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회기가 연중 80일이어서 정기총회를 빼면 많지 않은 회기이기도 합니다. 금번 77회 임시회도 회기가 3일로 짧은 관계로 아주 아껴서 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생업내지는 일상업무에 몹시 바쁘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50만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50만 구민행정의 진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존경을 많이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따른현장확인및물품실사계획안채택, 그리고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따른질의 · 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현재까지는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 굴착복구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도로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도로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99년 2월 25일 제389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번에 후속조치로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는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굴착복구비 전부를 서울특별시 금고에 입금시켜 관리하였으나 특별시도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분리되고 서울특별시에서 ‘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구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각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것이 되겠고 안 제2조 정의는 도로복구공사와 직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의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한 것이며, 안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공사, 타행위에 의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한 경우에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 및 복구비용의 산출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 원인자 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은 당초의 도로굴착 허가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초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소, 과대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와 추가징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본조례에 대해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 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의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은평구 관내 약 301km에서 구도로 인정, 공고한 구도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서 직접복구비 11억 6,700만원, 간접복구비 9억 4,500만원, 총 21억 1,200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립되어 도로의 관리가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초 굴착허가 된 면적을 초과하는 행위와 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부실시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관리를 위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의회에서 1998년 어찌보면 우리가 3대 의회에 당선되어서 원을 구성하고 1차연도의 제일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조례의 검토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조례에 대해서 심지어는 5개 내지 두 개의 조례를 책임지신 바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를 어떤 경우에는 개정되는 항목에 한해서 논의하고 통과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에 들어서 위원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속에서 전반적인 조례검토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관계법규 또 이러한 조례가 개정될 때 상위법인 서울시조례 자료도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본조례에 대해서는 숙의중에 있으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 또는 종횡간의 법률의 갈등이나 충돌은 거의 없는 그런 조례일 뿐만아니라 서울시조례와 똑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조례도 ‘98년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온 조례 원문하고 서울시조례하고 차이를 굳이 검토해 보면 서울시조례는 1조에서 7조까지 부칙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1조에서부터 5조까지 있고 부칙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면 1조의 목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조례하고 서울시조례하고 2조의 용어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3조에 도로굴착으로인한원인자부담금징수에 따른 것도 거의 같습니다. 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도 똑같습니다. 다만 5조는 ‘95년도에 삭제가 되었고 6조 권한위임이 있습니다. 시조례를 보면 이 6조 기능에 의해서 우리 은평구권한위임에따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한위임 제3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시장권한은 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본조례가 우리 구청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차제에 이 조례에 관한한 80여개 되는 조례를 우리가 다 검토하는데 이번 회기에 차제에 은평구의회의 ‘98년도 조례검토작업은 이조례에 관한한 여기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심도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개진하고자 하고, 조례라는 것은 이를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구민이 또 우리 은평구의 구정이 얼마나 편리하고 원활하게 되느냐를 의원 입장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고 이걸 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에 주안을 두시고, 지난번에도 윤무지과장으로부터 중간간담회 선상에서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기금의 정도도 21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성을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명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아파트가 재개발이 안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신사동 같은 경우는 193번지 같은 경우는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최명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1구역 재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신사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96년 4월 3일자로 구획지정이 되고 같은 해 5월 31일 지적승인이 되고 같은 해 12월 20일에 구역 변경을 신청하여 ’97년 2월 6일에 구역형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97년 12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작년 6월 16일 재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 및 같은 해 10월 17일에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한 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서 청취 등 준비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사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광동도 보면 1구역, 2구역을 보면 지금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요. 신사동 193번지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신사동 같은 경우는 대림건설에서 했었는데 대림산업에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림에서 못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합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과 대림이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파괴하고 어디를 하겠다는 조언을 구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설정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조합측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전적으로 결정 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언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현대로 하겠다면 현대에 손이 닿는 데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해야할 권한은 조합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접근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세설계구역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고 금년 2월달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신내 독바위구역 상세계획은 동일건설공사가 용역 중에 있고 불광, 수색은 건화엔지니어링 에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7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0일이면 다 완공되는 겁니까?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의견이랄까 이중에서는 수색지역 같이 수색역의 지하화 문제, 상암지구와의 연결문제 등으로 좀더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기간 내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검토가 늦어질 경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신내 지역에 대형건물이 2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세광프라자라고 해서 극동건설에서 하다가 중단 된 상태이고 하나는 건너편 쪽에 있는 다른 건설 회사인데 그 중단된 관계,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장 님한테 세광프라자가 오랫동안 주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도급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철골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건축과장이 백영준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질문때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질문내용을 받고 바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근이라든가 철골이 녹이 슬어서 두께가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고 시공사와 감리자한테 구체적인 철골 부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지시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공자라든가 감리자가 지금 현재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독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차후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광프라자는 언제쯤 재시공 될는지?

