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임에도 늦게까지 본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나아가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악구의회 제104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지난 2월 실시한 6급에서 행정5급 심사승진은 대상인원 3명의 4배수인 12명 중에서 공적자료와 객관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2차에 걸쳐 심사평가하여 결정하였고, 또한 4급의 심사승진도 심사승진 대상 1명의 4배수인 4명 중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승진 대상의 꼭 4배수 중에서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사승진 대상의 3배수 중에서도 심사하여도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꼭 4배수 중에서 심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5급 사무관 승진에서는 승진시키고 싶은 공무원이 1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3배수로는 9명 중에서 심사한다면 심사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꼭 사무관 승진 대상에 넣어주기 위해서 3배수로 해도 되는 것을 4배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4급 서기관 심사승진 대상도 마찬가지로 1명 승진대상에 승진시켜주고 싶은 공무원이 4위권에 있기 때문에 꼭 4배수를 지킨 것이 아닙니까? 물론 2차에 걸쳐서 심사평가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설 연휴 바로 직전인 2002년 2월 8일 그것도 일과시간이 지난 19시경 전격 발표되었는데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 하필 설 연휴를 이용한 시기를 일부러 원성을 피하기 위해 심사 발표일자를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까? 더 심한 것은 2002년 2월 8일 저녁 사무관 승진 내정자가 발표 후인 설 연휴 동안에도 승진대상자로서는 공적심사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진 내정자에게 사후조치로 주민들로부터 공적을 부풀려 서명받도록 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전에 받은 것처럼 공적심사자료에 첨부해놓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급 사무관 승진 내정자 발표 후에도 공적을 짜맞추기 위해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공적을 만들어오도록, 첨부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은 없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 과장은 타 구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발령한 것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역시 처음부터 진정 타 구로 가기를 희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1년에도 여러 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며 쉽게 말하면 따돌림시키는 왕따라고 제껴놓으니까 승진심사에도 누락시키고 하니 관악구를 떠나 타 구로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심사나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잘했다고 답변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다 보니 돌이켜 보면 좀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호도 양심을 걸고 승진심사 인사발령이 공정하고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공적자료나 회의록 모든 심사 참고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서 본의원이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실컷 떠들어봤자 메아리만 벽에 부딪쳐 되돌려 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인사행정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 있기도 함을 밝혀드립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인사정책을 깨끗하게 처리하였다고 성의없는 똑같은 답변만 나온다면 재보충질문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