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 과,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의문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2001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 중 현지 출장 실시한 후 면밀히 검토·분석된 자료가 작성되고, 현지 상황에 맞게 답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에서는 내용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 개선 요구가 됨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0월 7일날 위 대호에 의해서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통보하여 각종 회의자료 작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상황과 일치하는 정확히 작성된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를 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간부회의시 군수 지시를 통하여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군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서와의 신뢰,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발전 대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제목을 서해임해관광도로의 확포장사업과 서해안고속도로내 홍성휴게소만 미착공에 대해서, 또 관광홍보판 미설치 등 꽃박람회 대비 등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임해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연장이 15.1km, 폭이 10m, 사업비는 509억으로 추정되는 사업으로서 서부 궁리에서 서부 어사의 임해관광도로 1구간의 사업은 현재 공정이 70%로 총 사업비 105억 중에서 78억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27억원도 보조내시된 상태로 올해안에 지원되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갈산 부기 ～ 서부 광리의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로 구간은 총 사업비가 99억원 중 6억원이 지원되어 일부 보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 신리 ～ 은하 목현 구간은 총 사업비가 305억원이 소요되나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자금 지원 추세를 봐 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내 홍성휴게소 설치문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차량의 증가추세를 봐 가면서 2003년도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직접 설치할 것인지 민자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도로공사의 방침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홍성휴게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요즘 다시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업 창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결과는 어떤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특별하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쪽 실무자들하고 저희하고 지금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직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더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로공사에서 당분간 비밀유지를 해달라는 협의 사항 중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더 발전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홍보를 위해서 홍성IC와 광천IC 주변에 관광홍보판을 9월 20일날 설치·완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직접 가보신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홍보판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돼서 다음에 이 관광홍보판을 설치할 때 좀더 치밀한 계획과 주변 경관과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대학의 적극적인 유치와 특산물의 판매 개발에 적극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이전을 희망하거나 신설하는 대학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해 브랜드화하고 무공해식품 생산 등 차별화를 꾀하겠으며, 대도시 직거래를 위해 읍면당 대도시 1동 이상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을 명년도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시책을 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군 종합계획 수립,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홍성온천지구 개발용역을 조속히 발주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먼저 군 종합계획 수립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해서 10년 단위로 시군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2001년으로 만료됨에 따라서 2차 계획을 수립코자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용역사업비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기본법으로,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두 개 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하는 법률이 2002년도 2월 4일날 공포되었고, 신규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군계획을 시군종합계획으로 간주하도록 되었기에 제2차 홍성군 종합개발계획수립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체 법령에 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금년도 12월말에 완공단계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위탁 또는 하수도 사용료 선정 원가조사 용역과 연계해서 2002년 5월 8일날 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은 금년도 5월 25일날 착수해서 10월 27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어서 지난번에 당 업체가 와서 저희한테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납품이 되는 대로 바로 담당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갈산면 가곡리 대규모땅 소유회사 방문해서 골프장 시설 권장 또는 가부를 결정하라는 말씀이 지적되었습니다. 모 제약회사에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곡리. 그런데 이것은 임업진흥지역으로서 묶여있어서 국토이용변경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임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만이 가능한 사항이 되는 걸로 검토가 돼서 희망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잠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임업진흥지역 결정이 10년에 한번씩 바꾸어지기 때문에 2006년에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조치를 다시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처리결과 계획서에 명기가 안됐습니다마는 광천IC서 상정교간 국지도 96호 확포장공사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총 사업비 286억원으로서 전체 길이는 2.5km입니다. 금년도 도 예산에 13억이 확보돼서 일부 보상금과 설계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은 저희 홍성군에 재배정을 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재배정받은 금액은 한 2억원 정도를 재배정받아서 앞으로 금년내에는 군에서 보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갈산면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갈산면 도시계획의 구역으로는 상촌, 내갈, 행산, 운곡 이렇게 네 개리로 잡아서 총 사업규모는 1,733㎢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현재 용역비가 2억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시작해서 2003년도 4월 23일날 이 용역이 마쳐질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두가지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한가지 제가 추신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현재 갈산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서해안 IC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저희 군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사항이 갈산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03년도에 지금 타지에서 IC 주변으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맹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제해서 광역상수도를 갈산에 집어넣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해야만이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저희 군에서 이 사항을 검토사항으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유치를 할까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1-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공해식품하고 브랜드화를 해서 각 읍면당 1동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동당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공해식품을 생산하고 브랜드화를 취급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의 말씀은 특수농산물, 무공해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브랜드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읍면별로 전체적인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항목은 1읍면 적어도 서울에 동과의 자매결연을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무공해식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정열 의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홍동에 풀무생협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매일 몇백만원씩 무공해식품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매일 출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 개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무공해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지 여러가운데로 이렇게 벌려서 한다고 보면 오히려 경제성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는 별개의 문제고 1읍면 1동당 자매결연 추진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홍동에 풀무소비조합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산업과에 같이 시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의원님이 질문드릴 때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분들 만나보면은 아마 운영자금이 좀 부족한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지금 실장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에도 지금 인터체인지 부근에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5개 업체와 지금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농공단지 등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공해없는 공장 유치의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갈산면 가곡리 거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현재 갈산에 10만평이 연결돼 있는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어느 장소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현재 상태로 없구요 여러 가운데서 지금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필연적으로 우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골프장 한 개 정도가 필요하다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저희가 추산하는 것으로서는 골프장 하나를 만들라면 5백억 내지 6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본가와 현지 실정과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이 유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떻게 금방 조치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 군에서 그런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음으로써 관광객이라든가 어떤 제반 면에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서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1-4쪽 대학의 적극적인 유치 보면은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은 없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학에서 유치하고 싶어도 메리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그 대학을 적극적으로, 각 대학에다가 홍보를 한다든가 좀 이런 방안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희망대학이 있을 경우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좀 수동적이지 않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지 않나 해서 한번.

