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오늘 업무 관계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실, 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3년도 구상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1페이지에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군정의 일반여건으로서는 국가적으로는 16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국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새로운 국정 방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며, 북한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가·환율 불안 등 경제 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정부, 기업, 노동자 등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3기 민선 자치 군정 2차연도를 맞이해서 보다 성숙한 군정 실현으로 군민 감동 행정을 펴나갈 시점이며,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 행정 실현과 서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지역발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망기업 유치 강화와 지역 개발 기반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이며, 역사유적, 특산품,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진흥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 구현이 필연적인 해라고 판단이됩니다. 다음에는 재정 여건입니다. 재정규모는 2003년도 일반회계가 1,420억원으로써 지난해보다도 2.9%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재정전망은 세입은 자체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6억원이 대충 증가가 되며, 담배소비세 4억원의 감소로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의존수입은 국가 경제 성장률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등 주민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환경보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제2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군비 소요 증가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사업예산은 투자 효과 분석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생 예산 투자를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2년도 수준으로 원가개념,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심사·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조와 목표입니다. 먼저 군정 기조를 공직 내부의 혁신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고 디지털 군정 실현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선진 홍성 위상을 정립하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투명 행정과 군민 참여 행정으로 행정 신뢰 회복을 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지역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화를 시키겠으며 도청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 도시로 육성하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에 질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7대 중점시책으로 묶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획감사실 운영방침입니다. 민선3기 2차연도를 맞이해서 역동적인 21세기 살기좋은 홍성 건설을 위한 군정의 총괄기능 수행을 위하여 정책개발과 기획, 예산, 집행, 확인평가로 이어지는 군정조정·통합·환류시스템을 정립하고 군의회와 상호협조·견제 등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과 건설공사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환경 규제 완화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2003년도 구상사업입니다. 구상사업은 기존·개선사업이 8건, 신규사업이 5건, 특수시책이 2건해서 총 15건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먼저 기존·개선사업입니다. 군정 종합·기획·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현안 사업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부서간 이해 조율을 시켜서 최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안 사업의 종합관리를 연차적, 읍면별, 유형별, 규모별로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카드화 관리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을 위해서 중앙, 도와 예산 지원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 업무의 내실화로 구상 업무 보고라든지 의회 업무 보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획·통제 기능의 확립으로 기획 업무 규칙에 의한 조정 통제를 강화하고 안정적 예산 지원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적기 적정 예산을 집행·유도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확인평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평가 중심에서 현장평가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개발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정책 개발 여건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대학, 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민·관·학 상호발전의 협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향우회를 활용해서 출향인사와의 군정 자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네티즌, NGO, 교수, 농업인, 기업인 등을 간담회 등에 초청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아이디어는 군민, 출향인, 공무원,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겠으며,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연말 정기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는 작년과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상호 협조 체제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의회 요구사항이라든가 행정감사, 현장답사, 질의답변 등을 성실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안 등은 의회와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서 조치하겠으며, 군정 업무 계획 및 추진 사항 보고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 24일날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4박5일 동안 통상촉진단이 기수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 도시간에 실익사업 위주로 교류 가능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정은 내년 2월, 3월경에 실무자를 상호 방문시키고, 교류방문단을 5월, 6월에 교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계획적·생산적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 계획은 총액예산제 운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묶어서 예산 조치를 하겠고, 한정된 투자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계획적·생산적 예산 투자의 심의·강화를 위해서 계속사업비나 10억 이상 투자사업 등은 재정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산을 전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감사의 기본 방향은 시책감사와 정책감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의 특혜,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 예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일반감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 표창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부패방지 기동감찰 활동반을 강화시키면서 품위손상이라든가 근무 기강에 대한 공무원의 기강도 다스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생활불편·부조리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14페이지에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 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법규 법제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집의 신속한 정비를 하고 인터넷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전산망에 모든 것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치법규집의 관리·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가제식 책자 추록 발간을 연 2회 실시하였는데 앞으로는 자료 검색 컨텐츠를 개발해서 CD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이것은 CD 제작 부분의 예산이 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개발연도에는 350만원, 2004년도보다는 한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사항의 관행적 규제 철폐를 위해서 규제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현재 고문변호사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매년 증가되고 변호사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또 소송수행공무원의 포상금도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기초통계의 조사 관리입니다. 2003년도의 기본통계조사는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본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도시연감 자료작성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6월과 12월에 2회가 실시됩니다. 인구동태조사는 월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가시화입니다. 군민과의 공약사항을 내실있게 실천함으로써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임기내에 완료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에 질력을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7개 분야에 35개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이중에 예산사업이 27건이 되겠고, 비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임기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31건으로 잡고, 임기내 기반조성사업이 4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소요사업을 책정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약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상하반기에 두번씩 갖고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착수진행 중인 장기사업의 지속관리를 위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및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공약사항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남도청 우리 군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난 11월 26일 도청유치홍성·예산공동추진위원회 창립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청유치 홍성·예산공동추진위원회와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도청유치 3개 후보지에 포함시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내포권 9개 시군과 지지 협력에 대한 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정치인, 언론인, 출향인 등 군민 역량을 집결시켜 반드시 홍성·예산으로 도청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입니다. 군정자문단 운영계획입니다. 