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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12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과장님이 오늘 수해복구 관계로 국민안전처 출장 관계로 건설과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과별로 다 할 건데, 건설과 다 들어오시라 하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할까요?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이 45억 4,000만 원 감액하고 그렇죠? 총 전체예산이, 건설과, 세출은 108억 감액 했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리 됐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회야강하고 북부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소하천 때문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작년에는 소하천정비사업이 우수 소하천 지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30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억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30억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세입도 그러면 30억 안 오면 15억…….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5억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회야천하고 북부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북부천생태하천은 완공이 됐고 거의 다 됐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일반하천정비사업을 북부천하고 대석천도 있고 효충천도 있고 이렇게 하시던데 북부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작년 올해부터 해서 내후년 2018년까지 125억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5억을 했고 올해 6억을 하면 나머지 14억이 남는데 그것은 2018년도에 일괄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이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매년 도에서 자기들 유류관리예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매년 시군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천에 대해서 올해 한 10억 정도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지특예산, 자기들도 예산 확보하기가, 시군별로 한꺼번에 10억씩 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6억도 아직 가내시는 6억이 왔지만 이것도 예산 한 5억 정도 더 삭감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6억을 가지고 어디어디 편성했습니까? 북부천에 3억 편성하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북부천에 바로 그 예산 다 할 겁니다.

한옥문위원

6억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이렇게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가 6억이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비 6억 오면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저희들 시비도 6억 확보해야 되고…….

한옥문위원

6억을 확보하겠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 구간이 그러면 북부하천, 생태하천 끝나는 시점부터 위로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면 하천 정비가 안 된 곳 보면 가스충전소 있습니다. 그 충전소부터 인성산업까지 그 구간이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농사짓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불길하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도 보면 옛날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 450m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충전소 있는 벽면 다 날아간 부분 다 파악 됐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도 이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수해복구…….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한옥문위원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들어가고 하천복구는 복구대로 들어가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네? 이 하천에 내년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년에 사업비 온 6억하고 합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는 파손된 부분을 기능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파손된 부분만 우선 복구하고…….

한옥문위원

양산천에 수해복구비는 내년에 얼마 정도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양산천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16km 중에 13km를 내년도에 한 593억 정도가 개량복구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단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그렇고 북부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북부천은 사업비를, 잠깐만요, 2억 5,0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억 5,000하면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복구사업 내용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파손된 부분, 수해 때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가스충전소, 신안석유 앞에 맞은편에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겠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 이 북부천 위에 상류까지도 일부 파손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상류로 쭉 올라갈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기본적으로 일반하천 정비사업 북부천 사업은 인성산업까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구간에 한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 시행하겠다, 그런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앞페이지니까, 지금 건설과에 내시공문 없는 큰 사업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건, 농촌중심지활성화, 권역단위종합개발, 답곡, 그다음에, 큰 것은 그 정도인데 이런 큰 사업들이 일단 내시공문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 드리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농촌개발사업은 현재 내시공문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지금 없는 게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인데 매년 예산이 10억 정도가 매년 내려옵니다. 점점 1년 예산이 줄고 있지만 최대 마지노선이 10억 이상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 해서 저희들 국토관리청에도 전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가하천유지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2억을 인센티브를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만 예산이 와 진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국가하천유지관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10억 이상은 올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매년 온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는, 어쨌든 내시공문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도 예산 드리기가, 이때까지는 없어도 정리가 되시고 하니까 실제로 정부에다가 빨리 이것 좀 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독촉하셨으면 저희들도 사실 심의하기가 훨씬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국가하천유지비 예산 자체가 저희들도 좀 빨리 내시도 해 주고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기재부에서 받아서 본부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다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배정작업이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보면 전년도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1월 달에는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한 1월 중에는 내시공문이 다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먼저 총괄적인 질의 한 몇 가지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4대강 하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 국가하천 4대강 하면 낙동강이 주입니다. 낙동강이 주고 그다음에 양산천이 있습니다. 양산천이 국가하천 보면 10km가 국가하천구간입니다. 그래서 북정보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10k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유지 관리하는 예산은 국가에서 배정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저 밑에 수변공원 거기도 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개 수변공원이 있는데 원동공원, 서룡공원 그다음에 황산공원 그다음에 가산공원 이렇게 4군데를…….

이기준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지금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국가하천비용으로도 가능한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그런 것은 따져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에 보니까 지자체도시숲, 영상숲 그리고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해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을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았죠? 지특으로 받았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황산 이색쉼터 여가녹지 조성사업 해서 이것도 예산을 6억 4,000인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6억 8,000요.

이기준위원

6억 8,000입니까? 받았죠? 자, 이 부분들을 보면 이게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이 도시숲 같은 경우는 산림과나 공원과 업무인데, 자, 그리고 또 개발제한, 우리가 GB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해서 물론 이것을 지특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에서 좀 혼란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황산공원도 일단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색쉼터 같은 사업은 그래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GB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황산공원 특성상 또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그게 참 좋은 사업이다, 아이템이 좋다 해서 그 공모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공모선정하고 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해서 주관부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GB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과라든지 이리 가야 되지 않느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장소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봅니다. 아까 전에 도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는 황산공원을 전체 조성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특예산이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황산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다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리 되면 부서별 업무의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확정해서 산림과나 공원과로 넘기면 공원과가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은 또 공원과에서 사업을 안 하려 그럽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업무연찬을 해 보셨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보면 너희가 확보한 예산은 너희 과에서 하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자, 어쨌든 큰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경계선을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이라도 부서별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렇게 좀 업무의 그런 부분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예산안 페이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601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생태하천조성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602페이지입니다. 북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회야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유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종료가 된 지역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 모니터링 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침상 생태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5년 간 그 하천에 대해서 생태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또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분기별로 하천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 하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공된 하천에 올해부터 북부천하고 회야천은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가야 되고요, 유산천은 지금 2011년부터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한 3년째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천은 내년도 하고 나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2,200만 원씩 매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모니터링을 해야 되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해서 보고를 해야 되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소하천유지관리 해 가지고 포괄성으로 지금 1억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비로 하천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1억 6,000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소하천이 54개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지방하천이 32개 그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이점이 뭐죠? 소하천은 유지관리하고 하천관리는 32개 하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사실상 유지 관리하는, 순수하게 소하천의 일부구간에 좀 현장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완공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청소를 한다든지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러면 소하천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든지 하면 유지관리예산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6,000은 이것은 지방하천사업이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32개소에 대해 가지고 풀 베는 예산도 되고 그다음에 하천에 소규모시설을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 그때 1억 6,000, 도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를 유지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제 하천유지관리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도 포함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뒤쪽에 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여기, 말, 단어 차이에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려하면 하천유지관리에 시설물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것은 또 시설물을 따로 빼 놨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보수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기준위원

아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천관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시설물이 다 포함이 되는데 따로 물론, 이게 단위사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하천 쪽에 공원이 있는 부분해서 이해를 하려 하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통틀어서 하천 쪽에 있는 것은 시설물이든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소하천은 하천이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하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상 그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올려놨습니다. 주로 보면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순수하게 하천유지관리, 공원유지관리 그렇게 해 놨고 이제 국비라든지 일부 되는 부분은 하천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물론 국도비가 반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도 결국 국가하천지류가 양산천이고 이러다 보면 그에 따른 유지비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국도비에 반영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유지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4대강 외 국가하천은 4억쯤 됩니다, 양산천 구간이, 그래서 그 예산은 주로 보면 양산천 구간에 풀 베고 유지 보수하는 예산은 현재 그 예산가지고 다 쓰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회야강생태하천복원이 회야강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47번 종점이 있고 해서 지금 명곡까지 한 2.8km 구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것만 했네? 지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회야강 길이가 그렇게 긴데 복원을 하면 다 해야 되지 왜 구간을 그 구간만 해놔 놓고 이것을 모니터링 한다 해 가지고 별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4.8km 쯤 되는 것 같습니다, 회야강이 4.8km 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4.8km 중에서 지금 거기서 거기까지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지금? 명곡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참 말 그대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천에 시설물을 주로 만드는 사업들은 주로 제외를 시킵니다. 주로 보면 이 사업이 보면 물을 가둬서 그다음에 하천유지수를 확보해서 수생태식물을 가꾼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보를 깨내고 어로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생태식물을 심어서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옛날처럼 하천에 제방을 새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대승 2차 밑에 앞에 거기서 우리가 보통 걷기대회 하죠? 서창까지 가는데 거기생태복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천에는 갈대, 사실 갈대 그게 정화를 그렇게 많이 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갈대 때문에 나중에 풀 베려니까 전혀 예산 없다고 하더만 시장하고 걷기대회 한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바로 이틀전날 싹 풀 다 베어 버렸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려합니다. 출장소하고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웅상 4개동에 해당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4개동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라 합니다, 되도록 이면, 그래서 4개동에서 할 일을 4개동에서 안하다보니까 앞에 생태사업하고 출장소에 업무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생태사업복원사업을 했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출장소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되도록 이면,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업무는 출장소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출장소에서는 좀 직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출장소에다가 모든 업무를 줘서 유지 관리할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전달을 정확하게 주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서 풀베기를 할 때 정확하게 풀베기가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있어요. 그것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둘레길 옆으로 좀 제거를 하라고 하니까 예산 없고 이래 가지고 핑계대고 안하더니만 우리 건강걷기대회 한다고 할 때 이틀전날 밤새도록 했는가 모르겠어, 싹 다 베버렸더라고…….

한옥문위원

출장소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 출장소에서, 그래서 그런 업무전달을 건설과하고 출장소하고 명확하게 해라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그렇게 다 넘겨줄 거 다 넘겨주고 거기서 출장소에서 예산편성 다 하도록, 그런데 출장소에 물어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지원 받아서 하는 거지 자기들은 다 없다는 쪽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맨날 출장소 도시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지관리업무가 위임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풀 베는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안 하느냐? 없으면 우리한테 확보를 해서 내려달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가 예산확보 안 해 놓고 자꾸 우리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환경관리 1억 6,000 드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의논해서 좀 재배정 해 달라하면 저희들이 재배정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내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좀 해 가지고 같이 소통해가지고 가도록…….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01페이지 당곡천부터 합시다. 이것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5년 지났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에 작년도까지는 거의 보상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보상 얼마나 나가셨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체 212필지 중에서 올해까지 187필지해서…….

차예경위원

금액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금액이 133억 정도.

차예경위원

133억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가실 계획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추가로 지금 나가야 될 게 27억 정도.

차예경위원

27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토털 160억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언제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이 사업?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올해 안에 보상 다 하실 거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17년도에는…….

차예경위원

17년도에 보상 다 하시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8필지해서 15억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또 8억 남기고 그러면 18년도까지 가겠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 사업, 제가 사실은 이것을 참, 원래는 습지보존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가보니 기존에 처음에 있죠, 이것 2011년도에 보상비가 21억인 것은 알고 계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21억이었던 보상비가 지금 뭐라고요? 160억입니다. 160억으로 증가를 했고 공사구간도 그대로죠? 다른 것 없죠? 더 있습니까? 약간 5km에서 5.3km 늘기는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공허가기간이…….

차예경위원

더 줄어들었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업면적 구간이 당초에 철도 쪽에 거기에 예산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로 철도 쪽에 그 부분이 보상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은 습지보존하고 하천사업비 이것을 총액사업비 범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고 나면 이 보상만 줘도 고향의 강 생태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청하고 총액사업비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보상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가 더 늘은 겁니까? 21억에서 160억으로 하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21억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공시지가의 가격만 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죠, 자, 보세요. 그때 책정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은 지금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2배 정도 올려놨어요, 41억 쓰시겠다고 해 놔놓고는 지금 불과 한 5년 사이에 이게 5배가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차예경위원

5배도 넘게 뛰었죠, 21억에서, 공시지가 21억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실제로 일반적인 토지도 아니고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거의 습지고 그랬던 땅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살고 이런 땅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지금 21억 짜리가 160억까지 보상가가 늘어나고 공사가 이렇게 지연됨으로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빨리 보상을 했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땅가, 지가 상승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로 보면 거기 안에 보면 옛날에 있던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다 집어넣다보니까 그런 데 짓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가 상승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사실 주민들 간에도 이것은 말이 많았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좀 원활하게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매년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예산을,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예산이 다 넘어온 상태에서 집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연차별로 조금씩 예산을 20~30억씩 주다 보니까, 하여튼…….

차예경위원

주관부처에 말씀을 하시면 되죠. 이것 자기네들도 알 것 아닙니까? 이정도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통행 때문에 공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비도 저희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더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보상을 하도록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차예경위원

공사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다 하니까 공사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목적이 습지보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종의 습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훼손이나 이런 것에 영향평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왜 자꾸 도비가 줄어듭니까? 시비는 늘어나고? 이 사업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34억이고 시비가 16억인데 도비는 6억 9,000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도가 해서 6대4 비율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비율 자체를 따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차예경위원

당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임정섭위원장

이 목적이 뭡니까? 유수지 개념으로 해서 먼저 수립된 거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게 지방비 비율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최초에 사업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갔습니까? 시비 10원도 안 들어갔죠?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어갔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부터 시비는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신곡다리부터 명사가든까지 공사 누가 했습니까? 도에서 직접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최초사업계획에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유수지사업으로 하다가 사업명이 고향의 강으로 바뀌었다밖에 없는 거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유수지사업은 저희들이 옛날에 수해복구사업을 했고요, 유수지 안에 당곡마을 도로 직선화하면서…….

임정섭위원장

목적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당곡 앞에 도로도 하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여기 전부 다 하천으로 지정을 다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천은 당곡…….

임정섭위원장

하천지정 언제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했죠? 하천지정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하천지정을, 개인재산을 갖다가 5~6년째 묶어놔 놓고 토지보상구역 제외 다 시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업축소하면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풀어주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정섭위원장

왜 개인사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마음대로 하천으로 지정해 놓고 지정을 해 놨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될 아니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관리청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를 더 가져 오십시오, 도비를, 왜 시비 들여서 합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십시오. 차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에 부가를 하면 제가 2011년도 자료를 다 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도비는 주시는 대로 받은 거야, 그냥 이것은 주시는 대로 받고 시비가 필요하면 하고,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요. 어떨 때는 도비가 많았다가 어떨 때는 시비가 많았다가 2배였다가 3배였다가 이게 막 이래요, 이것 지금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이것 보시고 나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칭사업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별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다면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확보되도록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제목 앞에 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근섭 시장이? 생태습지지역 해가지고 600억 예산 받아오려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고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사항은…….

임정섭위원장

그 앞에는 유수지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국비항목을 찾다보니까 고향의 강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당곡천 같은 경우는 낙동강 면에 홍수가 범람을 하면 물을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동강수계 6개 정도에 역시나 김해대포천도 맨 마찬가지고 낙동강에 꼭 필요한 하천시설입니다. 그것을 왜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차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기 완공하도록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북부천입니다. 북부천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하천 유지계획관리에 들어가시겠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2015년도에 8,500, 작년에 5,000, 이번에 1억 600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계속 일괄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천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소하천은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유지관리비용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조금 금액들이…….

차예경위원

추경에서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올리시는 것은 아니고? 더 필요하면 더 신청하시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유지관리비용에서 북부천에 최근에 나무 심으신 적 있으시죠? 하천에 나무가 가당찮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북부천에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그 구간에 양산천 합류부에다가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차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들이 피해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로 좀 심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 봄에 저희들이 다…….

차예경위원

다른 데로 이식하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이식하려고 나무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나무 분이 깨지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 분이 형성될 때까지 내년 봄에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심었다가 옮겼다가 이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이송을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홍수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무가 얼마만큼 위험해 지는 것은 뻔히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다리 구간이나 이런 것을 다 막아가지고 옆으로 다 범람해서 석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는 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604페이지 볼게요. 지금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작년에 6,000만 원인데 1억 3,000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게 뭡니까?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늘어난 게 뭡니까? 과장님? 제가 제일 눈에 띈 게 그겁니다. 북부천유지관리용수펌프시설 등 전기요금 한 달에 300만 원씩 2개 6개월 해서 3,600만 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

차예경위원

이게 이것 포함해서 1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증가한 겁니까? 분수대는 맨날 나가는 겁니다. 분수대는 매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냐고요? 내가 그래서 6,000만 원에서 1억 3,000까지 늘었을 때는 이게 전기세도 기계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기가 막힐 건데 6개월 치를 나중에 또 추경에 더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주로 보면 맞습니다. 이게 1억 3,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음악분수대 전기요금하고 북부천유지펌프가 저희들이 2대 해서 6개월 잡혔는데 그게 작년에는 준공시점까지는 10월 달까지는 전기요금을 안줬습니다. 안줬지만 올해부터 1월 달부터 저희들이 펌프 가동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그래서 6개월 정도, 저희들은 봄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를 펌핑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를 펌핑 한다 보고 6개월 잡아놨고요.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실제로 유지관리비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에 3,600만 원씩 전기요금을 들여서 할 게 되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전기요금에 대한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검토하고 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전기세 아낄 방안을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태양광이라도 설치를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지 이게 지금 시에서,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년에 9,600만 원 하고 3,600만 원만 2개 합치면 1억 3,200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하천에 유지관리용수 전기용금으로 해서 3,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조금, 제가 검토하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360만 원 아니야?”하고 다시 봤다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 이 펌프가 저희들이 용량이 좀 큽니다. 고압이 들어와서 펌프를 해야 되는 그것이고요, 태양광은 소규모일 때 태양광으로서 불을 밝힌다는 정도가 되면 태양광으로서 가능하지만 현재 있는 펌프용량에 태양광을 하려면 엄청난 태양광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다음 예산이라도 환경과에 공공시설로 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들이 있더만요, 그런 국가예산을 좀 받아오시던가 해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시비로 유지관리비용을 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펌프시설을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것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량을 최소한의 펌프용량을 확정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가동을 6개월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비 안 올 때 만 하신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비가 많이 안 오는 갈수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뿜어서 올리는 그 비용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1만t정도 물을 뿜어 올립니다.

차예경위원

차라리 지하수, 뭐 이런 쪽으로 다른 대체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물이 1만t이라고 하면 물 양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물 양이, 그 정도로 물을 흘려보내야 그 큰 하천에 한 10cm밖에 물이 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물 가두는 보라든지 여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1만t만 흘려보내도 되는데 그 시설이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하루에 2만t, 3만t 해도 하천에 사실상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6개월 가동하고 나면 6개월은 한전에 연락해 가지고 전기 정지시키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봄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 4일에서 5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10일 정도는 물을 펌핑 안 해도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물이 안 흘러가고 여름철 같으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바로 물이 떨어져서, 증발되는 유량이 많을 때가 있을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겨울철에는 굳이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물을 흘러줘야, 하천에 물이 말라버리면 그 수생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을 흘려주기 위해서는 펌프를 1대 가동할 때가 있고 2대 가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저희들이 유량이 모자라면 흘러 보내줘야 하천에 최소한 필요유량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만 잡아 놓은 것이 아까 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6개월만 잡아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7,000만 원 중에 3,000만 하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로 보면 이게…….

차예경위원

그 나머지 것은 또 어떻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산책로, 저희들이 보면 양산천 산책로 거기에 가로등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주 예산이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맞는데 6,000만 원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보행등이나 이런 게 늘어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이 공공요금 및 재세라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다른 것이면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6,000만 원에서 1억 3,000으로 는다, 여기에 유류대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설장비유류대 정도고 그다지 더 늘게 없어요, 3,600만 원인데 처음 생겼으니 알겠다 이거죠, 그렇게 빼면 약 3,400만 원 정도의 돈이 어디서 이렇게 더 생기냐고요, 이것 자료 제출하세요.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뭔지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차예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금일까지 되겠죠? 계장님, 오늘까지 되겠죠?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냉방기…….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양산시 음악분수대 전기요금 지금 보면 80만 원에서 12달 960만 원입니다. 분수대 사용을 12달 내내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3월 달부터 해서 보통 11월 달까지 10월말까지 11월초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지금 12달하면 안 맞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분수 가동이 보면 평균 월로 잡아놨는데 봄에는 가동 횟수가 좀 적고 여름에는 가동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이기준위원

아니죠, 그렇게 12달해도 우리가 다달이 나간다고 하면 12달이 나갈 게 아니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가동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지금 6개월 정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한 8개월 정도.