물론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텐데 대학이라는 것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고 할 적에는 대학별로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아산지역에 지금 서울에 있는 4, 5개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산 신도시개발지역에 아산군하고 계속 문의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산시에서 부지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들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을라고 그러거든요. 의원님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서 지적을 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어떤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드릴 수 없는 조치기 때문에 문구상으로 그렇게만 첫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6쪽에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군내에 골프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권장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군내의 다른 지역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오서산 오성리 부근은 고지도 높지만 북향으로서 봄 3월까지 눈이 한번 오면 녹지 않는 아주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스키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스키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상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 지역축제를 국가·도지정 축제화하기 위한 군의 노력입니다. 상인 또는 민간 중심의 축제는 규모 및 내용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지정 축제는 없지만 도에서 30여개의 축제를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가 지정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년 축제는 물론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 지정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002년 현재 충청남도 선정 30여개 축제에 저희 만해제와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및 남당 대하축제가 지역 문화 축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지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로 현재 저희가 배제대학 문화관광과로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계속 축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문화 축제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 지정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 군내 애국 및 순국열사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복암 이설선생은 전시에 합격한 후 승정원 부수찬·수찬,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으며, 명성황후의 시해사건 발생시 김복한, 안병찬 등과 홍주의병을 일으키는 등 국권 회복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로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지임에도 복암 이설선생 묘소는 문화재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간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없이 방치되어 왔음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이설 묘소 관리 보호뿐 아니라 군내 유사한 향토 유적 보호 관리 가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자료조사하여 유적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홍성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복암 이설선생 묘소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유적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만해제 개최 내용 및 각종 축제 준비 사항. 만해제 군 주관과 민간단체 이양 개최에 큰 변화가 없음. 이후에는 사회단체, 문학회, 예술단체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변화를 요망한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금년 저희 만해제와 새우젓, 대하축제에 대한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계 의견 수렴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서 군민이 함께 하는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내년도 만해제를 계획·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실있는 군정 홍보. 2001년도 군정홍보 중 12월에 10건이 치중되어 있음은 물론 12월 28일자 일간신문에 대하, 새우젓 등 축제시기에 맞지 않는 홍보는 군비만 낭비하는 홍보 사례로서 이후에는 형식적인 홍보를 탈피하는 내실있는 군정 홍보가 조치되도록 요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군정 홍보는 형식적인 홍보를 탈피하여 시기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광고를 실시하여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 내역 중 7개 신문사에 많은 예산으로 52회 도민체전 개최 홍보 광고료만 2,100만원을 과다 집행하였음, 앞으로 예산 절감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행사에 과다 홍보를 자제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관광지 및 특산품 등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선정에 있어서 1개 신문사만 특혜를 주지 말고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안배하여 계도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3년부터 계도지를 아주 없애고 홍주신보에 각종 소식, 생활정보 등을 내실있게 게재해서 군내 전 세대 및 출향인에게 우편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광무정 신축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많은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하자없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설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기 바라며,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 저희 광무정 신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광무정 시공감리자인 건축사에서 공정별로 점검시공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될 경우 전국대회 유치 등에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광무정을 활용하여 전국 대회의 궁도 유치 등 생활 체육 활성화를 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재 관리인 관계입니다. 결성동헌, 형방청에 문화재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방치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2002년도 결성동헌 및 형방청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인 고정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홍성 문화관광 홍보 안내판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청양군은 서울역에 홍보판을 설치하였듯이 홍성군도 서울역 및 주요 시·도 역과 터미널, 공항 대합실 등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시·도 등에 관련 사항을 협의한 후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홍성관광 홍보책자 보완입니다.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성 문화 관광 특산품을 책자만으로 찾아가 관광 및 특산품 구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내용 보완이 요구된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은 2003년도 홍성의 문화 관광 특산품 구입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국문·영문판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증보 발간할 예정입니다. 2-10페이지 김좌진생가와 사당에 관한 의견입니다. 김좌진장군 생가와 사당 진입로 개설은 건설과와 자주 협의를 요망한다 하셨고, 금번 갈산 도시계획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여 생가 앞 들판을 도시계획에 포함·설계함이 타당하다는 건의가 있으셨고, 추모대제는 매년 바꾸지 말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김좌진장군 생가와 사당 진입로 개설은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백야장군 생가지 주변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인 환경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백야장군 생가지 주변의 도시구역 포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백야장군 추모대제는 매년 음력으로 12월 25일 백야장군 생가지에서 장군 추모대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2-2쪽 지역축제를 국가·도지정 축제화하기 위한 군의 노력, 이 부분에서 배제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홍성군 지역문화 축제를 갖다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하고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광천 새우젓축제가 있었고 그 뒤에 강경축제가 있을 때 강경에 갔었습니다. 광천읍 직원하고 군청의 문화공보실 직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직원들도 보고 느꼈겠지만 강경의 축제는 벌써 예산부터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군에서 강경읍의 축제가 아니라 논산시의 축제로 모든 계획과 축제의 진행을 시에,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말하면 군의 각 과에서, 공보실에서만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업무를 다 분담해 가지고 축제를 계획하고 행사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광천읍에만 맡기고 있거든요. 상인들하고 읍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 같은 경우는 강경시, 각 실과에서 업무를 다 분담해서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군에서 축제가 물론 광천축제뿐만 아니라 서부 대하축제도 그렇고, 군의 축제가 돼서 군 단위 행사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행사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지역특산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제가 또 보고 느낀 게 각 읍면에서 또 행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두가지 코너에 참여를 했는데 한쪽은 그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코너 읍면별로, 그리고 한 코너는 각 읍면별 특색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읍면별로 부녀회에서 먹거리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다 참여를 했더란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요 축제가 군에서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 질문사항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남당 대하축제나 광천 새우젓축제를 마치고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평가자료나 이런 게 없습니까? 평가하셨다면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평가를 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축제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서도 사후에 평가를 안하셨다는 것은 너무 지원만 해 주고 그냥 말으셨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결산이 안들어왔고 그 사항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하축제하고 광천새우젓축제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하축제는 사실상 인원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성공을 했는데 광천 새우젓축제는 인원 동원과 모든 사항이 미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2-3쪽 복암 이설선생 묘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1,500만원 책정해 가지고 진입로를 다시 내가지고 포장하는 사업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묘소관리가 상당히 부실해요. 잡목이 너무 우거졌고 아카시아 등 참나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 문화재가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1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맨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던간에 개인묘소라고 해도 상당히 남부끄러울텐데 사실상 독립유공자 묘소가 그렇게 잡목이 무성하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비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야장군 생가지 주변 도시계획 포함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2-8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홍성 문화 관광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비하다 해서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전혀 돼 있지 않고 반영이 됐어도 너무 액수가 미비한 정도로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 관광이나 문화 관광 홍보에 적극적으로 안하시면은 다른 지자제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반영한 금액이 상당히 미비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벽면 광고를 통해서 특산물과 관광 명소, 지역 축제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지하도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 그 두 가운데에다 한번 우선 설치하는 걸로 구상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1년 임대료가 가로 4m에 세로 2.5m를 할 경우 3,6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 4회 화면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 사항을 내년 구상사업에 넣어서 한번 우선 시행을 해 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