군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환류 조치를 위해서 군정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수, NGO,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써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군정 구성부터 결과까지 자문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15명 내외로 하고 구성의 분야는 필요에 따라서 행정, 복지, 경영, 정보, 환경, 토목, 건축, 도시, 농업, 관광, 디자인 등에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개최는 정기와 수시를 개최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조례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지방채무 경감대책입니다. 9월 30일 현재 채무현황은 군비부담 채무가 26건으로서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상환 이율별로 구성을 보면은 최고 이자가 높은 것이 6.1%에서 6.6%가 5건, 5%에서 55.5%가 5건, 3.3%에서 4.5%가 16건입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채무 상환완료기간을 2008년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은 채무의 성격이나 규모로 봤을 적에 단기간에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목표 연도를 2008년도로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채무부담사업을 과감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이내를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채무를 갚고 상환이율이 높은 채무부터 우선 상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투자사업의 수입금은 채무상환자금에 전적으로 활용을 해서 건전재정 운영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도 확보하고 재정의 탄력 운영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군정 자료 관리의 디지털화입니다. 장기보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 발간자료를 CD로 앞으로 제작하고 앞으로 발간되는 자료도 CD제작을 의무화해서 영구보관토록 하는 작업입니다. 장기보관자료 디지털 프로그램을 금년 7월까지 개발을 시켜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CD 한 장 용량에 A4 보고서 13만장이 수록이 되고, 100페이지 논문 책자 4,330권 정도가 수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CD를 제작해서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은 군지, 자치법규집, 통계연보, 각종 개발계획, 연구보고서 등 향후에는 보관문서나 책자발간 시에도 CD제작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게재해서 자료를 쉽게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도 추가하겠습니다. 기존자료의 구축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제도에 대한 운영입니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예산 절약 또는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규정되고 있고,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자체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특별한 노력으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증가시킨 경우,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우수한 행정 실천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에 지급요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홍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2월달 정기적으로 한 번 열어가지고 이곳에서 결정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2페이지에 도·농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읍면별로 대도시 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 교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읍면 1동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도농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읍면별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고 여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농산물 및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직접 아파트에 공급도 하며 농촌에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과일을 딴다든지 감자나 고구마를 캔다든지 일손돕기라든지 갯벌체험 등을 실시하겠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이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체육행사나 경로행사 등에 이들이 참석하고 가실 적에는 다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상업무를 마치고 2002년도 사업은 저희가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7건, 부진사업이 없이 총 1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에 뒤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제가 이 업무 구상 자료를 보고 두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업무 구상 자료를 보니까 업무 구상을 하려면은 금년도 사업 계획을 했던 것을 실시를 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보니까 민원실 외에는 거의 부족한 거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실시하고자 하는 차기연도 계획만 주로 돼 있고 결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거의 2003년도것만 돼 있고 그동안 실시했던 게 확실하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마무리 사업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다는 게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보고서 자료를 잘 좀 만들어가지고 실시했던 사업의 결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차기연도 업무구상을 함으로써 정책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편성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군 각 읍면을 어떤 형태의 도시나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홍성읍은 행정, 교육, 그리고 소비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이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위한 시설이 홍성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민이 모두 소비를 홍성읍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을 제외한 타읍면은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타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외지에 돈을 끌어오는 도시나 마을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천읍 같은 경우는 김과 새우젓, 그 두가지 부분만으로도 은행에서 입금되고 다른 데로 송금하고 하는 거래액이 한 3백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실수입액은 정확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래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투자가 홍성으로 집중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산을 한다든지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부분, 타읍면의 생산과 노동으로 군에 실질적인 소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소득을 이룬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곳은 홍성이고, 그런데 지금 광천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광천의 도시계획은 40여년전에 계획한 상태에서 사업을 전혀 만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광천을 지나갈 때 그리고 광천시장을 와서 느끼는 부분이 여기는 4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광천에 와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전 광천파출소에 가서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경찰관들이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되니까 결성통 외곽도로하고 네거리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은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통경찰관한테 욕을 한답니다. 자기들 무지 기다렸는데 신호를 늦게 준다고. 그 정도로 교통의 도로사정이 안좋고 교통문제라든지 시장안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많이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성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는 우리 보고서가 작년도 것이 분석이 되고 금년도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12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2002년도의 사업 분석은 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부진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갈음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번째 예산 집행이라든가 세우는데 형평성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어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해결될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타 읍면에서 각종 노동이라든가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소비는 결론적으로 홍성읍에 와서 다 하고 있다 우리 군의 형태가. 이것은 다 누구나 느끼는 사항에 있고 그 다음에 광천 시장이 변한다든가 광천의 도로사정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해에, 한해에 일관성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 혼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같이 그런 면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11쪽이요. 중국 산동성 기수현하고 자매결연을 하셨다는데 그 자매결연하셔 가지고 합의내용 있잖아요. 대추나무를 가지고 와서 서로 계약을 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추나무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한 것 같애요. 바이러스균이 와서 뭐 실험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식재를 할라면 지금 11월경에 식재를 했어야 될텐데 그 대추나무 받아가지고. 2천주 정도가 먼저 와서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에 다시 부임을 하면서 기수현과의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의향서 3건을 제출했고 같이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교류가 3건 정도로 해서 총 6건이 협력에 체결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동안 검토를 다 했습니다. 대단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법률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그래서 위에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일정은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전체 재검토를 이미 전문가들한테 받았습니다. 그걸 서류화시켜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것은 실행이 안되겠다하는 사항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우선 대추나무를 갖다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2천주 정도를 줘 가지고 시험으로 식재를 해서 이것이 잘 됐을 때는 4만주 정도의 묘목을 구매한다고 협정서에 써있는데 이 절차는 식물검역에 대한 통관절차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다고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심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토양검정을 2년 정도 실시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현 가능성있는 거만을 우선 선정을 해서 교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교류를 맺을 적에 그냥 홍성군하고 중국 기수현하고 둘이만 협의해서 맺은 것이 아니고 상부의 외교통상부라든가 전부 절차적으로해서 양 국가가 다 똑같이 승인하에 교류·협력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 교류·협력이 그냥 협력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이요. 2002년도에 9건의 소송건이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1명으로서 9건을 처리 못합니까? 한 명을 더 늘리신다는데.

