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 2.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체험이 가능한 거북선 원형 모형을 제작해서 국난 극복의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각인시킴으로써 해양관광도시 사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설치 위치는 초양휴게소 주차장 내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거북선 원형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 2억원과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은 정부나 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부족분 6억원은 시비로써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북선 원형 모형제작 구성안은 별첨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 원형은 길이 26.27m, 높이 4.2m, 폭이 7.06m로 되어 있고, 현재 제작할 구조 및 재질은 3층 구조로써 강철 H빔과 원목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도는 거북선 원형 모형 및 내부에 체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제작계획은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거북선 복원도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에 우리 도와 시가 거북선 원형 모형 제작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에서 도 계획에 의한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12월 연말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통보가 왔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금년 2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1회 추경 시 예산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거북선이 제작된다면 거북선의 관광자원화로 우리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삼천포대교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인쇄한 조감도는 고성 당황포에 설치해 놓은 거북선 모형입니다. 이 모형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것은 거북선 고증한 모양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북선 모형입니다. 우리 시가 설치할 거북선은 도에서 고증한 원형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고성 당황포에 있는 거북선 모형을 첨부한 것인데 저희들 거북선 내부에도 원형대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초양휴게소 내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둔덕지역인데 꼭 이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기보다는 초양도 주차장 내의 적이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거북선 모형 전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크기의 거북선 모형을 초양휴게소에 설치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관광차들이 주차를 하고 구경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됩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저희 시하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북선 모형만 그 위치에 두면 충분합니다. 현재도 관광객들이 대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머지 주차장에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곳을 현지 방문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부분의 불편함은 있지만 초양도 내의 그 지역이 최적지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모르지만 일단 내려서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야 되고, 또 주차를 할 때도 그냥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확인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초양도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설치하고, 지금 현재 파고라가 있는 둔덕지역을 절개해서 평지로 만들어 주차공간을 넓히면 가능할 것으로…….

차가 몇 대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형차는……. 소형차와 동시에 주차하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대형차만 주차한다면 5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소형차는 소형차대로 주차를 하더라도 대형차만 주차할 때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과장님, 거북선 모형이 우리 사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근 지역은 파악을 했습니다. 여수에 있고, 남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도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거북선 모형은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북선 모형을 관람하기 위해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1일, 1월,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오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기본통계는 있으니까…….

우리 시를 찾는 것 외에 거북선을 보러온다든지…….

거북선만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 수는…….

그렇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고성 당황포에 있는 거북선 모형도 관리자 없이 임의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해 놓고 본다?

예.

그래도 1일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유람선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수가 백 몇 십만명 됩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북선이 한국 최초로 옛날에 건조되었던 원형 모형의 거북선입니다. 이런 원형 모형의 거북선은 전국적으로 한 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고증을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모형의, 실물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다 이런 의미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분석을 많이 해 봐야 할 일이다 싶기 때문입니다. 돈만 10억원을 들여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일일이 다 셀 수는 없겠지만-관광객이 좀 많아진다든지 하는 데이터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냥 설치만 해 놓는다?

거북선을 설치함으로 해서 몇 십명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라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저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사되고, 고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 위원님!

