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에 앞서 오늘 이상정 위원과 한옥문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위원님은 지금 민원 관계로 잠시 후에 회의에 참석하실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유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1. 2017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아직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정회가 아니라 그냥.
임정섭위원장
정회 안 해도 관계없어요?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소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왜 다들 뵙자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기계 사는 것 빼고는 사실 사업예산이 책정이 많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요구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과도 하나 더 늘린다고 하셨었고 실제로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번 예산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약간 줄었고 이런 식의,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작년 대비 크게 늘은 예산은 장비구입 및, 특히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신보건도 실질적으로 차량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계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안 되면 의원들이라고 도울 테니까 좀 하시라고 그만큼 말씀 했는데 올해 메르스에 관련된 감염 쪽에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꼭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두 분 나가시고,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50페이지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내역을 보니까 청사방역소독부터 기본적인 피복비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청소용역비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지금 청소용역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입찰을 …….
이기준위원
금액이 크니 당연히 입찰하겠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청사방역소독해 가지고 20만 원 5회해서 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청소용 역할 때 이런 옵션을 넣어버리면 굳이 이런 예산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청소 부분, 청사방역은 법정 해야, 연간 해야 할 법정횟수…….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횟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청소용역업체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옵션을 넣으면 여기에 포함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잘못하면 이중예산이 될 수 있다, 중복예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청소하는 업체와 또 방역소독업체 허가 받은 업체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맡아가지고…….
이기준위원
청소하는 업체는 오로지 청소만하고 방역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청소용역업체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청소용역업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될까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기준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하고 방역하고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차후에 청소용역업체에 그런 전문업체가 있다 하면 그렇게 입찰조건에 옵션을 넣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도건에 이번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지소가 보면 동면, 원동, 화제, 선리, 원동지소 지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5개, 상하북하고.
이기준위원
상하북에도 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상하북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의약품 구입할 때 보면 원동 같은 경우에는 한방진료의약품만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한방과 일반약품도 있습니다, 원동.
이기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제가 보니까 한방진료의약품은 원동지소만 구입을 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한방은 원동지소에만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아예 안하네요? 일반 그것만 하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확인을 좀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651페이지에 이번에 보건사업과에서 우리가 보건소 전체에서 어찌 보면 제일 큰, 차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비구입입니다, 보니까, 장비가 방사능촬영장치 1억 4,000이면 아주 고가네요, 그죠? 이것부터 해 가지고 6개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보건차량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하는 대체구입…….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신규도 있고 대부분 교체고 그렇습니다. 지소 같은 데는 이때까지 예방접종약품보관냉장고를 일반 냉장고를 이용했었는데 전문냉장고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방사선촬영장비 굉장히 고가네요, 보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고가인 이유가요, 저희들은 필름이 아니고 모니터로 뜨는 팍스시스템이라고요, 일괄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기존에는 필름으로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내나 이것으로…….
이기준위원
지금도 이 장비인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오래 돼서 …….
이기준위원
이게 내구, 이게 언제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장이 한번 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몇 차례 났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리 판단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보통 내구연한 보면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이 보통 20~30년 이상 안 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아닙니다. 통상 보면 10년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기계 팔 때 보면, 기계를 쳐보면 내구연한 30년, 물론 팔아먹으려고 그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구연한 자체는 굉장히 길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통상적인 기계장비는 사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사용에 따라서 고장빈도 수가 높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개연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장이 잦다하니까 구입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구취측정기, 백신용 냉장고, 약품포장기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장비 고가라 하면 그래도 이 부분들 고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노후장비를 개선한다든지 계획을 할 때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 전 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사항을 다 파악해 보고, 예산 들어오고 나면 사정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웅상보건지소도 생화학분석기인가 7,500만 원짜리 그것도 상당히 고가던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게 어쨌든 간에 고가장비라는 것은 기계가 일정시간 되면 고장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쉽게 하자면 고가장비가 현황이 나오겠죠? 구입연도도 언제 되는 것이고 정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상태를 봐가지고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내구연한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그리 확인하시고 뒤쪽에 65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검진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지역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6군데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그러면 인원이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16명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던데 이게 그러면 16개 지역 아동센터 중에 한 곳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매년 한 곳씩.
이기준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돌아가면서 한 결과인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지원이, 보고 취약한 아동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한 곳씩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 곳씩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 곳씩 하면 예를 들어서 16년 만에 한 번씩 오겠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스갯소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은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이죠? 물론 중고생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진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을 검진합니까? 어떤 검진항목들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검진항목까지는, 세부항목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항목을,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기본적인 검사를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초등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 결국 중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받는 것을 안 받는 것 중에 하나를 한다하든지 그러면 이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중복된다하면 그 부분은 굳이 할 이유가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 하는 게 안 맞나.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받는 학년별로 학교에서도 초등학생이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빠지는 해에, 그러니까 지금 학생건강검진 비수검대상 2, 3, 5, 6학년…….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당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1학년, 4학년은 학교에서 자진으로 하고 있고 이 수검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하나씩 돌아 간다하면 그 인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인원이 더 작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도시조성사업으로 시민 100인 토론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정책발굴이나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토론을 주도적으로, 토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민들은 어떤 분들은 지금 초청해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분야가 아니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업체를 지금 위탁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일단 회의진행은 전문업체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나름대로 건강도시조성에 맞는 그런 정책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신선한 느낌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잘 기획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653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니까 이것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을 구입해 주고 양치교실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 구강보건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학교 구강보건실은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처럼 한두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양산에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양산에는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고 양치교실 한 군데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기준위원
양산초등학교, 물금초등학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웅상에 서창초등학교.
임정섭위원장
소토초등학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소토초등학교는 양치교실입니다.