세광프라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백영준위원님 적의한 지적주셨는데 지금 대형공사 중단상태에서 비롯되는 구조물 안전문제도 문제지만 관리가 잘못되면 일반 시민이 미상접근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관리, 또 뿐만 아니라 녹번동 71번지 2를 갔더니 아주 오래된 무허가건물이 있어요. 그런 유령이 나올듯한 건물들이 인근 치한문제 라든가 아주 주민에게 많은 우려를 낳는 그런 시설들이 잔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기적으로 공사 중단한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여성개발원 위쪽으로 녹번동 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대조동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조, 불광시장이 현재 지하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제가 지나면 구정질문시 거기에 유료 주차장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지난번 녹번동 주차문제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 대조시장 유로주차장 문제도 시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정확한 회신이 아직 덜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최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불광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답변을 안주셨는지 모르지만, 녹번동 그쪽 지역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질의한 지가. 아직도 답변이 안내려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그쪽 도로도 시에서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신이 없는데 혹시 질의요구 요청도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항은 시 또는 경찰서에 전부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과 공문사본을 나중에 백영준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대한 전세보증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약이 너무 많아서 한두달 기다리다가 돈타러 가면 뭣 때문에 안되고, 뭣 때문에 안되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택융자금을 받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자격은 안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또 그때 그때 아 내가 자격이 안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보가 미흡했다는 감사실 지적에 대한 답변이 심사를 엄격히 하고 교육도 잘시켜서 수혜자에게 유선을 통해서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전부 행정용어입니다. 용어만 나열했지 실제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금년 실적을 곁들이고 앞으로 계획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손양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융자지원을 수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되어서 금년에도 서은자치신문에, ‘99년 2월 10일자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신문에다가 홍보를 해야만 우선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고, 한겨레리빙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2월 9일자로 신문에 게재했고 우리 은평회보지, 즉 반성회 회보입니다. 각 동별로 홍보물을 전부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각별한 신경을 썼는데 아마 부족했지 않나, 다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하고 10월달 두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봉사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홍보가 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최명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리 철저감독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준설작업 전구간에 대하여 전,중,후 사진촬영 및 작업상태 확인점검과 사진촬영 기록 유지토록하여 준설공사 효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수과 직원들이 관리하며, 은평구에 있는 하수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지금 사진같은 것을 촬영 한다고 했는데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 은평구내에 있는 하수관을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수관을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왕에 최명제위원님이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곁들여서 우리 은평은 하수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합니다.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하수관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 하수관련된 현황 실태파악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금년도 준설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를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준설에 대해서는 전,중,후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하기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전 하수관을 전부 찍는 것이 아니고 준설할 구간의 준설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준설 후에는 관 가운데를 어떻게 준설하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은, 하수관이라는 것이 직경이 450mm도 있고 600mm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 준설물량 중에서 10%를 샘플로 해서 CCTV를 찍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오후 3시에 하수과 직원하고 역촌2동을 가봤습니다. 역촌동 70번지에 가보니까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흙이 무너져서 맨홀에 많이 차있더라구요. 그것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맨홀에 준설토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파악을 해서 쌓인 것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은 아시다시피 1년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계속 준설과 적치가 계속 반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공사를 예산편성해서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촌동 70번지 어디 위치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가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 직원이 같이 나갔으니까 물어보시면 알 것이고, 그리고 하수관을 보면 골목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큰 데는 직원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그러한 콘크리트나 흙이 무너지지 않게 철저히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설은 그런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주민 민원요구에는 그것도 모자라더라구요. 그것도 이이상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곳곳에 혹시 심각하게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고서 70페이지에 하수관리 현황을 정확히 조사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구에서 갖고 있는 통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조사 한 겁니까?