초양휴게소 주차장에 거북선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초양휴게소는 휴게소의 기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휴게소 둔덕에다가 거북선을 설치한다면 휴게소의 기능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초양휴게소입니다만 원래는 주차장 목적으로 조성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무려 10억원이나 드는데 도에서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10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사천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적지에다가 투자해야 하는데 초양휴게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사천해전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선진리성이나 이런 부근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도에서 거북선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고성, 남해, 여수, 진해에 있는 거북선들도 각각 모양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예,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고, 사업지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비 2억원, 국비 2억원을 지원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4억원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저희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거제, 남해, 통영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의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최적지라고 보고 이곳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천해전이라고 하면 사천에 있는 삼천포 앞바다도 사천 앞바다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관광객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대교 인근에……. 그리고 여기에 설치를 하면 관광인프라가 더욱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또 특이한 것은 거북선 용모양의 입에서 불꽃 방사를 하는 시설도 설치해서 야간에 그것을 연출하면 전체 분위기와 어울려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초양도휴게소는 휴게소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북선 모형 설치 장소로써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이순신 프로젝트에 걸맞는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매각 결정된 거북선이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위해 몇 번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매입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거북선을 만들 때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당시 10억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 거북선을 다들 한번씩 타보셨겠지만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모양도 그랬고, 교육적인 효과도 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선뜻 사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지금은 시가 예산을 송두리째 낭비한 결과밖에 안 됐지요. 그것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거북선 원형 모형을 제작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에 돈을 10억원이나 또 들인다는 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북선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역사적인 부분을 잘 계승해서 사천시가……. 말씀하신 대로 여수, 남해, 고성, 진해도 가 보지 않았습니까? 진해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사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사천시의 거북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우리가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거북선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이것과 연계된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선진을 말씀하셨지만 대방에 가면 굴항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러 저러한 역사적 의미가 함께 있는 곳인데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도 전혀 없고,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할 배를-‘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은 저희가 잘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언덕위에 올려놓으면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다, 해 봤는데 안 됐다, 그런데 또 같은 배를 그 위에 올려놓는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이 계획에 대한,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역사적인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든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거북선만 가지고 거북선을 이용한, 거북선 내에 다른 시설을 해서 역사적인 교육 자료나 또 다른 특이한 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 관광지, 주변 관광여건하고 연계를 해서 타지역에 없는, 그야말로 거북선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야간에 불꽃 발사를 한다든지 옛날 거북선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고……. 다른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거북선 모형보다는 새롭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용도에 보면 거북선 원형 모형 및 체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옛날에 수군들이 노를 저었다든지 그다음에 선내에서 대포를 쏜다든지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옛날에 거북선 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것도 알리고, 노도 한번 저어보고, 대포를 쏘는 것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실입니다.

노를 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다에 떠 있어야 노를 젓는 의미가 있고-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하시겠지만-실제로 꼭 거북선 모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용해서 백성과 함께 이 전쟁을 치렀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내고, 전투한 경험을 관광객들에게 주기 위해 이것을 복원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적어도 이 거북선 모형이 물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물에 떠 있을 때 이후에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그 정신을 살리고, 사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는 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정신을 살려 내겠다 이런 것의 의미가 훨씬 적거나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한 모형이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정리하겠는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독자적으로 생각하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여론의 수렴이나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절차는 있었습니까?

우리 관내의 관광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만 거북선 모형을 제작하고, 거북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도 관계자들과는-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이순신연구회 연구원들하고-위치 선정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일과 관련하여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다 아는 이야기들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먼저 10년 전 유람선형 거북선이 나와서 사천의 해상관광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 지금은 관광패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는 이야기를 계속 꺼집어내서 묻게끔 만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거북선을 물에 띄워놓든 산에 올려놓든 이런 행위 자체가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기에 돈이 10억원이나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은 거북선보다도 한국에서 제일 큰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초양도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창선 쪽에서 건너오는 차량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삼천포대교를 지나서는 초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초양 밑에…….

불법 턴(turn)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박스 쪽으로…….

그것이 말이 됩니까?

박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과장님, 버스 가지고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미니버스 가지고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거기에 2차선 도로로…….

