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제15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봉기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양상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심성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현선 과표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부서 정책방향으로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설명회 개최, 시청민원실 및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운영 활성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서 비과세‧감면 받은 세목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안내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시키며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2015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8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으며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 700만 원을 받는 등 총 87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2877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92.2%인 2653억 90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탈루·은익세원 비과세 사후감면 234건, 미신고 상속재산 1834건, 법인세무조사 252건 등 총 2320건에 88억 2900만 원을 정밀조사 후 추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된 전자예금 압류 제도를 운영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1명, 601건에 1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부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가택수색‧동산압류 및 지방세 범칙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 기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체납액은 223억 9000만 원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질체납자 중 일반적 체납처분 재산이 없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추진하고 체납처분 면탈혐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일벌백계하기 위해 급여,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총력을 기울여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 안내로 기업인 편익 확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성맞춤으로 법인수가 증가되고 있고 종업원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목표액 184억 5300만 원 대비 246억 9500만 원을 징수해서 63억여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법인들이 국세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해가 높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아서 가산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인 편익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비과세·감면 사전안내 강화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에 따른 단서조항을 소홀히 해서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납세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234명, 30억 26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비과세·감면은 매년 1만 건 이내로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감면유형도 자경농민 농지 감면 등 138개 항목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앞으로 매월 현장조사를 통해서 유예기간 3개월 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목적사업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서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방세 자동이체 활성화로 예산절감 및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납세방법으로 자동이체는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관리가 효율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절감 실적은 35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기분 지방세 부과 2개월 전에 자동이체 전환 서한문 발송과 권고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이체 실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3쪽 지방세 미환급금 일석삼조 기부제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관심 부족 등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 안성시민장학회나 기타 재단에 기부하는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해 말 현재 1556건, 4556만 1000원인데 56%가 1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납세자들도 관심이 부족하여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환급금 안내문 통보 시 지방세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를 동시에 발송하여 동의를 구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지 일제조사입니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농지의 경우 비능률적인 조사방법으로 세수누락이 발생하고 있어 GIS를 활용한 현황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코자 합니다. GIS를 활용한 농지 현황조사는 GIS 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세 농지자료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연계한 후 비농지자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개별필지를 수기로 입력 후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앞으로는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농지를 입력 후 그중 비농지를 선별 후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농지 10만 필지에 대해서 GIS에 농지만을 별도로 표시하고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연계하여 농지의 사용 의심필지를 추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러한 정확한 과세정비로 1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시민만족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리플릿 가이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전화문의가 많았던 내용 위주로 리플릿 가이드를 제작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성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간사님.

작년 대비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으며 몇 가지 문의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우수·도약상을 수상하셨는데 시상금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우리 시스템 구축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 최우수를 타게 되면 경기도 시·군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5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금액 3500만 원 정도 가지고 본청, 읍·면·동, 그다음에 각 세외수입 부서 해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2회에 걸쳐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며 잘 쓰시고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했다는 명분을 찾아줘서 감사드리고 노고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명단은 몇 분이나 공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개를 해요?

저희가 이걸 1000만 원 이상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번에 안내 공문 나갔는데 공개는 1년 정도 추진을 하게 돼요. 확정 공개는 10월 정도에.

10월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명단까지 다 공개해요? 아니면.

다 공개하죠? (팀장을 보며)

네.

전체 추진사항 있는 것.

주소, 이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4500만 원?

네.

아까 좋은 뜻으로 시민장학회에도 기부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장학회뿐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줄 계획이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시민장학회하고 일부 재단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미환급금에 대해서 환급금을 줄 때에는 최소액이 얼마 정도 돼요?

얼마 돼요? (팀장을 보며)

미환급금은 최소액 보장은 아니고요. 세금 낸 것 중에 미환급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다 환급 처리합니다.

그런데 계속 통보를 했던 거죠?

안내를 계속 보내기는 하는데 금액을 봤을 때 큰 금액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세요. 소액 같은 경우 1만 원 이하 정도가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광주시나 몇 군데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많다기보다는 어떤 기부문화 조성이라든가 홍보 쪽에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반대로 성실납세자들 조례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잘 내신 분들한테는 조그맣게 시에서 뭐 해 주는 것 있죠? 못 해 주나, 안 해 주나?

성실납세자?

감면만 해 주나요?

감면은 아니고 그때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주차장 1년 면제해 주고.

그렇게.

사실상 따진다고 하면 명예죠.

하여튼 우리 안성맞춤 유기 마패라도 하나씩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돈 남아서.