이 보고내용은 어제 회의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하수관은 크게 불광배수구역하고 창릉천배수구역하고 두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2개 배수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광배수구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불광배수구역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차 조사한 현황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불광배수구역의 최종 조사된 것은 총 하수관로 308km 중에서 토관이 30km, 흄관이 278km입니다. 나머지 창릉천배수구역은 금년 6월 30일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토관하고 일반흄관하고 집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불광천 관련 배수관로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조사가 다 완료되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흄관이냐, 토관이냐 재질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크기도 분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관이 30km로 지금 최종집계가 불광배수구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뭐에요?

이것은 지금 조사하는 과정의 중간중간 집계통보가 오는데 1차 조사한 현황을 13km로 썼는데 알아보기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광천이라도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 있으면, 하수과장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침사지 설치공사가 대림공영에서 침사지 13곳의 횡단하수거 24개를 1억 5,000만원에 계약했는데 도대체 1억 5,000만원 가지고 13군데 침사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1억 5,000만원 금년에 도급준 공사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침사지 설치공사는 총 저희 관내에는 160개 침사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침사지를 13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급비가 1억 1,700만원에 지금 계획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약 45%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중에서 현재까지 7개가 설치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사담당과에서는 완료된 그 위치 지적도, 설계도면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3개국을 짧은 시간에 질문이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시정이 된 것은 된대로 안된데는 사유를 분명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에 대한 재산세부과를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어제 일반적으로 법대로 한 사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평에서 한 특징적으로 관이 내리는 조처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정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법제사항으로 다 있는 사항입니다. 또 끝에 가서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나온 사항이고 또 토지 본래의 이용목적에 용이하지 못할 때는 관할관청이 매수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신문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에서 특별히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시정내용이 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김덕홍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세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때 있었던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이 법제사항으로 혜택받는 게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다른 지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액자체가 다른데 보다 적게 부과 됩니다. 그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법제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은평구청 자체에서 특별히 이것을 시초로 해서 이것을 면제를 한다든지, 또 감액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법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또 한가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운영 및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인력을 그 부서에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이자수입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조치사항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력 보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원, 정원을 지금 인력관리 부서에서 정원으로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재무과에서는 정원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있는 인력은 업무에 비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더 주십사 해도 관리부서에서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현원보다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증원이 되어서 현재는 충원되어 정원이 몽땅 다찬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력으로써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님의 질의나 종전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펀드매니저]처럼 기금이나 자금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사람을 좀 해서 더 잘 할 수 없느냐, 그런 지적이었는데 우리 구 실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안된다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김진임 계장이 잘해서 충분히 그 사람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는 인력이 대다수 경험이 많이 있는 인력입니다. 김진임 주사가 맡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측량불부합지역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준공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총체적 해결방안이 되기를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역 해소방안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 또하나는 축척변경사업의 방법으로 지적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소유권자 전체동의를 얻는 방법이고, 후자는 소유권자 2/3의 동의만 얻으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조사된 곳은 1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응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83필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유권자 255명 중 동의를 한 사람이 약 95명, 42%가 되겠습니다. 부동의한 사람이 35명,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동소재 108필지는 소유권자 264명, 동의 37명, 이것은 부동의가 50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외에 진관외동 외 10곳은 위 지역의 추진결과에 따라서 해소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국장! 불부합지역의 정의를 다시한번 내려보세요.

저도 이번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불부합지역에 대해 지적과의 담당직원, 계장,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부합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축척변경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듣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시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불부합지역에서 응암동건은 동의율이 42%, 불광동건은 14%밖에 안나왔는데 이 동의를 얻는 작업은 언제 한 것입니까?

12월 2일 감사가 끝이 났는데, 감사이전부터 이걸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이전에 정국장은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담당과장! 언제부터 한 거요?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번 동의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응암동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가 많았고 땅에 대한 관념이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보내도 주민들이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고, 제 지역에도 불부합지역이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동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깜짝놀랐어요.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불부합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구청에서 이런 시책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하는데 그 사이에 건축허가는 나간단 말이야, 준공검사도 되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정국장! 불부합지역에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난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허가야 도면대로 나가니까 실사하면, 그것도 법을 위반한 거요. 준공검사를 어떤 놈이 해줬느냐 그거요. 남의 땅에 집을 지은 것을 어느 놈이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그거요. 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파악한 불부합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97년도, ’98년도 불부합지역에 허가가 몇건이나 나갔습니까?