턴(turn)이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해 본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남해 쪽에서 오는 차량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관광버스를 탄 사람만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승용차를 타고 와서 하는 것도 관광인데……. 설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10년 전에 만든 거북선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꼭 거북선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세우는 것이 나을 것인지, 거북선 원형을 만드는데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1억원 짜리 거북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100억원 짜리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북선을 만들어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찻길이 안 좋다, 뭐가 안 맞다……. “거북선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같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와서 거북선도 한번 보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뭔가 관광테마가 있는 초양이 되는 것이지……. 거북선은 물에 띄워야 된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합니까? 거북선은 물에 뜨는 거북선도 있고, 뭍에 앉히는 거북선도 있습니다. 거북선이 물에 뜨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북선을 물에서 만듭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이순신 장군 동상을 같이 올릴 수만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연석회의장입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북선은 내가 말했듯이 1000만원 짜리도 있고, 1억원 짜리도 있습니다. 10억원 짜리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보고 하기 전에 제목을 정리해서 합시다. 제목이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이 아니고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사업”입니다. “용수공급”이 아니라 “운영수위”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운영수위 증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붙어있는 이름은 “운영수위 증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용수공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와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수공급 증대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남지역의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따라서 수자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면 1일 107만톤의 생활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가화천에 보조 여수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폭이 80m이고, 연장이 800m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방수로 보강과 사천만 연안 보호공 설치가 필요하고, 댐 상류지역-우리 시 곤명, 완사, 금성지구 등-의 매립 농지가 저지대로 침수 방지대책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지역 및 공급량입니다. 1일 전체 107만톤 중 경남지역의 마산 등 5개 시군에 1일 40만톤, 부산지역에 6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는 1조 3200억원,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방류량입니다. 1969년도 준공 당시 계획 홍수량은 초당 10,570톤, 2003년 준공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계획 홍수량은 초당 10,400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되어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졌을 경우 초당 11,913톤에 달합니다. 다음은 방류량이 되겠습니다. 기존 1969년 준공 당시 진주 측으로의 방류량은 2000톤, 2003년 준공해서 현재 진주 측으로 방류하는 것이 초당 800톤, 만약 이 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2012년도에는 초당 200톤으로 진주 측은 방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사천 측은 기존 1969년 준공 당시 초당 5460톤, 2003년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인 방류량은 초당 3250톤, 2012년 사업 준공이 되었을 경우 초당 552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를 듣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지난 2월6일자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 시지역의 당사에 사업재검토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 2월9일자 재차 사업재검토 촉구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에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책입니다. 1단계입니다. 현재 계획단계가 되겠습니다. 계획단계는 기초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용역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올 4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월6일자 우리 시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업 철회 재검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자 사업반대 재검토촉구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발송하고, 지난 2월3일자 우리 집행부에 8개반 20명으로 분야별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6일자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에 따른 회신이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회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예비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우리 시와 전반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써 계획수립단계는 타당성용역, 제3단계는 확정단계로써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시행 단계입니다. 그 시기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입니다. 평상시에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증대할 경우 담수면적이 29.4㎢에서 40.7㎢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안개나 서리 발생일수가 현재보다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홍수 시입니다. 홍수 시 남강댐 운영수위 증대에 따른 예상 피해 사례입니다. 남강댐은 저수용량에 비해 유역배율이 높아 홍수도달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만약 수위를 41m에서 45m로 상승해서 운영할 경우 국지성 호우시 방류기능 조절이 곤란하여 댐 하류지역에 막대한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수 시 초당 5520톤을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는 계획에 의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가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 안정에 위협이 됩니다. 계획방류량이 초당 3250톤에서 5520톤으로 늘어나면 우리 시 6개 읍·면 18개 마을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등의 상실로 인한 주민생계 위협입니다. 수산분야에 있어 초당 약 6000톤이 방류되면 수산 증·양식사업과 어항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농업분야에서는 저온창고, 시설물 등 각종 농작물 등에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공항·항공산업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주요시설의 침수도 예상됩니다. 네 번째, 사천만의 오염 가중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지난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 사천만은 댐 방류로 유입된 토사가 연평균 약 3㎝ 정도 높아져 간사지로 변모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고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별한 희생 요구는 형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천시 쪽으로의 방류량이 늘어나고 진주 쪽으로는 2000톤에서 초당 800톤으로, 그리고 다시 200톤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관계기관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에는 문제의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행동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동향파악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진행을 파악하고, 경남도와 인근 시군과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의 건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지난 화요일,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범시민대책준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참가인원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였고, 범시민대책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총괄 지휘는 부시장님이 하시고, 단장은 지역개발국장 외 8개 분야 해서 부시장 외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구조하고, 이 구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계별 대처 계획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누가 총괄 지휘하는 것인지, 범시민대책위와 단은 또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계획은 건설과가 종합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1단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단계이고, 2단계와 3단계는 장래에 시기가 도래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대책반 구성 관계는……. 지금 종합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지휘가……. 회의를 마치면 대책반 구성과 관련한 편성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5일자인지 2월8일자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공문 지시가 왔습니다. 공문에 각종 대책반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 만든 준비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으로 된 8명의 위원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석, 경남도의회의 김주일 의원, 박동식 의원, 사천수협장, 그다음에 문화원장,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사천시민연대 대표 박종순, 그다음에 삼천포수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협장께서 그날 참석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일곱 분이 참석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구성된 안을 보면 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확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언제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초청장은 언제 발송하고, 어떻게 발송할 것이냐,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함에 있어 성명서안에 대한 점검과 확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안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은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로 정했으며, 회의는 2월17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때 확정된 인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69명이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전 시의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 시의원님을 포함하고, 일부 농민단체를 포함하고, 또 어민단체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어민단체를 보완하여 총 7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열두 분, 도의회에 두 분, 수산분야에서 다섯 분, 환경분야에 두 분, 문화분야에 한 분, 농업분야에 네 분, 건설분야에 두 분, 사천푸르뫼 한 분, 상공계 한 분, 법조계 한 분, 언론계 세 분, 종교계 세 분, 여성단체 네 분, 사회 및 직능단체 스물여덟 분, 읍·면·동 주민대표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 도중에 대책반을 구성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총괄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범시민대책위를 총괄하는 부시장님이 단장이신데 그러니까 사천시의 공무원 구성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구성하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전부 참석이 되는데 시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준비위원장도 정하셨지요?

