며 신바람나게 일할 때 친절봉사는 물론이요 업무의 능률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지에서 조직 내의 그릇된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직원 상호 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조직 내의 불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자치단체장 제도도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이래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만은 수많은 의혹과 잡음 속에서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신과 반목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구청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갖가지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단행된 5급 승진인사와 7월에 실시된 서기관 인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수많은 지역신문의 보도내용과 공무원들의 여론, 네티즌들의 토론이 들끓는 관악구 직장협의회 토론방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누구라도 단체장 개인의 선호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덕망있어도 승진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은 노골적으로 자기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비난의 글들로 해석되는 질타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때 공헌한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특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의 진영에 섰다라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거나 공무원 내부에서 살생부가 돌고 있으며, 지난 2월 발령시 관직을 매관매직하였다는 풍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써 지난 2월의 5급 공무원 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심사를 하기 전부터 누구 누구가 심사승진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흘러나왔고, 그 과정에서 거론되는 후보자의 자격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되고, 도저히 승진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직원들의 여론과 의혹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당사자들이 보란듯이 당당하게 진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의 서기관 승진 때에도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역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직장협의회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인사라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보란듯이 비난받는 인사를 강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진한 그분들의 공적이 같은 승진대상에 있었던 다른 분들보다 특별한 공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품위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거명된 사람들을 선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2월 승진 발표 시에는 들끓는 여론 속에서 일과시간 이후와 설연휴를 이용한 기습적인 인사발표를 단행함으로써 명분없는 인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명의 승진자 중 1명은 금품수수 문제로 경찰에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고 징계처분된 사람이며, 또 다른 사람은 국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시행과정에서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그 부인을 공공근로자로 등록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고, 하급공무원의 권익을 위하여 일해야 할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직을 자신의 승진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7월 서기관 인사 역시 개인적으로 구청장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한 사람은 무리를 하면서까지 승진시키고 차기까지 내정되어 있다라는 풍문이 난무합니다. 실제로 관악구의 민선자치 이후 4급 승진자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이며, 금년 초 정년퇴직 예정자 한 사람만 비특정지역인을 승진시켰다가 퇴직한 바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런 현실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인사제도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인격모독이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은 맡은 바 직무를 가장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실적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함에도 구청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나 선호에 기인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비난이 또다른 의혹으로 발전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현격히 떨어뜨리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러한 인사관행이 주민이 위임한 구의 행정이 정체되거나 낙후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이상 이를 방치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사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여 우리 구의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것에 본의원의 질문취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인사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할 때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권한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권한의 남용으로 관악구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인사에는 찬사가 뒤따르지만 특정인 봐주기 등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떠도는 풍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다수의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능력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5급과 4급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심사승진의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이며, 심사승진인사위원회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된 것이라는 회피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승진 대상자 서열을 공개할 수 없는지와 심사승진 대상자 서열명부와 특별공적조서 사본을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에 없는 것을 질문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청사가 노후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계획된 내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과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가 출신동이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림1동 1577번지, 1578번지, 1587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있어 현재 남부순환도로와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대부분이 빌딩,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77번지, 1578번지는 남부순환도로와 인접된 지역으로 도로보다 3～5m 낮음으로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림1동 1577, 1578번지 일대를 높이는 형질변경과 1577, 1578, 1587번지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요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1동은 주변동과 도림천을 경계로 하여 생활여건이나 상권형성에 있어서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인접한 동인데도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림교 확장 재공사와 봉림교에서 신림교사이를 부분 복개해서라도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근로 일수가 전보다 줄어 월 8일간으로 1일 2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근로 일수를 늘리고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또 질문 과정에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인 만큼 경청하시고, 좀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사후에 토론하는 이런 성숙된 의회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금 박준희 의원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의원의 정회요구에 대한 조명환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의견 좀 