현재 자료를 자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구청장 이름으로 행정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동일지역에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은 도시관리국장과 재무국장이 긴밀한 유대를 갖고 이 문제를 공동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 아는 문제이지만 관료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불법을 번연히 알면서 허가내주고, 번연히 알면서 준공검사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대책도 강구해주고. 곁들여서 여기에는 지적되지않은, 최근에 저희들도 현장까지 가봤습니다마는 녹번동 71번지 불부합상태는 허가난 건물이 30동인데 21동이 남의 땅에다, 혹은 경계를 침범해서 집들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곁들여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여기에 재개발요구가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규칙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없지않습니다마는, 재무국장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토지 불부합지역의 해결방안으로 정책개발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답변들었던 사항을 재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대나, 2대나, 3대나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시정이 안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재질문하는 것은 올가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도 또 지적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장님들 답변내용을 참고로 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짚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 의원들이 질문하고,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뜻을 받아서 건의한 것이 아마 반도 안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반이라는 것은 의회가 1대, 2대, 3대를 거쳐 오는 동안 그렇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을 시키자는 뜻에서 재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님께 입찰방법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입찰방법이 30억미만, 30억이상, 100억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이상은 지금 최저가낙찰제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미만되는 것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입니다.

30억 이상은 최저가낙철제입니까?

내가 이런 데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가는 그러니까 설계가의 90% 적용해서….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최저가낙찰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에서 틀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엄청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적됐습니다. 상세계획의 용도적용에 대한 탄력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도시관리국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만 세우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세계획을 잘해서 실현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 국장 분명히 동의했죠? 말뜻을 알고 동의하신 거에요, 용어대로 동의하신 거에요?

여기 앉아서 질문을 받고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적 답변이시죠?

예.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도 될 수 있고 또 IMF의 어려운 경기체제에서 서민을 위하는 대책의 일환도 되고 해서 강력한 단속보다는 가급적이면 지도계몽이나 질서유지에 치중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단속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행위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라고 하신 말씀은….

허가가 없는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음식허가가 사실상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모든 식품에 관계되는 허가는 안나가죠?

음식업 허가는 생활복지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녹지내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린벨트내 음식물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신발생인 경우 즉각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기왕에 발생된 것은 가능하면 독려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안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처리결과서에 있는 그대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몇군데나 있지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현재 4개 업체 8개 노선에 2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차간격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많은 여러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제가 언제 시간을 한번 알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배차간격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 점검은 우리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를 5월말과 6월쯤에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히 많은 점검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을버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말에 두 번 점검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동안 한 번도 안했었다는 얘기지요?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나 되셨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안등이 있지요? 가로등과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보안등은 총 관내에 9,748개가 있습니다. 자동이 5,182개, 수동이 4,566개 있는데 전에는 작년까지만해도 거의 수동을 많이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를 하든지 새로 신설하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낮에도 사실은 불이 켜져있고 깜박하고 수동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점등을 안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놓아야 에너지 절약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률도 많은데 각 동사무소에서 많이 좀 담당자들이 다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 사례는 저희들이 가로등 2,740개, 방금 말씀드린 보안등 9,748개 해서 한 12,000개 이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한 개 한 개마다 고장도 많고 방금 말씀드린 주간에 켜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4월말까지 가로등 318개를 수리했고 보안등을 1,454개를 수리했습니다.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도 많고 또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더 어떻든 가로등처럼 일괄 점등하고 일괄 끄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 또는 심지어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라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현재 우리 은평구 20개동중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4군데밖에 안되지요? 현재.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사실 은평구에 유난히도 행사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현수막이고 뭐고 사방에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저희 위원들이 산업시찰로 남해군을 방문해서 가보았는데 그 쪽 지역을 보니까 정말 지정된 곳에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게 철저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지정된 곳에 철저하게 규격화 시켜서 현수막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은평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현재 은평구 지역을 보면 4곳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4곳이 있는데 앞으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아니면 5개를 더 설치하려고 지금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아니면 5개를 더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장소도 대강 짚어 놓았고 모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규격화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유중공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재개발사업에 24개 재개발계획수립 구역이 있지요? 거기 가운데 처리결과 중간쯤에 보시면 구역별로 지구지정 신청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 관의 입장에서 팀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왕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때에 세부실행계획을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외의 사항은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가를 모든 행정여건을 조사하여서 금년에 가능하도록 주민에게 추진하도록 알려드리고 아니면 이것이 몇 년후에 5년 후에 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은 재개발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이 24개에 대해서 시장 주민들이 내용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구성을 보면 행정 6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행정 8·9급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팀장을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성하고 관련되는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꼭 기술직이라고 해서 더 잘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얼마나 열과 성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는 제 의견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도 그 전에 보면 주택과장, 계장, 이것이 재개발과가 없는 경우 재개발을 전담하는 팀인데, 주택과장이 전부 행정직이었고, 주택계장도 거의 절반이상이 행정직이었다가, 건축직이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주택계장을 데리고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 계장이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에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전문성이지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절차를 거쳐서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전문적인 것은 재개발을 하는 주택계같은 경우, 개량계같은 경우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7급으로 보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한테 처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재권자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결재를 올렸을 때 최종결재를 행정직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시작했습니까? 24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수색1지구, 불광1지구, 이런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지역, 24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단하에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세계획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대규모필지는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등의 조성을 통해서 수규모 쌈지공원으로 확보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어요. 대규모필지,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 면적이 얼마일 때는 전면공지로 얼마만큼 내놔야 된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시설계지구로 보면 대지면적이 얼마이상일 때는 거기에 따른 몇%를 전면공지로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용지로. 그런 규정이 여기에도 도입됩니까?