준비위원장은 그날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총회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천만으로 초당 6000톤의 물이 방류되면 수산 증·양식 부분에 연간 약 140억원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지요? 어항시설는 4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만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원의 용역결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염분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염분 비중 1.0이라는 것은 완전히 담수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면적이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진주 남강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측하고 우리 어업인대책위 측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물이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물을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1016톤을 방류했을 때부터 최고 맥시멈(maximum) 6000톤을 방류했을 때까지 4단계로 나누어 피해범위와 피해 정도,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만약에 5000톤 이상을 방류했을 경우 우리 사천만은 전부 담수화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남해와 하동의 일부 해역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5000톤 이상 방류되면 우리 사천만은 거의 강으로 변하는 담수화로 인해서 전 수역이 어업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지역의 범위가 사천만 뿐 아니라 남해의 강진만, 그리고 하동 일부지역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사량도 내만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다 입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천만은 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멀게는 남해 사량도 해역까지 간접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도 대책위를 발족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아마 강진만도 사천만 못지 않게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실제로 5000톤을 방류했을 경우 어업 피해액은 오히려 우리 사천시보다 남해수역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천만의 어장 면적보다 강진만의 어장 면적이나 어업생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피해액은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수화 현상으로 염분 비중이 1.0 정도 되면 수산 동·식물은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담수화가 몇 일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수화에 가장 잘 견디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지락과 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지락의 경우 담수화 현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99% 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풍 루사가 내습했을 때 담수화가 9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5000톤 이상 방류되면 정착성 수산 동·식물은 전량 폐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3일 이상만 담수화 현상이 지속되면 패류 종류는 전량 폐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천만에 있는 살포식 어장, 자연산 바지락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그 피해액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0톤을 방류했을 경우 우리 시 관내 어업 피해액이 141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주로 어업권을 중심으로 피해조사 보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천만 상류지역에는 1969년 남강댐 건설 당시 이미 어업권 소멸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액 산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천만의 오염 가중과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3개 있지요?

예.

만약에 이 시설이 침수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침수되면 일단 가동이 중단되겠지요?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천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산업단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단위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계되는 주무 과 중에서 환경보호과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낼 때도 그렇게 냈습니다만 일단 수위가 상승되어 산업단지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될 경우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많은 것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장이 침수되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폐수처리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단 그쪽의 침수예방대책에 따라서 종(從)으로 따라가는 것이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관련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지역을 오염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예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면 우리 생활하수가 나와서……. 하수처리장이 침수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분뇨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건설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조 3200억원,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인데 우리 시가 최초로 문서를 접한 것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서를 접하지 않았다면 소문만 갖고 이렇게…….

지난 1월말에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의회에 현안설명을 드리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의회에 설명하겠다고 할 때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때 그 시점에 알았는데 전화가 와서 일단 우리 시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갖고 온 것입니까?

이 자료는 1월29일 실시한 설명자료를…….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도 몰랐다는 결론이네요?

그 전에는 이런 사정을 저희들이 몰랐지요.

그 이후에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대책 단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월2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보고 이전에 알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늦게 내려왔다면……. “이런 계획이 내려왔다” 할 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늦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 해 놓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수자원공사나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1월29일 알았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조 3200억원이라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고,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여론도 무시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이렇듯 작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방금 우리 해양수산과장의 짧은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다가 담수화되면 우리 사천만 주변을 비롯하여 고성, 통영까지 그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사천과 남해, 하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에서만 의원 12명하고, 직능단체 28명하고, 기타 조직원 4명, 1명, 1명 이런 식으로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직원을 구성해 놓고 산청……. 산청은 수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류지역이니까 반대를 하지요?