인증패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세무과 징수에 대한,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우리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새해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징수외팀이 생긴 건가요?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물어보기 전에 여기 보니까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이래서 아까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상금도 많이 받으셔서 제주도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다녀오시고 저도 갈 때 만나서 같이 간 적 있어요. 고생들 하셨고 2015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이게 작년 목표보다 133.8% 달성을 하셨는데 지금 법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세수는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인이 농업법인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네, 포함은 됩니다. 포함되지만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적기 때문에 아마 농업특성상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래도 어떤 법인이든 133.8%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달성을 하신 것 같고 아까 GIS를 활용한 농지 일제조사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 조사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해서, 우리 안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그게 갖다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올해도 물어보니까 예산이 빈약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 회사에서 거의 실비정도만 받고 주겠다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의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원곡에 계시는 분이 자기임야인데 임야가 과세가 높다, 임야경영계획을 내서 받았으니까 감면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원래 그 사람이 임야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 팀장이 그 주변 것까지 전부 분석하고 더 줄 거 주고 뺄 거 빼니까 한 1500만 원을 더 부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듯이 그런 게 다. 원래 필지가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더 받아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아까 얼마 들어왔다 그랬죠? 16억?

마에스트로?

네.

13억.

13억. 그런데 세외수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누가 불법신고 해 버렸어요. 그런데 세금이 왕창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외수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세외수입이면 아까 불법광고물 그것도 세외수입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는 불행하죠. 저희 안성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좋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해 집니다.

세외수입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건물 같은 것, 불법건물이라 그래서 너도 고발했으니까 나도 고발하고. 하여간 그렇게 고발 많이 하면 시는 좋은데 그분들은 하여간.

아주 뭐.

한마디로 따지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살기는 살벌한 거네.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해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8개 팀인데, 인원도 아마 제일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45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가 세무과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에스트로에서 온 금액이 2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11억이 맞는 겁니까, 23억이 맞는 겁니까?

국세까지 포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세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지방세 36억, 아까 세외수입 11억 해서 47억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 건에 대해서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면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관이잖아요.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안성시 나름대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고 특히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봐도 그것을 느꼈거든요. 각 팀별 징수목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각 팀별 징수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권혁진 위원님 한 가지 더 하실 것 같았는데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까 법인체, 법인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려다가 빠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골프장 하나가 물류창고로 이번에 허가 들어왔던데?

어디 거요?

여기 양성.

양성 거? 지구단위로 빼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 못 한다고 물류창고로 해서 변경신청 들어온 것 같던데?

산단 도시심의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보개면 동양.

스테이트월셔. 거기도 한 1억 정도 저희한테 체납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글쎄 저희도 그것 정확하게는 보고드리기 좀 그런데.

그것도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경매 진행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일반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데 1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됐다?

1억 좀 안 되나요? (팀장을 보며) 얼마 돼요?

대부분 결손 돼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일부만 현 체납으로 남아있는데 그 대표자가 매각도 하려고 해 보고 많이 시도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해당부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금방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가봤는데 그 오너가.

대표자가 70몇 년 생 젊은 사람인데.

그래, 맞아요.