이기준위원
양치교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품을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설치비는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이기준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확대하면 관리자체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우리 직원과 의사선생님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이주에 한번이라든지 가서 모든 진료를 봐주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치과의사도 사실은 더 배출이 안 되고…….
이기준위원
아니하며 물론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될 때는 나름대로 어떤 혜택이 있어서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서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강보건실, 예를 들어서 기계장비라든지 치과장비라든지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고요. 기계설치 1대…….
이기준위원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54페이지에 보면 어른신틀니사업이 있습니다. 틀니보급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틀니보급을 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 원래계획이 보니까 전부틀니 45명에 부분틀니 43명 그리 계획이 되어 있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틀니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26명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126명, 그러면 계획보다도 더 많이 했네요? 올해? 예산 안 부족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얼마 딱 정해져 있으면, 하여튼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작게 드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 때문에 10명을 계획을 했더라도 실적은 15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틀니하고 부분틀니하고 가격이 다른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가격이 다 다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부분틀니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평균가격으로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원래는 전부틀니 45명에 부분틀니 43명 해 가지고 89명이 원래 계획 잡혔는데 지금 이번에 120명으로 했다 하면 원래 전부틀니가 205만 6,000원 그리고 부분틀니가 239만 4,000원 가격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부분틀니가 비쌉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부분틀니가 더 비쌉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작업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좀 더 어렵습니다.
이기준위원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가격으로 한 건지, 126명 이게 예산을 오버했을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딱 단가로 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이 집행하고 남으면…….
이기준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탄력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남으면 대상을 더 늘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산취득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해 놨는데 651페이지 이것 자료설명서에는 이전하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여기 예산 제목이 옛날에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제목을 국비 내려오는 그 제목과 동일하게 통일한라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동면에 부산우유 앞에 거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동면보건지소.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별 수요자도 별로 없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 좀 안 해 봅니까? 앞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옮겨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입장인데 거기는, 그래서 한번…….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위치적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무한정 그냥 방치시켜 놔 놓으면, 지금 보면 전부 다 부산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은 극소수입니다. 거기 남락하고 창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웅상 쪽으로 와버리지 보건지소 거기 안가더라고 법기, 창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웅상 쪽으로 오지 거기 안 가더라니까요.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기준위원
가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방문 있죠, 방문?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방문보건소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의료비 등 지원이네, 방문건강관리 의료비 등 지원이네, 648페이지, 여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입니까? 방문?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주로 공모직요.
일배
박일배위원
공모직이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있고 지금 모자라가지고 신규직원이 한 명 정규직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빼고는 다 공모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왔는데 그 공모직들 교양교육 좀 시키세요. 교양교육을, 각 마을회관 쪽으로 가죠? 당뇨체크해 주고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저희들도 방문보건간호사들도 대상자가 모여 있으면 간혹 가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가정 개개인을 방문하는 것을 주로 하고요.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정보통신과에서 그것도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경로당건강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과는 좀 다르고 자가 측정하는 그런 거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거기 와서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그 설비가 되어 있고 그 관리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저희들 방문간호대상자는 방문간호사는 우리…….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가는 걸로 알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아니, 장비가 다른 장비 하나도 없습니다. 혈압 체크하는 것 그냥 손 넣으면 하는데 본인들이 체크 다 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자가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는데 그 사람들 전문적인 그것 없이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전문 간호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 간호사?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정보통신과에 간호사가 한 명 발령받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보통신과에다가 거기 배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정보통신과 내가 불러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652페이지에 항노화캠프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항노화캠프는 건강도시사업은 전액 양산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 우리 건강도시사업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항노화캠프라고, 주목적은 대사질환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자, 건강노후를 보내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자 30여명을 뽑아가지고 부산대한방병원 이런 경남대항노화센터 이런 학교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 2회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건강도시대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캠프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참석자실비보상도 있네? 참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참석자여비, 거기 참석하는,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면 참석하는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처럼 하는 스텝들, 그런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참석자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표현을…….
한옥문위원
물론 항노화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직 조직개편이 이번에 결정 안 났습니다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항노화국이 개설 된다면 이 건물은 이전될 건물은 아니죠? 건강도시개념해서 보건소 계속하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전될 대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국이나 과가 신설되면 이 업무도 거기로…….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건강도시계가 그쪽으로 됩니다.
한옥문위원
건강도시계가? 그리하고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이것은 뭡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직장, 학교, 경로당 모든 일상생활에서 어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챙기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홍보물품에 대한 게 많아요? 예산사업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가면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대화를 물꼬를 틀려하면 소위 말하는 파스라도 하나 드리고 이야기가 되어 져야 사실은 이야기가 됩니다. 파스도 하나 안 들고 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실 욕 얻어먹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요구르트 하나 들고 가소. 그런데 비용은 큰돈은 아닌데 홍보에 대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홍보를 하면서…….
한옥문위원
그게 대부분이라 실제 사업내용은 내년에 보니까 3개소를 하겠다, 어린이집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다시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강도시사업으로 특별하게 더 해 보자 하는 것이…….
한옥문위원
신규사업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작년 예산 없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없었습니다, 올해…….
한옥문위원
계속사업은 무슨 사업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까 전에 건강생활터…….
한옥문위원
그래 지금 건강 생활터 만들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건강 생활터 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질 관계를 어린이집은 애들이 많이 뛰고 그러니까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범적으로 3군데 정도 해 보자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한옥문위원
어른들한테 갈 때는 파스를 가지고 간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가는 그런 것은, 여기도 전부 홍보물품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부 사업이 홍보라, 홍보물품 이게 사업주류라니까 사업내용은 4분의 1밖에 안 되네, 사업비는. 뭘 사겠다는 겁니까? 2,000원짜리를 2,000개 사겠다 이래 놨는데 애들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어디 주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이오.