묻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의사일정상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물론 의회와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오늘 12시 이후부터 우리 관악을 지구당위원장님과 의원님들과의 대화할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하다면 회의 마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박준희 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5명)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주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본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각인하며,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신림로와 관악로로 연결되어 신림동과 봉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중심부인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 주변은 역세권으로 유통상권이 형성돼 있고, 관악구 남쪽인 서울대학교 주변의 낙성대, 관악산입구, 녹두거리 관람객·등산객 또한 대학생 그리고 고시생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달동네로 불리던 봉천동은 최근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입주로 지역주민과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비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신림3동, 신림4동, 신림8동, 신림12동, 신림13동 등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권형성을 위한 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은 숙식만을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고 각종 문화생활은 물론 쇼핑 등 소비행위까지 다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사정이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형성되고 기존에 맞는 시설이 투입된 곳에 들어갈 비용도 많고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같은 세금을 내며 살면서 유독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면 보다 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악구 서쪽지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듯이 난곡 달동네 지역 재개발에 따른 향후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서울대입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청의 일부 및 각종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 곳으로 이전하여 제2의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근처에 약 3만695㎡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신림동 산197-5호 1만1,360㎡, 또한 산197-31호 1만6,529㎡, 또한 1566-35호 1,392.7㎡, 또한 1566-34호 1,306.1㎡, 또한 산192-9호 108㎡입니다. 이 시유지에 구청과 구청시설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주민다목적체육센터의 개축 또는 재개축을 통한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한다면 사유지 구입비용이 절감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 관악구에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정리하면, 첫째,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악구의 서쪽지역에 개발계획 수립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 신림11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주변 시유지를 이용한 행정타운의 조성 및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 셋째, 신림11동 다목적센터 및 도서관 주변 시유지의 향후 활용계획 세 가지입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관악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는 미림, 낙성대, 은천, 우림시장 일대의 난곡생활권 봉천, 남현, 신림, 대림 그리고 난곡 등 9개 지구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2002년 4월 남현 및 대림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봉천, 미림, 낙성대, 은천, 난곡생활권 및 신림 중심지구의 6개 지구는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용적률이 400 내지 800%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로 차등 적용되어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제약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동 지역 일대와 유사한 남현 및 대림지구 중심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동등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관악산 입장료 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악산은 입장료가 아닌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지만 편의상 입장료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악산 입장료는 대인 500원, 소인 300원 전년도 2001년에 약 6억4,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운영비 2억7,000만원을 제외한 약 3억7,000만원의 순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관악구에서 우리의 자연발생자원에 의거 발생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유사한 도봉산의 경우 대인 1,3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비해 거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적은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쉽게 관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책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쾌적한 공원조성과 우리 관악구의 재정지원을 위해 다른 유원지와 동등한 수준의 입장료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봉산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서울시내에는 입장료나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관악구는 입장료 징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 1996년부터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원지와 동등한 수준으로 입장료를 신설하거나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노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악구 그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음을 직시하고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해결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신림6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며칠전 병환이 회복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림6동 공영주차장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2001년 5월 21일 부지가 매입·체결되고, 같은 해 7월 25일 등기이전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되자마자 등기이전도 되기 전에 관악구청 주택과가 주관 같은 해 6월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이유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악우정건설주식회사에 부지조성사업을 의뢰 주차장으로 허락하였던 바, 이는 특정건설업체에게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부지 매입시기부터 관악우정건설에 대하여 지난 7월 주요 업무보고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였는 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당초 설계용역시 주공정의 공사 소요기간은 150일, 2002년 5월 30일로 산정,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바라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2002년 4월 15일까지 준공 공사기간 108일로 절대공기 40일을 단축하여 발주되었습니다. 공사진행 중 지하수가 유출되고 지하 2.5m 이하부터 침니 섞인 모래층 및 저수조 및 지하층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기간이 50일 이상 필요하다 하여 준공기간을 2002년 5월 15일로 1차 연기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일 당초 절대공기 단축일수 42일을 부족일수로 바꾸고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추가공기 60일 및 철골의 절대공기 61일 등을 적용, 토목공정은 2002년 6월 15일, 철골공정은 2002년 7월 10일로 2차 연기되었습니다. 