저희도 가끔 독려 겸해서 통화도 하고 하는데 뭐 얼마 있으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이경섭입니다. 계약팀장 김광일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정책방향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과 120쪽으로 2016년도 회계과 정책방향은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안전한 청사관리로 첫째,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 둘째, 공정하고 청렴‧투명한 계약사무 추진 셋째,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 넷째, 공공건축공사 통합추진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다섯째,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다음은 121쪽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9102건에 331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총 70%를 집행하였고 일상경비 교부, 회계관계공무원 직무교육, 연말정산, 결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으로는 공사 340건에 523억 3000만원, 용역 446건에 100억 86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청렴‧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계약문화조성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 시 전달교육과 기성‧준공대금 지급 시 체불임금 및 장비임대관련 사항 확인, 10억 원 이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 관리 및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유재산의 처분으로 보존부적합 토지 12필지에 2억 6408만 6000원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578건에 1억 8012만 8000원을 대부하였으며 공유재산 총 785필지 중 75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죽면 복합행정센터를 건립하였고 현재 현수동 일원에 복합교육문화센터와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을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복합교육문화센터 22.9%, 보훈회관이 12.84%, 장애인복지관이 12.71%입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시청사 환경개선으로 정문배수로 공사 외 20건에 1억 6717만 8000원, 금광면 환경개선 공사 외 8건에 4400만원을 집행하여 시청사 보수를 실시하였고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서 차량 74대를 일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입니다. 결산서 작성‧공표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실시로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 회계 연도의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 및 고시,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및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에 회계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청 22개 부서에 일상경비 222억 64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3월부터 4월까지 결산검사를 하겠으며 5월 말까지 결산검사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7월까지 결산 승인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는 11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예정일은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기여하고 직무교육 실시와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사무검사 실시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불법‧부정 하도급 척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겠으며 투명‧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 우편설문조사 실시로 감독자 및 계약담당자의 부당요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주부서, 계약부서, 업체와 공동 청렴서약으로 부정부패 없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불법‧불공정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 준수사항 전달교육을 하고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으며 기성‧준공대금 지급 시 노무비 및 장비임대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1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며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정‧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127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예방과 유휴지 발굴, 이를 활용한 보존부적합재산을 발굴하여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 매각으로 재정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심의회 정기 개최를 통한 안정적 운영, 미활용 재산 대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전산재산대장과 지적자료 대사실시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해 확보된 세입으로 6건에 96억 7900만 원의 재산집단화를 추진하였고 2015년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 실적은 578건에 1억 8012만 8000원이며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실적은 12필지에 2억 6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128쪽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유휴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하여 대부‧매각 절차 및 대상물건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로 유휴재산 발굴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2016년도 대부료를 3월에 부과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정기개최를 통해 시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전산재산 대장과 지적자료 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공 건축공사 통합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증축의 통합 추진으로 사업의 계획적, 체계적 진행 및 공사 집행의 전문성 향상으로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범위로는 신축은 10억 원, 증축은 3억 원 이상이며 예산확보 등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건립을 2017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건축공사 통합추진으로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맞춤도시로서 이미지부각으로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내구성 연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건물 내부의 환경정비로 깨끗한 사무환경을 유지하여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청사의 유지, 보수를 위해 수시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청사 주차장 부지 정비 및 읍‧면‧동 시설 및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집중관리로 차량 내구연한을 증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상시 예방정비와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예방과 운행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관리를 통한 차량의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차량 내구연한을 증대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용차량 자동차세 연납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1월에 실시하였고 자가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1일 정비 및 지정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유지 관리와 통합관리를 위한 전 차량 점검반을 연 2회 가동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내구연한 증대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잠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덕면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3월, 7월 달에 자치위원 전체가 현장을 갔었고 그 당시에는 기술센터 상담소 때문에, 농업인상담소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을 저도 합의하도록 계속 종용을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술센터 소속의 농업인상담소 페인트가 외부 정비가 됐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되면 전에 농업인상담소까지 같이 다 밀어서 하자 했던 분들 중에 일부도 “그러면 그것은 일단 남겨 놓고 나머지라도 먼저 하자.” 그렇게 의견이 접근이 됐었습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처음 대덕면에서 요구사항은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하고 단체들 간 이견이 있고 그 사업비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건립 잔여예산으로 활용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담장철거하고 뒷부분 정비까지 해서 아마 비용이 많이 나오고 하던 차에 주민들이 의견대립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지금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시간을 두고 하자 해서 유보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민과의 대화 작성하는 시기에도 주민 간에 합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이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 사실은 주민들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 2명을 파견해서 업무를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덕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추경에 넣겠다 하는 상황에서 시장님은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다 이러니까 또 다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 의원하고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공성, 편의성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차선책이라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걸 그랬다. 그리고 최소한 예산이라도 세워 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 간에 다 이견이 없이, 마찰이 없이 잘 돼도 3억, 2억 정도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 주민 간의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쪽 의견을 무시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쪽 의견을 무시하고 하면 사업을 해도 효과가 반감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다가 저희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 면장님한테 “사정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면장님도 “이것은 좀 유보를 해서 하자.” 그래서 유보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의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정질문이 돼서 저뿐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농업인상담소도 안성시 소속이고 안성시장님 관할이고 충분히 다 시장님께서 관심만 가지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희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해서 일축했던 겁니다. 최근에 다시 안 되면 일부를 그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약속했으니까 추경에 잡도록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다음에 하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작년 추경 예산 세울 때 면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면장님께서도 그렇고 제 의견도 그렇고 주민과의 타협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을 세워서 한 쪽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서로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자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겁니다.

보류 나왔는데 롯데캐슬이 일단 금년도 2월 말부터 입주잖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한 2400세대 이상이 나오는데 그분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사실은 좁은 주차장 내에서 민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본예산에는 못 잡았지만 최소한 금년도 추경에는 잡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본질은 이겁니다. 추경 때 잡기로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내년에 잡겠다고 말씀하셔서 시정질문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보다도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과했다. 만약에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어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추경여부는 시정질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중재를 하든 강력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시청주차장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청주차장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주차시키려면 어떤 때는 4바퀴 돌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서 정수장 입구 쪽에 세워놓고 온 적도 꽤 있고요. 이것 너무 심각한데, 저도 이렇게 불편한데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오시라 그랬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주차장이 47면이 있습니다. 47면이 있는데 직원주차장으로 254대, 민원인 주차장으로 173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고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청부지를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늘리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주변 시·군을 조사를 해 봤는데 평택시도 유료로 전환을 했고 포천시도 유료로 전환을 했고 군포시도 유료로 전환을 했고 여주시도 유료로 했고 오산시 정도까지도 유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전환하는데 대개 차 세워 놓고 나서 30～40분 정도는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300원, 5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로서 유료여부를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유료 쪽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원활하게 주차 수요를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현재는 유료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하고 있는데 유료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유료를 하라고, 검토해 보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유료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저희 안성시청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저희가 통근버스를 몇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몇 번 운영을 했는데 이용객 수가 적습니다. 두 번 정도 운영하다가 적어서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생각만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차를 가져오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어서, 어느 때는 3명 타고 4명 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통근버스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용차량 주차장 뒷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차들이 나가게 되면 그 뒷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뒤편도 실제로 상당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주아파트 주민들은 공공시설 이용하면 좋겠지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은 몇 대나 있는지 그런 것도 정밀 조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처럼 예를 들면 공무원인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한번 실제 외부차량이 몇 대가 오고 그다음에 장기주차나 다른 데 있는 차가 몇 대가 되는지도 검토하고 추적데이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뭔가 정확하게 백데이터가 나와야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난이 해소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김지수 위원님.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15년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2016년도에도 많은 고생을 해 주리라 믿고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 기간 동안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공정률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어느 저기에서 내가 들었는데 광고협회에서 한 번 광고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내광고를 하는데 안성광고협회에서 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 가서 다른 데 다 넘어가서 하청이나 받고 이런다더라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쪼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안성시 광고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저기는 구간을 쪼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성도 경쟁할 만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 업자들이 공사를 못 따고 하청이나 따는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딸 수 있게끔 그런 것 어떻게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틀로 가지 말고 쪼개면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사업 구간에서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분할 발주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한 사업 일정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분할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분할해서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할 때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가지고 한 구간은 봄에 주고 또 한 구간 여름에 주고 가을에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하나로.