이기준위원

여기는 8개월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8개월 하면 안 맞는 것이 아까 보니까 6월 달부터 하절기에는 펌프 가동 일 수가 많습니다. 하루에 1번 하는 것을 2~3번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균치를 못 넣어놔서 저희들이 평균치 잡을 때는 그렇게 80만 원 해서 12개월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8개월이면 가동 월을 잡고 거기에 안 쓰는 달은 기본적인 것 얼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12달이면 12달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4월 동안은 전기를 안 쓰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한전에 전기 신청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기는 저희들이 전체 선이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변압기를 끊고 다시 신청하고 하면 기본전력요금이 비싸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데는 다 끊고 하던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한전에 우리 전기요금시스템이 전기를 하게 되면 기본요금도 안 나오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전기 안 쓸 때 전기를 끊을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몇kw 쓰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오늘까지 자료 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맨 마지막에 냉방기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자산취득에, 이게 건설과에서 냉방기가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교류보 옆에 보면 음악보행등을 유지 관리하는 현재 공간이, 교류보 그것도 가동보 도복도 시키고 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악보행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시설에는 냉방기가 없으면, 더워 버리면 애러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건설과에 냉방기가 필요하지 않을 건데 냉방기가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대석천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한 80% 공정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년에 11억만 들어가면 완료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우수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북부천도 끝났고 대석천도 끝났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물론 아까 예산에 보니까 사업모니터링비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지금 북부천 끝나고 생태하천 대석천도 한 80% 됐고 이것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때요? 지금 현재 성과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은 게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 북부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개체 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생식물, 자생식물들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하천에 일정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하천에 물이 안 흐르면, 건 천화 돼 버리고 나면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로는 현재 산책로를 이용해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 북부천 같으면 유지수를 우리가 양산천에서 펌핑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석천은 상시 유지수가 유지가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위에 보면 대석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석저수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물을 유지관리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관리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한옥문위원

갈수기에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갈수기에도 보면 어느 정도 대석천 소류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물은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대석저수지의 주 용도가 농업용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농업용수도 충분하고 대석천 유지수 관리도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는 김에 605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산책로 흙길 조성 이게 3억 공사가 있던데 이게 뭐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보면 앞에 신기영대교간 저희들이 옛날에 탄성포장을 걷어내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대교부터 북부천 합류지까지 탄성포장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도 이제 오래 됐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걷어내고 마사토포장으로 현재 변경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앞전 영대교에서 전자랜드까지는 일부 마쳤고 지금 영대교에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북부천 합류지까지 …….

한옥문위원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 하천 관련해서 예산들이 참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석산제 음악보행등 정비공사 또 하천보행등 유지보수, 음악분수대 정비, 좀 전에 했던 산책로 흙길 조성 그다음에 소토숲, 이것은 소토 쪽이고 또 생활체육시설 정비, 금산천에 녹음식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시설 보면 이게 지금 신도시 인근에 집중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양산천이 일부 구간만 그렇게 사업비를 집중하고 지금 유산교에서 롯데제과 구간은 양산이 관리하는 구간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뭘 했습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아우성쳤는데 가로등 몇 개 세워놨데? 그 외에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소토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앞에 양산대교부터 호계천 합류부분까지는 앞에 가로등 설치를…….

한옥문위원

아니, 가로등 내가 몇 년을 고함을 지르니까 그것도 몇 개 세워놨던데 그 외에는 뭘 했냐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그렇게 사업할 사업구간들이 체육시설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될 공간들은 사실 없어서 거기는 안했는데 하여튼…….

한옥문위원

아니, 보세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왜 안갑니까? 더군다나 지금 원도심 구도심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신도시만 운동 갔다 오면 하소연하고 내한테 전화오고 이래 쌓는데 왜 그쪽에만 집중을 합니까? 누가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에요, 신도시 해야지, 그러나 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거기만 사람 삽니까? 어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 왔네, 지금 보니까 작년에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산교 위로는 완전히 사람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가고 싶어도 밤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일부 가로등 세워놓은 일부 구간 외에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그쪽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구성할 겁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사업계획서 검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까 전에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 제방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옆에, 이번에 밑에 하부 쪽으로 하여튼 시민들이 자전거나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잘,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지금 탄성포장 이것도 멀쩡한 것 걷어내고 새로 했잖아요,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좋은데도 또 새로 해 주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좋은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신기영대교구간 해 보니까 좀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구간을 들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기 하고 나면 물금 쪽에도 저희들이 하면 그 구간도, 우안 쪽도 저희들이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 그러면 일단 유산교 위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신다,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별도로 말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사업계획을? 예산을 당장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그 구간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자전거 다니고 산책하는데 상당히 어둡고 범죄우려도 있다 하니까 하여튼 그 구간에서는 가로등 밝히는 계획부터 해서 산책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안 되면 또 유산교부터 호계천까지 거기 있는 쉼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그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추경예산확보 전까지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올 연말까지 그 계획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올 연말까지는…….

한옥문위원

1월 달까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1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에 포괄성경비 이 부분을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하천이 아까 전에 우리가 54개고 지방하천이 32개라 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소한의 소하천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좀 진행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서 세부사업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추경이든 당초 때 그렇게 해 오셔야 예산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하고 소하천, 지방하천 이 부분에서 최근 3년간 어떤 유지비용으로 해서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하천별로 아까 전에 소하천 54개고 지방하천 32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다음 아까 석산제 음향보행등 정비공사 605페이지입니다. 올해 지금 석산제가 아직 정비하고 있죠? 마무리가 안됐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기준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거기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억 2,000 잡았다가 지금 가로등 철거는 하고 한 8,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억 7,000 안 잡았습니까? 가로등 철거설치공사로 92본 해서 1억 2,000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체 철거하는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7,000만 원이 설치하는 비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보면 2016년도 올해 예산에 양산천 석산제 가로등 이설공사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제 가로등 철거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가로등 92본을 철거하고 재설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석산제가 마무리가 안 된, 이 사업은 아직 완성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예산 못 쓰면 이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 이게 저희들 예산상 작년에 1억 2,000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국토관리청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선 가로등 철거하는 것만 5,000만 원 들여서 철거해놔 놓고 준공이 돼야 저희들이 가로등 재설치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1억 2,000 중에서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삭감을 했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삭감하고 다시 올해 7,0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삭감하고 지금 올리는 거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음악분수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음악분수대 정비한다고 2억 8,5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 음악분수대가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정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험에다가 현재 거기다가 보상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해 줄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억 8,500만 원 정도 현재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쓰고 재정보험을 받아서 나중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재정보험금 얼마짜리 들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전체 시에 건물가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보험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한 3억 정도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하여튼 이 비용은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음악분수대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 삽량문화제 할 때 저희들이 레이저까지 전부 다 복구를 했습니다. 삽량문화제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이게 사용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여름에 보면 기본적인 것을 좀 하고 삽량문화축전 때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할 때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도심에 물이 올라오고 분수가 올라오고 하니까 틀 기간 동안에는 주변에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보시면, 한참 더울 때는 그래서 또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시민들은 자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참 멋지다.”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유지하기가, 특히 양산천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보면 항상 유실이 된다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유지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높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그리고 또 음악분수공원이 있잖아요, 인근에,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하면 거기는 고정적이니까 가서 낮에 유지하기도 좋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 중복을 해서 매년 유지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같은 차바 태풍으로 해서 유례없는 비가 오는 바람에 시설물이 많이 좀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수리하고 나면 매년 3월 달 말쯤 되면 거기 있는 뻘을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크게 앞으로는 유지비용들이 크게 많이…….

이기준위원

내년에 뻘청소하는 유지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청소하는 유지비용, 그게 이제 기계를 안 쓰다 보면 기계 부분이,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안에 뻘 제거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국가하천유지하는 인부들이,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를 전체 모아가지고 청소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기요금 말고는 크게 유지비용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아까 하천산책로 흙길조성 이게 지금 아까 북부천 뭐 했는데 다방천 합류지점까지 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북부천 영대교부터 다방천 합류부분까지.

이기준위원

그렇죠? 아까 전에 북부천 합류부분이라고 해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회야천 완전히 출장소로 업무이관 다 해 준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유지관리업무는 전체적으로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유지관리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물 설치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설치도 전부 다 거기서 다 합니다. 유지관리 되면 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거기 지금 보면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기에 새로운 사업이 되더라도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공사를 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과장님 회야천에 보행등 있습니까? 산책로에 가로등 있어요? 보행등?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심구간은…….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도 없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산책로 있는 구간은 하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거기 지금 하천에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하면서 일부 구간에 저희들이 저쪽에 주남교부터 일부 1.2km는 가로등 설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가로등에 보면 중간 중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도 출장소에서 다 한다, 이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웅상지역에 4개 지역에 있는 모든 소하천이든 국가천이든 그것은 다 출장소에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넘기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넘기는 거라고 하지 말고 넘어갔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월 달에 저희들이 직제개편 되면 그때 저희들이 권한위임 해 줄 때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산도 넘겨줘야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아까 하천정화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배정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행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 해 주는 것, 업무 넘겨줄 때 같이 해 가지고 시설물도 해 주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넣어주고 자기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면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유지관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실하게 업무를 할 때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605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낙동강수변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석산제 음향보행등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1억 7,000만 원이 철거 재설치 비용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는 5,000만 원을 철거비용으로 쓰고 7,000만 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남겨 놨다 아까 그래 이야기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감액을…….

이기준위원

아, 7,000만 원을 감액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시 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성명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동성

양동성하천관리담당주사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양동성입니다. 작년예산에 1억 2,000을 확보해서 올해 석산제공사 관계 때문에 현재 철거만 하고 시설물 설치는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올해가 2016년인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동성

양동성하천관리담당주사

1억 2,000 잡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예산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억 7,000은 보면 우안제, 그때 남양산역에서 저쪽 호포까지 하는 것이 1억 7,000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작년에 마무리 했고요, 했고 이것은 석산제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1억 2,000을 확보해서 가로등, 제방공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은 먼저 철거를 하고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했는데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비용은 별도로…….

이기준위원

아니, 석산제, 우안제라고요? 그러면 이게 몇 개 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억 7,000이라는 것은 우리 물금 쪽으로 ICD 쪽에서 오는 그것을 아마…….

이기준위원

92본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한 데는 음향보행등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게 설명할 때는 우안제에 92본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아까는 물금 쪽이었고 1억 7,000짜리는, 1억 2,000을 확보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당초예산 말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2,000 확보해서 5,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이 7,000만 원 안 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나눠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임정섭위원장

7,000만 원 지금 어떻게 처리 했는데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7,000만 원은 결산할 때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삭감조서에 삭감이 있어요? 아니, 2016년도에 삭감했다 아니가?
동성

양동성하천관리담당주사

당초예산에 1억 2,000을 잡아서 올해 공사를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선 가로등 철거만 해서 보관을 해 놓고 그래서, 삭감을 하고…….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이기준위원

우안제 음악방송시설정비 6,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달라요, 1억 7,000만 원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가로등설치공사가 있고 음향보행등 교체공사가 다릅니다, 공사가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1억 7,000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이게 당초에 자료가 틀린 건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공사를 하면 7,000만 원 남아서 불용처리 했다고 그랬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나면 이게 예산 그것 때문에 결산할 때, 추경예산 할 때 삭감이 맞다, 괜히 쓰지 못하는 예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삭감하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자.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다 삭감요구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다 그 말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결산하면서 예산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려 하면…….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을 1억 2,000만 원 받아가지고 7,000만 원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5,000만 원은 쓰고…….

이기준위원

7,000만 원을 지금 삭감했잖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에 예산 1억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5,000만 원만 승인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아니고 1억 2,000만 원 다 받았는데 7,000만 원 삭감했다 그거 아닙니까? 삭감했는데 그게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라.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이월하면 되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직 3회 추경이 안했다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다 들어가겠죠.

이기준위원

3회 추경자료에 지금…….

임정섭위원장

3회 추경자료에 한번 봐보이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자료 가져오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609페이지까지 낙동강수변공원조성 부분까지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제가 질의…….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보니까 지금 황상공원 쪽에 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자꾸 이쪽에 황산공원에 시민들이 끄트머리에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북구하고 부산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들하고…….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붓고 기존에 아까 덧붙여서 이야기하지만 구도심 쪽에는 돈을 안 붓고 그런 정책 아닙니까? 지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옥문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뭐가 아니라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이게 4대강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게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어 놓으니까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이, 그러더라도…….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북부천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늘이나 녹음수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자, 세부적으로 들어갑시다. 이 생활숲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특예산,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황산공원 보면 진입교량이 있습니다. 진입교량 넘어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황산공원에 보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넘어와서 보면 사실상 볼거리 제공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숲 조성사업 나무 좀 심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한 이색쉼터 8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자전거 마니아들하고 그다음에 원격, 리모컨가지고 자동차 조종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색쉼터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GB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그래 놓으면 그쪽에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한옥문위원

자, 이게 지금 4대강사업이 완료되고 우리시가 이 부지를 수혜를 받았다면 수혜를 받은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환경길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쉼터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변이란 말이에요. 하천변인데 이 시설물을 자꾸 이렇게 투입해도 상관없습니까? 우리 강민호 야구장사업 할 때도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게 원체 구조물이 아니고 이동식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때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덤불식물터널도 한다는 사업이 나와 있고 그늘막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협의를 해서, 협의한 이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자료가 있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 별도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내용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 부분 협의한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국토청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설치물사업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지 공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오늘까지 되겠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나무를, 우리가 식목일행사 때도 식재를 많이 했고 지금 계속 식재사업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지침에는 여러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올라가느냐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 나무를 심더라도 현재 황산공원 자체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수위에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국토청 하고는 협의를 하면 사실상 국토청에서는 나무 심고하는 것을 자기들도 위배는 되지만 그렇게 반기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묵인 하에 나무를 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

묵인 하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우리 지차체에서 자의적으로 시행을 해도 법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법적으로, 아까 전에 보니까 허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이나 막 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뭐, 이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위임업무 자체에 시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순 토지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허가 내에서 내부결제를 거친 다음에…….

한옥문위원

위임된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전체 사업내용이 법령하고는 위배된 것이 한 건도 없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나무 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심는다, 저희들이 서면 협의를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사실상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협의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 하면 관리관이 있습니다. 관리관을 통해서 자기들도 좋다, 오케이하면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문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서면협의든 구두협의든 다 협의는 거쳤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쳤다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 거기에 그렇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나무심고 하는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이 8억,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자전거 펌프트랙?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색쉼터요?

한옥문위원

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색쉼터는 아까 전에 MTB 해 가지고 펌프트랙 해 가지고 구조물 설치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형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또 거기에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격조정체험장 이게 뭐라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원격조정해 가지고 그것도 도로를 만든다든지 리모컨가지고 조정하면서 하는, 모형자동차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은 별도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한옥문위원

이런 사업을 넣은 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사업정책을 여기에 투입한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GB지원사업 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아이템을 구한 게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사업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고, 좋다, 그러면 4대강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황산공원에 지금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까지 편성한 것까지 합치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체 저희들 끝나고 난 뒤에 보면 저희들 생태탐방선부터 해서 18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보다 더 될 건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해서 한 180억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앞에 용역을 한번 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황산공원 마스터플랜…….

한옥문위원

마스터플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근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별 차이 없는 것도 있는데 보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있는 이색쉼터 같은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별개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용역 결과한 그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관리는요.

한옥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는 계속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하려고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체육부서하고 사업 투입되는 부서가 주로 보면 앞에까지는 문화관광과가 일부 사업을 좀 했고 지금은 체육시설정비는 교체과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무 심고 황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여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용역보고서하고 지금 해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볼 거예요, 용역을 용역으로 그쳤는지 실제로 정책이 반영이 되는지, 얼마나 참고를 했는지, 지금 비단 이 용역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집행한 대부분의 용역들이 그냥 용역, 요식행위로 다 그쳐버린 게 허다하다고, 그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챙길 거예요, 우리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아까 석산제 관련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1억 7,000이 맞아요, 1억 7,000이고 지금 거기에 추경 때 삭감을 했다 하는데 그런 내용,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추경 때…….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에 양산천 석산제 음향보행등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처음에 당초예산은 석산제 가로등 이설공사 2010년도에 1억 7,000만 원 맞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앞에 이 부분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음향보행등 정비공사는 이 가로등 이설공사하고 별개의 공사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이게 석산제 음향보행등 정비공사가 아니고 그죠? 새로 재가설되니까 재가설공사로 목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명칭을 저희들은 조금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정비란 말을 썼는데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재설치공사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목 정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에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 부분 아까 전에 이기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실 업무분장이 좀 애매한데 황산체육공원에 다 있다는 이유로 도시과 업무와 산림과, 환경과 것이 들어와 있고 또 환경과에는 또 생태, 황산공원에 생태공원조성 건이 또 거기는 그쪽에 가 있고 이렇게 좀 혼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업무연찬에 원래 조례를 만들 때는 황산공원 내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쪽 과에서 받아오더라도 업무추진은 건설과에서 취합해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면 일단 그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산림청 국비보조사업 지침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산림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있잖아요, 황산공원 이색쉼터 여가녹지 조성사업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개발제한에 대한 허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요구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되겠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608페이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저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원격조정체험장이라고 해서 저는 드론공원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드론공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드론공원은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기로 일괄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드론공원은 부산대학교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원동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차예경위원

용역 일단 제출하신다고 해서 용역예산이 없어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용역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 예산 안 올라 왔는데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정리를 해서 거기서 보기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 안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그 예산을 올려주셔야, 본위원이 그것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비를 좀 딸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드론에 관련되는 어떤 할 계획이 있어야 국비도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할 건데 지금 나는 당연히 건설과에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원격체험장이 실제로 나는 드론공원인줄 알았었습니다, 조종체험장이, 그래서 아, 이게 들어왔나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쪽저쪽 과에서 서로 핑퐁하시다가 예산 빠지신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번에 부산대학교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그때 업무가 있어 가지고 서로 업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치하고 허가하고 도와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전체 업무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비라도 올리신다고 해서 본위원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두 과에서 지금 저것 하셔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와 가지고 사업 특이사항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건설과 수변공원계장 이국성입니다. 드론공원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한강드론공원을 벤치마킹을 하고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하게 됐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한강드론공원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드론이 조작이 아주 숙련되고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리 저리 연습하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한강에서 큰 사고가 날 뻔 해 가지고 물놀이장에 떨어져가지고 마침 사람을 피해서 떨어져서, 있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산공원은 때로는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드론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환경국장인 이해걸 국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해서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잡았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치까지도 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위치는…….

차예경위원

위치까지도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저희들이 추천하기로는 원동 쪽이 드론의 섹터가 좀 넓고 사람 이용도 낮은 이쪽 강변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리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지금 국가시책에서…….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철길하고 거리가 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철길 때문에 좀 많이 걸리고 저게 조종이, 드론이라는 것이 자동차처럼 온전하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돌아오고 강 쪽으로 가면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철도 쪽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역에서 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됐으니까 두 과에서 책임지고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아니, 지금 미래부나 사실은 고용노동부나 드론 쪽에, 산자부나 실제로 드론예산이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이라도 좀 넣으시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넣어가지고 지금 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다, 답답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지금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의하셔서 정리하세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시군역량강화건 이 사업 뭡니까? 지금 여기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주민교육토론…….

임정섭위원장

612페이지는 좀 있다고 하시고…….

차예경위원

나중에 할까요?

임정섭위원장

609페이지까지만요.

차예경위원

609페이지까지요? 그러면 609페이지 황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건 제가 여쭐게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구조물이 어떤 건가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간이구조물 같이 보여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튜브형을 이용한 물수조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이나 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여기 보면 제일 문제가 물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수 관계하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 파는 것도 아래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짠물 나오고 또 철분이 나온다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임대하면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임대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차입니다.

차예경위원

사면 어느 정도 들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 1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게 일시적으로 할 것 아니면 고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아니면 아예 1~2년 쓰고 없앨 것 같으면 임차에 대한 것을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시에서 쓰고 할 것 같으면 임차보다는 차라리 사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들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빌리는 게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번 그 관계를…….

차예경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무엇이 좋을 것인지를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 샀을 때의 금액과 그다음에 임차 했을 때 금액, 내구연한 따져서 경제성분석 해서 그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현장행정 갔을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임정섭 위원장님께서 그쪽에 농민들한테 여쭤봐라 그러면 아마 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잘 알거고 또 그때 장소 부분도 다리 밑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좀 설치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어린이물놀이장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 오셔서 사실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변상권이나, 이런 세우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좀 오실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하시라, 처음 할 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장소하고는 별도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의논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드론 건은 꼭 정리하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일단 매일마다 물을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100% 교체는 안하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질 관계를…….