그것이 홍수위가 46m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46m선까지는 원래 침수가 됩니다. 평상 만수위를 41m선에서 45m선으로 상승해서 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진주시에서도 이런 대책위를 구성해 놓았습니까?

진주 쪽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피해가 큰 곳이 남해, 하동, 우리 사천인데 연대를 해서 힘을 모아 대책위를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로 염려가 되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제 어장도 사천만에 있습니다-보상관계를 들먹이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우리가 저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 사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끔 주의 조치해 가면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일을 진행시켜 작은 자치단체에서 큰 정부의 국가정책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저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수산분야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6000톤을 방류하게 되면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 10동, 비닐하우스 25.6㏊, 각종 농작물 1920㏊ 등 해서 8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 수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완사지구 피해액을 산출한 것이 앞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내용에 따르면…….

완사지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읍면동까지 조사를 했는데 6000톤을 방류했을 때와 10,000톤이 방류되었을 때를 조사해 보니까 6000톤이 방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농작물의 침수가 약 2900㏊로 2086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기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 분야도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거든요. 축사라든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2086억원에는 축산까지 다 포함해서, 소, 돼지, 오리, 닭, 양봉까지 포함된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10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10동은 완사·정곡지구에 있는 시설물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위를 45m로 했을 때 완사지구에 있는 녹차단지라든지 이런 각종 선별장 등이 조사된 수치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전문분야가 농업기술센터니까 거기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하는지, 총무과장이 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단계 사업재검토 건의문 발송 관계입니다. 건의문을 발송할 때 청와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냈다고 하는데 건의문을 보낼 때 뒤에 우리 지역의 예상되는 피해 내용을 첨부해서 보냅니까?

예, 건의문을 낼 때 그 자료를 뒤에 붙여서 보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인근 시군하고 연대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추진하라고 했는데 각 시군의 종합 피해내역이 붙어서 갈 수 있도록 자세히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 이것만 가지고는…….

뒤에 자료가 붙어서 갑니다.

건의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은 모르실 것이고?

예.

예, 김석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통해서 부산에 물 보내기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백지화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백지화 한다고 해서 기 우리 사천 전체에…….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입고 있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홍수 때가 되면 그 방류량은 내릴 수 있거든요. 각 실과 담당께서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라든지 앞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뺄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빼서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든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부에……. 앞으로도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어업피해라고 해서 민간인인 어민이 사비를 들여서 소송을 한다든지 하려면 힘이 듭니다. 역부족입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 해 주면서 필요할 때 우리 시민들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백지화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입은 피해나 앞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서도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대책위 구성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단계별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단계별 대응계획이 건설과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같이 고민하신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천시와 협의하겠다.” 이런 회신이 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 타당성조사나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일정 정도……. 용역을 줄 때는 이미 용역을 주는 단위에서의 요구대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 전에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대응은 1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사천시가 구성해 놓은 시민대책반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단계별 대응계획이나 인적 구성 등등은 사천시에서 일정 정도 짜여지고 맞추어진 것들이 시민대책위라는 이름으로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저는 “과연 이런 형식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12만 사천시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시민대책위가 아니라 사천시 전체 대책위의 중심에 시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국·과장, 부시장님을 총괄 담당으로 해서 내부적인 기구는 따로 움직여지고, 또 시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대로 시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해서 만들어 또 다른 사람을 앉히고……. 과연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반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연대해서 반대했을 때 더 큰 힘과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79명으로 구성된 민간기구가 작다면 앞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기구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마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 예방을 위해서도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천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지금 최갑현 위원님께서는 나가시고 안 계시지만-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대해서 대응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실무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간접적인 말씀을 하신듯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장님이 나서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근 지역의 연대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천시보다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보고 많은 혜택을 입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진주와도 많은 차별을 보이고 있는 지금 현재 사천시의 모양새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시장님이 이 일의 최전선에 나서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못하도록 하는 묘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좋고, 문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일을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 자체를…….

타당성 용역조사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은…….

아니요, 앞으로 정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것이거든요. 그 자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1인) 김현철

참석자(3인) 직원 김미옥 직원 이용섭 속기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