그것도 예산을 그러면 각각 이렇게 따로 따로 세우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한 사업 구간을 갖다가 안성에 있는 분들을 주고자,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분할 발주하기는 규정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분할 발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도 아마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인위적 분할 발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내 공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업체 수준은 대개 다른 시‧군 이런 데서 다 따고 하청도 첫 번째 하청이 아니고 2차 하청 이런 거나 받고, 어떻게 보면 안성 공사는 그래도 안성분들이 해야 열의를 가지고 하자 없이 잘할 텐데 그냥 뭐 우리나라 어떻게 하청에, 하청에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많이 유발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2년, 3년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사항이나 뭐로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안성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따가지고. 난 그 광고협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쪼개서 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을 왜 한꺼번에 뭉쳐서 못 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알려 주냐면 광고를 했는데 중간에 빠지잖아요. 몇 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가게를 안 하고 있는데 안성 저기는 광고협회에서 대개 알잖아요. 그런 데도 해 준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바꿀 텐데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해 주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연구 좀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2016년에도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검토를 더 해 보셔야 해요. 타 지역 충청도에는 그런 조례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타 지역 것도 봐야 되겠고 안 되시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안성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것도 고려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금.

그다음부터 공개입찰이죠?

네.

이것 입찰금액을 우리 시에서 높일 수는 없어요?

입찰금액,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네. 3000만 원이나 이렇게.

이것은 수의계약 2200만 원까지 최고한도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래로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하라, 이것은 되는데 수의계약을 높여라,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업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형이 한다든지 하면 나누어서 다 줄 수가 있잖아요. 1억짜리면 5개 다 2000만 원짜리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소액 금액이라든지,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하셨지만 지금 수의계약이 소액이라도 한 업체에서 가는 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소액 수의계약도 한 업체에 많이 주면 특혜를 준다는 쪽으로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최대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것도 나누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우리 권혁진 위원 시멘트 포장 주고 아스콘 포장은 나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쪼개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 이상 입찰 받으면 원청자가 그런 식으로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아니, 2200만 원 이상 받는 것은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그러면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별로 쪼개서.

공사는 하난데 쪼개서 아스콘은 나를 주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안정열 위원장님, 그건 감사에 걸리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이렇게 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다른 데 가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업체들도 보면 포천 일도 하고, 여주 일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업체가 포천 가서 하고 포천도 여기 오잖아요. 포천에서 하는 사람이 포천에서 일일이 장비 끌고 오고 뭐 하고 여기서는 거기로 끌고 가고. 나는 참 그런 희한한 우리나라 저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어느 선을 그어서 동서로 나누어서 하든.

그러니까 금액별로 묶어놨습니다. 경기도로 하는 것은 이만큼은 경기도로 할 수가 있고 이만큼은 안성시만 할 수가 있고 금액별로 금액을 묶어놨는데.

제 말은 남부권은 남부권에 있는 업체만 하게하고. 왜냐하면.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것 관련된 것은 나중에 건축과하고 회계과장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여쭈어 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혁진 위원님 계속 하신다는데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5000만 원 정도 설계했으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가령 5000만 원 설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그것은 총공사비 대비 설계비를 몇 % 잡으라고 표준 예산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신 것.

아니, 왜 물어보는데 그래요. 문의를 하면 알아볼 것도 알아보니까 그냥 놔두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그러세요. 하는데.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요.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내가 해요?

네. 안정열 위원님.

박종철, 교육체육과인가?

네.

나도 자꾸 헷갈리네요. 하여간 팀장님들도 새로 바뀌셔서 다시 다 구성이 됐는데 2016년도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 건강한 안성시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까 학교시설 그것, 창조고기숙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젓번에는 원가분석까지 다 해오라고 해서 우리가 3억을 딜레이 시켜놨는데 여기 지금 계약 29억 8000만 원이에요?