임정섭위원장

3분의 1정도만 돌리는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워터파크 공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체를 비우든 3분의1을 비우든 우리가 사실 물놀이장을 운영할 시기에는 건기거든요, 사실은 물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딱 조건에 맞는 게 황산공원에 우리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식재해 놨는데 물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밤에밖에 물을 못 줍니다. 낮에 물주면 다 죽어버려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괜히 하수관으로 흘려보내기보다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이게 이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소독제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극소량의 소독제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정섭위원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잔디 식재하는 것 잔디공장 지금 하면 거기에 갈대가 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갈대가 난 곳은 장소는 아닙니다.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잡풀 난 것은 다 표토제거를, 싹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토양영양제하고 거름을 줘서 잔디를 식재할 겁니다. 이 잔디광장은 저희들이 현재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 주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놀러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오면 공원에 일부 나무 심고 광장 만들어 놓은 곳은 있긴 있는데 사실상 와서 애들이 자꾸 소풍을 온다든지 와서 놀러 오실 때 사실상 그런 장소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 와서 유치원이라든지 소풍 올 수 있고 좀 쉬어 갈 수 있도록 거기 간단하게 하루정도 이렇게 텐트 잠깐 설치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잔디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지금 수목 밑에 지금 보면 수목 밑에다가 심는다고 해 놨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 사진은 실제사진 아닙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실제사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설치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거기 수목을 심을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전혀 안 심으면 너무 녹음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잔디 조성하는데 그러면 수목비도 없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제 그것은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심어 놨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황산공원 옆이라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순수하게 저희들은 잔디만 이렇게 하나 세트로 해 가지고 아까 1만㎡ 정도 이렇게 잔디만 심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더라도 사각 에어리어에는 다 심어놨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변에는 좀 심어져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부족합니다. 사실 가보면 땡볕에 서있기도 그렇고 현지에 가보면 그 나무가 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덜 컸다 그 말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거기도 주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더 좀 심어야…….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맞죠?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수변계장입니다. 잔디광장의 필요성은 지금 보면 특히 어린이들, 유치원하고 주민들이 한 100여 명씩 가산수변에서 오면 사람들이 즐길 데가 없습니다. 축구하는 사람 축구하고 축구장도 잔디라서 못 들어가는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면 몇 시간씩 있다 가고 단체 모임도 하고 특히 어린이들도 많이 필요한데 황산공원에 지금 조성할 장소는 3억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금 황산숲이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배경 숲으로 배경 소나무가 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운동장 크기만 한 기다란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갈대가 없고 장소가 평탄하고 참 좋습니다. 숲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용이한 장소이고 지금 저희가 32만 넘어서 4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에서 저런 광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목 식재는 최소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심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지금 주변에 배경 숲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숲에서 쉬고 잔디광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지를 발굴해 놨습니다. 보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잔디 식재…….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식재 하는 데가 지금 1,500평인데 그 면적이 그렇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일배

박일배위원

1,500평, 그러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규격대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나무 식재 안 해 주면 거기 앉아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잔디밭에 수목 없으면 잔디밭에 못 있는 다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거기 지금 현재 숲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파고라 같은 최소한의 편의경기하거나 행사할 때 필요한 정도만 조금 해 주고 필요한 조금한 보식 정도만, 추가 식재만 되면 되고 현재 숲이 잘되어 있는 곳이 숲하고 연접해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황산숲을 조성한 곳에 큰 소나무숲이 둘러싸여있는 곳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1,500평정도 되는 것 같으면 숲이 이쪽에 구성되어 있다, 강 쪽으로 숲이 없습니다. 강 쪽에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여기는 강 쪽이 아니고 강하고 좀 거리가 한 400m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떨어지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떨어졌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강 면에서, 거기도 지금 숲을 조성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거기 강하고 인접한 곳은 저희들이 실제로
일배

박일배위원

못하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이렇게끔 그림 나와 있듯이 이렇게끔 가는 부분들 같으면, 자, 보세요. 이것을 식재를 못하란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1,500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바깥쪽에 둑에 있는 곳은 거기 앉아서 쉬면 되요, 예를 들어 안에 가서 놀 때 다른 놀이를 안 하든지 이런 부분 할 때 1,500평 그냥 개활로 놔놓고 나면 거기 누가 들어가서 누가 놀 겁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한 예로 교회 같은 데서도 와가지고 100~200명이 좀 쉴 수 있는 피크닉 장소를 제공해 달라 했는데 없어 가지고 언덕배기 이런 데 제공해 주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너무 필요해 보여서 제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1,500평 해 라니까 하는데 수목을 심어줘야 된다는 쪽이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늘을 제공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쪽에다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늘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심어놔 봐야 활용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외곽 쪽에다가 하여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1,500평 같으면 여기에 수목이 있다 건너편에 수목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요, 1,500평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중간에 느티나무 큰 거라도 군데군데라도 이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것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야 거기 와서 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운 쪽에 운동도 하고 하든지 이렇게 가줘야 하는데 이제 그런 계획들 없이 잔디광장만 만들겠다고 하면 아예 안해야 돼요, 이것.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대규모로 식재해서 녹음을 제공,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나무 심는다고 뭐라 해 싸서 내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거기 보면 저희들 세출 설명서에 보면, 609페이지 보면 잔디광장 5,000㎡하고 녹음쉼터에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음쉼터에는 결국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심어서 그 밑에 그늘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자, 녹음식재 6,000㎡ 이것 같으면 2,000평 가까이 됩니다. 1,800~1,900평 이것 1,900평이고 이것 1,500평 이것 두 개 합치면 얼맙니까? 3,000평이 넘잖아요, 3,000평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하여튼 여기는 저희들이 녹음쉼터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우리는 잔디광장만 해 가지고 5,000㎡에다가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재는 별도입니다, 또, 6,000㎡로,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000㎡에 잔디식재를 하더라도 그 중간 중간에 녹음식재 안 해 놓으면 그 구장 하나도 못씁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충분하게 이용자들 위해서 그늘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축구장은 축구장만큼 규격대로 빼놓고 그 주위에다가 또 나무, 놀 수 있도록 식재해 주고 다른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 피해서 또 식재해 주고 이런 쪽으로 군데군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 외주 줄 것 아닙니까? 이것 설계? 설계 외주 줄 거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이것 설계 외주 줬을 때 그 설계해 가지고 자료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서두에도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지비용에 국가하천유지비용이 올해도 보면 4대강 해서 8,800만 원, 또 3억 9,7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그리고 4,720만 원 해서 이게 건별로 보면 지금 4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올해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4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큰 금액이 국가유지보수비용이 3억 9,700이 국비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사업으로 낙동강재해응급복구, 배수로정비, 시설물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낙동강취수유지보수사업 이렇게 해서 4억 8,584만 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여기에 이 사업에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다 썼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해 가는데 주로 보면 이 사업들이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면 풀 베고 유지관리, 인건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침수 취수 나눠놨는데 실제로 보면 국가하천 보면 취수사업비로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잘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정산을 매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그 내역을 하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아까 국가하천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내용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인건비자료도 내일, 포함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른 유지보수비용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국가하천이 어쨌든 아까 4개 수변공원까지 지금 다 범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결국 수변공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변공원시설물 607페이지 유지보수사업에도 보면 안전용품구입비, 시설관리소모품, 화장실청소용품 725회 이렇게 되어 있고 4대강 유지보수 쪽에도 보면 그러한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중복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국가하천유지보수비용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한다면 굳이 시비를 투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복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 이게 보시면 수변공원시설물 유지관리보수사업은 주로 보면 국민여가캠핑장하고 파크골프장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4,000만 유지보수사업은 4대강사업하면서 일부 시설물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구분이 나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핑장하고 파크골프장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준위원

자, 거기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에 4,720만 원 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친수시설 관리 장비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 해서 지금 4,72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동카트기가 1,300에 2대, 이게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새로 구입…….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구입하는 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자산취득비 구입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자전거 4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런 것은 순찰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이기준위원

자전거 4대를 어떻게 지금…….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새로 다 구입할 겁니다.

이기준위원

잔디깎기 6대, 전동전정기수목 4대, 발전기 1대, 용접기 1대 지금 발전기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구입은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용도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겠지만 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하여튼 유지보수비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사업별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추가로 조금 할게요,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 우리 예초기 1대 얼마 합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예초기가 작년에는 45만 원되어 있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것은 좀, 국산 말고 일제 사면 비쌉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예초기 금액도 설득력 있게 올리셨으면 해요, 그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떤 것은 또 100만 원 적혀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기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해서 올려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통일성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기준위원

현수막비용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수막이 다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작은 것이지만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게 전체적으로 다 4만 원으로 기획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0만 원으로 잡혀있다는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것은 다 맞춰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중에 잔디깎기 100만 원 적혀있는 이것은 뭡니까? 예초기는 아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내나 수동으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일반예초기가지고 잘라 보면 뿌리까지 드러나 버리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대로 잔디깎는 기계네요?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미는 기계 같은 그런 것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미는 기계가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원동 용당체육공원 내에 작년에 시장님이 버드나무 식재하라고 했잖아요, 올해 예산에 왜 편성이 안됐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의 유지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예산을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겨울에 낙엽 떨어질 때 나무 확보 안하면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급구안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마지막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까 612 시군역량강화 이 사업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군역량강화사업비는 저희들 농산어촌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4,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 몇 개 지역을 보통 권역 당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 예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업 신청된 주민들 모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이렇게 쭉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가지고 이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학 다니고 교육시키고 하는…….

차예경위원

그게 2억이나 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교육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 맞아요? 401-01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설비에요? 주민 교육시키고 포럼 하는 게 이게 시설비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놓은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목이 틀렸잖아요, 401-01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이게 교육이나 포럼으로 들어가 있고 목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진짜 요즘에 예산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진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목 코드 좀 안 찍히나? 심하리만큼 엉망인데 이것,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설비입니까? 이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업체계약이라도 그것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용역입니까? 그러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용역입니다.

차예경위원

용역이면 이 코드 더더욱 안 되지 아닙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좀…….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존함.
지욱

김지욱농촌개발담당주사

농촌개발담당계장 김지욱입니다. 저들 시군역량사업은 안에 마을별로 소액사업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신청할 때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서 지금 이렇게 맞춰놓으신 것 같은데 맞춘 것 맞잖아요.
지욱

김지욱농촌개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래가지고 억지로 맞춰놓은 건데, 저희가 이런 식이면 예산을, 이것을 다른 것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설비에 편성해 놔놓고 견학가고 교육가고 포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보고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지욱

김지욱농촌개발담당주사

아니, 그 안에 마을별로 소액사업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액사업이 뭔지를 적어가지고 올라오세요, 이런 것은, 그래야 예산을 드리지, 구체적인 자료좀 주세요. 계장님 갖고 계시죠?
지욱

김지욱농촌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내일오전까지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1개만 더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613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조금 발견이 돼서 청경 업무추진 여비 이것을 왜 여기다 편성하셨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 하천관리를 위한 청경 1명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래서 그 청경관리를, 임명은 하지만 여비 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각종 수당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수당은 주되 여비만 별도로 저희들…….

차예경위원

아니, 이분이 출장이면 모르겠는데 업무추진여비를 여기서 주게 되어 있어요? 출장 가는 업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출장은 여기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청경이 상시출장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차예경위원

이상하잖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업무라는 말 말고 청경 여비라 이래 해야 되는데 업무란 말이 들어가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얼렁뚱땅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앞에 황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설치사업 이게 지금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전에, 이동식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튜브형으로 해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고정시설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황산공원에 안 맞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동식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게 시설비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임차비용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임차비용은 아닌데 공사로서 저희들이 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발주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5억이라는 비용이 사실은 고정식으로 지어도 될 비용인데 이것 과하지 않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제일 문제가 물 처리 문제입니다. 물을 끌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하수처리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설치하고 하는 비용은 한 3억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 처리하는 비용이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을…….

이기준위원

자, 물 처리, 하수 처리 비용은 따로 나중에 유지비용으로 따로 빼야지 여기에 설치비용은 안 맞죠, 이미 설치를 하고 나서 추후에 발생될 것을 미리 잡아놨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 거기에 관로를 매설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매설시설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자, 일단은 이 부분도 사업을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 사업은, 지하수 관련은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농민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디에 파면 짠물이 안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는지 한번 협의하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612페이지에 밀양댐주변 주민지원사업 건입니다. 지금 여기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요, 이것은 실제로 1억 8,300이지만 이게 배내, 대리, 선리, 장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적기는 유기농업시설장재배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제로 사업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편성해서 대략 금액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정해져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 예산이 결정돼서 내시 오는 공문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이게 오면 되는데 또 이후로 결정돼서 금액만 알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다 올리신 것에 준해서 가는 거고요, 환경과도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예산이 있어서 이제 포괄로 안하고 하더라도 밑에다 대충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한 게 경상보조사업을 전부 다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게 무슨 재배단지에 가고 시설장에 가고 이랬는데 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 사업은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서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보면 이 사업항목이 다 다릅니다. 인건비 주는 것도 있고, 내용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그다음에 비료 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안 맞아서 계상해서 자본적 보조로 지금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을별로 금액을 확정지어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 그 사업별로 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변경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올리겠고 그다음에 그것 하면 마을별로 사업에 보면 사업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과단지를 관리한다하면 거기 비료사하고 잔디 깎고 풀 베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등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 안하고 저희들이 경상보조 및 민간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이 회의록이나 들어오면 영수증 이런 것을 봐서 정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포괄로 꼭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제목이라도 좀 붙이셔서 하시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기준위원

페이지 뭐 앞에부터 몇 페이지까지…….

차예경위원

앞에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해 주시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557페이지 세입부분 먼저 하십시오. 세입 부분 있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물놀이 안전사고 있죠? 예방사업?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58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사고 이것 연년이 구입 하는교? 구명환, 구명로프, 고명조끼, 구조봉 이런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한해 지나고 나면 연년이 오래 된 것은 교체하는데 이번에 차바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명함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데도 있고 또 조끼도 녹슬고 오래된 것은 갈아야 되고.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보관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물놀이장소에 가면 함이 있습니다. 그 함 안에 구명함, 조끼, 옛날말로 우끼하고 몇 개…….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 같은 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대표적으로 웅상 같으면 신명소류지나 탑골이나 가면 초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면 구명환 넣는 함을 세워놨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지금 구명환이 아니라 구명로프, 조끼, 구조봉.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차예경위원

558페이지 말씀하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58페이지.

이기준위원

일반수용비에.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58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고요, 그 밑에 수용비 그것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수용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캐노피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 그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근무 서는 분들 캐노피 하면 천막처럼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자그마하게 한 평반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매년 사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잘 쓰면 안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차바 때문에 몇 군데 구입을 하고 거기 조끼하고 로프하고 구명, 방금 우리 차예경 위원님 말씀, 우끼, 튜브 그것도…….
일배

박일배위원

구조봉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특히 구조봉 같은 것은 작대기처럼 긴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된 것 그것은 오래 되면 썩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36개소인데 어디쯤에 있습니까? 36개소? 인명구조함이 36개소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36개소가 아니고요, 우리 물놀이위험지역이 전체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험지역이 5군데고 관리지역이 7군데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수용비가지고 혹시 한 해 동안에 망가지고 오래 되고 썩고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보통 물놀이가 6월초부터 해 가지고 8월말까지 근무를 서는데 그 전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대상은 가려가지고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갖다가 교체…….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구명장비구입비 205만 원 올라왔는데 205만 원 거기 보면 구명환 그다음에 구명로프, 구명조끼, 구조봉, 인명구조함 36개소 구명장비분실시 상시보충 이렇게 설명자료에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인명구조함 36개소 이게 어디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인명구조함은 읍면동별로요, 동면에 5개소, 원동에 2개소, 상북에 9개소, 하북에 5개소, 중앙동 7개소, 강서동 2개소, 서창동 6개소, 평산동 4개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구분이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36개소를 거기서 관리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상시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연중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하절기 물놀이철 여름에 운영을 위해 가지고 6~7월경에 사전점검을 한번 하고 필요한 보완이나 새로 사야 될 것이나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리고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그 함안에 다시 닫아가지고 한해를 그대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물론 한번 씩 가는 걸음이 있으면 한번 씩 나가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형식적으로 하고 여름철에 한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철을 위해 가지고 한 7월경에 사전점검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물놀이 안전사고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데 이 관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보충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데 36개소 정해 놔놓고 그것을 읍면동에다가 차라리 관리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구입은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고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한번 다각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해서 분기에 하면 너무 늦으니까 월 1회씩 해서 확인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장비를 맨날 구입해 가지고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 구입해서 줘 놔놓고 난 뒤에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하면 나중에 되어서 또 내년도, 다음 연도 가가지고 또 보충해야 되고 그렇게 안하도록 관리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연계로 서로 의견 교환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561페이지 생활안전문화정착사업까지 다 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박일배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놀이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물놀이안전요원이 올해 12명에서 내년에 15명, 3명 순증을 했습니다. 이것 누가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한 5월경이나 되면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권고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 조금 수영 쪽이나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 장소가 상북지역하고 웅상 4개동지역하고 원동지역입니다, 우리 관내 12군데가, 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3개월 정도, 6월에서 8월까지 출퇴근이 좀 용이한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수영,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이런 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있으면 더 채용에 우대를 해 줍니다. 주로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전직 해병대 출신들이 다수 있고 또 가까운 지역민들 중에서 그 지역 여건이나 또는 물놀이를 젊을 때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특별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라이선스가 있으면 좋고…….

이기준위원

이분들은 따로 교육을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선정이 되고 나면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 제가 안전교육, 물놀이관계, 폭염관계 교육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인 연습이나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앞에 박일배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게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아까 43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물놀이안전초소 캐노피를 구입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내년도 5개 구입하는 것 맞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 9개 구입한다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9개 다 교체했습니다.

이기준위원

9개 구입해서 지금 부족해서 5개를 추가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5개를 다시 또 사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가 12군데니까요, 일단 3군데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도 한 해 동안 여건을 봐가면서 교체 또는…….

이기준위원

작년에 산 게 파손이 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기준위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산 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9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지금 12군데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면 3군데만 더 사면 되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3개하고 2개는 조금 예비비성격이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스페어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예비비.

이기준위원

스페어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스페어죠.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캐노피 구입 상황보고 하시겠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구명장비도 구명환 10개, 구명로프 10개, 조끼 10개, 구조봉 10개 여기에 구명환, 로프, 조끼는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 구입했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더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어차피 다 소모품이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도난, 훼손…….

이기준위원

사실 큰돈은 아닌데 조끼 같은 것 한 해 쓰고, 소모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여름 햇빛을 받고 이러면 이게 색깔이 바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 했는데…….

이기준위원

아니, 색깔 바래는 것하고 기능에 문제 있는 것하고 좀 다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로프도 마찬가지고 구명로프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부기를 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4만 5,000원 곱하기 10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말고 다른 쪽에 혹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도 이런 수용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기준위원

그것은 굉장히 과장님 위험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위험한데도 너무, 부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금액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혹 있을지 모르는 다른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근무를 2명 1조로 섭니다. 서다 보면 거기에 또 요구사항이 있고 하면 그것을 들어 주려고…….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자진 삭감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구입된 것은 캐노피나 이런 부분들은 한 해 쓰고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잘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들을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떻게든 관리를 잘해야지 다시 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다음 해에 편성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몇 년을 쓰고 또 상태를 보고 그리 해야 되는 거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관련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플래카드가 어떤 것은 25장을 달고 어떤 것은 20장을 달고 어떤 것은 15장을 달고 어떤 것은 또 10장만 답니다. 사업에 따라서 생활안전 보급사업은 25장, 국가재난대응훈련은 25장,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은 20장, 국가안전대진단은 15장입니다. 이것은 작지만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현수막 게첨대에 다 게첨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장소에 하는 건지 이게 왜 그때그때마다 다르냐는 거지, 이 부분을 설명한번 해 주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각종 훈련, 행사 있으면 리플렛으로도 홍보하지만 게첨하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많이 답니다. 다는데 주로 게첨대에 거의 다 답니다. 다는데 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개수를 예산의 범주 내에서 25개 달 때도 있고 15개 달 때도 있고 그것은 중구난방인데 그 부분은 향후 홍보성 플래카드를 게첨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5개로 통일을 한다든지 20개로 맞춘다든지 그 부분은…….

이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559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설치에서 인명구조함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명구조함이 지금 우리시에 아까 전에 36개소라 그랬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36개인데 올해 인명구조함 설치 및 보수를 몇 개 하셨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올해 인명구조함이, 4곳을 했는데 한 곳은 이설했고, 옮겼고 3개는 신규로 아마…….

이기준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몇 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3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를 했다 하니까 그 돈을 절약해서 하신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 올해는 신규는 3개하고 한 군데는 이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원래 사업계획예산에는 보면 당초예산에 인명구조함 설치 및 보수를 3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3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를 절약해서 그것을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신설은 3개고 그것은 다 그대로 맞.고요, 3개 하기로 한 것은 3개 한 게 맞는데 이설 이것은 옮겨야 될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한 군데는 옮겼습니다. 한 데가 내원사입구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모텔, 이름은 모르겠는데 뭐 365일 모텔 뒤에 하고 하북 내원사계곡하고, 주로 내원사계곡 쪽에 많이 새로…….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신설이 됐으면 인명구조함이 그러면 몇 개 되는 겁니까? 36개에서 플러스 3개를 하면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이설은 여기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기는 건데 신설하는 것은 당초 36개를 아마…….