차예경부위원장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사탕을 줄 건교? 요구르트 줄 건교? 얘기해 보소.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건강도시담당 손정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품 결정은 안됐습니다. 결정은 안됐는데 대부분 보면 저들이 보건소에게 기념홍보품 구입을 하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칫솔세트 그런 식으로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사업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품 한번 보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계획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건강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생활터 만드는데 돈을 쓰라 이거지 그럼 3개소를 하지 말고 물품 하는데 300만 원 쓰고 생활터 만드는데 검사 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12개소를 검사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편성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 과자 나눠주고 사주는데 다 쓰고 지금 3군데 꼴랑 35만 원밖에 안 되네? 한 군데에.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한 군데 35만 원은 이것은 검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나 생활터 만드는데 홍보할 게 뭐 있노, 가서 시설 점검하고 시설 검사해 주고 유도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홍보할 게 뭐 있어요?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홍보가 실질적으로 좀 할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질 가지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에 아동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가 다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이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전문기관에서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듭니까?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네, 이것은 견적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한옥문위원
아, 파악해서, 검사비용이 35만 원밖에 안 든다 한 군데, 그럼 이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이것은 그때 되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시행단계에서 업소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홍보물 나오면 우리한테 하나 줘보이소, 홍보물.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뭔가 봐야 되겠네.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밑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추진간담회를 하는데 대상과 인원은 어떻게 돼요?
정일
손정일건강도시담당주사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원장이라든지 총324개소가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양산관내에 일단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있죠? 국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2016년도 추경에 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올 하반기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7년도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7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뉴스로 접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선에서 도청하고 보건복지부 관련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이래 전화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미편성 했죠? 지금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생리대 이것 지원 안 해 줄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저희들 양산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 보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보급이 가능한 물량이 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추경에 준 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예산이 거의 확보되어 있다는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생리대 본인들이 다 수령하러 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청소년들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방법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을 이야기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발주를 낼 때 개인택배까지 각 가정에 주소를 주는 대로 택배까지 포함해 가지고 발주를 다 내도록 했고요, 또 신청도 자기가 담당자 휴대폰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카톡이든 뭐든 어떤 방법이라도 신청이, 자기 안 들어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차예경 위원이 되게 짚은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누가 받으려고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자기 얼굴까지 노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개선하라 했는데 일단 그것은 개선이 거의 다 되었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다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그 정도 됐으면 저거하고 동지역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안 되죠? 설립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지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센터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진료부분이 빠진, 진료부분은 절대 안 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 진료부분은 빠지고 우리 보건소 기능은 예방 아닙니까? 예방, 어디 거기 와가지고 치료해 줍니까? 예방인데 지금 한꺼번에 예방접종할 때 서창보건소 웅상보건소는 그것 하나잖아요, 거기에 노인들이 한꺼번에 다, 사실 거기 노인인구가 원동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거기 몰리니까, 또 약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사전에 빨리 와가지고 맞다가 보니까,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인구대비해서 앞에 제가 지적 했던 부분도, 동면에 있던 그런 부분들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웅상 4개동 중에 덕계지역, 평산지역에도 건강보건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명칭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수혜혜택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다 가고 합니까? 지금 항간에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양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화를 내야 될 부분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냐? 동부양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양산 넘어갔다 오면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한데 서부양산에 있는 사람 동부양산에 오더라도 이때까지 오더라도 불평불만 잘 안합니다. 그다음에 건물 하나를 신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양산은 다 있는데 동부양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편적 예로 보훈처에서 하는 6.25 참전용사나 이런 사람들 지금 나이 80 다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구대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줘야 돼요. 법상은 어떤 쪽으로 가든 말든 간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는 좀 개편할 부분들은 개편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평산, 덕계 지역도 보건증진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똑같은 시민인데 같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외감 느낀다, 어떻다, 계속 그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소리가 나오면 뭡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쪽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가려면 그런 것을 보고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하고 청사관리나 이 모든 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보건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별도로 합니다. 보건지소까지 전부 다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 웅상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 건물에 하자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즉시 커버 다 됩니까? 보건소에서 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우리 주무계에서 수시로 즉각적으로 조치, 얼마 전에도 조치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것 어차피 본사에서 관리 다 하면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 다 하세요. 해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근무하고 하는데 청사관리 하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해 주세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거기 비가 와가지고 웅상보건지소 거기 밖에 들어오는 뒷문 쪽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서 뒤쪽에 비가 세고 한다 해 가지고, 다시 하기는 했던데 그것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파악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665페이지 정신보건센터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전체 시민들의 정신보건 관련사업 그다음에 자살예방이나, 자살예방도 다 정신보건사업에 들어가지만……. ○
이기준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자살예방사업이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OECD에 1등이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수치인데, 이게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보면 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기금지원이 없어요, 이번에, 이게 왜 내년도 사업에 기금지원이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국비50%, 시비50%.