네. 29억 8000만 원이 현재 계약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왜 29억 8000만 원 안 가져왔어요?

그때 실무자랑 교육청과 혼선이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상임위할 때 계약돼 있는 서류를 드린 게 26억 어치만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3억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당시에 아마.

창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거론할 것은 마전초등학교나 나중에 거론할 거네. 마전초등학교는 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이 없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소규모학교에 2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다 이게 끊기면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있는 데 거기가 구심점인데 그게 요새 60명 이하는 통폐합을 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괜히 불이익 당해서 학생 수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서 폐교되었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잠깐만,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안 왔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였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아직 안 왔습니까?

네.

저도 문서는 못 봤는데 60명 이하는 뭐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대개 보면 학교들이 60명 왔다 갔다 해요. 60, 70명 사이가 엄청 많아요. 아마 21개 학교가 얼추 60명에서 100명 사이일 거예요. 그것을 교육체육과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면서 유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하면 다 통폐합시키고 한 군데로 가야지. 그런데 도농복합시 마을단위, 면단위는 학교라는 데가 구심점이니까 그게 그냥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문체부, 문체부가 이리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체부가 산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다 가져와 보세요. 체육시설이 어디에 뭐 있고 뭐 있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죽산하고 삼죽, 일죽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게 다 하천부지 아니에요. 문체부에서는 하천부지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맨날 그 얘기가 나오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것이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안전총괄과 소관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도 한쪽으로 몰아서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또 일죽 학교에 가서 있어요.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 것이죠.

학교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맨날 교장선생님들한테 끌려 다니고 교장선생님이 시끄럽다고 몇 시간에서 몇 시간 하시오, 이런 규제를 받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학교 땅이니까 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다 투자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하지 마라니까 아예 머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그쪽에도 시유지 공동묘지를 하나 헐어서 거기에 한 군데 몰았으면 하는, 정책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죽산은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하모니마트하고 임대가 올해 끝난대요. 그런데 거기도 그 옆에 시유지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엄청 그런 것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없어지는데 하모니마트에서 족구장을 재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두시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도 많아서, 아까 경기장들 있는 것 어디 있었는데.

네. 저희가 체육시설 현황을 정리해서.

어느 면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싹 가져오세요.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것만.

체육시설만요. 저희 소관만. 지금 그리고 공원에 체육시설 있는 것도 저희 시설팀이 올해 신설되면서 체육시설만큼은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기야 일죽하천부지 같은 것은 여기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도 앞으로는 다 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하천부지에 있는 것도요?

부지관리는 소관 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앞으로 체육시설팀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체육에 관련돼 있는 것은.

그렇죠. 저희가 설치하고 소관 부서와 협의를 보는 거죠.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언제부터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나씩 시설을 움직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소관이라고 안 된다고 만날 그랬잖아요. 언제 바뀌었어요?

체육팀장 이상우인데요. 올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쪽으로 모는 게 좋다고 해서 시설팀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마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2월 달부터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죽족구장이 6500만 원 올라왔다는데 어디에 섰냐니까 안전총괄과로 65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공법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인조잔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마 맞으면 덮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몰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봄까지만 해도 안전총괄과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월 달부터는 문체부로 온 거예요?

교육체육과로 2월 업무보고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체육시설은.

하여간 어느 부서에 있든지 체육시설은 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저 주세요. 면단위 어디어디 있는 것.

네. 정리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권혁진 위원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창조고가 5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5대 때 10억이 섰고 이런 대응비 같은 것을 받아 와야지 전액 시비가 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비가 전액 들어간다는 것은 잘 하시고 대응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다른 것 물어볼 것도 없고 하여튼 2016년도 사업비가 많네요. 열심히 하시고 보개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일몰제로 올해 2016년도가 마지막일 거예요. 3년 기간이 지나면 일몰제가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 잘 보살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것을 원가분석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뢰를 해 줘야죠. 여기에서 의뢰를 안 했다고 그랬었으니까.

옛날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원가분석팀에서 자기들이 할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네.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창조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29억 얼마가 다 나왔는데 그걸 또 뭐 해요.

그리고 설계금액이 33억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미스거든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실제 33억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인 저희한테 보이지 않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저희도 다 똑같이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 원래 16억하고 14억은 나눠서 시작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됐어요. 관련된 것도 이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했어야지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서 안 된다. 솔직히 이것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해서 했어야 하는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16억, 14억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성시가 30억을 다 부담하게 된 거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누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 관련되어서 황진택 부의장님이 아마 자료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네. 자료.

저희한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한다고 문서 왔었잖아요. 왔는데 체육대회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다고 사업개요 했는데 예산액이 없는 보고서는 없어요. 여기 현재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예산이 빠졌습니다. 거기 가지고 있어요?

업무보고서예요?

네.

거기 예산액 있는데요.