이기준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기존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수한다든지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한다하니까 자꾸 이게 새로 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용어의 개념이 이설의 어차피 옮기는 것이고 신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놓는 것도 신설인데 방금…….

이기준위원

재가설이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표현상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개소를 또 설치 및 보수를 한다하는데 이게 그러면 재가설 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새로 하는 거요?

이기준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재가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신설 몇 개, 보수 몇 개냐고 묻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보수로 보면 되겠네요, 재가설 보수로 봤을 적에…….

이기준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경

정윤경안전기획담당주사

안전기획담당 정윤경입니다. 올해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북 소석교 옆에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보수 설치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소토 한우 옆에는 이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장소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5군데를 내년도에 계획에 세웠다, 그죠?
윤경

정윤경안전기획담당주사

네, 상북, 하북 일원에 5개소가 점검결과 신설도 있고 이설도 해야 되는, 보수 설치해야 되는 건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뭐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안전시설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지금 올해도 18개소를 안전시설을 설치보수 한다 했는데 이것을 다 마무리 했습니까?
윤경

정윤경안전기획담당주사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위험구역과 그 관련구역 15개소를 1차 점검을 완료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점검진행 중에 있고…….
윤경

정윤경안전기획담당주사

네, 내년 대책기간 2월이 시작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18군데를 안전시설설치보수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반하고 반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윤경

정윤경안전기획담당주사

네, 일단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상하북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원동, 웅상지역도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설치보수가 단가가 많이 업이 됐던데 올해 18개소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을 때 100% 이상 20만 7,300원으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신 건지 이렇게 설치보수비용이 단가가 왜 이렇게 100% 이상 순증이 됐죠?
윤경

정윤경안전기획담당주사

올해에 2017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표준매뉴얼이 왔습니다. 그 표지판을 너무 지역마다 시군마다 틀려가지고 애로점이 있으므로 색깔이나 규격이나 디자인 면에서 통일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것은 그리 이야기 됐고요, 일단 자리하십시오. 자, 과장님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됐고, 생활안전보급사업에 생활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 해 가지고 1,3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하고 어린이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경로당 노인분들하고 주로 초중고 다 포함해 가지고 경로당, 학교.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크게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안전교육, 그리고 청소년 안전체험교육이 있고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있고 아까 경로당 그것 이야기하시고 교통 등과 관련해서 생활안전문화교육으로 해서 4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나름대로 다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사업을 올해도 시행을 했거든요, 이게 몇 명 정도 교육을 수료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물놀이 과정 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고요, 나머지 안전교육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자료가 지금 안 되어 있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을 지금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기준위원

그래요? 학부모 대상으로 몇 명, 청소년은 몇 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노인정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 기타 학교 찾아가서 했으면 몇 명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닙니다. 안 불러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어떻게 했다는 것만, 지금 올해 사업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강사수당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2016년도 보면 학부모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이 올해보다 여기는 축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료가 작게 들면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강의료는 보통 7만 원씩 나갑니다, 한번에.

이기준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가 35개 학교에서 올해, 50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강사가 올해는 한 명인데 또 한 명 더 선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두 명으로, 그 내용 알고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생활안전문화교육은 학교가 도로 줄었습니다. 여기는 35학교에서 25학교로 줄었는데 이것은 줄은 이유는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청소년안전체험 학교를 늘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강사가 여러 학교를 한꺼번에 가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늘리는 대신에 하나는 좀 줄이고 시간타임을 조정을…….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이해가, 안 맞는 게 아까 늘은 강사는 시민들 찾아가는 안전교육강사고요, 그래서 한 명에서 부족하니까 한 명을 더 늘린 것 같고요, 생활안전문화교육은 대상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5학교에서 25학교로 두 명이 계속 그대로 했었는데 이것이 왜 줄었냐 이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학교 수가 줄었나 그 말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사업량이 줄었다 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청소년안전문화체험도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고 교통생활안전문화도 어차피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학교를 찾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지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전체 강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별로 강사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조정했다 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셈이죠.

이기준위원

그리 이해를 하고요. 560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난훈련, 올해도 시행을 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에 좀 그것 한 게 훈련아나운서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수당을 70만 원씩 두 명을 해서 140만 원인데 그리고 을지훈련 할 때도 아나운서수당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일 때는 70만 원 두 명이고 을지훈련은 60만 원 두 명입니다. 이 아나운서수당도 차이나고 이것을 왜,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아나운서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직원이 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이기준위원

저 주이소, 내가 할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안 납니다.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프리랜서 분들이 하는 것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해 보면 시나리오대로 5~6번 연습을 해도 그 타이밍에서 이 아나운서 여자 분이나 남자 분 두 분이 할 때도 있고 여자 분이 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하면 그 타이밍 가지고 절묘하게 맞추는 그게 속된 말로 고기도 드셔본 분이 잘 드신다고 해 본 여자 아나운서가 아무래도, 그리고 말도 표준말이 섞여야 전체 흐름이나 보는 사람이 좀 리얼한 실감을 느끼는…….

이기준위원

그것은 너무 고정관념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반인하고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돈을 들이면 그런 부분이 아나운서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이 정도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도 이 업무를 2년 하면서 해 봤다니까요, 해 봤는데 가격은, 수당은 60만 원, 70만 원 그것은 맞추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하고 우리 청내 여직원이 하는 것하고 남자직원이 하는 것하고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수당주고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일단은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60페이지 재난상황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요?

차예경위원

560페이지에 재난상황실요, 여기 보면 운영수당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8일을 줬는데 이번에는 129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물놀이 기간하고 더블로 되기 때문에 물놀이는 물놀이대로 넣고 하절기에…….

차예경위원

여기다가 포함시킨 거예요? 재난상황실에다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물놀이 그…….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 재난상황실은 연중 운영을 하는데요, 물놀이 토, 일요일 날 6월부터 8월까지 근무서는 게 10일인가 11일인가 더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여기다가 포함시켰다고요? 작년에는 포함 안 시키고, 작년에는 어디다가 포함시키셨는데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뺐죠, 아예 작년에는 아마 129일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날짜가 물놀이 때문에 안하던 것을 좀 넣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 563페이지 재해위험지취약시설정비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앞에 보니까 안 그래도 국가재난대응 거기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준위원

560페이지입니다. 훈련용 장비임차료가 올해보다 업 됐던데?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훈련용 장비임차료, 네, 650만 원.

이기준위원

이때 훈련용 장비는 어떤 것을 임차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로 앰프하고 천막하고 훈련할 적에 실제 연습할 적에 훈련할 적에 앰프, 장비, 천막, 의자 다 포함해서…….

이기준위원

올해 했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장비임차료가?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7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준위원

700? 그러면 이 예산이 작은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아가지고 65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한 앰프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한다하면, 사실 필요하다면 그런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사는 것보다는, 사 놓으면 보관장소가 그렇고 주로 앰프는 우리 관내에 백광 이런 데서 좀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천막도 거기로 이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안전한국훈련 할 적에도 어차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 및 취약시설정비 운영지원 해 가지고 561페이지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500만 원이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그리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 1,5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해위험지 561페이지?

이기준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이기준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 원이 지금 …….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매뉴얼 같은 것 만들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도 어차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매뉴얼이 있고 또, 골든타임에 따른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우려지역, 취게 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또 새로 제작하는 것 하고…….

이기준위원

그게 아닌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거기 총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들은 올해 그대로 했고요, 지금 풍수해 대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자재수당하고 사전영향성평가 위원수당 나가는 것하고 수방자재 구입하는 것하고 그게 추가로 올해 더 포함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1,500만 원 신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각종 매뉴얼을 제작을 하잖아요? 자연재난대비매뉴얼 그리고 인명피해골든타임매뉴얼 이것 올해도 제작을 했죠? 올해 몇 부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매년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실과 내지는 읍면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제작을 올해도 200부하고 똑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매뉴얼이, 물론 내용이 바뀌어서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매뉴얼을 어디다 배포합니까? 200부를 만들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만들면 주로 읍면동…….

이기준위원

읍면동이나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이기준위원

이번에는 매뉴얼을 앞에 일단 배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내년도 매뉴얼을 어떤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주로 읍면동에 나눠주고 나면 자기 법륜기처럼 잘 꼽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고 혹시 소모품식으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회수도 되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읍면동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다수가 모이는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도 나눠줘야 되고 이러다보면 추가적으로 100~200부 정도는 항시 매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기 첨부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100~300부 정도는 연년이 아마 배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매뉴얼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다시 제작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은 한번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항상 비치가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지적한 바는 참고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보관하듯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분실할 때마다, 그것도 어찌 보면 그만큼 중요하면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리에 좀 만전을…….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풍 차바 침수피해지역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라는 게 뭐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마 자연재해대책법 상에 큰 피해가 있고 하면 6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 해당하는 소방방재처에 지금 국안처로부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흔적도,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국안처에 보내주고 우리가 이것을 자료삼아 훗날 10년~20년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도록 법상…….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역사를 만드는 거죠, 기록보관 하듯이.

이기준위원

우리 기존에 흔적도가 있습니까? 만들어 놨던 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2014년도…….

이기준위원

아,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때그때 만듭니다. 법에 되어있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만들어 놓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있었던 것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비로 해 가지고 토지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다, 또 옛날에 매미 때 같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식으로 유실이 얼마나 됐고, 이것을 지도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적 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보관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나중에 시간되면 그 흔적도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구경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7,62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8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라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 시설장비는 우리 상황실 안에 있는 모니터, 노트북, CCTV 우리 상황실 안에 보면 장비가 꽤 있습니다. 그 전체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현장에 있는 거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리 상황실 안에 있는 거요.

임정섭위원장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있는 것은 그 밑에 따로 있고요.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2군데 되어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러니까…….

이기준위원

관측장비는, 이게 밖에 있는 거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2,820만 원은 우리 재난상황실 안에 있는 장비의 유지관리보수비고요.

이기준위원

이게 안에 있는 거라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아닌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2,820만 원은 밖에 전광판하고, 재난상황실도 물론 포함되는데 전광판이 13개소 포함되어 있는 게 예산인데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중에 13개소는 밖에 것이고요, 안에 것은 재난상황실 1,620만 원은 안에.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전체 안에 것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어가지고 보면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9,07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밖에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면 시청감시구 예산에 자동우량경보시설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장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

이기준위원

네, 재해문자전광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감시 CCTV.

이기준위원

네, 감시 CCTV, 이 내용으로 있는데 이 유지비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대상입찰을 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해마다 저희는 매년…….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1년 유지를 시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체 한 80대 정도의 장비가 있거든요, 이 장비 바깥에 보면 CCTV 전광판이나 우량기나 이런 것을 특정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해가지고 매년 수리도 해 달라 그러고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도 하고 매년 업체로 하여금 점검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을 보니까 어떤 것은 6% 어떤 것은 7% 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이것 한 업체가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각각 달라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통신요율이 품셈에, 해마다 조정되어서 오거든요, 이게 시설별로 문자전광판하고 관측장비하고 시설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품셈 기준에 의해서…….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재해 문자전광판이 줄었던 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발언대에.

이기준위원

네, 발언대에 계장님 좀.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자연재해계장 노명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문자전광판을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교체하고 해서 작년 12개해서 교체하고 된 것들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대상에서 빼 버립니다. 그리고 하자 이행기간 2년 동안은 우리 유지관리대상에서 빼고 이것은 올해 교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 했던 것은 빼져가지고…….

이기준위원

새로 교체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것으로 유지관리를…….

이기준위원

유지비용에서 빠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그리고 낙동강 방면에 재난감시 CCTV가 추가적으로 지금, 낙동강변 외 7개이니까 8개소에 재난감시 CCTV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네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게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이건은 신설이 4개가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신설이 되면 언제 신설이, 그러니까 신설이 됐단 이야기는 아까 계장님…….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방금 신설된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요.

이기준위원

이것은 어쨌든 신설해 들어왔다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설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질의하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1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용역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용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넣으셨어요? 이것 연구용역비로 넣으셔야죠. 시설비에는 맞지 않는 그림 아닙니까? 이것 지금 왜 이렇게 전부 다 코드들이 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틀리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각 과마다 코드가 전부 다 틀리셔서, 네, 말씀하십시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이게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술용역 그런 쪽으로…….

차예경위원

학술용역도 401-01로 나가면 안 되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일반시설설계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일반설계조서 작성해 가지고 공사일반입찰 하듯이 위치하고 사업물량을 정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를…….

차예경위원

예산서 시설비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오늘 중으로 되겠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용역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전총괄과에 어디를 봐도 실제로 올해 우리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비도 많이 와서 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 의회에서는 한결같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맞는 재해재난대책을 좀 세워라, 지진이든 풍수해든 어떻게든 좀 세우시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전혀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선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그것도 필요 없이 강사료 정도만 해도 이게 대책이 될까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진에 대한 용역은 저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900만 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용역을 지금…….

차예경위원

그 1,9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궁금해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지역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20억, 30억해서 총 5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지진은 그렇고 풍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좀 수집하셔서 몇m 비가 오면 지하차도가 물이 잠기는데 우리가 지금 나중에 어떤 재해재난의 대책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에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침수 다 됐죠? 그런데 이번에 그 금정구에 큰 도로에 물 하나 안찼습니다. 그만큼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다는 거죠, 그것은 원인을 알고 조치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내가 알아보니까 용역을 다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꺼번에 시 전체를, 실제로 침수되는 도로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재해재난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야 되는데 풍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복구하는 것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아찔하게 이 밑에도 큰일 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찬다는 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지하차도에 물 찬 것은, 그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하차도 문제는 전기펌프장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수해복구공사에 국비를 받아서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풍수해나 지진대피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용역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으로도 필요하고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좀 이용하셔서라도 실제로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사능방재훈련에 따로 장비를, 568페이지 지휘용 앰프를 110만 원 주고 3대를 산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정보통계과에서도 실제로 지진방송을 하기 위해서 340개소에 앰프를 바꾼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민방위에서도 따로 하고 또 앞에서는 앰프 빌려서 쓴다고 이런 식에 우후죽순으로 하지 마시고, 자,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우마리나만 해도 실제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을 때 그 주민들은 처음에 욕을 했잖아요, 차 못 빼게 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방송시설이 전기가 안가고 만약에 돼서 차 빼라고 했었으면 그 분들 수장 다 됐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맞죠? 이게 개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정비할 게 아니라 시에서 방송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방송장비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보통계과에서 내년에 4억 6,000인가 들여 가지고 지금…….

차예경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하고 있고요.

차예경위원

우리 이번에 안전총괄과에도 어곡터널에도 방송 또 넣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곡만 필요하나? 지하차도 다른 데도 필요한 게 아닌가?”이런 터널 여기뿐만 아니고 도로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앰프라고 전 지역에 어떻게 분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나오는 건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차예경 위원님 말씀은 총괄적으로 해서 한 군데로 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한번 이것을 보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차예경위원

한번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부서별 도로과도 있고 안전총괄과, 교통과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통일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으셔서 정리를 해 보면 빠진데 있고 방송이 어떻게 돼야 효율적인 건지, 물론 민방위처럼 이동용도 있겠지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훈련 때 하는 거라서…….

차예경위원

재해재난에 쓰는 앰프 따로 민방위계에서 쓰는 앰프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사서 돈 좀 들여서 사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좀 하십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고 이동은 민방위만 이동이고 다른 것은 다 고정식인데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해응급복구장비 및 인력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사이사이에 보면 재해재난으로 실제로 장비나 이런 비용의 금액들이 계속 책정이 조금 조금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재해재난예비비가?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장비비는 5,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네요? 이게 이중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예비비 88억 중에 거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쪽으로 모으라는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은, 왜냐하면 지금 예산계에서 다루는 예비비하고 우리 재난파트에서 다루는, 장비 혹 있을지 어떤 그런 대설이나 폭우 이거에…….

차예경위원

똑 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큰 틀에서는 같은데…….

차예경위원

임차료, 식비, 응급복구비 대부분 다 이중성인 것 같아서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차예경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의 성격상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는 시 전체의 불가피한, 굳이 재난 아닌 다른 어떤 그런 데 필요한 예비비의 성격이고 저희 과에서 다루는 이 예비비는 순수하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한정돼 가지고 업체에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을 갖다가 빨리 선조치 후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저류시설유지관리비요, 이게 전년도 3,000이고 올해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 것이 추경하고 따로 따로 배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올해 저류시설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0개소인데 올해 14개소가 시설이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4개 증가했는데 예산이 배가, 3,000만 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더 예비비적인 성격을 감안을 했는데 일단 저류시설이 조금…….

차예경위원

이것은 다 포괄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과장님이 계속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포괄예산이 대체 여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여유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뜻의 여유가 아니고 작년에 3,000인데 6,000하면 산수학적으로는 100% 인상이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3,000에서 6,00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천에서 6천이 된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지, 예비비로 더 남겨 놨다, 사실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것 하고 나면 추경 1년에 2번 아니면 3번을 하잖아요.

차예경위원

담당계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하십시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저희들이 늘어난 게 LH에서 인수받은 게 2개가 있고요, 일단 덕계산단 쪽에서 받은 게 2개 있고 그렇게 4개 늘었는데 LH에서 받은 게 아직 증산차고지 옆에 증산소류지 있습니다, 큰 것, 그것하고 물금 양산경찰서 옆에 범어저류지 이게 양산저류지 기준에 있던 저류지 규모 합한, 이 2개만 해도 저희들 규모가 큽니다.

차예경위원

아, 사이즈가 커서…….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4개 늘어난 게…….

차예경위원

10개 중에 10개 보다 더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죠?

임정섭위원장

내나 증산저류지 이야기 나와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증산배수펌프장으로 물금신도시 우수관이 연결되어 있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우리 방류구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처음에 설계상으로는 여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계산하고 한 겁니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 신도시택지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전체 승인받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증설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해양수산부로 돈 줘가지고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검토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올해 준설이 덜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증산마을이 농지가 올해도 침수됐고 작년에도 침수가 됐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올해도 안 그래도 증산마을이 물이 배수가 원활히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준설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겨울에도 저희들이 LH에서 인수받고 난 뒤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다리까지는 준설하고 다리 아래쪽에는 준설 안했다면서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다했고 그 밑에 라인들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다리 쪽에서 펌프장 쪽으로 가는 쪽에는 공사하기 힘들다 해서 준설이 안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저희들이 유수지 내라든지 거기는 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밑에 방류구 쪽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LH…….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차바가 왔을 때 토마토 정식으로 해 놓고 나서 지금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증산마을에 주 작목이 토마토인데 사실 토마토나 딸기나 일반 채소는 맨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한번 스쳐지나 가고 나면 이게 탄저병이라고 해 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한 농가에는 90% 이상 고사가 됐는가 보더라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지금 거기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류시설하고 유수지가 있는데요, 저류시설과 유수지, 저희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덕계 지하 쪽에 있는 저류지, 저류시켜 가지고 물을 일정 저희들이 담수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저류지보다도 유수지는, 저희 증산 쪽으로 가는 물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쪽 유수지로 받아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증산배수펌프장 근처에는 농경지가 침수 하나도 안 됐어요, 기존 증산마을 앞에 농경지보다 거기가 훨씬 낮아요, 아마 레벨로 잡으면 한 1m, 2m씩 낮을 겁니다. 거기는 침수가 안됐어요, 침수가 안됐는데 물이 거기로 못 빠져 나가다 보니까 상류 쪽에 지금 홍수가 다 난 거예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쪽 이게 나가는 것하고 위에서 나오는 게 물이 수충 되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LH에서 처음에 설계를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물금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어차피 배수펌프장 관리해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조사해 가지고 LH…….