2-5페이지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주민계도지 안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않겠다는 그런 보고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한 몇 년동안 이장님들한테 나갔던 신문인데 예산 자체를 올리시지 않을 것인지 하고, 2-7페이지 문화재 관리인 앞으로 고정 배치하겠다 했는데 어디어디 배치하실 겁니까?

먼저 2-5페이지 계도지 문제는 저희가 충청남도내를 전부 조사해 본 결과 계도지를 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 옛날 서울신문을 계도지로 해서 33개 마을 이장님들한테 했었는데 내년 방침은 계도지를 않는 걸로, 그냥 광고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인부임 지금 현재 요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월 10만원씩 주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고정 배치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복합민원분야 활성화 방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건축분야가 민원실에 배치됨에 따라 복합민원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민원인의 인허가 처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할 것이며, 직원의 적절한 배치와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1년도 1월에 복합민원분야를 신설해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인허가업무에 대한 원스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건축분야가 저희 종합민원실로 배치됨에 따라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민원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 1회 이상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히 대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불허가 민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2001년도 103건, 2002년도 7월말까지 46건으로 민원처리한 것이 총 149건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것이 12건, 또 2개월 이상 된 것이 1건, 4개월 이상 된 것이 1건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불충분 보완지시는 1회 방문으로 처리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허가 건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허가 민원 처리 중에서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된 것이 총 14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민원인이 구비서류가 미비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그 중에서 9건은 서류가 보완돼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5건은 부득이 서류보완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와 상담을 통해서 불허가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복합민원 운영실태입니다. 종합적인 민원업무 처리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정하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실 전직원이 민원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민원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저희 실과 민원실무담당으로 하여금 후견인 35명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복합민원분야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전직원의 민원복은 단체복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이미지로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3-2쪽입니다. 복합민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 중에서 항상 말만 복합민원이지 복합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또 토목분야라든지 건축분야는 직접 민원실에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7급 아니면 8급으로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적음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의 건수가 많다 이렇게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데를 철저히 이용해서 반드시 불허가 처분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실과장,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면은 건설과의 건설과장이라든지 토목분야의 전문직 과장, 계장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거기에서 불허가 처분해도 마땅하다는 것을 승인받아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아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불허가 민원 중에서 1개월 이상이 12건, 2개월 이상이 1건, 4개월 이상이 1건으로 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1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2개월까지 민원이 끌어졌는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쪽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할 적에는 실무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불허가 처분할 적에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불허가 건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한 앞으로 민원인에게 군수의 어떠한 위안의 서한이라든지 또는 이분들로 하여금 불허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도 행정에서 민원 불허 처분한 데에 대한 불쾌감이라든지 반발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요것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이상 1건은 민원실장님이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민원계통의 계장님들 나오셨으면 왜 4개월이 되도록 한 건은 불허 처분을 4개월까지 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류 구비가 미비된 사항은 2차까지 보완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2차에 걸쳐서 보완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문서로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홍북면 상하리 전영철 수해피해로다 주택이 전파돼 가지고 집을 다시 짓게 됐는데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 토지가 일반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지진흥토지를 허가받기 위해서 민원실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처리가 안됨으로써 본 의원한테 이장님이 건의해서 내가 민원실에 다시 전화해서 처리된 적이 있는데 그 민원실에 전문성있는 직원이 배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농지전용허가 진흥지역은 농가라고 하면은 천평방미터 이상이면은 농가로 판정이 돼 가지고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본 의원까지 또연락이 돼 가지고 제가 민원실에 다시 연락을 하고 그런 사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직원이야말로 그 전문성있는 직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7급 내지는 8급, 아주 그 사무실에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 바로 처리돼야 될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않고서 그것이 다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동안 지연돼서 본 의원한테 얘기가 돼 가지고 다시 민원실에 전화가 돼서 처리가 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그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실에 전문직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유능하고 실력있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보충질문할게요.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명명백백하게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민원인들이 몰라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분에게 그 민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떠한 주어진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허했다, 반려했다, 공무원의 잘못은 없죠. 먼저번때도 그러한 지적을 감사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잘못은 없어요. 