지금 용역도 완료안되었고, 시와도 협의중에 있고, 주민공람도 아직 안거쳤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좀더 구체적인 각 개별 토지별 내용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린 처리 결과대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만 드리지, 딱부러지게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63페이지 건축과 두 번째 상설점검과정입니다. 지금 건축사들에게 현장조사권을 넘기고 건축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상설점검으로 해서 30%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10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모든 권한을 건축사한테 줬는데 건축사를 믿지않기 때문에 100% 우리가 상설점검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시에 건의하셔서 종전대로 30%를 검사하는 측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장조사권을 아예 관에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해야지, 현장조사권은 주고 검사는 100% 다해버리고, 그러면 불신하기 때문에, 못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4/4분기부터 100%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되어서 사용승인된 건수가 극히 미비하고, 이것이 100%로 된 이유는 그동안 30%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적출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건축허가건수가 많아진다면 그때는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30%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더 다운시키더라도 현재로서는 100%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

아니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도 그렇고 제 의견도,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상설점검 30%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100%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건 불신한다는 것 아닙니까?

불신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100%를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될테니까 더 잘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분간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엄용웅위원님! 최근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녹지가 많은데 지금도 녹지과직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관내동은 하수관이 절반이 없어요. 백화사일대, 못절리골 일대, 하수관은 없는데 하수세는 계속 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하수관이 없음으로써 물이 역행하고 안 빠져. 창릉천은 멋있게 만들어놨어, 폼으로. 진짜 김대중대통령 역사에 남을 만큼 좋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하수관이 없더라 이말이야. 물이 역행하는 수가 많아. 그런데 하수세는 계속 내고 말이야.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그걸 선처를 해야 되겠는데, 물이 역행해요, 물이 역행해. 지금 날이 그러니까 무섭구만 그래.

그 문제는 도시화가 아직 덜 되어서 북한산 인근자락에 있는 그 부분에 하수도관망이 덜 형성되어서, 북한산 입구쪽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수도료 면제문제는 부과하는 것 자체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요청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주 위원.

재무국장, IMF 환란속에서 지가변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이 항시 있게 마련입니다. 정도차이는 있어도 이런 때일수록 조세의 저항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가조사가 잘못되면 실제 땅값은 내려가는데 세금이나 재산세는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는 볼멘 민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97, ’98, ’99 작년대비 금년에 지가조사 다 완료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97년, ’98년, 금년도는 언제, 6월말입니까? 금년도 지가조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6월 1일부로 확정됩니다.

6월 1일부로 확정되면 지금 조사중에 계십니까?