임정섭위원장

농어촌공사 걔들은 밑져봐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안 그래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LH에 이야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하자보수 가능하죠? LH에?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거기 정확한 원인이 나오면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는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손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를 보더라도 2m 낮은 하부지역에는 홍수가 안 나고 2m 높은 상류지역에 홍수가 났다, 그리고 물길이 그 농경지로 통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물이 신도시 쪽에서 밀려왔단 말입니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 위에도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저 위쪽에서, 그래서 그 물이 이것 때문에 수충 되어 가지고 잘 안 빠졌다고 그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LH하고 조사해 가지고 같이 …….홍

임정섭위원장

물론 그 물하고 같이 병합현상은 나겠지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준설이 안 됐든지 안 그러면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누가 보더라도 하부 쪽에는 홍수가 안 났는데 상부 쪽에 홍수가 났다, 이것은 작년에 역시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똑같은 현상이 연 년째 났잖아요.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것은 LH하고 이야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별도로 위원장께 말씀드리든지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가들 피해보상도 같이 협의하십시오.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사를 다 갈아엎으면 2년 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그것은 LH하고 농어촌공사 하는 것 보고 어차피 저희들이 알고는 있거든요, 물금읍하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조치상황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토마토를 정식해서 60일 동안 키워가지고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시기 돼서 다 죽어버리니까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었다가 빠졌다가 해서 진작 죽으면 사실적으로 괜찮아요, 옛날에 낙동강 강 옆에 토사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덮어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피해조사가 금방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담수에 담겨 있다 빠지는 부분은 최소한 30~40일 정도 걸린단 말이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저도 현재 가서 보고 하여튼 보상대책도 가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다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다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6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태세확립 지금 저희가…….

이기준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차예경위원

네,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562페이지 방재시설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입니다. 올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2016년도에는 지금 몇 개월 잡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는 아마 그게 4개월로…….

이기준위원

4개월에 48시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개월에 52시간을 잡았습니다. 이게 순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보통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작게 잡은 거죠.

이기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게 잡았으면 어떻게 줬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간외 이게 보면 5월 한 15일이나 중순부터 해서 10월말까지 하면 5개월 보름정도를 근무하는데 작년에 4개월 잡은 것이 그게 아마 계산을 잡은 게 주로 우수기인 하절기에 근무를 많이 서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작년에 보면 한 달쯤 덜 잡은 게…….

이기준위원

올해죠, 올해 정확하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올해가 덜 잡은 거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알고 바로 잡…….

이기준위원

바로 잡는 거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이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중식비, 사회복무요원 어떤 것은 7,000원이고 어떤 것은 6,000이고 이게 지금 어느 게 맞습니까? 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중식비는 6,000원이 맞는데.

이기준위원

다른 데 일반수용비 보면 다 7,000원이던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는 6,000원 이것은…….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추가질문 하십시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박용하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것은 5,000원이고 6,000원, 7,000원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실과에서 편성된 것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0원으로 전체적으로…….

이기준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용비 안에 보십시오. 어떤 것은 5,000원, 6,000원, 7,000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7,000원이 많습디다, 7,000원이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대부분 7,000원이 많고요, 대부분 보면 7,000원인데 어떤 것은 보면 5,000원이 있어요, 보면 자연재해방재의 날에는 5,000원이 잡혀 있고 또 이것은 6,000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밥을, 단가를 다르게 매기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급양비 이것은 7,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맞는데 아마 우리 급양비 기준이 아마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바루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바루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미안합니다.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리하시고요. 56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올해 2,17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64페이지입니까?

이기준위원

564페이지 제일 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175만 원이 늘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까지 안 하던 사이버, 민방위대원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그냥 기본급 1년에 4시간 받으면 되는데 5년차 된 사람은 1년에 한번 비상소집 내지는 1시간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갈음하는데 이 1시간으로 새벽에 비상소집 걸고 하면 각 생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이버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 대원이 자기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어느 사이트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들으면 클릭하면…….

이기준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우리가 1만 4,500여명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전체 우리시에 5년차 이상이 한 1만 4,000명 됩니다.

이기준위원

예산서에는 보니까 1만 4,500명해서 1,500원으로 잡혀있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38명입니다. 정확하게.

이기준위원

하여튼 대충 about(약)으로 잡았다고 보고요, 또 늘어날 인원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면 본인 민방위대원이 받는 건지 집에서 누가, 원래 온라인교육 자체가 사이버교육의 폐단이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런 것은 1~4년차는 우리가 민방위통지서를 주는데 5년차 되면 이통장을 통해서 이동회보나 아니면 회원들 5년차 되는 사람들 5년차든 1년차든 2년차든 간에 홍보를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1년 교육을 계획을 알립니다. 알리면 그 속에 내가 5년차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5년차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을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5년차에는 1시간밖에 안 한다면서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4년차에 1시간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5년차를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민방위기본법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4시간 5년차부터는 연 1시간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 가지고 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건의를 한다든가…….

이기준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4시간, 4시간, 5시간 한다든지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는 5시간을 한다든지 1시간을,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도 불편한 예산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하고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다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불편한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육을 4년차에 …….

이기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누락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누락자는 그게 이제…….

이기준위원

또 1만 4,000명 전화해 가지고 당신 누락됐으니까 빨리 클릭을 하라하든지 교육 받으세요,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바쁠 건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연중에 하니까 그때 못하면 내일, 모레 자기 시간 있을 적에 3시간, 4시간이 아니니까 1시간이니까 그것은 이제 계속…….

이기준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 1시간 때문에 5년차에, 불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간에 하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4년차 때 1시간 더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임정섭위원장

끝까지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끝까지 하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569페이지, 안한 부분 중간 중간에 있는데 쾌적한청사관리 나와 있습니다, 569페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69페이지, 네.

이기준위원

이 청사관리 어디에 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관제센터를 말합니다. 관제센터는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읍면동청사는 읍면동에서 하듯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생기원, 복지재단, 우리 통합관제센터 4개 단체가 거기 있는데 그 전체를 저희 관제센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본청 회계과에서 우리가 본청하고 2청사를 관리 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것 때문에 저도 안 맞다 했습니다. 청사관리는 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하는데 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례에 되어 있다고, 조례를 뜯어고쳐가지고 청사관리는…….

이기준위원

조례를 저희들이 바꾸든지 해서 이 부분은, 청사관리는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업무를 이관시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64페이지부터 할게요,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3페이지에 있던 민방위대 교육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63페이지입니까?

차예경위원

맨 위에 있는 것 사이버교육이랑 565페이지 민방위교육운영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65페이지.

차예경위원

민방위교육운영비에서 6,729만 2,000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없다고 신규사업인 것처럼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고요? 차이가 뭐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요.

차예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5년차에 대한 교육을 1시간짜리를 갖다가 컴퓨터, 사이버로 하자 하는, 어느 거요?

차예경위원

그건 그거고 이것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차예경위원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수용비하고 밑에 보면 301-09부터 해 가지고 민방위리더 양성하고 다음 장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민방위대 육성, 실전훈련 교관수당 이것은 작년까지는 이게 한 단락으로 하나씩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묶지 않고 민방위리더 하나 해 가지고 얼마, 또…….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이게 작년에는 그 단위사업이 하나가 세부사업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묶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신규사업은 사이버 이것만 신규로 합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은 기존에 것 하고 묶어놓으면 안 편하겠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64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건입니다. 이것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6,500만 원, 구덕계동 사무실이 부지가 매각이 되면서 거기에 폐공을 하고, 500만 원 주고 폐공을 하고 다른 데를 뚫겠다, 이 말이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디다 뚫고 싶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생각에는 웅상체육공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생각은 거기로 계획은 합니다. 그리 하고 있는데 다른 물이 나올만한 곳을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굳이 우리가 파야 됩니까? 아파트 천지로 있는데 아파트에 지하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지정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도 그게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 계장입니다. 덕계동에 설치됐던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 이어 가지고 정부예산이 일부 지원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을 폐공할 때는 다른 데 다른 시설을 확보하고…….

차예경위원

시비 들여서 또 해야 돼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래서 이게 매각되는 비용 안에 그 부분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세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폐공을 하고 안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는 아파트도 많고 지하에서 급수시설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우리가 따로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도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지하시설 다 쓰는데 거기에다 급수시설 그냥 꽂아서 쓰면 될 걸 굳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새로 하라는 것은, 지정 안하면 모르겠어요. 지정할 곳이 우리가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계장님?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면 100t이상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식수에 만족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계속 쓰고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하면 물을 못 먹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주 안 쓰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관리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쓰고 있는 것을,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많아요, 생각 외로, 그래서 이 예산은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그 정도 급도 되고 질의해 보고 이 예산을, 만약에 그 기준에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그것을, 굳이 우리가 새로 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러면 이 예산은 홀딩 해 놓고 있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럽시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은 좀 고민해서 합시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준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차예경위원

네,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나온 김에 하나하나씩 짚어 보십시다. 564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확충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 나와 있습니다. 유지비에 3,527만 2,00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청소용역 해 가지고 월 120만 원, 1,440만 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용역 40만 원, 7개소 2번해서 560만 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보수 147만 2,000원 1개소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유지보수 30만, 6개소, 그리고 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청소 6개 중 3개소 해 가지고 30만 원, 3개소, 민방위경보실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30만, 10개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있죠? 올해 나름 다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대로 다 올해하고 차이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민방위체험관청소용역 이것은 매년 합니다.

이기준위원

매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민방위교육장청소용역이 올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9만 원에 132회 해서 1,188만 원입니다. 역산하면 월 99만 원이에요. 99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해서 지금 120만 원이 쉽게 하자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월 21만 원이 올랐죠.

이기준위원

월 21만 원이, 그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이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매년 인상분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그래…….

이기준위원

아니, 청소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이기준위원

업체로 했으면 업체계약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을 지금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게 지금 청소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년입니다.

이기준위원

1년,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 1년 단위로…….

이기준위원

그렇죠, 일단 계약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 하고 이 예산을 잡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금액은 이래놓고요, 입찰하게 되면…….

이기준위원

조정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을 한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그것 할 적에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액은 뒤에 추경 때 결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청소용역 이것도 10%씩 다 업을 해 놨습니다. 올해는 36만 원인데 지금 이게 40만 원, 이것도 거의 한 10%가까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앞의 것하고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부지원청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3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보면 250만 원인데 이것도 50만 원을 업 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각 항목마다 지금 다 업을 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용역비가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운영비가?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용역비요, 인건비.

이기준위원

인건비가?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청소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 아니고 사람이 합니까? 기간제가 누가 하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청소용역을 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청소는 용역을 하고요, 비상급수시설…….

이기준위원

비상급수시설하고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지금…….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민방위계장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업체?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도 계약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 이 정도로 올려주겠다고 계약서를 쓴 겁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아니고 일단 잡았네, 그러면 그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할 때마다 해서 청소를 하고 나면…….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 한다하면 우리가 어쨌든 공적인 이야기인데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한다하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만 할까요? 아직 많은데.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게 많이 남았으면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의할 내용이 많아요? 안 많으면 쭉 가가지고 10분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68페이지 방사능방재대비태세확립입니다. 지금 이 업무 어디 업무입니까? 방사능방재에 관련되는 것은 도업무입니까? 시업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국가사무입니다.

차예경위원

국가사무이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면 어디서 받아와야 됩니까? 도에서 받아와야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받아오거나 원안위에서 받아오거나…….

차예경위원

저희 이번에 받아온 것 있으십니까? 도에서 특히, 원안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도에서 지금 받아오시는 것 있으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온 것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요청은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요청하신 게 뭐, 뭐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이 관계는 오늘 끝나고 내일 오전까지 도에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저희 시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방사능 쪽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좀 우세요, 가셔서,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방사능계획 이것은 우리의 업무 아닙니다. 도의 업무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저희들이 받아놨는데 아직 돈이 안 왔는데…….

차예경위원

얼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900만 원 수용비 원자력…….

차예경위원

900이요? 제가 잘못들은 것 아니고 900?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큰 예산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족한 것을 앞으로 더 도하고…….

차예경위원

도위원님들한테 저희도 이야기하겠지만 국장님도 좀 이야기하셔서 실제로 저희는 거의 17km 이내에 있는 사실상 초 근접한 시잖아요, 부산시는 보세요. 부산시는 지금 예산을 연에 5억 내지는 근 10억씩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900만 원 받아와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시비로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국장님 저희가 말씀 안하면 이 예산도 사실 편성하기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다들 이것 방사능방재훈련참석자보상금 이런 것들은 원안위에서 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비로 나가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국비,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비 받아오세요. 도비 달라고 하세요. 이것을 도에도 사실은 담당자도 한 분 없고 너무 관심이 없잖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 근접한 지역이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이것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다 벌 때 같이 들고 일어서야 괜찮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꼭 받아오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방사능방재 쪽은 돈 더 받아오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는 승인 안 해 드립니다, 우리.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CCTV 건 사실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CCTV가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도 너무 많아요, 그죠?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이 방범용 CCTV가 2,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2,200만 원이고 실제로 밑에 또 이 금액이 제가 일일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부터는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이 물건들을 사는 건데 금액 차이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 나는지 나중에 저한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답 다 못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도 없습니까? 제가 조사한 것 작년에 제가 대략 한 겁니다. 비교한 것만 말씀을 드릴 게요. 방범용 CCTV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2,200에 사셨죠, 그리고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사업 400만 원에 20대죠, 이것 작년에 14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광케이블 이설하는 것 있죠? 7호 및 35번국도 확장으로 인한 광케이블 이설, 지금 2,000만 원에 3식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또, 그 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것 있죠? 지금 1,600만 원이죠?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1,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외부 단말기(BIT)교체입니다. 작년에 1억인데 올해는 850만 원입니다. 이게 삭감되는 것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릴 게요, 그렇지만 배 이상 차이나거나 금액이 10% 정도는 그래도 물가상승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금액을,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통합관제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들 물품 사는 것 작년하고 다 비교해서 가져오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꼼꼼하게 생각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5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민방위 방독면 구입하는 것 있죠? 지금 가내시보다 초과한 것이 2개 있습디다, 알고 계시죠? 가내시보다 초과한 것 565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지원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들 화생방 방독면 보급한 건데 이것을 실제로 시비를 원래 4,625만 원 해서 국가에서 한 900만 원 돈 들어 왔는데 우리 민방위, 우리가 3,700만 원 더 들여서 방독면을 더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방독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4,8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는 전체 민방위대원의 80%선까지 확보를 하라 하는데 그 80%선까지 하게 되면 방독면 수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것보다 60%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20%밖에…….

차예경위원

20%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바꾸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도비 보태주는 것 말고 외적으로 자체 시비로 해 가지고 한 1,000개 정도 더 확보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그러면 몇%나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 해도 한 24~25%…….

차예경위원

24~2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구입하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차예경위원

이것 업무, 어디 업무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국가사무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민방위업무는 안보업무이니까 물론 국가사무…….

차예경위원

국가사무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이니까 좀 도와주는데 이게 전에 같은 경우는 1인 1방독면식으로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것을,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이게 국가사무는 국가에다가 우는 놈 떡 주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시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말씀 드리면 80%로 되려고 하면 아직까지, 방독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내구연한이 있든 없든 방비하는 거니까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국가에 사달라고 좀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금액도 작은 돈이 아니고 3,700만 원이고 하면 5% 늘리는데 이정도 든다고 한다면 실제로 80%까지 우리가 늘리려면 돈이 몇 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그래서 차곡차곡이라도 좀 국가에다가 방독면 좀 사 달라, 민방위업무는 저희 업무 아니고 실제로 전산업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개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로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요청하셔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저것 주민보호부터 해 가지고 고리원전 건까지 해 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차예경위원

전반적으로 도하고도 좀 이야기하시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도하고 한번 우리 입장을 설명을 출장 가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시비로 할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좀 힘드시더라도 다니셔서 국가나 도에다가 예산을 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마지막 하라고요? 567페이지 시민 안전체험 교육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에 방송장비 교체, 노후 영상, 방송앰프 등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방송장비교체예산이 있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 담당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올해 사업한 것은 민방위교육장 강의장 안에 했던 거고 그리고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은 관리 전체를 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부로 나가는 방송 그다음에 안에서 전체 운영하는 방송 그 시설을…….

이기준위원

계장님 급해서 바로 뛰어 나왔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개설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민방위 체험식 교육장 실기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강사수당이 3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민방위교육을 1시간 강의교육을 하고 3시간 실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보면 민방위교육운영 실전훈련수당하고 이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20만 원이 잡혀 있고 실전훈련수당은 1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왜 다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 시간당 계산입니다.

이기준위원

시간이 달라서 그래요?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1시간을 하면 10만 원인데 3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10만 원에다가 추가수당 5만 원씩 그렇게 20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방사능방재대비태세훈련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방사능방재 정보 앱을 개발한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앱을, 사실 이것은 국가사무로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해야 됩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재난대비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사무라고 보기는 사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앱을 개발하면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만들어 놓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방사능수치가 현재시점에서 얼마가 되는 건지 발전소 주변의 수치는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방사능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봤을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들 교육할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교육할 때 시민안전체험교육을 할 때 홈페이지에 각각 홍보를 해서 이것들을 주민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키든지 그것도 같이 좀 하시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방사능훈련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지휘용 앰프 해 가지고 3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제가 재난훈련 할 때 앰프 굳이 필요하겠나 했는데 이 3대 구입하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보호훈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호훈련, 그래서 주민보호훈련을 할 때 해당 부서에 실제 야외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야외용 앰프입니다.

이기준위원

야외용 앰프, 우리 재난훈련 할 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그것은 대형앰프가 되어야 하는 거고 앰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소방 관련해서 고정소화전이 있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우리 고정소화전이 지금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703개소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703개소가 되어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이것은 소방서에서 시설 관리를, 예산 지원해 주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공사라 해서 45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을 내나 소방서에서…….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소방서에서…….

이기준위원

이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아서…….

이기준위원

정산보고, 실제적으로 했는지 확인 하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704개 중에 매년 일정 부분들이 올라오겠네, 그죠?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45개 정도는 안 있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올해 아직 보고를…….

이기준위원

정산 못 받았습니까?
용화

박용화민방위담당주사

아직 못 받아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 보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두어 번 정도 사이사이…….

이기준위원

그래야지 중간에 분기단계로 한번 한다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자칫하면 연말 되어 가지고 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 챙기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분기단위로, 다음에 그 뒤에 자산취득부분인데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570페이지 여기 좀 내가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산 보니까 도시통합관제센터 서버팜 백본스위치 구축 그리고 도시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사업, 방범용 CCTV 비상벨 방송시스템 구축, 도시통합관제센터 IP관리 시스템 라이선스 추가구입, CCTV 암호관리솔루션 구입 등 많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내가 짚어보겠습니다. 서브팜 백본스위치가 뭐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너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백보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갖고 왔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가지고 우리 전문가가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또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허브역할 하는 거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통신장비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통신장비 맞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래 이게 서브하고 스토리지 그것을 보완해 주는 하여튼 허브역할 하는 것 맞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증설한다는 겁니까? 교체한다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증설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증설하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증설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억 7,800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장하는 거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추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추가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추가하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2016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용량 어느 정도 계산해서 한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개당 보통 한 3테라 정도해서 연도 2017년도에 보면 방범용CCTV 140대 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산불방지CCTV 이런 것하고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장비를 한 달 정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추가되는 디스크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CCTV에 30일을 보관하고 화질을 고화질로 지금 보관하게 되어 있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가 증설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 저장장치가 지금 이 정도하면 몇 테라 정도 용량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1대당 3테라 정도 하게 되면…….

이기준위원

3테라.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30일 정도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테라에 30일 정도 보관 되네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할 때 각종 자산취득물품을, 이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조달가로 합니까? 견적가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입찰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입찰보고 있어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입찰로 견적가네, 이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저희가 견적이나 여러 가지 물품정보를 수집해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게 되면 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자가 원하는 요율대로 해서 응찰하게 되면 기준가에 적합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시니까, 우려하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가보다 견적가를 하면 더 상대적으로 좀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제센터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 정수승인 받았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받았고 용량이 지금 이게 10RT, 20RT가 있는데 이게 몇 RT…….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1,3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350대 정도 했을 때 1대가 있었는데 올 여름에 고화질 CCTV가 들어오고 하면서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1,3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가로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전체…….

이기준위원

아니, 비교견적가로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해서…….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견적가로, 그리고 이게 하여튼 저는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하고 이럴 때 어디어디에 한다하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고화질, 저화질 지금 보면 앞에도 지금 저화질을 고화질로 교체하는 게 있으면 20대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CCTV 우리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1,600대 가까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600대 정도 되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여기에 지금 고화질이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31대입니다.

이기준위원

31대,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다 저화질이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저희가 해마다 올 초에 3월 달에 200만 화소 이상 되는 저화질 CCTV를 파악해 보니까 한 180대 정도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이기준위원

최고 저화질부터 200만 화소 이하부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해마다 50대 정도의 선에서 계속 꾸준히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게 결국은 시스템 설치도 그때는 급해서 막 이렇게 한 부분이 많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급한 대로, 그런데 최근에 들어 와서는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중장기 로드맵을 가져야 하냐면 새로 신규할 때라든지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꿀 때라든지 위치가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짜 사각지대에 가야 된다, 지금 1,600대 되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야 됩니다. 신규 잡을 때는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에 잡아야 한다는 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는 다 고화질로 갈 거니까 고화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빅데이터 개념으로 이게, 빅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어디가 제일 사각지대인지, 이런 게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즉 그런 부분들도 빅데이터와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중장기로드맵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장님.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메모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그 밑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옥문위원

준비 많이 해 왔네.

