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 중 심사보고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다음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조문제목을 “목적사업 등”에서 “지원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목적사업”을 “사업”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신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혁신교육을 위해 적극 힘쓰는 등 안성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방송인 박철은 2012년 3월 19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기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제61회 도민체육대회 등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 노력한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6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원대상자의 정의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호제1호 중 “안성시민”을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동부와 서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6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동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 선정계획이 수립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3호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배수지 증설 1개소와 가압장 3개소 설치를 위한 4필지의 토지 총면적 7448.5㎡를 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30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관련 시설물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에 추진 중이었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인근토지인 가유리 980-6번지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농촌마을 내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존 사업부지의 토지주 사망과 토지사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인접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토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에 관한 규정 및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후화된 미양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 후 미양농공지구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된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한 답변의 건'> <제1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석천 수질오염 개선사업 추진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가 미래유망 녹색환경 기술산업 촉진을 위하여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주식회사 젠트로가 선정되어 중소도시하천 중 하천오염 정도가 심각한 금석천을 지정하여 2010년 9월 17일 기본협약을 체결, 금석천 수질개선과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6억 4000만 원을 투입, 일 50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연구개발 완료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유천상수원 규제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68억 원을 투입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또한 연구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및 기부채납을 협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금석천 수질오염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0ppm 이상으로 하천 수질환경기준상 최하등급인 6등급으로 매우 나쁨이었으며 수처리 후는 BOD가 8ppm 이하로 4등급의 약간 나쁨으로 낮추어지도록 설치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도 BTO사업이 병행 추진되어 하천수질이 2015년부터 연평균 BOD가 2.2ppm으로 1.5등급인 좋음으로 수질이 양호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전체 수중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부터 집수매거를 설치하여 하천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설계 및 설치되었으며 물속에 설치하는 수중보 표기는 설계서상 오기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복합수 처리과정은 집수매거, 집수조, 응급조, 가압부상장치를 거쳐 슬러지를 제거하여 약 1㎞ 상류인 금석2교 부근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관리비용은 주식회사 젠트로가 부담하고 전기사용료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기본협약되어 우리 시에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9개월간 전기사용료 3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계약전력이 변경되어 앞으로 시설 전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약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젠트로의 복합수 처리 운영 실태는 사업완료 시까지 직원 3명이 현장에 상주하였고 이후는 직원 1명이 상주하여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수처리 단계별 비교분석한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수 정화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는 하천으로 방류처리하였으며 별도의 자료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이유와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하천수질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전문가의 자문 결과 하천정화시설을 계속 운영하여도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주식회사 젠트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 일부 인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확보와 직원 충원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과 2015년 시민과의 대화 시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덕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면사무소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개인주택 및 농업인상담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중 농업인상담소 철거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반대 등으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주택 보상 및 철거비, 주차장 공사비, 면사무소 후면 환경정비 등으로 약 3억여 원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 확보사업은 2017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시민과의 대화 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추가 주차장 확보공사 시 농업인상담소 건물을 철거하면 19면의 주차장 추가 확보가 가능하며 존치 시 15면이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보상 등의 문제로 주차면당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15개 읍‧면‧동의 주차문제를 살펴보면 대덕면사무소와 비슷하거나 보다 더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서운면, 미양면, 양성면, 안성1동, 안성3동 등이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5개 읍‧면‧동의 주차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면과 서운, 미양, 양성, 일죽, 안성1동, 안성3동의 주차장 현황 사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문제는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2대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일죽면에서도 지난 시민과의 대화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청사부지 여건이나 인구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차문제가 더욱 심한 7개 면‧동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덕면의 경우 청사 내 주차면과 부속 공간 정리를 하여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고 23번 지방도 주변 유휴지 활용을 통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민원인 우선 주차를 위해 직원차량은 외부에 주차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증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면은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하여 인구가 1만 2830명으로 3월부터 롯데캐슬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에서 1명, 대덕면에서 1명 등 직원 2명을 롯데캐슬아파트 사무실 현장에 배치하여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롯데캐슬아파트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파트사무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일문일답으로 신청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함께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안성시는 설치부지 제공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게 되며 주식회사 젠트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기간 중 공정별 진행사항을 월 2회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업완료 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성시에 무상귀속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장을 나가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상류에 금석천 정비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찾아서 원상복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석천 공사가 실제로 ’13년 6월 말까지 된 것이 아닙니까? 6월 말까지 됐는데 그러면 공사할 때 그렇게 막혔다는 것이 예를 들면 2011년인지, 2010년인지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