그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춰주질 못합니다. 우리 건수가 많다는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들이 맡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다른 변호사들이 보니까 제대로도 일정에 나오지를 못해요 중복이 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수임료 안줘요?

줍니다. 수임료 주는데 뭐 고문변호사 한달에 돈 20만원 줍니다.

그런데 20만원 줘 가지고 늘린다고 해서 그 건을 더 와서 맡아가지고 하실 변호사가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군의 건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들이 맡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법정에 가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돼서 두 사람을 늘릴라고 그럽니다.

한 분을 더 늘리는 것보다도 한 분 있는 분 수임료를 더 드려가지고, 거의 행정심판이 우리 군에서 패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분을 두시되 수임료를 더 드리더라도 그 분이 사건을 맡아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좋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임료를 안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규정에 의해서 수임료를 줘야 할 사항이 있고, 그냥 하셔야 할 사항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줘야 될 사항은 우리가 수임료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1-16쪽에 군수님이 공약하신 것 같은데 35건요. 이것이 임기내에 완료가 31건으로 지금 와서 계획을 하신 거죠?

예.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공약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의원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것 좀 확실히 서면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이면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예산 세우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면 동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7개 분야에 43개 사업이 군수가 공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각계 토론을 두번씩이나 실시해서 8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전체적으로 깐다 하는 이런 공약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운동장이 하나인 학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일 쓰기 때문에. 우리 홍성 관내에서는 홍남초등학교가 이미 운동장 하나 가지고 잔디를 심어보니까 도저히 이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전부 제외를 시켜서 군수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약은 했지만 빼겠다하는 군민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책을 엮어가지고 의원님들도 다 통보해 드리고 일반 군민한테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1-21쪽이요. 성과금 제도라는 것은 각 농협이나 어디나 항시 거론되는 얘기인데 성과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공무원 사회 실추를 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처벌내용까지도 삽입을 해가지고 잘하는 공무원상과 잘못하는 공무원상, 실추시킨 그 공무원상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나 뭐를 만들어가지고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를 맞는다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안됩니다. 두번씩 조치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읍면 직원을 볼 적에 모든 사람이 실수는 있겠지마는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이 간혹 가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들리고. 그런다고 할 적에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처벌받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처벌은 좋지 않은 것인데 칭찬보다 남을 꾸중한다는 게 꾸중하는 사람 마음 자체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6백여 공무원의 상을 실추시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11월말까지 공무원들을 징계한 사항이 금년도에 98건입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내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적으로 의원들이 좀 알 수 있어요?