이기준위원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사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교통과 업무하고 좀 중복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이기준위원

네,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앞에서 했으니까 그럼 그리 이해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포괄적으로 잡힌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조절해서 하고 사실 우리가 당초 끝나고 곧 이어서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도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에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오늘 회의도 자체도 너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질의에 앞서 문광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고요.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아시죠? 어곡…….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골프장 진입도로요.

임정섭위원장

골프장 진입도로에 지금 문화재산포지역인데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발굴조사를 안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과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공무원과실이든 어떻게 됐든 그 지역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 공사 중단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야 되지 도시과에서는 별 잘못이 없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보니까 당초에 도시과에서 15년도 8월 4일 날 실시계획 인가신청 됐을 적에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전체 필지가 43개 필지나 되다 보니까 진입도로, 골프장 포함된, 편입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진입도로 부분은 조금 판단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협의의견을 보낼 적에 이 지역은 문화재특별조사대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주는 바람에 도시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줄 알고 인가해 준 모양입니다. 따라서 잘못한 것은 우리 문광과에서 협의를 잘못해 준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사를 한 올해 11월 14일 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서류하고, 옛날에 회신했던 서류하고 유물산포지도면하고 보니까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유물산포지 안에 들어가는데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을 쭉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인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에 것은 생략하고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바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다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공사 중지 및 문화재청에 발굴허가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 12일 날, 오늘 날짜로 문화재청에서 발굴허가는 떨어졌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떨어졌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발굴허가서에 근거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현재 이루어 졌던 단계대로 그대로 보고가 됐던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건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이라든지 신분에 대한 조치는 곧 다시 내려올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치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화재청에서 현장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현장은 안 나오죠, 현장 안 나오고 한국문물인가 업체조사서하고…….

임정섭위원장

문화재청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 확인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일부 원상복구가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그쪽에 차량진입하고 있는 것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관계로 3번을 나갔어요, 거기에, 한번은 가니까 입구를 통제하고, 입구 출입문을 막아놓고 공사 중지되어 있더라고 그 뒤에 나가니까 역시나 차량이 그대로 통행되고 있더라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한번은 위에 골프장 본 공사 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장비에 기름을 싣고 가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공사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좀 부족하게 하는 바람에 야기됐고 야기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허가권이 났으니까 조만간에 빨리 허가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발굴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 중지시키는 것으로 그리 해 가지고 수습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관계도 본위원이 최초에 문광과하고 도시과에 이야기할 당시에 그때만 처리되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업체에서 말을 좀 안 듣는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일부 시민단체까지 합류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자,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전체로…….

임정섭위원장

네, 전체로 다 할 겁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저는 575페이지 평산동 숲속 쉼터 조성사업하고 신기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비입니다. 이게 성격상으로 보니까 이게 도시과 업무가 맞나,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다소 부서를 넘나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성격으로 보면 공원과나 시내에 그거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 같은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업무 성질은 공원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 2년 동안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그 민원이 시에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 민원들을 위한 어떤 주변에 실제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고 그래서 인근지역에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일아파트에 입주민의 어떤 인센티브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우리는 그렇게 피해에 대한 사항을 참지만 시에서도 어떤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민원에 대한 쉼터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한일유앤아이 위에 업무도 따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는 결국 이게 공원과를 가든 산림과를 가든 사실 그런 게 안 맞나 본위원이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물론 사업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민원관계를 이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도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년에 저희들 유앤아이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은 하고요, 그에 대한 유지관리부분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협의가 된다면 사실 이것은 공원과에 가도 될 사업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미 여기에 잡혀있어서 민원 부분이 된다면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끝내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공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든 출장소하고 업무협조를 하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기동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2015년 당초에 한번 예산편성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2005년도에 옆에 보면 신기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민원인 토지가 방수설비부지에 들어갔다가 그게 옆에 인접 구획정리가 그 당시에 연계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 하면서 방수설비에서 법면부분이 빠지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구획정리도 못 들어가고 또 시에서 시행하는 배수펌프장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관계로 중간에 떠 버렸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달라, 그리고 재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그렇다 하면 이것은 민원인 피해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에서 그 용지매입을 해서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시설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차장 목적으로 했었는데 좀 주차장 목적이 맞지 않다 해서 이듬해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주변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그 당시에 편성이 됐다가 사실 결국은 주차장 조성을 못하고 금년도에 공원으로 새로 검토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이게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주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시 토지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올해 관리계획을 하니까 직권 계획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변경위에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분장이 안 맞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물론 민원성의 어떤 그것을 해서 소관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서 한다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어떤 성격상 그것을 봤을 때는 목적상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업무분장이 맞는 소관부서가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들 말씀, 그게 우리 부서에서 시작한 것은 민원이 도시과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 있었고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차후에 공원조성은 공원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이기준 위원님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평산동숲속쉼터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산중턱에, 천성산 중턱에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2005년도엔가 참샘체육공원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예 도시계획 상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시공원으로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결정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등산로 가면 체육시설, 그 상황이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행정에서…….

차예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던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행정에서 그 당시에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시설하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간이, 일반 등산가면 그 수준밖에는 안 되던데,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은 알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차량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봤으니, 그런데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견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적인, 저는 사실 실효성도 그다지 그렇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만약에 공원을 만들어 드려서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차라리 그 주변에 다른 민원을 들어드리는 것은 어떻느냐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이것은 사실 거기 쉼터에 가시는 분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상인 것 같고 솔직히, 그 민원이신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는 대단위로 사는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보다, 그 분들이 대체 여기 숲속쉼터를 얼마나 가겠냐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물론…….

차예경위원

위안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위안이 될지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다가 진정서를 넣으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지원을 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과 업무로 산림과가 맞죠, 이 업무는 정확히,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산림과에 국비로 하시면 좋았을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좀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했었으면 시비 2억이나 들여서 해 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놓는데 이것을 시비로 꼭 이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편성해야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차예경위원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고민을, 위원님 많이 했는데요. 실제 아파트 내부에다가 시설을 하려하니까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의사를 들어 보니까 이제 비대위에서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민원은 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에 보내서 국비까지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우리시에서는 산에 그런 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국비들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편입을 시켜서 지금 당장 아니라도 내년 추경이라도 좀 편입을 시켜서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또 신기동소공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지금 위치를 한번 봅시다. 애초에 시장님께서 작년 추경에 할 때는 이 위치잖아요, 우방셀 코너 도는 곳 맞죠? 이 위치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처음에 주차장을 하신다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소공원이면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전체 약 한 280평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280평에 이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여기 필요성 및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삽량문화축전 등 각종 행사장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및 쉼터제공,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쉴 그게 있습니까? 삽량축전은 여기서 다리를 하나 건너서 가야 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방셀 뒤로 들어가지 이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차예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시비를 다 들여서 개인민원해소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요? 우리가 왜 해 줘야 돼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 그게 좀 시간이 오래 됐지만 2005년도에 그 당시에 방수설비면적에서 빠지고 구획정리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초에 계획된 방수설비에 들어갔으면 보상이라도 받았을 건데 보상도 못 받고 또 인접 구획정리하면서도 빠져버리면서 또 환지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초결정을 방수설비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다 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을 소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 거꾸로, 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업무자체도 공원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국비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시과에서 시비 전체를 가지고, 이게 평당 지금 얼마치는 겁니까? 약?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평당 76만 원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작은 돈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가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는 우리 공원과에서 소공원도…….

차예경위원

도시과가 도시과 본연의 업무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민원해소를 다 도시과에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과에다가 업무를 전가하는 형태가 돼서 사실은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잘못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라 저희들이 땅 사고 결정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은 전문 공원부서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 목적도 같이 병행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2020양산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지금 이것 용역을 원래 얼마셨어요? 예산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처음에 16억 예산요구가 됐는데요, 올해까지 했었을 때 필요한 금액이 12억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12억만 금년도에 예산을 받았고요, 16억 중에 예산이 나머지 부분 2억 4,000 부분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 2억…….

차예경위원

계약금의 부족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명시이월 지금 4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억 4,800부분이 저희들이 내년에 2차분 발주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 2차분 발주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용역비라는 것은 대부분 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할 때 전체 예산편성하고 2~3년 걸리면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차예경위원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4억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2억 4,000이,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까지 가는 겁니까? 내년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확히 다 금액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후 내년 18년 4월까지 인데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18년 4월까지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내년, 일단 목표는 12월 말에 마치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제 내용이 18년 4월까지라고 하셔서 예산이 소용되는 곳은 알겠고 2억 4,800을 지금 드려도 이러나저러나 내후년에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쓸 겁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쓸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월 없으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각 기관에 저희들이 좀 당기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절차에 안 맞는 것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산동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한 것 있죠? 이것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적용 안 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승인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 받았습니까? 승인 받았다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늦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차예경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투융자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에 조건부 승인요건이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 저희들에 받을 거고요.

차예경위원

아직 안 받으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조건부승인이 확실하지 않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호포새동네 진입도로 확장사업도 마찬가지죠? 투융자는 받았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평산동.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평산동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해서 올라왔는데 길이가 220m고 높이가 5m에서 54m인데 지금 남은 구간이 220m정도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220m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평산동산사태복구공사 해 가지고 이것 나갈 때 여기 시설비는 뭐에요?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시설비 57억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붕괴된 부분에 대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3억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3억은 설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임정섭위원장

설계 들어가는 부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설계비가 3억이고 보상비가 5억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상비는 왜 발생이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붕괴가 반 정도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상비가 왜 포함이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사면이 지금 현재 거의 1대 0.3 정도로 서 있는 부분을요, 지금 뒤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1대 1…….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에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안전진단결과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C등급으로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 졌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것을 다 뜯어내고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수용이 더 돼야 됩니까? 상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법면이 1대1로 들어가니까 더 들어 갑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내나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3억으로 올려놨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평산동산사태복구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같이 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예산에 편성을 잡아라 해서 설계비까지 다 잡으라 했죠?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잡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비추가분, 국비도비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 붕괴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줄 당시에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안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2016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을 줄 때 같이 예산에 포함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재해위험지를 붕괴된 지역 우선 먼저 하자고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위험지역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 62억 정도 필요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시비가 용역비 확보하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재난특별교부세를 지금 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입 안하면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투입하면 다른 예산은 우리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에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소송이 12월 21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변론일이 잡혀있습니다. 아직까지 1심까지는 아직 판결이 안 나왔고요, 내년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송을 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을 시켜야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게 그 당시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가 벌써 2번이 붕괴가 되었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쪽지역은 이 지역은 붕괴된 지역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붕괴된 지역은 아닌데 지금 두 번째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줘가지고 D등급 나온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피해가 그 당시에 붕괴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싹 다 떠나가지고 새로 물어볼게요. 이게 주민들 요구로 해 가지고 D등급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D등급 나온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에…….

임정섭위원장

법원에서 감정을 했으면 더 더구나 한일건설 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1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 1심 결과 나오는 대로 그것을 포함할 겁니다, 하게 되면.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갈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소송은 건수단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똑같은 그건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똑같은 거라 해도, 예산도 지금 거의 집행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별개의 사업이라, 내가 보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별개의 사업은 별개로 또 송치하게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추가로 저희들은 소송금액에 넣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처음에 먼저 소제기를 저희들이 설계가 72억으로 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그러면 이 남은 사면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 그러면 소송을 하면서 같이 제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먼저 붕괴된 부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러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다 같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등급 나왔으면, 맞다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역시나 재판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사건이 따로 따로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날 일어났는데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붙어있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계속 자문을 구해가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집행이 돼야 저희들이 추가소송금액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소송에 분명히 포함을 시킨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금방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에 연결하면 평산동 여기 이 8억 외에 더 듭니까? 정비하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감정을 해 본 결과 거기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지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부분이 앞에도 두 번이나 붕괴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수보강으로 해서는 못 믿겠다, 법원에서 감정나온 것도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법면 상태대로 다시 보강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가 강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저감계획 안에 재해위험지로 방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풍수해저감계획 대상사업이지만 일차적으로 이게 시에서 먼저 사업을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교부세지원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스타트고 더 많이 돈이 들어갈 건데 얼마까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직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더 올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 받는 부분은 받고요, 부족분은 저희들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지는 법원에서도 이것을 위험하다고 판결이 난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할 때는 지금 현재도 위험하지는 않다고 저한테 보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우기 시에는 보수보강을 해야만이 위험치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보수보강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민들은…….

차예경위원

당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해 놓은 공사사항대로 법면을 눕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이때까지 공사한 것은 뭐에요? 그럼?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까지 69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69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남아있는 부분이…….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때 저한테 말씀은 “이제 끝났고 거기 벽면에 대한 녹화작업만 좀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저희가 이 현장을 몇 번을 봤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실제로 재해재난비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돈도 우리 국가 세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공사가 잘 못 됐다는 이야기로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민들이 그 부분을 감정한 결과를 믿어주면 되는데요, 두 번이나 붕괴가 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보수보강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공사 형태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국민안전처에 풍수해 저감계획 안에 계획을 포함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는 하셨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상비가 5억이 나가는 것은 이게 …….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설계하고 내년에…….

차예경위원

실제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에 비탈에 붙어있는 거고 거기는 맹지고 비행기 타고 날지 않으면 거기 쓰지도 못할 땅인데 이것을 5억이나 주고 또 보상을 해 줍니까? 상식적으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실제 법면이 올라가 보시면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 부분을 뒤로 눕히다 보면, 그래서 보상 면적이 전체 1만㎡ 중 3,000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3,000평인데 가격으로 치면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그 부분을 보상을 줘야 만이 공사가 가능하고요.

차예경위원

금액이 비싸지 않으세요? 이것 그때 다단계하시는 분들 땅, 그 땅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결국은 협의보상이 안 돼서 수용까지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 넣었습니다. 사 넣었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그 가액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어느 분이 택지개발 한다고 장난을 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가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실제로 이게 그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샀기 때문에 보상을 시에서 해 준다? 그것은 저도 의구스럽고 실제로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체 사업비는 추정이 62억으로 나왔는데요.

차예경위원

지금 69억 들어간 것 빼고 62억 더 들어간다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남아있는 게 거의 절반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차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도시과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마무리 짓는데 녹화사업 남아있다는, 이것은 별개사업…….

차예경위원

원래는 그것을 안 해 주기로 하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처음에 저희들도 안전진단…….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왼쪽에 무너지고 무너진 것에 약간 일부만 오른쪽으로 약간 더 가서 만 해 주신다고 했고 비어있는 이쪽은 안 해 준다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마음이 달라지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안 해 내면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차예경위원

시비가 진짜 엄청나게, 이게 국가의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것은 되도록 이면 과장님도 노력하시겠다고 했지만 한 번 더 노력하셔서 정리하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숙지되도록 이해를 시켜 주고 57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우리 현장 확인 나갔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언곡마을 여기는 담당자 누고? 언곡마을 이것은 마을 끝나는 데부터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 이것은 전혀 사업성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마을 가운데를 확장을 해 주든지 가야 되지 마을 가운데도 확장되지 않고 차 한 대밖에 못 가는데 그 뒤편에 왜 하는 거예요? 마을 끝나고 난 이후에,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선정할 때 잘 선정을 좀 하세요. 그다음에 대밭마을 있죠? 대밭.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 갔을 때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삼장수탑.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삼장수탑 때문에 하는데 삼장수탑 말고 건너편 쪽에 보로수 심어져 있더라 아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쪽 편으로 좀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삼장수 저것도 훼손이 안 되고 그게 저쪽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삼장수를 옮기던지 해야겠더라고, 일부분 이래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쪽이에요.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대쪽 사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선형을 틀어서 시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가야 되지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삼장수 비도 반쪼가리 돼 가지고 흉물처럼 보이는 이런 쪽도 나오고 해서 그쪽은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반대방향, 삼장수비 반대방향으로 그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어차피 밑에는 확보를 해 놨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밑에는 도로가 충분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충분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돌 깨내고 그것은 가고 밑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올라가면서 오른손편, 삼장수 비 건너편 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계획을 잡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언곡마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 좀,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도로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도로과장님 언곡마을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5대 때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했던 경력이 있던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3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교행로 설치를 위해서 2억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은 사유지 부분에 도로 결정을 안하다보니까 이게 협의가 돼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을대표자님들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국유지에만 교행로 일부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아스콘포장을 하고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억 중에서 1억 2,800정도를 감을 하고, 당초 추경 때 사업비 7,200만 원으로 모든 것을 종결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밑에서 부터 입구에서부터 예산을 7억인가 편성을 해서 했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는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해서 그때 또 역시나 지역주민들이 사유지 도로 결정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되서 그 예산도 못 쓰고 그냥 사장시키는, 그냥 감액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2014년까지 도로과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산 편성한 적이 없고 제가 2015년도 잠시 도시과 갔다 온 상태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언곡마을은 뭐가 문제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사실 도로는 상당히…….

차예경위원

협소하더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차예경위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인데 일단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가서 땅 보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 주민들이, 저희들도 몇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니까 일단 도로구역 결정을 안 하고 당초, 처음부터 전체를 개설, 일반 농어촌도로로 개설을 안하다보니까 교행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땅소유권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전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을대표자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엄청나게 했는데도 소유자분들은 사실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는 예전에 2억이나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각자, 아까 말했듯이 소유자들끼리 보상을 해서 길을 낸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절차상에, 특히 예산을 확보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법 자체가 바뀌어서 6월 30일부터 소유자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소유권 협상 안 되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 번 시에서도 노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안 났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로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시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그 현장을 갔을 때는, 사실은 입구 때부터 불편한 것을 봤습니다. 봤고 “이 분들 불편하겠구나, 도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맨 안쪽이었습니다. 맨 안쪽이었고 실제로 오른쪽에는 옛날동네, 그야말로 거기서 아주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길을 내려면 왼쪽으로 나는 그 안에 집 몇 채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한 20~30가구로 생각이 납니다.

차예경위원

왼쪽에? 오른쪽에는 20~30채가 있는데 왼쪽입니다. 왼쪽에 저희가 볼 때는 2채인가 1채인가밖에 안보이던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맨 안쪽에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80m 내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게 갈림길 아닙니까? 옛날 동네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기존 동네를 지나서…….

차예경위원

지나 가지고 이 왼쪽으로 가는 그 길을 80m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길의 불편함은 놔두고 이게 한두 채 보이는 그 동네에 그 왼쪽에 보이는 비포장도로를 넓혀 주겠다고 해서 길을 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현장을, 언곡동네를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기존 마을 자체가 실제 차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옆에 구 때문에 구하고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되고 또 집이 노후 된 집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하려 하면 집이든 담장이든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 집하고 확장을 하려하니까 집을 좀 일부 뜯어야 된다는 그런 협의를 해 보니까 집을 뜯을 수는 없다, 담장도 허용이 안 된다, 그리 되다 보니까 아마 계획이 동네를 지나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예경위원

이게 민원이 보는 눈에 따르면 이것은 몇 사람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밖에는 안보이던데?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예산 진짜 위험하다, 이것을 오해하기 딱 좋다, 동네사람들 다수가 다니는 그런 길은 계속 좁게, 담벼락에 차가 닿을 만큼 차가 다니고 있는데 왼쪽에 사는 몇 채 저 집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내 준다, 이게 맞나?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마을에서 일단 협의가 안 되서…….

차예경위원

그럼요, 이게 아주 오래 된 숙원인데 도시과에서, 이것 도로과 업무이지 않아요? 이것을 도시과에서 돈도 예산도 사실 지역개발비로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은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길을 80m 내는데 8,000만 원 들여서 길을 해 준다,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힘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우선순위가 동네부터 돼야 되는데…….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런 예산 아니면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은 주고도 욕 들어 먹을 예산이에요, 이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차예경위원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반목이 엄청나게 있겠던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측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예경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달아서 해 볼게요, 여기 제목이 언곡마을안길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 안길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시도농어촌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마을안길로 저희들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실제로 농로개념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전에는 농로인데 지금은 마을안길겸 그리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거기 마을이 없지 않습니까? 별장이 있는 거지 마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농로 개설 80m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언곡에는 옆에 도로가 좁아서 아마 옆에 축을 쌓고 도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조금 단가가 세게 나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잡더라도 얼마나 공사를 잘 하길래 80m에 8,000만 원 잡습니까? 우리 상북 쪽에도 있고 신정 쪽에도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석축 쌓고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실질적으로 신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근 3m 넘게 석축을 쌓아야 돼요, 여기는 불과 50cm만 석축 쌓으면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표가 딱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전마을은 2차선입니다. 거기는 2차선이 되는데 여기는 불과 2m 50cm짜리 도로 내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을 측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을 안에도 실질적으로 초보운전자는 끌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급성을 좀 따져주시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576페이지요. 미불용지보상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농로마을안길용배수로 토지보상 미실시로 인한 분쟁 및 고충민원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고…….