토목공정이 2002년 6월 15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2002년 5월 10일 이후는 철골공정으로 현장을 인계토록 하였으나 토목공정이 2002년 7월 10일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목공정에 대하여 27일간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주요공정기간에 버금가는 90일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면수 및 지하수 유출 등 처리가 무시되고 주차장 좌측 배수로 공사의 미비, 지하층 벽체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벽체의 접합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하층 벽체설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방수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사전 지질조사, 지하수 수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며, 토목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설계잘못으로 하자보수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별도 공사비 3,5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는데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공정의 지연으로 철골공정 역시 순연 2002년 8월 10일까지 공사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2년 8월 20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은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골공정의 문제점으로는 옥상층의 경우는 아키라이트 지붕의 이음새 부분 부실로 빗물이 지주, 다시 말해서 칼럼을 타고 내부바닥으로 흘러내릴 뿐 아니라 바닥의 배수로는 각층 모두 H관으로 시공 쉽게 부식될 뿐만 아니라 구배가 좋지 않아 배수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출구에는 주차시간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2년 9월 5일 옥상층 아키라이트 지붕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신림6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계획단계에서 현재까지 시공 감독·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당초 준공예정보다 150일이나 지연됨으로써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사 절대공기 단축을 계획하였던 의의는 없어지고 장기간 공사가 길어짐으로써 주차난은 가중되고 그 기간만큼 주민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지하층 벽체 설계에 방수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1억원의 과다비용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초 준공예정일 2002년 4월 1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주차요금이 한 달에 700만원씩 5개월이면 3,500만원, 추가공사비 3,000만원 등 7,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셈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관찰하면서 1동 1주차장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이번 기회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민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은 소음, 진동, 조명 등으로 벌써부터 민원이 대단한데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실의 모든 원인과 책임,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봉천4동 출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4동 출신 한기홍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은 문화복지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와 생활체육은 그 중심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분야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고심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외된 분야인 지방문화 발전과 관악구 생활체육 동호인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각 동 자율방범대 대원을 위하여 이 분야에도 예산을 늘려 타 구청에 따라가는 성의를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산 175-6번지 내 5필지 총 2,191평을 1999년 9월 2일 소유자인 이순실 씨에게 매입했는데 이 장소는 청룡초등학교 뒤 청룡산으로 등산, 배드민턴, 약수터가 많아 주민이 많이 찾는 산입니다. 매입한 땅은 민방위 비상급수장 5평 정도만 1999년 11월 15일 준공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땅 2,000여 평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구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데는 국민생활체육이 앞서야 발전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곳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번지 내에는 청룡배드민턴클럽 코트 9개면, 사용치 않는 코트 7개면 등 적은 예산만 들여도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체력증진 및 주위에 있는 약수터를 찾는 관악구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하루빨리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913번지 영림시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안입니다. 아직도 남부순환도로변에 1층 건물의 개·보수도 못하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본의원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하철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사이 남부순환도로 대로에 맞대고 있는 이 곳은 10평 내외의 사유지 또는 시유지 땅에 300세대가 살고 있어 영림시장이 발전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락동시장까지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아직 개발치 못하고 1층 건물만 놓여있고 고층건물 하나 없이 방치한 곳이 바로 이 곳밖에 없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쑥고개쪽으로 가는 20m 도로 밑에서 봉천전화국 앞까지 일방통행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남부순환로 봉천8동에서 봉천사거리 방향으로 항시 교통체증지역으로 골목길로 우회하는 차량 때문에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일방통행로를 설치하여 사고없는 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간의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주차문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존 공유지를 이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주차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한 관계 실무공무원이나 이 방면의 전문가와도 상의한 바 있으므로 질문하겠습니다. 봉천8동 1526-1호는 면적이 약 569평의 공원용지로 당초에는 경로당이 있었으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지금은 충효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1526-1호는 면적이 약 385평인데 역시 공원입니다. 그리고 1530번지의 14호는 비안어린이집인데 면적은 약 500평이 넘는 부지이며, 인근에서는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부지 주변에는 6m 도로가 있어 사방으로 차량진입이 용이하고 경사지로 입체적 주차장 부지로써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천동 1544-1호는 약 437평으로 청룡어린이집이 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어 반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지상에는 기존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공원용지나 기존의 부지를 이용하여 토지매입 없이 3층, 4층의 빌딩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는 본래모습대로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를 조성하면 밑에는 주차장, 위에는 어린이공원이 되므로 그야말로 저비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기문 부구청장님께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분명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각한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진행되는 회의이다 보니까 식곤증으로 해서 피곤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53만 구민의 민의를 다루는 의회의 전당입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피곤하시더라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관악구청이 골프연습장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의 신뢰받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골프연습장을 인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돌연 골프연습장 인가를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 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후 골프연습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풀어야 할 방법을 구청이 앞으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전과정은 책임행정의 실종, 주민무시,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백서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여 