법의 요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이 조금만 적극적인 자세로 그 민원인에게 요 사항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면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반려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임업인, 산을 가지고 산주가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가지 요건, 산림조합에 가입만 했더라면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어요. 공무원 잘못은 없지요. 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그 공무원이 이 민원인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아 당신은 조합에 가서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법의 요건만 맞으면 해주고 안맞으면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회관 신축자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가 가능한 회관에 대하여는 회관 신축사업비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수해서 사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또한 신축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신축을 지양해 나가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을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신축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수 사무 인계 인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인계 인수 사항에 포함된 각 실과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또 사안별로 추진해서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홍성역과 국도 29호선간 도로개설건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구조조정 및 민간 위탁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형평성을 검토하고 또 신중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년 당초 계획 중 시설위탁대상 4건(위생환경시설, 화장장, 문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또 사무위탁대상 1건(쓰레기 수거운반) 중 홍성군 쓰레기 수거운반사무 중 일부인 홍성읍 수거·운반이 민간에게 대행해서 위탁하고 있으며, 미위탁된 분야에 대해서는 부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더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무관 교육 이수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공무원의 사무관 임용 및 직무대리 발령을 교육이수자와 능력있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 대 1로 임용을 실시했으며, 개인의 능력을 판단해서 승진기회가 특정 사항과 관련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중징계처분자를 우선 적용토록 내부적으로 기 지침으로 규정하고 중징계받은 처분 1명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5일자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해서 구조조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보자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1항을 근거로 해서 통계, 호적, 주민등록, 감사, 세무, 공시지가 업무 등은 전보제한을 준수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사업 설계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가능한한 자체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설계시에는 용역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서 마을대표자와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민원 발생 예방 및 효율성있는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제2차 추경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승인해 주신 사업이 60건인데 이 사업은 우리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와 관련된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시 해당 업무 실무자로 하여금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과 행정제도를 배우도록 하고,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연수자 선발시에는 장기근속공무원 중 해외연수 미실시자에게 우선 참여토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묘사업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묘관리사업소 직원 6명의 결원은 기능직이 아직 인사를 하지 안했습니다. 향후 기능직 인사시에 반영토록 해서 결원 보충토록 할 것이며, 향후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묘관리사업소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의 공무원 정원 9명 중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앞으로 기능직 인사시에 반영해서 주변 환경 정화나 방문객 이용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강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추진은 건의됐거나 수렴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읍면 여건 등을 판단해서 사업의 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성군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은 저희 군에 홈페이지 구축이 98년 9월에 구축된 사항으로서 주요 구성 내용으로 보면은 홍성군 소개, 군정 안내, 민원 안내, 문화 관광, 산업 경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우리 군 홍보에 미흡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추진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6월달에 이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중에 개발된 내용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번 홈페이지 구축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요 메인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주요관광지 및 축제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여행도우미 코너에 숙박업소, 음식점, 교통 등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교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 자제입니다. 여기에도 상세히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또 한가지를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이 이제는 몇 동이 안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볼 적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반드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것만이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 마을회관 짓는 데만 위주로 하고 마을회관을 짐으로써 거기다 경로당 설치, 또 뭐해서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군의원과 군수는 건의를 받아서 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어도 도의원이라든지 도지사, 국회의원이 마을회관 지어주는 데에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분들이 마을회관 지어주는 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올리도록 저는 꼭 부탁합니다. 앞으로 군의원도 마을회관, 군수도 마을회관, 전부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마을회관만 매달린다면은 우리 군정은 망치는 행정을 하니까 앞으로는 군의원하고 군수는 불가분의 우리 지역을 관장하고 읍면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이외의 분들이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을 희망해 오는 것은 전부 커트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묘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도 아주 제가 원안대로 다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꼭 교대가 되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은 1년내 추석날과 설날 이런 정도에만 쉬고 그 이외에는 꼬박 근무를 해야 하는, 더군다나 둘이서 교대도 못하고 우리 군 본청에도 월에 토요일 한번씩은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서 이분들이 2교대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4-4쪽 장묘사업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사업소뿐이 아니고 화장장, 쓰레기장,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보면은 공공근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대체해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는 좀 그렇고 결원을 그 인력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여튼 노력을.