이기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 보면 운영비 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왜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지원하더라도 여기에 기금을 같이 투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전액 시비를 줬나, 이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 자체가 실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매년 사업비가 계속 부족한 그런 사항에, 돈이 가장 안 드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기준위원
올해는 거기 안에서 운영 안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운영은 어렵게 해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내가 이해를 하려하면 전체 사실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사실은 줄었습니다, 보니까 1억 9,900에서 1억 7,000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했다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66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영양플러스사업 공무직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게 뭡니까? 행정운영비 내에 인력운영비를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별경비로 편성할 항목이 아닙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인건비의 재원 자체가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인건비가 편성되도록,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우리시에 있는 무기계약직과는 인건비 재원이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재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3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13개의 단위사업에 각각의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이게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고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이기준위원
편성지침에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내년도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시항목이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편성지침하고 아까 복지 그것하고 지침이 좀 서로 상충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부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저도 잠깐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사업 두 가지만, 임산부 풍진검진하고 그다음에 난청조기진단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내시금액은 얼마에요? 우리 국도비? 657페이지하고 659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하고 그다음에 난청조기진단사업.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해서 내려온 할당량만큼 하면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도저히 다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비사업인데 매칭사업은 아닌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매칭사업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매칭사업은 맞는데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양만큼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할 수가, 양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한옥문위원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가임기여성들 같은 경우 좀 학생들 위주로 결혼 전에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자꾸 늘어나서…….
한옥문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늘려서 편성했다, 그러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에 …….
차예경부위원장
659 중간에.
한옥문위원
이것 시비를 별도로 810만 원 붙였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목표량을 집계해 가지고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주면 그만큼 매칭한 만큼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부족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
한옥문위원
그러면 작년만큼은 해야지 올해 삭감이 됐는데? 기금을 시비를 갖다가 붙여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만큼 하면 부족하니까 300명이…….
한옥문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부족해서 사업비 작년에도 모자라서 올해 기금이나 그다음에 도비가 모자라서 시비를 별도로 추가를 했어요. 했으면 작년에도 사람이 모자랐으면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하든지 많이 줄여놨잖아, 오히려, 시비편성을 추가로 하고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올해사업이, 작년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도 부족한데 올해 더 적으면 또 부족할 것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일단…….
한옥문위원
그러면 시비를 편성했으면 아예 그만큼 맞춰서 편성을 추가로 하든지 이게 왜 800만 원을 갖다 댄 그 의미가 뭐냐는 이 말이죠. 사업비가 부족해서 했더라면 이해가 돼요, 되면 부족한 만큼만 해야지, 이게 부족하다면서 …….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적정량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적정량이라고 이게? 작년보다 줄었는데 적정량이, 작년에 모자랐다고 해 놓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매년 우리 도에서 정해주는 예산 목표량이 저희들보다 우리 양산에도 인구가 조금 대상이 많기 때문에 자꾸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네,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난임부부 지원은 지금 많이 늘었다 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는 것을 가지고 다 못줄 정도로 지금 각 시설기관에 몇 억씩 외상을 재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
난임부부시술은 어떤 수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한옥문위원
체외수정, 한번 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나 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성공여부에 따라서 300만 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 원 각…….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우리 시민들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657페이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15년도에 789명.
한옥문위원
15년도에?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한옥문위원
올해 것은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는 아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789명 가지고 작년에 5억 6,000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 것은 그러면 대충, 내년에는 730명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인원은 줄었는데 금액은 많이 늘었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내년에는 가내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에서 내시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편성을…….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럼.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수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 1년 치 예산정도가 밀려나갈 정도로 대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불임부부들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만큼 많아…….
한옥문위원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도와주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국가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불임시술을 내년도에 546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730명.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올해 546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네요? 보니까, 올해.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데이터 나온 것 없죠? 몇 명 아까 전에.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590명.
이기준위원
몇 명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590명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590명 했어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590명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590명을 시술을 했다는 이야기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가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쿠폰을 걸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술하는 전문…….
이기준위원
그 이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까지가 끝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거기 가면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가 그렇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590명이 시술대비 성공률, 쉽게 하자면 우리가 한 번만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최대 보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 할 수 있고 체외수정은 4회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비용도 인공수정은 50만 원 정도, 체외수정은 190만 원 한도인데 이게 지금 지원해서 갔을 때 성공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성공률은…….
이기준위원
계장님 잠깐 자리 좀…….
차예경부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리하십시오. 발언대 서십시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 권영숙입니다.
이기준위원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시술 대비 성공률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맞는지 어쨌든 그에 대한 임신을 하는 가임률이 되겠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1회에 예를 들어서 2회, 3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성공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계속 도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다 그죠?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차예경부위원장
카톡으로라도…….
이기준위원
2015년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기억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수치를 아니지만 지금 5%~10% 미만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자리하시고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제가 …….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뭐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만에 성공할지, 두 번만에 성공할지, 세 번만에 성공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균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반영을 좀 하시고 그래야 좀 더 데이터가 정확하겠죠? 그리고 사후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끝나고 사후에 지금 어떻게 되든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임신만 해 버리면 최고 좋은 건데, 임신을 하면 보건소 찾아올 일이, 하여튼 모자보건실로 이전됩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임신율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다룰 때는 일정부분 몇 명, 얼마 이래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기본적으로 몇 명을 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이런 데이터는 사실 계획 대비 집행률이 최고로 비슷한 게 최고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꼼꼼히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되면 결국 난임부부의 걱정을 해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지원했을 때 우리시의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계도가 되는지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안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주고 끝이다하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출산율이 증가가 됐다, 하든지 어떻게 됐다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지 예산을 더 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피드백이 좀 종합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저출산 대책하고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끝났죠?
이기준위원
그리고 저…….
차예경위원
저 좀 할게요, 저 좀 합시다.
이기준위원
원래 전문가가 저기 계신데 앞에 금연정책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 볼까 싶은데, 660, 661페이지 보면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산은 작습니다. 작고 금연성공자 해 가지고 금연지도활동수당 했는데 금연성공자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금연하겠다고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금연클리닉에 금연하겠다고 등록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기준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등록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올해 2,500여명.