그건 안됩니다.

안돼요?

예.

비밀입니까?

예.

공무원상 비밀법에 해당돼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2003년도 구상보고는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중점 추진 시책 5번, 7번, 1-5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7번에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 진흥은 앞으로 21세기 홍성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해서 홍성군이 추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특색있는 문화·관광, 체육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더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점 추진 7대 시책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군의 전체적인 것을 이 7대 시책에 묶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과에서 부분별로 이것은 다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총괄적으로 여기에 우리 군정을 일곱 가지 항목속에 다 묶어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번이라든가 7번 이런 사항들은 산업과나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1-3페이지 담배소비세가 4억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양담배 소비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공사사전 준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최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16페이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전문가를 동원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몇 개는 취소하고 몇 개는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누구를 동원해서 어떠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총 보고서에 그 회의시간, 거기 참석하신 분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만드시고 그 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완결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아니, 글쎄 끝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 이건 요약을 한 거니까 그것을 다 준비해서 책자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끝났으니까 책자는 만드시고.

중간에 지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 완결되고.

아니, 무슨 특별하게 이게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항을 지금 우선 결재를 맡아야 되니까 우리 실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드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하신 검토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전문가 명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언제 하셨는지 그런 자료만 주시면 돼요 저한테.

회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도 있을 거고 이것은 뭣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기 항목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회의록식으로는 제출을 못하고 우리가 집계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딱딱 짚어나간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회의록식으로는 제출을 못하고.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 하셨는지 주로 토의한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글쎄, 언제 하고 담당자 참석자는 누구냐, 거기에서 골라낸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8건 골라냈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옆에 아까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어디가 지금 실행을 해보니까 안된다, 운동장 하나 가지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답변서를 못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 회의록식으로 진행한 사항을 어떻게 드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회의록도 없고.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참석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빠지고 넣어졌는지하는 사항들은 제가 수록을 해서 금방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완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아니, 아까 제가 금방 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실장님이 분명히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끝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끝난 부분까지 그 진행사항을 저는 그렇습니다. 다 완벽하게 진행해서 드리면 좋은데 진행사항 하나하나를 달라고 요구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가 아니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다 끝났는데 결재하고 성안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 오늘 민선3기 실천사항 가시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자료는 준비를 해놨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서만. 내년에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1,508억8천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앞부분에서 양담배 문제하고 공사사전 준공제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인원,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사업 중에서 골라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빠졌느냐 군수가 공약했는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지 어떤 의견이 토의되고 이렇게 쭉 진행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못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모든 군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오래 안할라고 그랬었는데 자꾸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군수가 모든 군민들한테 공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의원한테, 또는 군민한테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의견을 무조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하나씩 자료를 달라 그것은 제가 지금 드릴 자료가 있고 안드릴 자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 분명히 저는 하나하나씩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43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검토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빠지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하게 됐는지 그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주실라고 그럽니까?

아니, 글쎄 그 부분까지는 내가 드린다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되고,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타 외로 양담배 소비 증가 추세, 이것은 제 소관으로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담당하시는 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입부분은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사전 준공제를 잘 몰라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사사전 준공제라는 것은 최종결재를 확행하기 이전에 저희가 투자금액에 따라서 관계자가 검토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명실상부하게 그냥 문서로만 시행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결재자가 준공을 해서 준공서류가 사업과에 다 들어오고 그러면 최종결재자가 결재하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이게 전결사항에 의해서 부군수까지 전결이 된 사항은 과장 결재를 맡은 다음에, 또 군수까지 결재할 사항은 부군수 결재를 맡은 다음에 사전 점검을 다시 해서 최종결재를 맡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부의장님!