지금 순서대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치는 안나왔겠지만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 ‘97년대비 ’98년, ‘98년대비 ’99년, 은평구 평균 지가변동률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가변동률을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지금 더 오를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9년도 지가가 6월 1일날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는 적용률이 우리가 27.2%인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행자부에서 30%를 적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금방 말씀하신 조세저항이 많다 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의 세가 나오지 않느냐, 공시지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몰론 지가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자치구가 공통된 방법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은평구가 갖는 통계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를 지난 4월달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표준지가가 10% 내지 많으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10% 내지 30%까지 내려간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수색일대만 10%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공시지가를 심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실업률 통계를 보더라도 은평구 실업률하고 강남구 실업률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은평구 실업률 통계는 서울시 통계에 준해서 인구로 나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강남구 실업률과 우리 실업률하고 같습니까! 또 지가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은평구 자체에서도 상암동쪽 개발인플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색지구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외 지역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전세금의 1/3, 2/3 수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적시성, 현실성을 고려한 은평구의 특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침이 서울시에서 나온, 우리 은평구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지가조사는 공통된 변동률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를 제기했는데 마을버스의 중요성을 흔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은평의 마을버스는 교통체계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암동 사시는 분이 연신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탈차가 없어서 못갑니다. 은평구에서 소비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를 하다보니까 시내로 가거나 일산으로 가는 교통체계 때문에 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대폭 확장 내지는 노선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권유해서 지난번에 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들어서 노선버스 노선점검에 대한 시책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 4개업체 8개노선 2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청이 5건 있었는데 심의통과 된 것이 2건 있고, 부결된 것이 2건 있고, 취하 1건 있습니다. 2건이 심의통과 되어서 연장 또는 대수증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하고 또 경찰서에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버스회사가 있을 경우 그사람들이 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재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전체적인 검토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확장된 곳이 두곳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습니까?

하나는 연신내 신사동 미성아파트까지 2대를 했는데 이것이 4대로 증차되면서 마포 농산물센터까지 연장을 하나 했고 또하나는 연신내에서 신사동 현대아파트까지 2대의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이것도 3대로 증차해서 은평터널을 거쳐서 수색까지 연결하는 그런 노선 하나가 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신촌이라든가 시내를 편리하게 가서 소비활동 내지 교통을 원활하게 한 번에 들어가도록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은평구자치구내의 순환체계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자체가 아까 국장 설명하신대로 업자가 신청을 해야하고 또 지금 기존 업자의 기득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노선을 정리할 때는 담당국장 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위 은평교통 순환체계를 유념해서 기왕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더 돌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도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155-1번이 홍제동에 갔다오는 것을 녹번역에서 돌아서 구청앞으로 해서 연신내에서 구파발로 들어가도록 해놓았어요. 불광인구가 약 10만 이상인데 고등학교가 하나없어요. 전부 길을 건너 다녀요. 그래서 통학하는 버스와, 불광동에서 구청이나 세무서를 오려면 버스를 두 번을 타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도 다니기 편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았더니 6개월도 못되어서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면 불광동은 아예 오지도 않고 본래의 취지를 떠나서 구파발로 해서 갈현동 뒷골목으로 해서 서오능 사거리에서 홍제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차 구간도 더 큰길로 가다 보니까 본래의 노선하고는 전혀 엉뚱한 그런 체계가 되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념하셔서 은평의 전반적 교통순환체계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 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입니다. 공원녹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애초의 법인데 불연히 우리 은평구에서는 전부 그린벨트속에 끼어 있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은평경찰서 뒤는 진관외동입니다마는 불광 3동 하고 경계지역인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가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도 없어요. 그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경찰서 뒷마을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 또 주택과장께서 작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들었는데 주택과장이 바뀌니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은 1999년도 금년말로 생명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야말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할 적정지역이 숱하게 많은데 관련공무원들은 그저 신청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 법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을 버려두고 검토를 안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불광2지구의 재개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원녹지쪽으로 있는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하라고까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사유를 달아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하라고 했으면 법시한이 금년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아직 경륜이 짧아서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한 답변이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더욱 더 노력해서 앞으로도 더욱 정진된 모습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뒷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도로개설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주민들에게 쫓아 가서 얘기해도 이해가 안되고 전임과장이 쫓아가서 얘기를 해도 현재 시가보다 더 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보류가 되어서 주민들도 그 사항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더 위원장님한테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번하고 불광 지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산림청에다가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는 현재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청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역부담으로 매입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 법에도 무상양여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뭐하고 하냐 하면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안된다고 하는 법상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난주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무상양여규정하고 거기서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법상의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를 안해준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 하는 것을 현재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공문이 오는대로 다시 제가 검토해서 빠른시일안에 하도록 하겠고, 지금 녹번 지구와 불광지구는 금년 12월 31일, 현재 진행중이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안하고 우리 구하고 저희들은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 삼각관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양계부락에서 양계부락이 어딘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녹번동과 불광동을 지구로 특정지어서 양계부락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나도 모르겠어. 서울시에서 양계부락이라고 그래요. 양계부락은 기왕 지구지정이 끝났으니까 금년에도 시한을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광2지구의 재개발 부결사유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불광2지구 조합장을 불러서 남측지역을 제외한 북측하고 동측지역을 포함해서 재차 현재 기본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절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를 보내기 전에 검증을 한 번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가능하면 그걸 그대로 하려고, 일단 공문을 접수하기 전에 그 지구만 뽑고 서울시에 서류를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거환경개선법하고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판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도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이 뭔지 알아요! 주거환경개선법하고 건축법하고 충돌된 부분을 검토해 보면 건폐율이나 융적률이 건축법에서의 융적률보다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도가 보장하는 수익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법적 요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을 초월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주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접근해야 이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재개발의 융적률이 이미 220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옵니까?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고…. 그 문제는 그렇고 치부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 은평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위 훼손된 녹지를 개발하고 그렇지않은 녹지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특히 양계부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금 공원을 훼손하고 있는 호수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빠져버린 것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3세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1세대가 있는데, 71년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공부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거리가 떨어져있다 해서 그런 것은 공원을 훼손하고 존치해도 되고 이것만 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왠지 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지금 법에 어긋나게 71년이후에 발생된 것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71년이전에 존치해있는 기존건물은 거기에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약 80m 떨어진 곳이 있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빠져버렸어요. 무허가라는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 평이라도 비닐로 늘리려고 하는 게 속성인데, 그러면 항시 공원은 훼손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차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시켜서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국장의 마인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검토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하고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위원들도 혼란을 갖고 있는데, 아까 시간관계상 김덕홍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박태석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입찰방식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비리를 막고, 부실공사를 막고, 적정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해마다 방식이 바뀌어지는데 금년도 방식을 묻습니다. 1억미만의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미만에서부터….

