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신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동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2012년도까지 원래는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매립하는 중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나온 변칙으로 스팀에 의해서 말려 가지고 사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광우병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지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17억을 보조금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기술 공모를 했습니다. 기술 공모를 해서 1번하고 2번하고 결정을 해서 인제 BQ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1번이 당첨이 돼 있어요. 당첨이 돼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2번 업체가 실적에 대한 이의를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적 제안을 했는데 1위 업체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실적을 받아 왔어요, 울산시장이 발행한 실적을 받아다가 저희한테 용역 서류에 근거로 넣었는데 2위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지난 8월말부터 감사원에 이의를 제출해서 감사원에서 세 차례 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이 17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걸 가동할 때 별도로 사람이 4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중앙에 정원 신청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공장을 따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옆에 짓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예, 않고 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요인원이 4명을 증원·요청한 겁니다. 그게 지금 위에서 승인이 나서 내려온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장은 감사원에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 이의 신청에 의해서 감사가 내려와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어서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각과의 일을 조정, 통제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가동한 지가 6년, 7년 됐어요.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가동시킬 적에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3년 정도 기간을 끌었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2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12년 전에 어떤 기술이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홍북 쓰레기 매립장 기술이.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위생매립이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이것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첫번에 전국적으로 옛날에 개발했던 기술이 그대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요새 신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쓰레기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책상이라든지 큰 소파라든지 장롱 같은 것도 가운데만 부러뜨리면 그대로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로는 입구가 옛날 것이 돼 가지고 좁아서 실지 의자 하나도 통째로 안 들어갑니다. 전부 부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수거해서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가정에서 꼭 짜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도회지 부분은 조금 일부가 그렇습니다만 농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비닐 봉투에 물이 그냥 차 있는 상태로 들어와요. 그게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가면 엉겨붙어 가지고 소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레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복토가 되고 계속 차 오르는 겁니다. 냄새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를 할 적에는 다 태워가지고 재만 묻는 걸로 원래부터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환경법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직 도입단계에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저것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매일같이 3, 40㎝씩 복토하고 쌓여 나가는 쓰레기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2 후보지를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감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더 충원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요 전부 8명을 다시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증원된 4명이 같은 기능직입니다만, 직렬이 전기, 기계, 화공, 토목 4개 직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능직에서 사실은 10여 명이 과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원된 인력 중에서 이 부분에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구비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고 도저히 그런 자격이 구비되지 못해 가지고 하는 인력만 다시 충원하는 계획이고 증원된다고 해서 증원된 8명 전체가 다시 신규로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진단을 안했습니다만, 여기서 토목분야 같은데 이런 데가 기능직에서 현재 자격 있는 기능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기계, 화공 이런 부분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정 역할만 해주면 지금 10여 명 과원되는 중에서 증원되는 4명이 감축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퇴직을 안 시켜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