예, 최신식 의원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목차입니다. 2003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의지, 2003년도 구상사업,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2003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실천 의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 실에서 기존사업 6건, 개선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1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기존사업 첫번째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의 각종 편의시설과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26 금년에 팩스와 전화기는 설치했고, 복사기는 내년도에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민원인 음료 제공 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반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특색있게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민원인 건강 상담 코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을 종합민원실에 한 명 배치해서 혈압 측정 등 간단한 건강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내 분위기에 맞는 조용한 음악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 두번째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팩스 이용 민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 발급이나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393개 민원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그리고 4천여 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과 절차 등을 안내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종의 민원사항은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해서 민원인들한테는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팩스민원도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해서 각종 세금 부과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정기분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7월 1일자로 결정 고시하는 수시분은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관련 업무에 대한 이장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에게 지적 업무와 주요 민원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10월부터 농한기를 이용해서 읍면별로 이장회의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사업입니다. 등기필 통지서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최신의 토지 관련 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각종 과세 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에 여섯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입니다. 분할, 합병 등으로 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등기를 촉탁해 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개선사업 첫번째.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실천사항으로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으로 읍면별 현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빈집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용이 가능한 빈집을 전수조사해서 소유주와 농촌 귀향자를 연결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세번째 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 농어촌 빈집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편성·운영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위법시공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개선사업 두번째 사항입니다.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등기신청시에 민원인으로부터 측량신청에서 등기까지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해 주고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신규사업 첫번째 사업입니다. 자동차 자동압류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 따른 압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압류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지역경제과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신규사업 두번째 사항입니다.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목이 24개 지목입니다마는 신설된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써 28개 지목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세번째 사항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만 추진하던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내년부터는 군에서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토지 관리 정보 체계의 구축 사업입니다. 토지 관련 6개 분야 업무를 전산화해서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공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토지거래, 용도지역 관리, 외국인 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전산장비구입비로 3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안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각종 민원상담과 안내를 실시해서 적극적인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종합민원실 담당 이상은 윤번제로 근무토록 하고, 여직원을 고정 배치해서 민원인을 실과까지 안내하고 노약자라든가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신청서 대서를 해 주고 담당자와도 애니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9페이지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실 주요사업 총 7건 중에서 2건은 완료를 하였고, 5건은 지금 현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백%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종합민원실 시책은 상당히 잘 짜여졌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시책만 잘 짜여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 행정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같이 협의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홍성민원실에 지적직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 12명 정도.

지적직 공무원이 12명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지적직 공무원이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적 업무 뿐이 아니고, 특히 지적 업무가 전산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 구상 보고도 있습니다만 토지 정보라든가 앞으로 토지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계속되는 전산화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도 지적직 공무원이 더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종합민원실 구상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기존사업과 개선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분류했고,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그리고 향 후 추진 계획 등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아주 2003년도에는 좋은 민원실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3-25쪽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산정에 대해서 요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산정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현재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정을 한 후에 주민들한테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공시한 후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알파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토지산정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토지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특성을 입력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산정지가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불법건축물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가 됐든지간에 허가없이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여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단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양성화할라면은 이걸 뜯어야 되죠? 기존에 건물 지은 거 뜯어야 되죠?

자진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거해야 되죠?

예.

그것은 지금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철거하도록?

예, 자진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하면은 저희들이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뜯어야 되느냐, 뜯고서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라도 뭐 하실 얘기…

계장님이 아주 직접 답변을.

글쎄, 내 질문의 요지는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모든 여건이 돼 있다 이거에요. 허가절차만 밟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양성화를 해야 할텐데 그러자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하고 다시 허가받아서 다시 짓자니까 사실상 그것이 낭비 아니냐 그 건물지었던 거 다시 또 뜯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 말고는 없느냐. 말하자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주고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렇게 하고 절차를 밟아주는 그렇게만 한다 할 거 같으면은 지은 걸 다시 뜯는 이러한 것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로 답변해 주시죠.

과태료 부과하고서 양성화해 주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박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좋습니다.

정택희 건축담당 정택희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 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저희들이 고발에 의한 벌금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이 건축법에 맞는다고 하면 건축허가신청서를 얻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에 이상이 없으면은 추인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 그렇게 되고 있죠?

정택희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걸 양성화할라면은 방법이 없고 다 뜯어내야만이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정택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민원 관계, 측량 말입니다. 말하자면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땅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분할해 주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도면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민원인이 도면을 가지고 나는 우리 땅을 여기서 이렇게 분할해 주쇼라고 할 때도 측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상에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분할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도상으로 본인이 원하는대로 그어서 분할해 주면 되지. 이런 경우에도 측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못하시면은 박의원님한테 양해를 해서 지적담당으로 하여금.

그러죠.

죄송합니다.

김연두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분할을 할 경우에는 민원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분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현지 경계선에 의해서 분할선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도면을 갖고 와 가지고 이 꼭지 지점에서 저 꼭지 지점으로 분할을 해 주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상에서,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분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지점을 보고를 해 줘 가지고 그 표시를 해 줘야 돼요 분할선에. 현행법에요.

법으로 그래요?

김연두 예.