나 이거 없는데, 우리 것 없는데. 없으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확인해 드려봐. (의사주무관을 보며) 보여드려. 이런 경우가 되면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시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돼요. 정구대회나 남자테니스대회 하거나 하면 우리 안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육 관련해서 갖고 있는 아이콘이 몇 분 있거든요. 그런데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한 아이콘이 되는데도 전에 예천에서 한 번 했는데, 제가 케이블TV를 보니까 예천 관련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전 케이블TV에 다 나가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것 5000만 원 들여서 몇 십억, 수십억의 홍보효과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니까 감해서 나중에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도 안성시 홍보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점검을 해서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 보시고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1차 방어전을 시비 5000만 원 지원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나서 안성에서 한 적이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검토해 보세요. 주로 예천, 대구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초·중·고 다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다른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보통 좋은 대학을 많이 가야 결국에 안성시 전체가 다 교육현실이 좋다고 학부모는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고등학교를 알아보니까 현화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평택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집중적으로 거기 고등학교에 학급당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한 학기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고등학교를 업을 시켜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도록 만들면 전체적으로 안성시 교육여건이 다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등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을 관련해서 저쪽 후평리에 저희가 풋살구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마을 체육시설 같은 경우 마을단위로 활성화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후평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취득세도 내고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한 번, 보수예산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 번 거기 뵙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감사담당관실할 때 제가 저쪽 1동 A 회장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는 교육체육과거든요. 전에는 문체과였지만 지금 여기로 왔기 때문에 체육담당 부서가 사실은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어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도·감독을 했는지 사실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체육예산부분이 꼭 1동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보조금 정산을 받기는 하는데 사실 그동안 서류로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사실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향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투철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거리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잘 판단하세요. 괜히 일거리 또 해서 나중에 우리 선거처럼 이걸 거기 체육회에, 체육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면 체육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잘, 왜냐하면 우리 선거할 때 보면 국비 보조해서 현수막 같은 것 만들고 하면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체육회라는 게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은 다른 것 하면서 면단위 체육회 소속이 되면서 하는 거라 그런 것까지 자꾸 너무 부담을 주면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쪽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세요. 체육회에서 알아서 저기를 헤야지 그것을 한 군데 가지고 끼워 잡아서 14군데까지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관부서가 하면서 발견해야 하는 거고 발견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 플로어상 의뢰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읍·면·동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서 일단 주관부서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문예교실 때문에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이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호응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흔쾌히 응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경로당 관련 회장님이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것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영상정보팀이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직재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윤병삼 팀장은 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고 장창수 차석이 대리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혁진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과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정책방향으로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정보시스템 안정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지역정보화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웹사이트 구현으로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사이버 행정 구현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안성시 사회조사와 안성시경제총조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행정업무의 통합과 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5억 3301만 원으로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바일 온나라 문서결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로서 시정주요내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5580만 원으로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일죽면과 고삼면 지역에 도로 3.5㎞, 상수도 21㎞, 하수도 8.5㎞에 대한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안성시 주요정책 수립과 농어촌개발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수준 책정과 사회변동 상태를 파악한 후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6억 6633만 5000원으로 사업체조사를 비롯해서 5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4억 7776만 2000원으로 생활안전 및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 놀이터 등 관내 우범지역 30개소에 103대의 CCTV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도록 함으로써 안성시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3.0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공유하고 시민들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대표 및 산하 홈페이지 21종에 대한 전면 개편과 정부3.0 실현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사업분석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제안요청서 작성과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입찰공고와 평가, 계약을 통하여 하반기의 홈페이지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등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본 교육은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정보처리능력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예산액은 2384만 8000원이며 교육내용은 컴맹탈출 등 컴퓨터 기초과정과 인터넷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7개 과정에 대한 시민 정보화교육과 국민행복 IT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정보화교육은 7개 과정을 28회에 걸쳐 연중 실시하고 국민행복 IT경진대회도 운영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에 정보화 현황과 다양한 시정환경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중앙부처의 정보화 정책에 부합하는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장기발전 방안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정보화위원회 구성 등 사업에 착수한 후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완료보고회를 통하여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전산장비 내구연한과 상태 및 수요를 파악한 후 이를 교체 또는 신규설치가 필요한 전산장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53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컴퓨터 130대와 프린터 30대, 스캐너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전산장비 현황파악과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급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에 있는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등을 구축해서 도로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자료의 최신성 유지와 기능 강화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위치는 보개면과 삼죽면, 일죽면이고 사업 내용은 도로 3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DB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조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한 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도로 261㎞ 중 227㎞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3억 63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문자전송시스템을 장문과 멀티미디어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통합메시징서비스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통합메시징서비스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보안성검토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준 경제총조사로 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모든 사업체를 5년마다 전수조사 하는 통계로서 산업통계의 기본통계이며 지역경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4230만 5000원이며 조사기준은 2015년 12월 31일이고 조사기관은 6～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모든 사업체로서 1만 659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종합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간 내에 조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경기도사회조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안성시민의 생활습관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정책수립과 미래비전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4384만 7000원이고 조사대상은 표본 800가구, 15세 이상의 가구원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안성시 사회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간 내에 조사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12월 중으로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통계 정보제공으로 다양한 지역 통계정보를 작성‧공표하고 통계간행물과 행정지도 등을 제작해서 시민과 관계기관에 책자 및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통계 정보제공으로는 통계업무와 사업체조사 보고서, 행정지도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시정기본통계 등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9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사업체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시정기본통계에 대하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제작, 발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라도 해 드려야지. 하여튼 예산도 얼마 안 되시고. 사업 이렇게 내놓으신 것 2016년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파이팅하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안정열 위원장님.