이기준위원
2,500여명,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금연등록을 하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몇 주 프로그램이에요? 기간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6개월 이상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6개월짜리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 할 수는 없는,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을 성공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을, 우리가 평가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는다고 보더라도 금연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년 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6개월 치를 하는 건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 프로그램을 …….
이기준위원
없습니까? 그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전산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클리닉실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금연클리닉에 찾아와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한옥문위원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하나,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직책하고 존함 말씀하시고.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증진담당 권영숙입니다. 프로그램운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별맞춤식입니까? 아니면?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개별맞춤식입니다.
이기준위원
개별맞춤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맞춤식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처음에 와서,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처음에 내소를 하면 금연클리닉 등록, CO측정기로 측정해 가지고 담배를 얼마만큼 피우는지, 그래 하고 금연교육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기준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등록을 하고 1에서 6회차 계속 방문해서, 그리고 금연보조제…….
이기준위원
금연보조제, 치료, 교육.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4주 간격으로 계속 전화상담관리 하고요, 12주차 되면 니코틴 소변검사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담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3개월 성공했는지 안했는지, 3개월 성공자…….
이기준위원
3개월 성공하면 3개월 선물 줍니까?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줍니다, 선물.
이기준위원
그래 가지고 6개월 성공하면 또 6개월 선줄 줍니까?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번 나가네요?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1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2,500 등록 했으면 보통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연성공률이?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6개월까지 등록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지금 현재 41.2%인가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6개월에 41%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6개월에 41%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금연정책을 해서, 사실 금연을 하면서 건강은 올라가지만 세수는,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마당에 금연정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이 등록인원은 결국 뭡니까? 지금은 성과,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계획을 어느 정도 세웁니까? 금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3개월 몇%, 6개월에 몇%의 성과를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성과목표는 6개월 성공률 42%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42%로 하고 있습니까? 이 42%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6개월 등록자 중에 6개월 경과자 중 몇 명이 되는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되는데 근거가 보건부 지침이라하든지 이 42%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인 그것인지? 이 기준이?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금연정보시스템 거기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몇% 되는지 나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최소한 전국평균 이상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전국 평균정도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전국평균이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통 울주 평균치…….
이기준위원
울주가 아니고 이게 이 근거가 어디서 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금연정책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흡연율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높습니다. 높은데 2013년도인가 그때는 25% 정도 나왔고 2014년도인가 그때는 22%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
이기준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높다. 그런데 사실 42% 기준에서는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적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건복지부에 그것이라든지 명확한 개념이 적립된 상태에서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성과분석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성과목표 달성도 이게 6개월에 42%를 잡았지만 이게 50%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
영숙
권영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것은 전국적으로 사십 몇 % 씩…….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만 한다하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흡연율이 높으면 우리는 달성률을 사실은 더 높여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다 하니까, 그래서 목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상향조정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금연정책관련해서 흡연율 대비 그리고 등록 대비 기본적인 어떤 6개월 관리 성공률이 좀 더 데이터를 높일 수 있는 기준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사업과는 일단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업무의 총괄이 이 부서 맞죠? 과장님?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예산들이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지 뭔가 우리 양산시만의 정책이 건강도시 외에는 안 보인다, 그게 지금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임기여성의, 불임여성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대기자가 많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다,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한데…….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양산이 평균나이가 3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젊은 가임기엄마나 아이나 이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목을 좀 개발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만족도를 높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물 나눠드리고 그것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필요해서 찾아오는 보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참 아쉽다는 겁니다. 예방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곳인데 자기가 필요한 접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외에는 찾아올 일이 그다지 없다는 겁니다. 이 보건소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좀 체질적으로 좀 바꾸셔야 된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매번 저번예산에서도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다지 없어요. 특히 건강도시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8백 몇 십만 원이 줄었고 그것도 어떻게 올린 예산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건강도시도 올려놨더니 또 제자리걸음 비슷하게 갔잖아요. 지금 건강도시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를 가보니 다른 시도에 AFHC(건강도시연맹)총회 갔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과장님? 다른 시도에 건강도시예산에 비하면 우리 예산은 어떻습디까? 과장님이 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보건소업무입니까? 건강도시업무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시 전체업무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과가 건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보건소업무이지만 다른 시도는 어느 부서에 가 있던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기획실도 있고…….
차예경위원
그렇죠, 따로 하나 과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꼭 보건소 분야도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이게 여러 부서가 사실 업무연찬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작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과장님, 계장님하고 몇 분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고생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번에 상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실 더 큰 상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계실 때?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인정합니다.
차예경위원
건강도시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 중에 건강도시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몸으로 해 볼 수 있는 것, 걷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일종의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들이 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의사의 소견 외에 약처방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꾸준히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운동이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다 운동을 동영상으로 다 띄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찍는 것으로 한다면 시민들의 홍보만 잘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산부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가져오셔가지고 홍보만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개발할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예산은 시에서는, 실제로 이제는 양산 같은 경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소업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표밭도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의약품구입 건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약품구입이 15년에 비해서 16년은 조금 줄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의약품구매를, 차예경 위원님 앞전 회기 때 지적했던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의약품구매 할 때 폐기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낭비요인이 없도록…….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질병별로 약을 한꺼번에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장 3개월 치, 월소모량 다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발주를 그렇게 하십니까? 1년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별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약품 구입하는 데가 원동하고 동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문제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수불도…….
차예경위원
수불대장도 정확히 하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수불도 전산시스템으로 정확히 하고…….
차예경위원
정확히 하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나중에 그것은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 약품이 사실은 이 예산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또 구강보건사업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공중보건의 몇 분 계세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차예경위원
두 분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진료 외에 다른 것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죠? 그러면 제가 치과를 다녀보면 사실은 구강보건은 가장 중요한 게 알고 계시죠? 양치질하는 방법과 식사 후에 치실 쓰고 그리고 스케일링을 자주하는 것 그것인 것 알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홍보 혹시 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전 시민을 상대로 하시는데 이 보건소에서 스케일링 정도는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은 치과위생사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치과위생사가…….