그런데 본인은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으로 도상으로만 나는 분할만 하면 됐지 요 꼭지점이 현장에 어디고 요 꼭지점이 현장에 어디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난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꼭 측량을 해 줘야 되느냐.

김연두 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요? 안해도 되잖아요.

김연두 왜냐면은 그 지상에 우리가 그 꼭지 지점에 그 경계표시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경계표시를 해 주도록 돼 있고 또 그 결과 도상에 측량 신청한 민원인의 입회인의 날인을 받게 돼 있어요 현장에.

측량 시에는 당연히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측량도 말이죠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측량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나는 우리 도면상에서 난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만 분할하고 싶은데 그 꼭지점이 현장에 어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난 알고 싶지 않다.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경계측량하면 그 꼭지점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꼭지점이 꼭 필요는 않다. 도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분할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현행은 꼭 측량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김연두 측량해야 되구요 저희들이 도상 분할을 해 준다 하더라도 측량비가 절감되는 건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나 도상에서 하나 측량비는 똑같아요.

아니, 측량을 할 때 측량비를 받는 거지 도상으로 분할해 주는 것은 무슨 측량비를 받아요.

김연두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를 현장 나간다고 해서 측량비를 우리가 더 받고 도상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연결된다해서 측량비를 DC해 주고 하는 이런 조항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요 도상에서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자르는 거는 선을 그으면 되는 거지 이것은 측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측량비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뭐 돈 받아요. 그거야 도면으로 긋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할비만 받으면 됐지.

김연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 꼭지점에서 저 꼭지점으로 분할해 달라고 하는 거는 측량비를 징수 않고 그냥 도상에서 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측량비가 많이 들고, 또 측량하기도 어렵고.

김연두 그것은 제도상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묶여있어요?

김연두 예, 법으로 묶여있고 지금 제 사견으로서는 도상에서 분할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상으로 분할을 해 준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지적측량을 하는데 불부합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분할이라는 것은 지상의 경계점을 보고 분할선을 결정해 가지고 성과를 결정해서 그 민원인한테 대장 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그 경제선없이 도상에서 분할해 준다고 보면 그 차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갔을 때 그 분할을 어디를 기준해서 분할을 해 줘야 될 그 방법이 없어요.

측량을 하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지 않습니까.

김연두 예.

그러면 도면상에 요 꼭지점에서 저 꼭지점까지만 금을 그어서 분할만 해 놓으면 나중에 측량할 때는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연두 그 측량은 도면을 우리가 등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 출장 가서 현장 기준을 우리가 관측을 해서 떠 가지고 도면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성과를 결정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경계선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 데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다뇨 왜 없어요. 다른 도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김연두 기존 거는 있는데 토지 이동되는 것을 계속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측량해 준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측량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자꾸 측량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도면상으로 가르는 것은 그건 측량이 아니죠. 현장에 가서 하는 게 그게 측량 아닙니까?

김연두 그것도 측량이에요.

이것도 측량이에요?

김연두 예.

도상으로 측량하는 거?

김연두 예,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목적은 도상에서 분할하면은 측량비를 안받고 그 작업비만 받아가지고 해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로서는 민원인이 도면상 분할을 요구하든 현장에 가서 땅을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주쇼 하든 무조건 측량을 하게 돼 있다.

김연두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도상에서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으로 잘라주시오 하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사실상 측량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불합리한 제도거든. 그러니까 제도 개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민원인을 편리하게 해 줘야지 사실 이거 불필요한 거예요.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도 괜히 민원인이 측량비를 내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연두 그런데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계속 도상 분할하다가 보면은 앞으로 지적 측량을 할라면은 문제예요. 기준을 잡을 때가 없어요 기준을.

그건 난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상으로 마치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상 분할이나 현지 측량이나 같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면은 개선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꼭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꼭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측량 신청해서 측량해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법으로 그렇다면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지적 측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측량을 하면은 오차 범위를 얼마까지 지금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 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첫번째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누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일은 사실은 실시 못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면은 뭐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수시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구요.

그러면 뭐 거의 않는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이라든가 또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 시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얘기죠? 뭐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시라고 하면은 시간날 때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은?

예.

두번째 사항 측량 신청시에 오차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적계장이.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연두 지적 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데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에 관해서 그 오차 관계는 축척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척이 천2백분의 1 지역입니다. 천2백분의 1 지역에서는 측량에 대한 오차를 24cm까지 봐 주고 있습니다.

24cm요?