임정섭위원장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이 질문만 마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로하고 마을안길에 대해서 보상비를 책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이라든지 소송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가 보상을 줘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형태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585페이지 월평덕계간도시계획도로까지 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저번 우리 추경에 설계비를 많이 넣는 바람에 실제로 설계비나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기존에 내는 것 외에 대부분이 상하북 그리고 웅상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 반씩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표를 제가, 오죽하면 이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상북 석계지역입니다. 석계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지금 보세요. 지금 몇 개에요? 보이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6개입니다. 이게 반경 몇km 되겠습니까? 석계면사무소해서 근처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6개가 나오고 있어요. 예산만 274억입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예산이 284억이네요, 284억에 시비가 70억이고 국비 214억입니다. 주도로, 석계산단 주도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산단 하나 만드는데 시에서 이 시비를 들여서 민원과 배후도로를 다 해 줘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20% 지분이 들어간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읍면별 배분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개설에 따른 비율배분이라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석계지역이 상하북지역이 개발지역으로서 기존 마을과 기존 시가지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주민들 통행로 확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저희와 같이 현장을 가셨지만 또 한 번 더 들어볼 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도로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이런 주 출입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주도시계획도로 같이 지역주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아서 가면 되는 길을 직으로 가게끔 만들고 거기도 거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민원, 그리고 실제로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입로는 저희가 충분히 설득 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우리가 35호 국도변에서 들어오니 큰 도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들어 와서 직진으로 하면 저희가 “아, 그럴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것을 꺾어서 지금 현재로 버스가 다니는 상북소재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꺾는 것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대체 넓혀도 얼마나 넓히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효용성이 얼마만큼 되겠냐? 이런 것을 기획하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큰길도 아닙니다. 대부분 길이도 길지도 않아요, 70m, 길면 242m, 140m, 70m, 220m 이런 식의 도로 조금 조금씩 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폭도 10m짜리고 제일 작은 것은 6m입니다. 실제로 이런 도로는 면민들한테 내줘도 고맙다는 소리 못들을 만큼의 이런 행정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짧은 90m, 100m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속도로와 기존 시가지와 연결하는, 어떤 기 개설된 부분과 연결하는 메카로 보시면 되고요, 지역적으로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을 했던 것이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통행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라고 하는데 아이들 통학로 그냥 일반적인 먼지 나는 길 다녀도 별 문제 없고요, 그것을 굳이 꺾어서 포장을 2~3, 6m씩 10m씩 낼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양주마을이나 위천마을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하려고 하면 입 아프고요, 명칭도 석계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명칭도 또 바꿨어요,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표시 안 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시에서 산업단지 만들고 싶으시면 큰 돈 쓰시고 제대로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이런 민원성의 개설도로 이제는 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맞네, 잘 지적했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주진흥등지구 있죠? 연결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할 게요, 이것은 삭감하고 그 밑에가 몇 호입니까? 대로? 출장소 앞에서 가는 길, 중 몇 호 입니까? 중 1로입니까? 중 1로 쪽으로 추경에 편성하세요. 이것은 삭감하고, 먼저 그쪽부터 필요로 하고 이것은 왜 현재 필요가 없느냐 하면 흥등지구하고 소주구획정리하고 반폭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반폭씩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만 온폭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온폭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하고 이것 지금 아직까지 동원회에서 한다고 해 놔놓고 아직까지 눈도 깜짝 안하고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주진흥등지구 구역 내는 전폭을 다 합니다. 전폭을 다 하고 지금 현재 일부만 반폭이 되어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즈그가 전폭을 다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구역 안에는 전폭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쥐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중로 밑에도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것은 개설하는 것은, 공사예산은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보상은 계속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뛰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알면서 그리 가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중로 거기부터 먼저 보상 주라 안합니까? 거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년에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이쪽 내화마을인가 있죠?

임정섭위원장

시도 2호선.
일배

박일배위원

시도 2호선, 왜 도로 개설하는데 오소리굴처럼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래? 하면 개설 다 하라고, 이리 가다가 교차로 만든다 해 가지고 조금 가다가 넓게 하고 보상 거기만 주고 또 가다가 또 어느 부분에 또 거기만 보상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편성하세요. 설계를 내년도 추경에까지 가도록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예산 주시면 전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니가? 승인을 해 주지, 세근 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똑바로 하세요, 좀, 같이 다 올려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도비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서 추경에 다 올리도록 하고 설계는 다 하세요, 설계는 한꺼번에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몇 십억 나올 건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몇 십억 나오는 것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지금 본위원이 이것 다 자르려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놔놓고 신규는 자른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도로보상 해 가지고 주민들 보고는 “도로개설 합니다.”, “보상비 1억 줬다.” 또 내년도 돼서 “5,000만 원, 7,000만 원 편성했다.” 이래서 도로 하나 15억도 안 되는 도로 개설 하나하는데 5년씩 걸리는데 그게 도로개설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1개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1개씩이라도 마무리해서 가라니까 1개씩, 마무리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일단 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예산을 내년에 주시면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농어촌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도비 왔으니까 하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물론 모자란 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자란 돈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이것 정말 아까도 차예경 위원도 지적 했듯이, 나도 현장확인 갔을 때도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쪽에 편중되고 그다음 거기는 상북 광로, 찜질방 있는 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대30-1호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개설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보상 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데다가 아까운 돈을 그렇게끔 투입합니까? 안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만 놔두면 나중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흥등지구나 소주지구처럼 개발하러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개설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다가 시비를 투입을 왜 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 가지도 많지만 정말 그 도시계획도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선정도 하고 개설을 즉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그리고 내년도도 추경에라도 신규하려고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것만 빨리 개설 해 주면 시민들이 다 행정 신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할 이야기 있으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최대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현재 하는 것 위주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설사업 계획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3-1호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양산발전이 어차피 상북, 하북, 원동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다 개설한다하면 그것은 또 사실 기한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동서남북이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의 다가 18년도 이후에 돈이 투입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그 추경부터는 무조건 하나라도 집중투자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마무리하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내나 상북 소석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이거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금액 한번 들어간 것 보세요. 본 위원은 현장 갔을 때 아무런 도움 되지 않고 전혀 필요 없는 건데 왜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지?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85페이지 평산도시계획도로 1-31호선 개설입니다. 보상비로 지금 5억 올라와 있네요? 여기 현장에 같이 갔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산에 경사도하고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날 자리가 아니던데?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전에 현장 가서도 지적 하셨고 계속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행자전용도로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인데요.

이기준위원

10m는 아니겠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3m폭을 해 가지고 전체 250m에 예산은 대충 한 2억 정도…….

이기준위원

2억 정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나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데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데크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일반 나무목재로 해 가지고 계단부분도 다른 친환경 쪽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3m도로 하면 상당히 공사, 보상이 이렇지만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제로 저희들 도로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아무리 그리 한다하더라도 어찌 보면 인도의 그런 쪽으로 한다하면 도시계획도로 보다는 인도식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산에 일정 부분은 데크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산 쪽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폐지 관계는 일단은 삼한사랑채 기부체납하고 여러 가지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하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리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정섭위원장

보상비 이것은 뭐지?

이기준위원

이것 보상비가 내나 보상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보상비로 올라와 있구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도로 개설이…….

이기준위원

보상이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이 아니고…….

이기준위원

시설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시설비만 2억만 있으면…….

이기준위원

2억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부체납 되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58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항상 매년 하는 포괄성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25억이 올라왔네요? 25억이 올라왔고 2015년도에도 당초에 15억 중에 8,000만 원 삭감을 했고 2016년도에 1회 추경 때 25억 올라와서 12억을 삭감했고 올해도 25억을, 이 25억이 올라올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백데이터 있죠? 어디 할 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자료를 잠깐, 자료를 보니까 약 30억 정도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작은 것 1억부터 많게는 8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이것은 사업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올리죠? 차라리 이것을 당초 때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반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건데…….

이기준위원

사업이, 도로과에 사업이 한두 건입니까? 지금 보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너무 세부적으로 가버리면 건 수가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도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건수가 많으면 몇 억씩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이게 몇 억이라고 해서 단위사업으로 간다, 그런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일정 부분인데 25억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비라 하면 어느 정도 사업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잡고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한다하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25억은 사실 얼마든지 단위사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혹시나 내후년이든 다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사실 기본적인 유지보수비용만 잡아야지, 예산만 잡아야지 이것을 얼마든지 사업별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이기준위원

혹시 관행적으로 기본적으로 20억, 25억 이런 식으로 잡는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당장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업별로 예산 올라왔으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질서를 웬만하면 흩뜨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투융자 건으로 2개만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상북 소석도시계획도로 대3-1입니다. 이것 과장님 투융자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 2013년 10월 23일 날 투융자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 게요 16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저희한테 올라온 게 26억 5,300만 원이에요, 그죠? 사업비 증가액이 10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62.9%가 늘었어요, 전체사업비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투융자에 재심사해야 되는 것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2014년 11월 28일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융자를 다시 재심사 받으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을 위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시 검토, 네.

차예경위원

585페이지 주남도시계획도로입니다. 대2-4호선, 이것도 아마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투융자 건? 가지고 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것 총사업비가 47억입니다, 그죠? 47억 6,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 투융자심사대상기간에 투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2011년도에 받았어요. 2011년 10월 12일 날 받았으면 이게 지금 3년이 경과했어요. 3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면 이것도 재심사대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2개 챙기시고 이게 저번에 투융자 건이나 매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도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584페이지 교동도시계획도로 과장님 이것 언제 공사 마무리하셨어요? 제가 2014년 6월에 들어 왔는데 그즈음에 아마 준공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몇 호선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아, 교동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아니구나 소2-249 이것 아파트 만든다고 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아파트 측에서 60m,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공사는 아파트 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랑 여기랑 상관이 있으세요?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아파트랑 이 진입로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동 무슨 아파트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동 미라주.

차예경위원

일동 미라주의 주출입구가 왼쪽에 더 큰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삽량교회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확대해 주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도 사실 거기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인데 도로부터 내라는 것이, 거기는 더 중요한 게 인도가 아닐까 하고 저희들 위원들 다 같이 가셔서 그 말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 갔을 때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하고…….

차예경위원

통학이나 거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맞는데요.

차예경위원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다가 다시 도로를 더 확대해서 넓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현 도시계획도로대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면 이것은 사람이 지나다닐 도로가 없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전에 현장가실 때 지적하신대로 옆에 인근에 사유지나 보고 저희들이 인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 다니는 도로가 침해를 당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로 도로도 차가 교행이 됐잖아요? 안 된 사항은 아니잖아? 교행이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교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옆에 주차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교행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왼쪽에 주 출입로가 몇 차선입니까? 거기가? 꽤 넓죠? 일동 미라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동 미라주 주출입구는, 네.

차예경위원

주출입구 중로 거기는 꽤 넓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가 인도를 없애고 차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지금 우리는 이제는 양산시도 사람 다니는 길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차 다니는 길보다, 그런 정책으로 보면 이것은 좀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85페이지입니다. 월평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과장님 이것 구간 얼마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얼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60m요.

차예경위원

60m에 6m 도로 내는데 지금 얼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억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비싼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그때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 도로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60m, 6m짜리 도로 내는데 이게 지금 3억이라는 것이, 제가 다시 봤어요, 이게 600인가? 이러면서 다시 봤는데 이것 왜 그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 지금 현장에, 위원님 현장 아실 건데 현재 임야 쪽에 있습니다. 임야 쪽에 지금 구조물, 옹벽구조물이 지금 완사면 정도 임야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우리가 갔을 때는 안보이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사진 보시면 임야 좀 있지요? 그 부분이고, 앞에는 전답입니다.

차예경위원

전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답으로 가도 구조물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옹벽구조물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중하고 협의를 해 본 바 상당히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차예경위원

이것은 도로 안내는 게 안 맞아요?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면…….

임정섭위원장

거기는 산지를 안 건드리고 안쪽으로 해도 도로가 충분하게…….

차예경위원

도로가 충분히 나오겠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획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에도, 이 부분이 임야가 붙어있어 가지고 옹벽구조물이…….

임정섭위원장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임야 부분은 손 안대도 된다고 그랬잖아.

차예경위원

그렇지, 우리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차예경위원

과장님 아닐 걸? 같이 가신분이 과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개설해 놓은 도로 끝이…….

차예경위원

코너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옹벽 입구까지 와 있죠, 지금 현재…….

차예경위원

그렇지, 코너까지 다 들어왔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부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부산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여기까지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장

개설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굴곡을 주면 임야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대도 된다고, 공사비가 얼마나 느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떠한 다른 방법을 도모하세요,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위원장,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개설하겠다는 땅은 부산시 쪽 땅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 것 아니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우리 양산시 쪽입니다. 우리 경계에서 부산시하고 양산시 경계는 부산시에서 다 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정수장 올라가는 길, 거기는 경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려하는 60m까지가 저희 양산시 경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경계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수장 올라가는 길, 월평고개에서 정수장 올라가는 길 그것을 우리 양산하고 부산하고 경계로 보고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경계가 아니고요, 이 임대 부분이 양산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하고 실제로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개설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장군하고 협의한 게 지금 현재 월평교차로 관계에 정체구간을 우리 양산 쪽으로 해 가지고 확장, 차선 그 부분하고 현재 기장군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교차로 부분에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4,000만 원, 자기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기장군에도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의회에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투입을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돈이나 저희들 이돈 하고 거의 5~6억 됩니다. 5~6억 되고 저희들이 두 명 것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월평하고 2개 하면 거의 5~6억 정도해 가지고 샘샘 정도 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는 3억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고 두명마을 안 있습니까? 두명신도시 이주단지 거기서 또 나오는 그 부분도 협의를 같이 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자기네들 저건데 뭘, 이주단지에서 월평고개로 나오는 것은 부산시 땅입니다, 거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부는 저희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입구만 우리 양산시 땅이지 지금 거기는 우리 양산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7번국도, 국토관리청하고 문제되어 가지고 개설 못해 가지고 이전 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두명마을 이주단지는 우리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7번 국도하고 진입하고 인입하는데 문제 있다 해 가지고 거기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접속이 안 된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이제 기존도로로 오느냐 아니면 저쪽에 문중 제씨 있는 쪽으로 오느냐? 지금 현재 전체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부산시 땅이잖아, 그쪽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거기도 내나 이 월평하고 비슷한, 부산시하고 양산시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이 사실은 위원님 그 때문에 웅상지역민들이 그쪽에 월평교차선에 너무 막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5억을 가지고 하려했더니 저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장권이 하는 대신에 거의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기장군에서 들어오면 우리 웅상지역에서 필요해서 예산이 5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그러면 샘샘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차예경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5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양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10년이 넘어가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어가면서 유지보수나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가 기금이 있었다면, 주차장기금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비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좀,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내가 요청한 적이 있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줄여놨어요. 왜 이러십니까? 늘려도 될동말동인데 이게 지금 거의 1억 5,000인데 3,000만으로 깎아 놨다고? 추경에 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추경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올 추경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차예경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 하셨다 보니까 일단 제가 전체 현장 확인은 다 못해 봤습니다. 한번 다시 해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차예경위원

예산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했던 아이들 보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10년이 넘어갔고 아직도 설치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아파트가 진입해서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관심을 좀 늦추면 안 됩니다,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보면 보호구역유지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을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하고 겸해가지고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것도 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은 작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차예경위원

점검하셔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70개소가 되는데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차예경위원

우선순위좀 따지셔서 매년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꼭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당곡마을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랑 현장 한번 가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언제 마무리 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재작년, 한 2년 전에…….

차예경위원

2년 전에 준공 다 됐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2년 전에 준공,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당곡, 기존 1022호 당곡마을에서 와가지고 가야진사 넘어오는 쪽으로 하다보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개를 너무 많이 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성토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현재 농기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차예경위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성토를, 숭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기구라든지 위험…….

차예경위원

애초에 이것 몰랐을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는 조금, 일단 설계나 시공하다가 보니까 그게…….

차예경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같이 갔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제야 하니 다행이지만 애초에 할 때 이것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도 사실 그런 아쉬움은 저도 생각을…….

차예경위원

과장님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과장님 계셨나요? 계장으로 계셨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안계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실제로 업무, 그때 이 과에서 안했잖아요? 이 업무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관리계에서 한 것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예산을 두 번, 세 번 투입하고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다음에 넘깁니다. 590페이지 서운암 진입교차로 개선공사 이게 지방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시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뭡니까? 이 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정도로…….

차예경위원

뒤에 계장님 그냥 웃으시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죠? 왜 도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차예경위원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너무 긴급해서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좀 사고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저리도 올라가니까 긴급하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좀 맞춰서 하십니까? 이게 급하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하고 하면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신평중앙길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공사한 지 얼마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년 조금 넘었지요.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냥, 지금 저희도 오해를 했는데 새로 다 뜯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홈파진 것에 홈을 메우는 작업을 하겠다, 이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몰랐습니까? 힐 끼일 것을 몰랐습니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사업당시에는 유럽형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안 다니게끔 해 가지고 일단…….

차예경위원

차량이 안 다니니까 장사도 안 되고 민원이 너무 많으니 다시 해 달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일단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뭐, 하여튼 소리도 나고 힐이야 뭐 어차피…….

차예경위원

처음에 나올 때는 힐 낀다고 해 가지고 맨 처음에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일부 해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할 때 처음에 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복잡다양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만 해도 앞에 당곡 3억, 이것 1억 5,000, 그 앞에 것까지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산시계사송육교간 도로재포장공사, 과장님 이것 위치가 지방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사실 지방도는 남락고개 쪽으로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냥.

차예경위원

아, 남락고개 쪽으로 넘어갔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남락으로 해 가지고 영천으로 해 가지고 지방도와 노선이 그렇게 조정 됐습니다. 당초에는…….

차예경위원

언제 부터 그런 거예요? 저희가 현장을, 그러니까 내가 갔었어요. 이것 지방도 1077인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일단…….

차예경위원

나중에 자료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자료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무슨 도로를 재포장, 깨끗하던데? 그림 보고 나니까 나는 괜찮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노면상태가 상당히 열화현상 해 가지고 크랙이 다 가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기준위원

현장 갔다 왔는데.

차예경위원

깨끗하던데?

이기준위원

현장만 좀…….

차예경위원

내리막만 좀 그렇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이소. 그리고 거기 사실 국도변에 그 밑에가 다방 쪽에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파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 빨리 빨리 보수하세요, 그리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포트홀이 생기면 사실은 사고위험도 있고 노면이 자꾸 파이면 차량운행에도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포장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네, 591페이지, 속도 낼게요, 강서동사무소 앞 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1억 5,000이죠, 이것 언제 사업했습니까? 이게 제 임기 중에 준공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하시게요? 별 불편한 것 없어 보이던데? 우리가 현장 가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도로,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부 해소를…….

차예경위원

출퇴근에, 거기 사실은 차가 많이 다닙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학생들 보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학생들 보행로에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본 이용하는 부분 말입니까? 아니면 현재 도로폭…….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폭.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인도가 3m 이상 나오는 …….

차예경위원

3m 이상은 안 됩니다, 과장님, 현장 우리 다 갔잖아? 3m 아닙니다. 거기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3m 폭입니다.

차예경위원

3미터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갔을 때는 훨씬 더 좁아 보이죠? 구조물이, 난간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난간 있고 경계석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육안으로…….

차예경위원

훨씬 더 좁아 보이던데? 저는 한 2m 정도밖에 안 봤고 지금 이 예산을 1억 5,000을 올린 것은 도로를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애들은 어디로 다녀? 그러면 도로를 3m짜리에서 몇 m로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 볼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인도 한 1m 줄여가지고 차선조정을…….

차예경위원

1m 조정하면 효과가 얼마나 납니까? 차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양쪽으로 가 지잖아요? 1m 정도 늘이면 얼마나 더 효과가, 차가 운행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 같을 것 같아요. 교행 하는데 그다지 불편함 없을 것 같은데 애들 통학로 1m를 더 줄여서 도로를 넓혔을 때 효과가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차량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전문가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인도부분 2m 해도 통학생들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세상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제는,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저희, 특히나 우리 양산은 건강도시입니다. 건강도시의 가장 프레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또, 일반 사람도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지만 학생들이, 근 학교가 몇 개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의 통학로를 막고 이 길을 만든다는 것이 학부형들한테 이야기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시의 행정을 보고 뭐라고 욕을 할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사람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계획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저희가 참 그래요, 이런 것을 저의 입에도 올리기도 그렇지만 욕 들어먹을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양산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하는 곳이라, 그래서 차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걸어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예산은 다시 재고해 보세요. 그리고 594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 예산을 왜 이렇게 늘리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원래 이게 산악대회, 저희들이 MTB대회를 2015년도까지 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은 회사에 찬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가…….