공공근로는 280일, 280일 정도만이라도 이분들을 좀 보충을 해주면 근무하는데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철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사항이 한 3개월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되고 앞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각도로 연구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이분들 근무하시는 거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두분이서 교대로 진짜 24시간씩 근무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4-2페이지 위탁문제에 대해서. 지금 홍성읍 쓰레기 수거·운반은 대행을 하고 계시죠?

예.

이것은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으로 하는 것이 저희도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수반되는 그 예산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위탁될 수 있는 방안의 여부를 좀더 정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뿐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집행부쪽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대행을 줬는데 운영의 묘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줘야 그래야 위탁업자가 운영의 묘를 발휘한단 말입니다. 지금 대행은 주어진 대로, 올려진 대로 사람을 써야 되고 올려진 대로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대행한 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탁을 잘만 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가지 좀 말씀드리구요.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꼭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범위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읍에 국한하고 있죠?

예.

이것을 군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5쪽 생활민원사업비의 제가 건의한 사항은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달라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렇게 계수대로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하신 사항 한 건, 처리요구사항하신 두 건, 건의하신 사항 한 건해서 네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관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시 철저한 사전 조사는 물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실과에 조치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세외수입 징수 철저 사항입니다. 결과 내용으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정하여 운영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설정·운영하고 체납액 대장정리 및 징수책임자를 편성·운영하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반 편성은 해당 실, 과, 사업소, 읍면별 징수담당자로 하여금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체납자 호별 방문이 가능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호별 방문 납부 독려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체납자 현주소를 확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해당 물건 압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태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세외수입 징수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액에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중점 추진 사항은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중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마을 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자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세 미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실·과는 물론 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목표제를 설정해서 전행정력을 결집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공사 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시설공사 입찰업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견적입찰 시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5-2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용잔액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31억4,943만7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3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철저하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에 대하여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8건이고, 건의사항 1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이나 광천 시장 안에 부지를 구할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직거래장터가 필요한 김장철에 저희는 홍성복개주차장이라든가 또 광천에는 구 우시장 공터를 활용해 가지고 계절별로 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농축산물이 거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마을 1화덕 설치사업은 농산부산물과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서 연료비를 절약하고 마을회관 등에 설치해서 마을 주민 화합때 나오는 많은 쓰레기를 동 화덕에 소각·처리해서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또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용봉산 주차장 포장과 또 주 진입로 확포장, 또 주차장 내 화장실 신축 등 관광농원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행락철을 맞이해서는 산림부서 직원을 전담·배치해서 입산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서산의 등산로 개발 같은 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또 오서산 종합개발사업에 앞으로 향후 용역 줄 경우에 포함해서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의 균형 배분과 사업계획 확대 차원의 소형 1kg의 상자 지원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규격출하는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해서 순위를 군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형상자의 지원은 현재 규격 품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kg도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홍성군의 농촌소득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홍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의 소득사업 발굴에 각 자치단체마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농산물의 특성화를 살리는, 또 홍동의 오리쌀이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환경농업을 위해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이라든지, 또 농가의 쌀 소득보전을 위해서 상토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구요. 