차예경위원
치과위생사가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차예경위원
전 시민 상대가 아니라 홍보를 하셔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스케일링에 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지금 노인,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만 해도 인력이 부족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못하죠.
차예경위원
아니면 스케일링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귀찮고 이래서 실제로 많이 안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기능까지도 흡수를 시켜주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인력 적으로 아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것 홍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어린이 대상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잇몸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대상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좀 더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홍보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역건강 66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올해 조사연도입니까? 예산 올라와 있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차예경위원
매년 하는 거고? 책자 내는 것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내나 그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매년 하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매해 제가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표본조사를 좀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 조사를 할 때는 한 900가구 정도가…….
차예경위원
이것은 설문조사잖아요. 이것은 설문조사고 실제로 양산시 내에서 진료 받는 그분들의 처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건강관리공단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면 근로자는 건강검진한 것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런 것들을 좀 받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 양산시에서 가장 많은 질병들이 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꾸밀 것 아닙니까? 매번 말씀드리는데도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다지 어렵지 않고 실제로 통계 내는 사람, 전산으로 하면 하루이틀정도만 해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데이터만 받아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전국 평균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양산시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나이도 더 많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젊은 분들, 애기들도 많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제가 건강공단하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차예경위원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청만 하시면 자료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제가 꼭 챙깁니다. 이번 감사 때까지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사실은 이 예산도 작아요, 알고 계시죠? 거기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의하러 갈 때마다 멀쩡한 사람도 거기에 가면 우울감 옵니다, 그 건물 가면, 그렇게 어두컴컴한데 이런 곳에 상담 받으러 오라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제발 장소 옮기세요. 시장님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 장소는 옮기셔야 됩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계속 저희들이 …….
차예경위원
대안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물금보건지소로 옮기라고, 거기라도 옮기셔서 하시라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물금도 가서 검토를 몇 번 했는데요, 거기는 너무 좁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 건강도시도 연결되는 것이고 자살예방이나 여러 가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부분분야에 성과내기 힘듭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절실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양쪽을 정말 잘 연결시켜서 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데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수용비지 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라도 나서서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672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 지금 다 원래 인형극공연 1,000만 원인데 530만 원 제가 한마디 했다고 줄이셨는데 그 나머지 5백은 어디 있습니까? 홍보비로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건강증진센터, 이 예산 어쩌셨습니까? 어디로 편성하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차예경위원
672페이지 인형극 공연 행사운영비 이것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 날에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구강보건 관련 인형극예산인데요. 시비 편성된 올해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따로 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13개 사업을 성격상 한꺼번에 묶어놨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통합건강증진예산사업편성하고 편제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13개 사업이 해당되는 항목마다 다 같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기상 정확한 명칭을 다 표기를 안 해 놔서…….
차예경위원
다 표현을 안 하고 뭉텅 그려 놨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아시죠? 감사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말씀해 보이소. 소장님 계실 때 뭔가를 좀 해 보자고 그만큼 작년 본예산부터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계속 지적하는 것은 개선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맞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저희 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에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회복지시설 짓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것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차예경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 부지는 법상…….
차예경위원
법상 국가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니 겹치면 안 된다, 그게 또 문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장소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센터를 같이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살예방부터 해서 4대 중독까지 포함하는, 아우르는 그런 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산시가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 주변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실제로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산시가 진짜 오명을 다 덮어쓰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학다리에 생명의 전화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더만요? 다른 대안을 하셔서 학다리에 자살율도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지, 다시는 거기 가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제 그만 하이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할고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70, 671페이지 보면 구료비, 철분제 구입하고 엽산제 구입하고 있는데 671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영양제구입 해 가지고 2,800만 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또 민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4,300만 원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간호용품 구입으로 1,600만 원이 있어요. 그 뒤에 또 보면 철분제 구입으로 또 2,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기금이나 도비로 해 가지고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항목이 달라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것으로 구입해서 하든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안에 개별사업이 13개 분야사업이 있습니다. 13개 분야사업이 각 우리 보건소 전체, 각 개별로 사업이 업무가 따로 따로 분장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을 한꺼번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추가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나 도비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사업 하는 데는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좀 전달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엽산제, 철분제 이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수용비 중에 지금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다릅니다. 어떨 때는 5만 원 어떨 때는 4만 원인데 이런 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아마 예산에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죠? 전부서가 그리 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플래카드는 대외적으로 붙일 때는 일괄적인 사업이지만 또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기준위원
개수하고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거예요, 볼 때, 그러니까 그것은 편견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전 중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먼저 할까요?
임정섭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보건위생과의 대부분 업무가 실제로 예방 중에서도 처치 쪽이다, 그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이나 감염관리 이런 쪽이죠, 맞죠, 과장님?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되게 잘하는 것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위헌성도 있지만 사실 우리 예방접종하는 것은 독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도 타지방사람까지 여기 와서 맞아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못 맞은 분들에 대한, 못 맞은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빨리 끝난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을, 매해 우리가 사실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어떠실까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 외에 더 하고 싶지만 또 옆에 의료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더 확대…….