차예경위원

경기가 안 좋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잘했네요, 이것은 잘 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민간보조로…….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는 과장님 사실 산악대회가 여기서 우리가 대회를 설치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우리 의장님 덕에 이 산악자전거 하는 코스로 제가 등산을 한번, 등산도 아니지만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생각 외로 산에 중간 중간에 도로를 꽤 많이 냈더만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우리시에 가져오는 효과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에도 비가 와가지고 기존에 것은 많이 안 내는데 일부러 임도를 조금씩 내고 산악자전거 때문에 도로를 낸 곳은 많이 내져 있더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복구를 하고 그 예산을,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오는, 양산시가 좋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 조차도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이야기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대회참여인원이 1,000명은 안 됩니다. 한 600여명 되는데 양산시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활성화의 그런 기회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연에 몇 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연에 1번입니다.

차예경위원

연에 1번인데,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이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놔서 산악자전거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카운팅 된 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계속적으로 타고, 전문가들은 타는 것을 현재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거기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화장실에도 따뜻한 물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참 좋던데 사실 돈을 참 많이 들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이것을 만들어 놓고, 기왕 만든 것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서도 도로과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595페이지 양산시내 통도사간 자전거연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 지금 신전마을 주민, 25호선 자전거연결도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농기계 다니고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주목적은 그게 주목적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설득만 하고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의논하고 있습니다. 있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은 기존 도로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보상도 되지 않아요?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구간에는 보상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상은 안 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것으로 전환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존에 저희들은 이 도로가 전체가 자전거가 다 확보가 된 게 아니고 부분 부분은 25호선 시도를 그냥 따라 가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일부 공사 안 됐어요?

차예경위원

일부 공사된 걸로 저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지금 주민들 협의 안 되는 신전구간에는…….

차예경위원

신전구간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사가 안 되고…….

차예경위원

안 되고 나머지는 …….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은 계속…….

차예경위원

이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예산 주시면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걱정이다, 해도…….

차예경위원

해도 사고 날 가능성이 좀, 좁아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추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죠.

차예경위원

저 같은 초보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좀 그런…….

차예경위원

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입니다. 이게 얼마 입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150억이죠.

차예경위원

이것을 이렇게 상환해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채무제로의…….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채무제로는 좋은데요,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우리 현장 가서 하신 말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시간 끌어지면서 보상비 지급 건이 늦어져서 땅값이 올라가서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융자를 새로 받아라, 30% 증가됐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상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설비나 공사비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돈을 가지고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했다고 한다면 이 150억이 지금 이자 얼마 됩니까? 그런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아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은 실제로 좀 제대로 된 길, 골목 내는 것 말고요, 큰길, 광로 이런 것 좀 내셔서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하지 않다고 해야 될 이 시점에서 도 따라잡기처럼 이 예산 채무제로를 하신다고 이런 식의 행정을 펴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방채의 반응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정책적으로 채무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에이, 그게 뭡니까? 국장님. 이게 그 목표 때문에 싹 다 갚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빚을 내서 하겠다, 그것은 좀 그래요, 지금 이것은 시장님을 설득하든 국장님께서라도 시장님을 좀 설득을 하시더라도 지금 보세요. 이자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싼 이자일 때 좀 빌려놓고 기본적으로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해 놨다가 실제로 큰 길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고, 지금은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은, 실제로 전 시장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그전에 시장님이 웅상 같은 경우 광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나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때 대단히 사실은 큰 용기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산도, 우리시 그때 시 재정에 비하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 덕에 웅상이 지금 사실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산시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 안하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건의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지방채 이런 것은 사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0억이면, 실제로 도로과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규모 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연 예산에 비하면 비율은 좀 크게 차지할…….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설계해 놓고 도로 안 낸 게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추액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금액은 제가 공사금액…….

차예경위원

지금 공사 중인 것에 마무리 안 된 공사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200~300억 정도?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중에 보상비가 몇 % 정도입니까? 대략?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하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비가 한 70% 정도 하면…….

차예경위원

70% 정도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약 한 140억 정도면 지금 우리가 상환하는 돈만 줘도 실제로 어지간한 보상은 되고 우리 과장님 업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줘서 이렇게 저렇게 사실 힘들게 하고 처음에 감정가보다 훨씬 많아서 서로 서로 힘 빼는 것 보다는, 그래서 행정에서 밑에서 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적 쌓기가 아니라 편의 쪽으로 가자는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차예경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뭐 이야기해 봤자 그러시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더불어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은 몇 % 입니까? 우리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150억 하는 것 이율이 몇% 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3%입니다,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금 매입하는 데가 거기는 개월 수 따라 틀립니다, 그렇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오르는 값이,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하는 게 나옵니다. 채무 갚는 것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이윤이 높다하면 높은 데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변제, 상환할 게 아니고 앞전 시장 있을 때 본위원이 의장할 때입니다. 웅상 3-3 광로 기 채1,500 냈습니다. 기채, 그 당시에 그 땅 안 사놨더라면 지금은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했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채무제로, 아니, 채무제로하면 인센티브 줍니까? 국가에서? 도에서도 줍니까? 인센티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재정지원금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재정지원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받는 것이 상하북 이자하고 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좀 받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채무제로 보다도 선투입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득이 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돼도 이런 부분들은 계산머리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꼭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587쪽에 우리 도로 유지보수비가 25억 6,000천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뭡니까? 이것 연간 도로보수유지비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연간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왜, 연간 것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 다 해 버립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아까도 위원님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올해도 사실 추경까지가 3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해결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반기 부분이 일단 2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나가면 민원이, 도로입니다. 도로, 인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반기에 20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다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추경에 다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당초예산에 1년 치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라는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자, 20억 정도는 상반기에 쓰고 25억까지 써질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는, 그렇죠? 모자라는 하반기에는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 연간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32억?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해가 32억 정도가 소모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정섭위원장

올해는 도체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간 아무래도 보수비는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넉넉하게 그냥 편성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맞추어서 빨리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놔 놓고 나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런 점만 좀 고려를 해 주기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으니까 제가 하나 할까요? 앞에 질문 나왔는데 교동도시계획도로 584페이지 소2-249 지금 현재 도로하고 빌라하고 경계점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빌라쪽 말입니까? 빌라는 거의 그 경계에 물려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최근에 인사사고 몇 건 났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인사사고 좀 났습니다. 난 이유는 뭐 때문에 났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도로 협소하고 통학용버스하고…….

임정섭위원장

인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도 사고 나고 빌라에서 나오다가 차에 받히고 이렇습니다. 도로하고 빌라하고 딱 붙어있습니다. 이러면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 내 줄 당시부터 잘못되었겠지만 여기는 가장 시급한 게 인도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여기에 인도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8m는 보행자 우선 자동차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는 사실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영이 돼야 되지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데도 사고가 많은 데는 위험지역이라고 하든지 사망사고가 2건이나 3건 이상 발생이 되면 사망사고발생지역이라든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다음 하북 순지리도시계획도로, 우리 하북 순지리 여기는 지역특성상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북은 관광…….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중간에는 실질적으로 사람 다니는 길 형태로 하려하다가 지금 차량하고 같이 다니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부 구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관광이 주목적으로 되어야 되고 사실 도로 문제가지고 크게 문제될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도로개설이 시급하냐? 이런 것도 따져봤었는데 뭐, 굴곡지점을 가각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도로 생긴 것도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마을안길을 갖다가 정비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별 시급성을 못 느끼겠는데 이것을 왜 올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기존하는 도로 연계해서 학교용지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가 새롭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시급한 도로가 천지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임정섭위원장

우리 또 물금이야기 나와야 되겠는데, 물금, 중앙동, 삼성동, 우리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경계지점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쪽은 개발되고 한쪽은 개발이 안됐어요, 거기는 이런 도로 자체도 없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어서 집을 못 지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50m씩, 100m씩 잘라가지고 도로 포장하는 것 있죠? 땅값을 시에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50m 보상 줘서 도로개설 하죠? 그 나머지 지역에 보상을 주게 되면 땅값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앞 번에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차예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상할 때 한 목에 다 하고 공사할 때 한 목에 다 해 버리면 예산이 지금 현재 도로예산 편성하는 것 3분의 1은 줄일 수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쓸데없이 급하지도 않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곡마을도시계획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도시계획도로 지정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14일 날 도시계획심의결정을 받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아직 안됐네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14일 날 받습니다. 내일 모레 받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중1-A호선 이것은 도로 목적이 뭡니까? 상북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기존, 공동주택건설하고 향후에 이제 지역에 어떤 개발계획에 준해 가지고 거기 인구증가와 차량증가에 예상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임정섭위원장

필요함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연결하는 …….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 예산 맞죠? 여기 앞에 예산을 봅시다. 앞에 예산은 석계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10월 달에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12월 달에 이렇게 예산 올리면 이것은 완전 엿장수인데? 이것 필요 없는 예산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명칭을 그때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명칭만 바꿔가지고 추경에 그리 사업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때 사업을 명칭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해서 상당히, 담당직원한테도…….

임정섭위원장

석계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석계산단 내에서 해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

임정섭위원장

우리 석계산단 기반조성비라 해 가지고 180억 정도는 나갈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예산이 포함이 돼야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을 조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 돈을 안 쓰고 시에서 선심성으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예산 잡힌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사업 명칭을 바꾸면서 사실 상북면소재지가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되면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신기도시계획도로 중3-392호선 이것은 복합문화타운 짓기 때문에 도로 개설해 주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복합문화타운 짓는다 해서 도로를 개설 한다 하기 보다도 복합문화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정섭위원장

그 산 쪽에는 필요 없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개설 연결…….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복합문화타운 개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연결하기도 힘이 들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도로를 왜 또 개설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기존도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신기빗물펌프장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기존에 있던 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기존은 폐쇄하고 별도로 도로를 새로 펌프장 뒤편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이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폐쇄하는 거고…….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타운 지으면서 주차장용으로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복지타운은 별도예산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별도예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특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합문화타운 짓는 데는 지특예산을 가져오고 도로개설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기존에 있는 도로가 필요 없다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도로는 저쪽, 제방 쪽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을 폐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이것은…….

임정섭위원장

그것까지 짓는데 이것을 한다, 이것 도에서 한 6억 준다 하든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도비재정지원금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비재정지원 받으려고 현재 하고는 있는데 일단 예산을 주시면 나중에 바꿔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도지사한테 빌어가지고 10억 주라하니까 이것 6억 준다 했다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도비는 지금 컨텍하고 있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에서 받을 돈이나 똑바로 받으면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은 예산 전혀 필요 없던 거죠? 그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 필요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전체가 필요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도로과에 내가 한 번도 질의를 안했는데 다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586페이지 농어촌도로 동면202호 확포장공사 설계비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이게 700m를 농어촌도로 폭이 8m인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설계반영, 이게 지금 하면 위에 중간쯤 되겠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하면 그 절까지 나중에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지금 절까지 안 올라갑니다.

이기준위원

안 올라가 집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거기서 이제 꺾어가지고 사실은 흐름대 쪽으로 해 가지고 노선이 그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 집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굉장히, 나중에 보상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는 자전거 관련해서 594페이지 자전거 수리 장비 및 부품 구입 해 가지고 1,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 잡혀, 올해다 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의 80% 이상 현재…….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자전거하고 무인자전거하고 다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공자전거나 무인자전거는 같은데 무인자전거는 호포하고 물금…….

이기준위원

같은 개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개념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공공자전거도 무인자전거에 포함될 건데 한 몇 대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60대?

이기준위원

60대, 60대인데 자전거 1대에 얼마 입니까? 우리가 사는 가격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무인자전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은 1대에 120~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1대에 120~130만 원 정도, 그러면 공공자전거는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공자전거는 일반자전거니까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이기준위원

그러면 무인자전거 120~130만 원대 몇 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30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30대 있고? 나머지 36대가 지금 공공자전거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게 지하철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무인자전거는 어차피 사용료를 주고 카드로 사용…….

이기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지금 시설유지비라든지 무인자전거에 시설유지비도 지금 보니까 1,200만 원이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수리장비해서 부품구입에 1,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복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총 36대인데 이게 지금 자전거 그냥 고장 나면 새로 사는 게 더,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중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들이 현재 무인자전거나 공공자전거 외에 또 저희들이 자전거 교실에 있는 자전거가 한 50~60대 이상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전거교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거기도 계속 소모품이고 초보자들 쓰니까 그 부분에도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기준위원

거기 부분들이 그러면 그것도 공공자전거로 보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종의 공공자전거로 보시면…….

이기준위원

자전거교실에 몇 대 정도 된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60대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60대 정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서 소모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기준위원

시민자전거교실을 지금 6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고 지금 보면 어쨌든 내년 유지비는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자전거가 또 많이 파손될 수도 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는, 아직 자전거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를, 적정한 유지비가 좀 편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83페이지 상북소토도시계획도로 좀 묻겠습니다. 저희 이것 현장 갔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이 도면 기억나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그때 여기 서서 봤잖아요, 여기 섰다가 만나서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이것 직선도로 맞습니까?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율리못에서 위쪽으로…….

차예경위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직선이죠.

차예경위원

네, 이렇게 도로 아닙니까? 이것 잘못 표기된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잠시…….

차예경위원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여기는 직선코스가 맞.고요, 율리못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커브 조정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구불구불한 길로 길을 냈었는데 이렇게 반듯한 길이 아니었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처음에…….

차예경위원

저기 표지 한번 봅시다. 저것 보고 이야기 하시죠.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박일배 위원님 이것 안 봐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자료를 보면서)지금 여기서 이것만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도로 안 있습니까? 여기는 직선이고 율리못에서 지금 현재 기존도로, 이게 지금 삼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여기는 도로가 안나 있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는 안나 있고? 이것을 이렇게 돌린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렇게 기존도로죠, 여기가 지금 현재 건설이 양쪽에 있어서 위험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지역…….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간이 꽤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여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만나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었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네, 여기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맞죠,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고, 일단 앉읍시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은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요.

차예경위원

지금 얼마나, 그렇게 되면 실제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역을, 아까 그 도로를 낸 곳에서 부터 쭉 따라 가면 거기 대부분 다 길 안나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공장지역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율리공업지구에 중심축이 되는 도로입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다 말고 내다 말고 지금 또 설계비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 삭감되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현장행정 가서 여기는 길을 좀 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길을 낼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에 준해 가지고 도로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진짜 우선순위가 실제로 이 도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옆에 광로가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m요.

차예경위원

20m광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길을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길가에서 가까운 곳에 내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광로도 아니고 지금 차 다니는 길이 4차선도 안 되는 길에서 올라가는 길도 없는 곳이 많아요. 공장들이 작은 공장들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무방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순위에서 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행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5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북 소석도시계획도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사실은 대3-1 다이아몬드CC에서 넘어오는 길, 거기 찜질방 이름이 뭡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참숯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참숯.

차예경위원

참숯, 그 도로도 실제로 저희가 가서 그 이야기를, 거기 광로 몇 차선입니까? 12.5m면? 4차선입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2차선에 보도 가들어 갑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2차로 개설입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2차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나중에 되면 4차로 할 계획이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노선 자체는 그래 되는데 향후에 그것은 장기계획이니까.

차예경위원

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다 가셔서 그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여기에 대체 차가 얼마나 가며 이것을 더 넓힌다고 해서 차량이 얼마나 늘어나며 실제로 우리 35호 국도로 가는 사람이 이 길로 갈까? 저희끼리 서서 했던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 도로는 어차피 상삼, 좌삼으로 해서 이제 장제마을 연결하는 어떤 지역…….

차예경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제 말은 골프장 외에는 어떤 특화되게 공장이 많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차선에서 충분히 가실 수 있고 별로 불편하지 않고 다이아몬드CC 쪽으로 돌아서 들어오시면 이 길은 참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는 남북축의 도로도 사실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상북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도 하나 못 나를 만큼의 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 또 기업경제과에서는 저희한테 구조개선 한다고 기업개선 한다고 해서 구거를 복개를 하겠다, 이런 예산도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안 된다 해서 지금 저희도 커트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도로과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150억은 빚 갚으면서 이런 공장들이, 기업친화도시라 해 놓고 공장들 길도 제대로 안 내주시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 도로시설물 CCTV 및 비상방송시스템설치 이것 비상사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번에 재해재난이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재해재난 관계 때문에…….

차예경위원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재난비용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업무연찬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 필요로 합니다. 진짜 이것은 필요한 예산 맞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충분히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쩌실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올해 8월 달에 재난방송수신 관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지시사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사실은 국비, 도비 이런 것은 도에서 해 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재해재난 건은 국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준공한 지 2~3년밖에 안 된 도로가 다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또 공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파디비네.”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까? 그런 오명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과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면 저희한테 와서 의논 정도는 하세요. 저희가 현장 가서 저희가 기억으로 가서 “아, 우리가 예산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가서 안내를 하면 실제로 저희도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 민원 많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낸 도로 또 낸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 했는데 남부지하차도하고 다방지하차도, 어곡터널, 다방지하차도 차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35번 국도고 1071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를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사실 동구역입니다. 동구역이다보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기준위원

가능하면 재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량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보니까 14개소에 지금 4,0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대행수수료가? 그래 지금 계획에 보니까 15개에 해 가지고 1,63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1개소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대행수수료가 늘어난 그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이게 저게 황전아파트 지하차도하고 저희들이 인수인계 내년에 받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기준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1개가 더 늘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 올해 공공요금하고 낸 게 지하차도가, 오봉지하차도 같은 경우 한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어곡터널 외 28개소는 한 5억 6,000 정도…….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건데 결국 올해도 5억 5,000을 지금 그 밑에 도시시설물로해서 전기요금하고 5억 5,000을 올해 편성을 했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1억 1,900만 원 정도가 증가 됐는데 그만큼 관리할 시설이 많아졌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이해되는데 하여튼 처음에 질의했던 대행수수료 부분이 1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이나 증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따로 한번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59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등 유지보수인데 가로등안전진단수수료가 지금 보면 5만 8,000에 470개소 해서 지금 나와 있죠. 2,720, 금액은 적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올해 예산을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단가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 100개소해서 2,000만 원 잡아놨던데 이게 20만 원하던 게 갑자기 왜 5만 8,000으로 단가가 낮아졌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해 단가가 현재 변경이 됐네요, 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변경이, 그러면 올해 예산에 20만 원을 잡았잖아요? 100개를 하겠다고 잡았는데 이게 5만 8,000원으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만 원 자체가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잘못 편성된 거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 변경된 게 한 5만…….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든지 어떻게 정리를 했겠네요?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차예경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여기 발언대 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 해 주십시오. 예산 반납 했었어요?
상목

박상목도로조명담당주사

도로조명계장 박상목입니다. 예산반영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앞에 20만 원정도 반영한 것은 정확한 단가 근거는 산출 못 냈습니다. 제가 와서 바르게 법대로, 규정대로 따지니까 안전공사에서 5만 8,000원 기준이, 단가가 왔었습니다, 통보를, 그것을 예산으로 올린 거니까 차후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유지보수료도 단가를 적용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이라도 바뤄서 왔다고 하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북 소토도시계획도로 여기 보니까 예산서 58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21페이지 여기 현장 사진보니까 유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유수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거기 없어 졌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율리소류지가 없어 졌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어 졌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경제기업과에서 여기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것 알고 있어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 확인을 해서 윤리못 주변에 차량주차장을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거기서 그 도로, 저희들이 율리못 전체를 다 당초에, 2016년 당초설계 때는 전체를 휴식공간으로 하기로 했다가 저희들 경제기업과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척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도 주차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실질적으로 경제기업과하고 현재 업무연찬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니, 그…….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됐고요 그것은, 하나 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산 도시계획도로 중1-31호선 예산서 585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36페이지입니다. 이게 현재 사업량에는 130m에 폭 10m도로 한다했는데 10m 아니고 몇 m도로 할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길이는 250m에 폭은 3m.

임정섭위원장

3m 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길이 250m에 3m 하실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행자도로로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보행자도로로 하실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보행자도로 완료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는 폐쇄하실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기부 관계가 있으니 그것 마무리해 보고…….

임정섭위원장

그것 마무리해 가지고 정리하실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현재 여기에 보상비 5억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보상비는 아닙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 편성하는 겁니다. 보상비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길을 많이 넓히면 안 된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보상비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설명서자료에 빨간 부분은 무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교통과는 내일 아침 10시에,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