또한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한 풀무생협에 대한 지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홍동면 금평리에 물류센터를 118평 건립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물류센터가 활용이 잘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가공공장 시설개보수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부면 어사리에 대운식품이 있는데 현재 제일제당과 컵떡국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출하는 아직까지 안돼 있습니다마는 향후 본격적으로 라인이 가동되면은 우리 지역의 쌀을 많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사업 평가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와 금년도의 모든 산림사업의 평가 저조한 것을 인정하고 또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친환경적이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동브랜드는 딸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품목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3개 품목을 개발하고, 또 의장등록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더 확대·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최신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서산 광성리 주변에 주차장 확보문제는 2003년에 주차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6-3쪽 홍성군 농촌소득사업대책,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소득사업이라고 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과수라든지 특작이라든지, 또 뭐 저희 홍성군에 주 소득원은 축산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2,500억이다 3천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10,400ha 정도에서 생산량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1,100억 정도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소득쪽에 쌀생산보다는 농가들이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과수라든지 그러한 품목에서 나머지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오서산 쪽이라든지 장곡 특히 이쪽 홍동지역에는 밤나무 같은 단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단지를 넓히는, 또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관계도 우리 지역에 토질이 상당히 우수한 맛이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묘목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도이외에는 딸기, 담배, 배추, 고추 이런 품목이 많이 재배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타작물에 비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없어서 사실은 못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딸기라든지 비닐하우스 면적은 전국의 전체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별도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이렇게 전국엔 많지만 홍성군에는 딸기 같은 것은.

저희도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도 고소득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정부 지원은 딱 끊겼고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하는데 그런 쪽엔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우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보는 것으로는 하우스 면적이 많더라도 현재 딸기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많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데 지원대책이 없다면은.

작기를 잘 맞추면은 소득은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폭설피해 입었을 적에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많은 돈을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복구를 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가지 하는 부분이 저희 구항 같은 지역에 보면은 폭설피해를 받아가지고 그 하우스를 설치할라고 하는데 기준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규격품이 아니다해서 보상을 안해줬거든요. 그 농가들이 실지 필요한 분들이 지금 하우스 설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 그런 규격을 설정했느냐 하면은 규격대로 짓지를 않으면 바람이라든지 폭설에 매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규격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요청은 100%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만 복구했습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다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들이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그런 기준에 맞췄으면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도 자가 저기했던 분들은 하우스 설치를 한번 하면은 한 10년 된 것도 있거든요 지금. 물론 그런 부분이, 뭐 보상을 받을라고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해서 여태 경종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요번 태풍 루사 피해도 저희 지역에는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왔어요. 그런데 보상받는 부분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업을 포기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먼저 이태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의 치과의사를 순환배치하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 보건소에서도 충원요청을 도에 했었습니다마는 치과의사가 군대에 우선 배치되는 관계로 해서 시군 보건소에는 충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증원배치는 현재까지 불가능한 관계로 해서 홍북과 장곡, 은하면 지소에 순환배치에 대해서는 의사 숙소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서 소속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순환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준 의원님께서 또 한가지로 추가로 요구를 하셨던 사안으로 보건지소 치과의사 미배치된 지역에 순회진료 실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서는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홍북지소와 장곡, 은하, 서부지소에 7월부터 10월까지의 총 743명을 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물음으로서 진료차트를 요구하셨는데 요 사안은 의료법 제20조에 의해서 환자진료기록부는 대출이라든가 복사를 금하도록 돼 있기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방문 건강관리실태로서 방문진료사업 확대 및 읍면별로 균형있는 사업의 시행을 요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처리계획은 경로당에 대한 방문진료사업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과 당뇨관리, 또 성인병 관리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관내 224개 경로당 중에서 금년도에는 67군데의 경로당을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실시되지 않고 있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가지고 순회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지금 치과의사 배치 지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를 현재 배치한 보건지소는 금마면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홍북하고 금마를 순회진료하도록 하고, 또 홍동면에 배치를 해서 홍동, 장곡을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성에 배치를 하고 은하와 결성, 그러면서 또 갈산에 배치를 해서 갈산과 서부면 이렇게 4개면 지역에 치과의사를 배치하고서 인근면을 순회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항은 어떻게 됐죠?