차예경위원
그런데 비용이 문제지, 사실 의료기관이 옆에서, 저희는 8,000원 받잖아요? 독감을? 8,000원 받는데 지금 일반병원 가면 제일 싼 게 2만 5,000 정도고 비싸면 3만 원인데 실제로 그게 갭이 3배 정도 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거기 가서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되면 병원을 좀 계도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자기들의, 물론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좀 힘들더라도 위생과에서 좀 계도를 하시더라도 금액을 약간 낮출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시는 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이럴 까요? 아니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할까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다른 시도도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2만 5,000원, 3만 원.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참 이것을 낮추라하기도 그렇고 이것 참 애매한데 시에서 더 늘리기도 이것은 뭐…….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더 늘리려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백신확보도 힘듭니다.
차예경위원
백신확보 자체가 힘듭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실 많이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짧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좋은 것 중에, 아까 말했듯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엄마들은 1만 원, 2만 원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메르스, 결핵 감염, 사실 우리가 부산대학병원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점이 그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메르스 때도 부산대학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공포에 떨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염 차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또 이렇게 찾아봐도 감염에 대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염병 관리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보면 매칭으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하기가 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예산확보가 아니라 메르스에서 만약에, 메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염성 있는 질병에 대해서 시민들이 처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사실 홍보하거나 하다못해 아파트 벽보에라도 하나 붙고 손 씻는 방법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실 거면, 그러면 그런 예산 없어도 가능하실 것 같으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예산은 다 들어 있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금 결핵예방도 연중 홍보하는 681페이지에 들어 있고요.
차예경위원
결핵은, 당연히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감염병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감염병 어디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688페이지에 보면…….
차예경위원
이 300만 원은 매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 외에 질본에서 주기적으로…….
차예경위원
부산대학병원에서 음압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병실 더 늘린다더니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음압병동.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것은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국비 반납으로…….
차예경위원
국비 반납 했잖아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안은 뭡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아직까지 대안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환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다른 병원에는 국비에서 다 내려왔다는데 우리 부산대학병원은 바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예산 혹시 내려온 것 확인된 것 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저번에 갔을 때 장비하고 있는 게…….
차예경위원
장비가 아니라 환자가, 그분은 따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환자랑 같은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격리병동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에는 지금,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예산가지고는 많이 불안해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느끼기에는 대비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시에서 대비를 하고 알아서 정리를 해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과 왔을 때 홍보하는 거랑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산대학병원 건은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안 되면 부산대학에다 요청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감염병환자 왔을 때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격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국가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다음 67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실제로 이게 6억이라는 돈이 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되는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약간 미비한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679페이지 자동제세동기구입 있죠. 이것 지금 주민센터에 하시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읍면동.
차예경위원
읍면동하고 맞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배치도 중요한데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안전총괄과하고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있죠?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성당 종교시설 말입니다. 종교시설에도 빠지지 않고 추경에는 다 하십시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분들 교육까지도 책임지고, 그리고 다중시설이 뭔지를 다시 고민하셔서 극장 이런 데들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 제세동기가 필히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셔주셔야 합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680페이지 골밀도 장비 말입니다. 이것 원래 기존에 있던 겁니까? 바꾸는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하고…….
차예경위원
폐기하고 또 새로 한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게 오래 된, 전시하는 겁니다. 아주 고가장비인데요. 지금은 그 보다 싼 장비가, 좋은 것 하려고 2군데 설치할 수 있는 싼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폐기 안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폐기 안하고 …….
차예경위원
폐기 안하고 같이 사용하면 …….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내구연한도 다 됐고요.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681페이지 결핵과 한센병인데요. 실제로 우리 결핵환자 발생률이 좀 있죠?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관리감독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선생님하고 시작해서 그것은 어떻게 추후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로 혹시 작년에 된 것은 더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더 없습니다. 올해도 예방사업으로 중학교 3학년…….
차예경위원
검진은 다 진행하는 거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검진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3,500명 했는데 그중에서 의심 비슷한…….
차예경위원
제일 걱정이 어른입니다. 어른들 신체검사…….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확진자는 없었고.
차예경위원
확진자 없었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건강검진 해 가지고 한 것은, 혹시 그 중에서 나온 것은 더 없습니까? 더 없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때 나온 사업장도 관리감독은 다 잘 되고 있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더 이상 없으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만약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늘어나면 안 됩니다. 결핵은, 이것은 요즘에는 옛날 결핵하고 다르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완치율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넘깁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우리 방역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방역소독약품 구입할 때 어떤 것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약 성분이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 항목이 됩니다. 일단 그것으로 지금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획도 잡으시고, 연막은 안 됩니다. 연막은 줄이시고 연무로 가셔야 됩니다. 물로 섞어서 하시는 걸로.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그리고 연막도요, 경유에서 식물성기름으로 하려고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식물성확산제로 바꾸신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일부를…….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친환경적인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럼요, 친환경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때까지는 말씀대로 이게 실제로 기름을 쓰면 발암물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흡입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산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올해부터…….
차예경위원
자, 질문 갑니다. 지금 재료비 보면 이 기피제는 뭡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기피제는 등산로나 공원,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응집하는 곳에 기피제를 미리 뿌리고 거기서 활동하면 모기가 안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아, 퇴치용이네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퇴치용이죠. 그게 등산로마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런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없던데? 제가 작년에 것 비교했는데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다른 사업에서…….
차예경위원
그렇죠?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약품이 늘어났어요. 성충방제용에 5L를 7L로 수정하셨고,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식물성확산제가 단가가 높다보니까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연히 식물성으로 하셔야 되고,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경유는 많이 줄어들고.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면,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120일에서 60일로 줄어든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봤거든요, 맨 밑에 유류확산제 줄이시는구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횟수나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은, 연막확산제는 이것도 신규던데 이것은 뭐에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식물성확산제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연막확산제가 이게 지금 식물성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경유 120을 60씩 나눠서 반반씩 쓰는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경유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위의 경유가 원래 120일에서 60일로 줄고 그 나머지를 연막확산제로 했냐는 이 말입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 말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날짜는…….