우리 김종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 한 팀이 줄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예산이 거기로 반은 뺏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 중요성을 아직 모르나 본데. 그건 그렇고 GIS, 아까 김지수 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리 축산인들 왔다 갔다 하면 GPS가 움직이잖아요. 사료차량이 들락날락 거리고. 여기도 그것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축산농가들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하고는.

축산농가만.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 축산농가가 등록을 거기다 해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것, 사료차, 송아지 차.

기계 기종도 농식품부에서 보조를 해 줘서 부착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저희는 지적, 세무, 개발행위 허가하는 것, 토지 관련 건축 이런 것, 농지 관련 하천, 상수도, 하수도, 저희 안성 것만 저희가.

일죽하고 죽산하고 고삼만 안 되어 있다 그러네요?

상수도, 하수도는 다 되어 있고요. 도로만 이제, 지금 시내권은 다 되어 있는데 외부에 면별로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하고 안성하고 38국도변에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고. 일죽 쪽이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도로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쪽으로 많이 편중을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 것 빨리 빨리 예산을 아주 한꺼번에 세워서 일사천리로 마무리 짓게 해야지 띄엄띄엄하고 그러면. 그게 올해 다 못 끝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더하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원래 올해 하려고 그런 건데 재정이.

다른 과, 정보통신과 다 해도 얼마 안 되는 재정을 1개과 뭔 저기도 안 되는 것을 몇 년 씩 이렇게 또 딜레이를 시키고 그래요. 아주 그냥 한 번에 해 버리지. 추경에 한번 다 올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올려서 끝낼 때 아주 끝내야지.

또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 받으신 분들, 교육생은 지금도 많은 거죠?

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더 늘려서 아까 7개반이라고 했나요?

네. 7개 반.

7개 반인데 이것을 대폭 늘려서 돈도 다해서, 2억 3000만 원도 아니고 2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개 운동기구나 운동부 이런 비용 일부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좀, 이것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강사수당인데요. 이것이 어떤 때는 모자랄 때가 있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리려 해도 교육장 확장을 못 하기 때문에 3층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인원이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인원이 항상 늘어나고.

저희는 무료로 해 드리는 거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셔서 스마트폰 교육받고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을 많이 찾으세요.

받아주지 못해서 대기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니까 운동 삼아서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좀 회원을 많이 확보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사실 자가통신망이 우리 안성시에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널리 홍보 좀 하고 철저히 보고드리도록 해서 자가통신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보화 관련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는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교육공간이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일부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관내에서도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일단 배우고자 하는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하면 샘플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어르신들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실 뉴런과 같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서로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 정말 그 안에서 과원들 열심히 하시니까 정보통신과가 금년도에는 정말 안성시 신경과 같은 조직망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하셔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CCTV라면 다 넘어간 것 같은데?

CCTV 관련해서는 넘어갔고.

마을회관 방범용 같은 경우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되고 나서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2016년도 열심히 하시라고 사업이 많네요.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무인발급기를 올해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1대.

어디 설치하세요?

축협에 설치됐습니다.

축협에. 이미 설치가 됐나요?

아니요. 지금 계약을 해 놓고 구입 중입니다. 조달청에 의뢰가 돼 있습니다.

축협에다가?

네.

통합증명발급기 3대, 이것도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 보시면.

거기에다 설치하시는 거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면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징수가 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6개월인가? 그때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때 이게 매매를 해서 넘어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도 그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직원도 없죠?

네. 저희 직원이 지금 2명이서 하고 있는데.

힘드신 거 알아요.

어렵습니다.

네, 알았고요. 새주소에 대해서 잠깐. 일단은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저도 제 호수만 알지 그 따라 붙는 호수가 작아요. 석정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에 이렇게 있는데 홍보하는 데 주소 번지가 작더라고요. 크게 해 놓으면 눈에 띄는데. 다른 글자는 큰데 주소 저기가 적으니까 외울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홍보하시려면 새주소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하시면 저희 일반인들이 보고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 지역구가 보개면인데 보개면을 보니까 마을회관 자체는 잘 안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적선이 현행하고 비교하면 지금 다른 데로 가있어요. 애매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적 건물도 다른 데 가 있어요. 저희도 경로당을 양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적선이 엉망으로 돼 있어서 어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잘 관찰을 해야 하지 않나.