구항보건지소는 홍성읍하고 연계돼서 가까운 거리고 하기 때문에 구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천에는 그 지역내에 치과개업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무의지역 해소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치과를 배치를 안했습니다.

구항은 어떻게 한다구요?

구항은 홍성읍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배치를.

거기는 배치를 안했습니다.

순회진료를.

순회진료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광천도 읍 단위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업의가 있기 때문에 치과 무의면 지역이 해소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배치를 안한 겁니다.

여기 처리계획 및 결과에 보면은 홍북, 장곡, 은하면 지소에 순환배치에 대해서는 의사 숙소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료조차도 서부가 빠져있어요. 처리계획 및 결과 그 자체 결과 통보에도 보면은 서부가 빠졌단 말이에요.

서부는 갈산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갈산에서 순회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료가 부실한 것이 은하하고 서부가 빠져있단 말이요 여기에. 앞으로 처리계획에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의사항 거기에도 광천, 홍북, 장곡, 은하, 구항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도 서부 같은 데가 빠져있고.

예, 요 사안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과의사 최종배치가 언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순회진료를 받고 있는 지소가 언제부터 치과의사가 철수를 했느냐는 얘기요.

치과의사가 철수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 치과의사가 배출되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군 복무에 충원을 시키다보니까 시군에 배치되는 인원이 줄은 것이 97년도부터 줄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언제부터 홍북에 치과의사가, 홍북이나 장곡이나 은하, 서부 이 지역에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다른 면에서 하게 되느냐…… 홍북에 언제부터 치과의사가 없었고, 장곡은 언제부터 없었고, 은하는 언제부터 없었고, 서부는 언제부터 없었고.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안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저희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답변자료도 안해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모르구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러 오셨느냐구?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부터 치과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마에서 홍북으로 순회진료를 했는데 이것도 6일간 근무가 돼야 되는데 이틀은 홍북에 순회진료를 하고 4일간은 다른 배치된 지역에서 진료를 하고 그런 불공평한 진료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될 의료혜택을 어느 면에는 4일간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고 어떤 면은 이틀간을 진료를 하고 이것도 감사때 비로소 내가 지적을 하니까 지금 다른 계획을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사항, 시혜는 균일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조차도 없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또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받아들여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배치를 해야 되는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정배치를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그 사안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계획 및 결과에 보면은 숙소 문제점 등을 점차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배치한다는 뜻인데 당초에는 우리 홍성군내 각 지소에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전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숙소문제는 허위로다가 답변한 것밖에 안돼요. 종전에는 치과의사, 일반의사가 각 지소에 둘씩 계속 배치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한방에서 같이 숙소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또 그 의사들한테 꼭 숙소를 제공해야만 배치를 하는건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꼭 의사 숙소가 두분씩 다 근무하도록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이 초창기에는 전원 단독세대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중보건의사 중에는 전문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혼을 한 복수세대 그런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여기 와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둘이 숙소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할애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숙소 부족 현상이 생겼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지금 홍북면에도 전문의가 배치돼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세대로서 치과의사를 거기다가 또 투입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시혜를 골고루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숙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숙소를 마련할라고 노력을 했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냥 전임자가 배치했으니까 그냥 현황 파악도 없이 현재까지 그렇게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순회진료도 일주일에 6일간인데 굳이 어째서 배치된 지역에서는 4일간 하고서 순회진료하는 그 지역은 이틀간을 하는 그런 불공평한 보건행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면서 주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치과의사를 배치하는데 숙소를 꼭 구비해 줘야만 되는건지.

보건사회부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군수는 공보의에 대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일반의사 두 사람이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두 칸의 방은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결혼한 세대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홍북은 결혼한 일반의사가 와 있고, 장곡은 어떻게 돼요? 장곡은 숙소가 두 개 있죠?

장곡도 지금 결혼한 의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은하는?

은하는 결혼한 의사는 아닙니다. 미혼입니다.

방 두 개죠?

예, 방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답변하고 안맞죠?

의원님한테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읍면별로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진료 관련된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없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부도 방 두 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결혼한 의사 있어요?