김연두 예. 임야 같은 경우에는 60cm, 천분의 1은 20cm. 그 축척별로 다 오차 한계가 틀려요. 다만 그 측량에 대한 오차라는 그 범위를 둔 것은 측량기사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차에 대한 오차를 둔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A라는 기사하고 B라는 기사하고 측량을 해서 그 오차가 난 차이, 그 차이를 둔 게 아니고 측량사 결정한 성과하고 저희 소관청에 있는 검사자들이 검사한 성과하고 그 차이점에 대한 오차를 법적으로 둔 겁니다. 그 관계를 해 놓은 거예요. 측량자간의 오차 관계를 둔 게 아니고.

읍내 같은 경우는 천2백분의 1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천분의 1, 천2백분의 1, 보편적으로 민간인들이 5백분의 1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수치지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성 시내 수치지적이라고 보면은 지금 터미널 부분, 요쪽 전군수님 관사 있는 곳이 수치지적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오차가 또 10cm예요. 오차범위가 그 지역에서는.

오차 10cm라고 하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김연두 왜냐면 그 지역은 좌표로 돼 있어요. X, Y 좌표로 돼 있기 때문에 A라는 측량사나 B라는 측량사가 측량을 해도 담배필터 그 원안에 정도로 다 떨어집니다 그 지역은.

좌표 측량이기 때문에요?

김연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0년에 한번씩인가 특별조치법인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거의 도달한 거 같은데 그 발표내용이 없어요 군에서?

그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예, 특별조치법 그 전에 있었는데 아직은 중앙에서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내려온 게 없어요?

예.

10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대개 그 전에 보면은 10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본 명의로 됐다든가 해 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하든가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료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음료 문제가 특히나 요구르트는 발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산균이죠?

예.

그것이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우리가 느낀 것이 각 농협이나 슈펀가 어디서 다 수거해 가지고 기한 지난 것을 식당으로 공급을 해 준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디서 구입하는가. 군민 건강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 한 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박성호 의원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농지전용도 지금 민원실 소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 시에는 어때요? 농지전용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전용 신청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다 파 헤치고서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농지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한 경우에 불법농지전용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양성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인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주신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한 것은 잘 모르겠구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담당 계장님 말씀하시죠.

이성태 복합민원담당 이성태입니다. 농지전용 관계도 건축 관계하고 똑같은데요 법적으로 언제부터 됐다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전부터 법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성태 예.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농지전용 신청받기 전에 일부 시작을 했다가 전용신청을 하면 시작한 거 다 파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해 줬어요.

이성태 건축하고 틀려가지고 복구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상복구.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계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안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성태 고발해 가지고 벌금형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다 처벌만 받으면은 무조건 추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원상복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토지 관계는. 산림도 마찬가지구요.

아니, 그런데 아까 먼저 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태 예.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따져들어가면 농지전용이나 그런 땅에 대한 문제부터까지 다 포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 밟지 않고 지었을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물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땅에 대해서 내가 소급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또 원상복구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집 부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성태 글쎄,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불법농지전용 위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추인받는 경우는 그 사안 내용에 따라서 의도적이냐 아니면은 모르고 했느냐 그런 사안을 따지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유죄가 되면은 안되고 유죄가 없이 그냥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냥 농지전용만 별도로 해 가지고 무단형질변경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따져보면은 불법농지전용하고서 그 위에다가 또 불법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건 일단은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유죄를 따질 때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것은 모르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 부과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거는 농지전용 관계는 추인이 어렵습니다.

정택희 최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한 주거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의도가 아닌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의도가 있다든지 최소 생계 유지 차원이 아닌 부분이라고 해서 판결이 났을 적에는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건축법은 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농지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의도적이냐 생계 유지 차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고서 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는 농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땅위에 건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택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릴 적에 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던 것이고.

건축지을 땐 땅위에 짓는 거 아닙니까. 땅에 대한 절차까지 다 밟아야만이 건축허가를 다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택희 예.

그때 답변은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과태료만 내면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뭐였든지간에 양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정택희 그 부분은 질문을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거구요. 구체적으로 지금 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그렇고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땅에서부터 따진다 할 것 같으면 땅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원상복구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냥 추인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정택희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 질문했느냐 하면 엄청난 낭비다 이겁니다.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또 이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으로 허가만 받았으면 될 것을.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여기 진흥지역 거기에 대해서 해당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흥지역내라든가 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에 해당돼요? 산업과 소관이에요?

그건 산업과에서 하고 있구요.

알았습니다.