토지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실은 현장 나가보면 지적경계선에 벗어나서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지적공부에 근거해서 그 경계는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을 잠깐 드린다 그러면 건물이 이러면 이렇게 와있고 이렇게 와있고 세 군데가 물려있어요. 그런데 지적길은 여기로 있고 현행길은 경로당 앞으로 돼 있어요. 지적도 나오는 길은 바깥으로, 밭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원 좀 해 주려니까 애매하게 영 잘못 돼 있어서. 항공촬영은 오차범위가 있나요?

항공촬영에서 편집된 도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밀도가 얼마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뗄 때에도 오차범위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정확성이 좀 있나요?

그것은 측량 결과 치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한번 보시면 너무 동네 경로당에 지원을 하려 했더니 영 이게 걸려서.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바깥에 세 군데 다 걸렸고 이 건물이 이만큼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적을 너무 잘못해 주지 않았나. 빨리 교정을 해 줘야 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까 보니까 남풍지구도 다시 지적재조사를 하신다는데.

네. 1910년도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적공부 주변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이게 어려운 사항이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고려 좀 해 봅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근욱 토지민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허 과장님은 처음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을 작년에 51번 했다고 하는데 대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민원사무실에서요.

여기에서? 읍·면·동에서는 안 하고 여기 민원실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같은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안법고하고 안성여고, 안성고등학교밖에 못 했습니다. 하반기밖에 못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를 방문 안 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하는 건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죠. 원래 담당 주민등록지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는 게 맞죠.

너무 과잉서비스인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학생들한테 가서, 학생들도 사실은 읍·면·동 사무실을 찾아가서 ‘아, 여기가 읍·면·동 사무실이구나.’ 알고 이래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거기까지 가서 이런 것을 해 주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를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서비스도 좋긴 좋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부서 친절도 몇 등 했어요?

저희요? 3등 했습니다.

3등 잘하셨네요. 원래 1등 해야 되는 건데 3등이면 잘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얼굴 아닙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공유토지 분할 관한 특례법 추진이 2017년도까지라는데 아까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은 사실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알려서 그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실 건가?

저희가 지난 2월 15일 자로 일간지에 다 홍보를 했고요. 그것 보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대상토지에 없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나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이것은 도로명주소 새로 바뀌어서 우리도 헷갈려요. 이것 저희도 헷갈리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지금 신세대 학생들이나 어떻게 정착이 될까 우리 같으면 이것만 가지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위치추적기 가지고 누르면 찾아가게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것이 안 나오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알려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는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참 내가 보기에는 쉽고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기존 지번 주소를 거기에서 전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번 주소가 전혀 없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주소가 훨씬 빠르죠.

그래요?

네. 지금 저희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사실상 좀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세대랑 해서 올라오면서, 신세대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면 마을인데도 평촌안길 2- 뭐 해서 쭉 하면, 옛날 우리 같으면 화곡리 몇 번 하면 그 주위가 몇 번 몇 번인지 대충 알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가다보면 평촌안길 몇 저기가 나오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이것도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다음에 찾으려면 위치추적기 가지고 내비게이션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딱 찍으면 딱 가는 것 그런 것 아니면 이게 참, 저희도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그래서 저희가 453개소 경로당에 지금 마을 현황, 도로이름이라든가 이것은 다 붙여드렸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하여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하는데 사실 도로명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면 편리한 주소거든요. 알면 편리한 주소인데 사실 저희가 다들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도로명 신문고 운영해서 한 2390건이 접수가 됐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주로 불편하기 때문에 접수가 된 거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상가 같은 데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광고지에 나와 있는 주소가 새주소로 안 되어 있고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광고지에 나와 있는 사업주에게 새주소를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리고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특수한 건데 한 달에 50명 정도를 추첨을 해서 아마 1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보통 신문고를 두드리잖아요. 혹시 그것에 근거해서 위 내용의 불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건지.

네. 그것은 저희가 100%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토지민원과에서 중요한 업무가 지적재조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아까 김지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적재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인데 부동산거래에서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21건인데 20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해서 어떤 거죠? 이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됩니까?

2014년도는 제가 통계를 못 뽑아왔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앞으로 이 내용이 등록 취소된 내용이나 업무정지 받을 내용 정도면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거든요. 안성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좀 더 계도를 부탁드리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추가로 한번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좀 더 계도를 하고 충분히,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면서 보수교육도 다 충분히 받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이것이 예를 들면 속칭 말하는 떴다방에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무등록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되는 건지. 지금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투명하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무등록자들 때문에 공인중개사들까지. 신뢰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의 전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구분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같이 별도로 구분을 해서 주십시오. 공인중개사가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무등록자가 문제가 된 건지 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관련돼서 실제로 이것을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간지 내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분묘이장하거나 그러면 일간지 내고 그러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신문 본 사람 없고요. 인터넷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유토지 돼 있는 분들이 사실 나이 드신 분들, 옛날 분들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당사자한테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주소지가 다 공유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직접 당사자가 받아봐야 이걸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면 마을에 그 홍보를 해도 홍보를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살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유된 것, 분할된 것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2020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 바라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