차예경위원
그런데 경유를…….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편리하게 날짜 정한 거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맞추려고 추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제 말은 경유를 꼭 뿌려야 됩니까? 비싸지만 비싸더라도 경유는 사람이 없는 곳에다 이것 치겠다, 이말 아닙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나대지하고 도로변하고…….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치는 사람의 건강도 걱정되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 건강은 어쩔 건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또 나대지 같은 데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효과가 똑 같다고 하던데?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멀리도 가고.
차예경위원
멀리 분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멀리 분사가 되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멀리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식물성기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오른쪽에 소독장비도 계속 구입이 늘어요. 작년에도 꽤 많이 구입 했잖아요? 또 사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노후된 장비는…….
차예경위원
계속 교체하고 …….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교체하고 지금 여기도 보건소 장비가 내년에 교체하고 읍면동에 그중에서 물금에 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유충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일단 겨울에, 방역은 겨울에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방역은 무조건 겨울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유충구제는 스미라부 약이 있습니다. 정화조 흐르는 데 이런 데…….
차예경위원
요청을 받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해 주시는 거냐고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주로 집중적으로 하수구에서 올라온다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는 기억해 놨다가 거기다 더 넣고 관리를 합니다.
차예경위원
아파트는 무조건 하실 거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파트에서 하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다행이네, 자체적으로 하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유충보고가 안 되더라도 실제로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이 유충정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성충, 이것을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겨울에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부분만 잊지 않고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어떤 데는 4만 원, 5만 원인데 이것을 금액 맞추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수막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5만 원으로 다 잡으셨더라고요, 맞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게 싸게도 되니까 좀 수정하셔서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급히 갔지만 알아서 정리하실 거라 알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저도 방역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역을 할 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연간계획 세워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연간계획 세워서 합니까? 그러면 제가 …….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눠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절기, 동절기 그러면 하절기, 동절기 월별로 그러면 13개 읍면동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지역별로 읍면에서 자체 방역합니다.
이기준위원
읍면은 자체방역하고 그러면 동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에 하고 동면 일부 신도시로 형성된 곳 하고 물금 일부 신도시하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계획 대비 나름대로 집행률이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 집행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방역이 예측이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방역을 한다, 하면 우리가 미리 달력이 나오면 연간행사표처럼 방역도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또 수시방역이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역기기,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동은 자체적으로 해 주니까 동에는 방역기기가 없다, 그죠? 필요한 데는 자체예산으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빌려주고…….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자체예산으로도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럴 때 보니까 거기에 방역하는데 소독약품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 보면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자체 예산으로 거기에 아마 단체구입을 해서 이렇게 자체방역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요청하면 저희가 약을 다 줍니다.
이기준위원
요청하면 줍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되면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은 저는 중요한 게 사실은 방역을 할 때 어떤 방역의, 저는 일괄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할 때 그날 같이 왕창 해 가지고 전체 해야지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품의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양산시 전체에 언제 일괄 방역하는 날을 해서 그날은 13개 읍면동이 한꺼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민방위훈련 15일마다 매일 하듯이 그런 쪽의 어떤 부분들로 해서 같이 하면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 아파트는 안한다 했잖아요,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 아까 동절기에 해야 될, 특히 필요한 사전에 방역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까지 연계를 해서 최소한 1년에 몇 번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방역효과가 더 극대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웅상보건지소는 보건사업과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생화학분석기 사신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697페이지?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지금 쓰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10년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10년 되시고, 이게 지금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하루가 아니고 1년에 2만 5,000에서 2만 8,000.
차예경위원
2만 5,000 나누기,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2만 5,000 나누기 지금 200일입니까? 우리가 365일 중에 200일에 2만 5,000이면 하루에 100건,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100건이면 시약값도 만만치 않겠다, 그죠? 시약값 말입니다.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시약값도 따로 들어야죠.
차예경위원
이것 매번 말하지만 임대로 하면 안 됩니까? 시약 업체에서 기계 다 요즘에, 다른 병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영만 이렇게 계속 사서 할 필요 있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지금 그것도 안 그래도 저번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차예경위원
네, 지금 맨 처음부터 그 이야기 했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병원 같은 데는 시약이 진짜 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100건이면 그 정도 될 건데, 왜냐하면 개인병원도 그렇게 빌려 쓰잖아요. 100건이면 개인병원에 어지간한 데보다 많이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우리가 물어봤었거든요? 업체 이런 분들한테 보건소 계통에는 자기들이…….
차예경위원
아니, 자기들은 기계 팔아볼 욕심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일반병원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양산시만이라도 그렇게 도입을 좀 해 보자는 거지, 그 돈 아껴서 사실은 다른데다가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훨씬, 7,500만 원 돌려보십시오. 이것은 시비인데 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데 예산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체 사업비가 없으니 그런 것도 절감해서 좀 쓰시라는 말이지. 소장님 빨리 검토해 보십시오,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병원에도 하기 때문에, 분석한번 해 보이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갖고 7,5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업비 없어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지 마시고 이런 돈 써가지고 쓰십시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 생화학분석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종류가 많데요? 보니까?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네.
이기준위원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보니까 내구연한이 30년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썼어요, 그죠?
경민
강경민웅상보건지소장
아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이기준위원
아니, 우리 자체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기계에 특성상 내구연한이 30년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에 내구연한하고 우리 지침의 내구연한은 다르겠죠, 그것은 당연히 잘 안 쓰고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도 몇 년 만에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고장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30년짜리가 10년밖에 못쓴다,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아까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렌탈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따져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맞춰가는 게,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