현재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내과의사가 곧 결혼을 할 그런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도 예산에 홍북면에 숙소를 하나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요번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쪽 홍북으로 배치를 하면서 또 기왕에 금마면에 여유 공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한방진료실을 또 증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순회진료가 이틀간씩 하는데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일주일에 6일간인데 이틀씩만 다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금 본인들 근무처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배치되는 치과의사를 홍북면에다 배치를 한다고 할 때 홍북면에서 4일을 근무를 하고 금마면에 이틀 출장 진료를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굳이 월, 화, 수 이렇게 한다든지 일주일에 6일간인데 반씩 하면 되지 굳이 왜 이틀하고서는 나흘간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답변이 앞으로 홍북에 배치돼도 나흘간은 홍북서 하고 이틀간은 순회진료를 한다는 그럴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3일씩 균형있게 하지.

의원님, 이런 사안은 양해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치과의사들이 지역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한곳에서 고정된 진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당 면지역에 와서라도 진료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이동진료를 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별로 그 환자수를 감안해 가지고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안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전임소장들이 그런 사안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또 일자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전임소장님은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3일씩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시혜를 골고루 받을 일을 굳이 왜 이틀간을 순회진료하고서 나흘간은 배치지역에서 한다는 그 답변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으로 제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환자현황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할 필요조차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라고 해서 환자가 더 많고 어떤 면이라고 해서 환자가 적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균형있게 골고루 하기로 말하면은 3일간씩 그렇게 하면은 될 일을 굳이 보건소장님께서 연구할 까닭이 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은 군민들이 어디가 됐던지 골고루 불편없이 보건의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행정을 편파적으로 불공평한 처사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불화를 조성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본 의원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시정할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북, 장곡, 은하, 서부에 지금 와서 순환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96년도부터 순환배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순환배치됐으면은 제가 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지껏 순환해서 4일동안 혜택을 봤다고 난 봐요. 그 시간에 또 환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소장님께서 순환배치를 한 곳을 거기다 배치를 하셔가지고 타면으로서 순환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면이라고 하면 어디로?

현재 배치돼 있는 그 면을 바꿔서.

그 사안으로 아까도 제가 이태준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사 숙소를 점진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럴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순환배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아까 기혼자니 미혼자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혼자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서 융통성있게 하면은 합리화가 될 것 같고,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데 못본다. 순환배치하는 곳은 이틀뿐이 혜택을 못보고 배치된 곳은 나흘의 혜택을 본다. 3일 정도씩 해다고 일주일에 6일이니까 근무시간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태준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순환배치된 곳은 소외됐다 이거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에요 이태준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만들어셔 가지고 전임소장님이 잘못 했다면은 현 소장님이 와서 명석한 두뇌로서 뭔가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와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소외되지 않게 소장님께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설치 목적은 농어촌 병의원에 가기 불편한 곳에 일정 범위 진료 혜택을 주고자 설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근무 연도가 있어요? 일정 근무 이상은 못한다는 그러한.

근무 연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시는지. 거기 근무자가 몇 년씩 근무하도록 고정돼 있느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규정돼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은 있죠 분명히?

근무시간은 우리 정규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만 근무하는 직원하고 밤 2시가 됐든 환자들이 불러줄 때 찾아가고 하는 분 그분이 잘 한다고 봅니까 못한다고 봅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봉사하는 분.

지금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건진료소의 경우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보건진료소 내에서 거주를 하도록 거주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수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밤 2시가 됐든 새벽이 됐든 근무시간 외로 근무하는 분이 잘된다고 봅니까 근무시간만 되면은 근무를 않는 분이 근무를 잘한다고 봅니까?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전자가 잘하는 걸로 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저희 묵동 보건진료소는 제 출신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전 근무자는 밤 12시가 됐든 2시가 됐든 환자들이 원할 때는 달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과 또 땅도 사서 현재 희사를 했어요.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그런데 일정 어느 분이 배치를 딴 곳에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이분이 다시 와서 여기에 근무해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해서 군수님도 방문 요청을 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사안은 각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친분감있게 잘 지내느냐 하는 데에 하나의 봉사정신이 발휘가 된다하는 점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누가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갈 때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배치를 했고.

그런 사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진료소장이 바뀌고 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해서 자리바꿈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임소장이 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는 모르는 일임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이런 사항을 주지를 하고 했는데도 근무 재배치를 못한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인사요인이 생겼다고 할 때는, 요 사안은 보건소장이 재청을 해서 군수가 발령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뭐 발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사안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무를 재배치시킬 필요성이 없다.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면 제가 인사요청을 군수님한테 재청을 해서 발령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되지 안했다 이렇게 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민원 발생해도 그런 건 상관없다.

주민들의 민원사안이 하나의 어떤 요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으로 본다고 손치더라도 저쪽에서 받아들일려고 하는 사안이 또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이 얘기할 때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사항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갈 때도 이분만큼은 안된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땅까지 사서 희사하겠습니까 진료소 짓는데. 그런 분이 근무가 안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사권자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오.

이런 사안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을 않겠습니다.

꼭 민원이 발생하고 해야 문제가 된다면은 민원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책임은 안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