골프연습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입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한 부지의 용도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은 은천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내용으로 다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현재의 실정에 맞게 골프연습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 환경기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의 62%가 소음으로 잠을 설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도 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5dB 정도 낮춰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추세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관악구 환경기본조례가 구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도시공원법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관악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골프연습장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도시공원법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의 입법 목적은 "도시에 있어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현재 절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서울시에 녹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의 이중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녹지확보와 휴양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부구청장실에서 있었던 주민대표들과 관계공무원, 지역신문 기자 및 본의원이 참석한 면담자리에서 발생한 공원녹지과장의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일날 공원녹지과장은 구의원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대책회의 석상에서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주민의 민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벌어진 일들은 구청, 구의회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판이 빗발치고 있고, 당시 취재를 위해 참관했던 지역신문에서도 보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관악구의 시민단체에서도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은 지난번 주민청원을 다루는 재무건설 상임위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부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매듭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주민대표들과 상급자인 부구청장과 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불손한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시책처럼 친절하고 열린 행정의 시작은 공무원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조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관악구에도 기존의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3개동의 문화의집과 곧 개관예정인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문화관, 체육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한정된 계층에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반복·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제각기 특색을 가지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실현과 참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개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문화관·도서관이 관악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화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에는 일반가정에 비디오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편집장비를 준비해서 미디어센터를 조성해 교육과 제작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의 소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도서관이 없었던 관악구에서 그나마 주민들의 도서욕구를 메워왔던 것은 지역에서 활동해온 마을문고와 소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작은 도서관, 예를 들면 난곡에 있는 난곡주민도서관의 경우 '89년부터 달동네 주민이 도서관을 만들어 꾸준히 활동을 해온 모범적인 도서관으로 1999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재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관악도서관이 문을 열지만 위치상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접근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문고나 소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관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형평성 잃은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는 동료의원이 인사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질문하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동장을 1년에 다섯 번씩이나 교체하는 등 일관성없는 행정을 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으로 답변을 하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펴겠다던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또 모 과장을 1년에 다섯 번씩이나 옮겨 발령하는 등 무언의 압력을 가해 결국은 관악구에서 떠나고마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기준도 없고 형평성이 없는 편파적인 인사는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승진심사는 더욱 심해 5급 사무관 승진심사시 6급에서 승진대상자도 안 되는 10위권 밖의 공무원을 승진대상자로 내정해 주는가 하면 4급 서기관 역시 승진심사시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먼저 사무관에 승진해 서기관 승진을 기다리고 있던 공무원은 서기관 승진에서 고의로 누락시키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그보다 7년이상 늦은 공무원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이 모두가 불합리하고 형식적인 승진심사로밖에 본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능한 공무원들이 희망없는 관악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정책을 펴도록 구청장님께 권한을 준 것은 결코 아닌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면 독선이요, 나아가 독재나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다수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사무관 승진심사나 서기관 승진심사 모두 잘못됐다고 인터넷에 항의하는 등 좋지 않은 여론이 일자 궁색한 변명으로 히딩크식 인사를 했다는 말로 답변아닌 답변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마는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진정한 히딩크식 인사를 했다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진정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과연 공정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본의원 개인의 질문과 지적이 아니라 구청장 그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수의 공무원과 주민들의 원성이기도 함을 인식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오니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같은 내용으로 구청장님께 인사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마음 곧바로 잡으시고 2002년 구정백서 첫머리 발간사의 인사말과 같이 새로운 각오로 관악의 미래를 똑바로 세우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50여 회에 달하는 외부기관의 수상을 받았다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부의 원성부터 귀기울여 듣고 원성을 없애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진심으로 구청장님께서 행동에 옮겨줄 수 있는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구청장님의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 2002년 5급 사무관 승진심사 자료 일체와 회의록 사본 두 번째, 2001년, 2002년 4급 서기관 승진심사 자료 일체와 회의록 사본을 참고자료까지도 구청장 답변 전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일부 사본만 제출한다거나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성의없는 자료제출 시에는 보충에 재보충질문까지 할 것이니 확실하고 성의있는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요지서를 낸 신림13동 우림시장 앞 버스정류장 이전문제와 불법주·정차에 따른 행정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마지막으로,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