전문공사는 5,000만원이하이고….

5,000만원이하이고, 일반공사는 1억미만이고, 그 단계를 액면별로 해서 입찰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입찰제도는 금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30억이상은 최저가 입찰방법을 현재 채택하고 있고, 1억이상 30억미만까지는 제한적최저가, 90%선에서 예정가를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제한적최저가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적최저가 입찰방법은 일단 사업주관부서에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 설계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가지의 예정가를 만듭니다. 이 15가지의 예정가격은 저희가 물론 2%범위내에서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 현재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서 어느 일정금액을 집어 넣으면 2% 범위내에서 15가지 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입찰공고할 때 전부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공표된 15개의 예정가격을 가지고 입찰 당일 입찰참가자, 현장참가자들에 의해 15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4가지를 뽑아냅니다. 이 4가지를 뽑은 다음에 이 4가지를 산술평균을 내서 그 산술평균 낸 금액을 일단 최종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그 금액의 90%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최종예정가를 만들고, 그 금액에 위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적최저가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90%선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의 90%선이 낙찰가격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제한적최저가는 금액규모만 달랐지….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75억이상이 그때 최저가였고, 그 이하부터 1억이상은 제한적최저가 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소, 노인복지관, 폭포동에 대한 공사현황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김덕홍위원님께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실행견적까지 빼놨습니다. 어떤 견적은 예를 들어 90%의 제한적입찰로 받았단 말씀입니다. 제한적입찰가를 받는 것은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첫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중소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 적정 가격을 주자 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불행히도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어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주는 가액이 부분적으로 시방가격의 40% 가격이에요. 최저가격으로 경쟁을 시켜서 하도급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지요?

이것은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도급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리부서에서 만약 공정거래위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입찰참가 제한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참고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용웅위원님.

엄용웅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설치장소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당초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오래전에 이미 결정되어서 제한적으로 해서 신규허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좋은 위치인데 장사를 않고 그냥 놔뒀단 말이지,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구요. 내가 볼 때. 그런 제한권한이 구청에는 없습니까?

장사를 않고 그런 것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외동사무소 앞에 보면 2년은 안한 것 같애요, 왔다 갔다 보면. 그앞 가게 주인이 나만 보면 매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얘기해 달라고, 녹슬어서 못쓰겠더라구요.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두로라도 엄용웅위원님한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