더 질문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16쪽 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게 특조로 넘어간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소급해서 특조 관계도 확인해 가지고 조상땅을 찾아줄 수 있는 이 사업도 같이 겸해서 벌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구상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써는 우선 2003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 2003년 구상사업 총괄, 2002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2003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 3기 새로운 업무 구상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 수행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되어 군정을 실천하고 또한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열린 공개 행정을 추진하며 주민의 편의 행정 시책을 펼쳐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열린 공개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외부기관에 수시 위탁 교육을 시켜 능력배양 및 신지식을 습득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2003년 구상사업 보고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기존사업을 4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 등 해서 총 14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써 첫번째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운영입니다. 헌장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이행기준으로 정하여 공평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제정돼 있는 11개 헌장에 대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을 보완·개정해 나가는 한편 2003년도에 기업행정서비스헌장을 추가 제정,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 특별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우수공무원에게는 선진지 견학과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 관계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주신보, 지방신문, 인터넷, 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서비스 표어·포스터 공모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헌장의 주민홍보와 조기정착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현상 공모와 우수작에 대한 시상계획으로써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기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홍주신보나 지방신문,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토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대에 걸맞은 프로공무원의 의식 확산, 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도 단위 이상 업무평가우수자, 제안채택자에게는 승진임용 우선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증 취득, 대외공모전, 논문입상자에게는 동일 분야에 인사를 우대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 관리 운영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엄격히 선발하여 표창하고 모범공무원과 혐오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등 우수공무원 표창과 산업시찰 특전을 부여해 나가며, 직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서는 면 숙직자 재택근무로 숙직비 절감과 공무원 사기앙양을 시키는 숙직근무 제도개선과 가족 단위 건전한 여가선용을 제공하는 휴양시설 운영, 또한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기념패, 기념품을 수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공무원 의식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포함, 기술, 정보통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능력과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1인 1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여 1인 1자격증 취득증 준의무제를 실시하는 등 전공무원들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직원체육대회와 취미클럽 활동 정례화입니다. 직원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4월 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미클럽 활동을 정례화해서 취미모임 활성화로 직원간의 정보 공유와 직장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기 위해서 개인별 관심 분야 군정과 연계한 취미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개인의 직무, 전공, 기호에 따라 원하는 모임에 참여토록 하며, 분야별로 선도자를 중심으로 구심체를 구성해서 회원을 모집·운영하고, 우수활동 조직에는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먼저 새출발다짐대회를 2003년 새해 10만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기 위한 힘찬 결의다짐대회를 2003년 1월 중에 군의원님과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8백여 명이 참여하여 개최해서 2003년도 계획된 사업과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민과의 힘찬 결의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민과의 순회대화입니다. 신년맞이 연두 읍면 순방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로 각종 현안사항 및 주민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2003년 새해를 맞이해서 1일 2개 읍면을 방문하고, 지역현안사항과 군정에 대한 바람, 궁금증 등을 심도있게 주민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마을 방문제 실시입니다. 군내 전마을 방문을 실시, 군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군정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내 333개 전마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복지시설, 어려운 이웃, 각종 사업 현장 등을 방문·대화로 민선3기 임기 중에 전마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매 분기 3명씩 12명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또한 이들에게 포상휴가를 실시, 사기를 높여나가는 한편 제대자에게는 우리 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제대시 기념품을 증정하여 소속감을 잊지 않게 하고 근무기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대일을 기리는 뜻으로써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 구입·증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향토 방위 태세 확입으로써는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대한 경상경비 지원 및 장비를 보강하고, 예비군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지역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읍면 예비군 중대에 사무용품 및 월동비와 건물유지비, 개보수비, 서해천수만 경비를 위한 선박 확인 초소 등 건축비를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깊이 심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으로 인정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방재 중심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쪽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국민운동단체별 특색살리기사업으로써 먼저 새마을단체에는 사랑의 쌀통 운영, 하계방역단 운영, 무연분묘 벌초,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운동 등 사회 봉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바르게살기단체에는 도덕성회복운동, 충효교실, 여성도의교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디지털 정보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군민 디지털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디지털 정보화교육 강화로 서해안 디지털 인력 양성의 거점화하기 위해서 4천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소외계층 해소와 정보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인력 관리를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 정보화를 위한 교육장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군민의 정보화 교육장의 내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위탁교육 활성화와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정보, 경영 기법 등을 전문지식 함양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외부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신기술, 전문능력, 서비스의식 함양 등의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며 전문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과 출장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과 극기훈련 등을 체험토록 하는 팀워크 강화 훈련도 실시해 나가는 한편 고객만족 품질경영, 공직윤리, 자기혁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외래전문강사를 초빙, 전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식뱅크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적 지식과 유형적 지식을 체계적 관리·공유로 업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하도록 전직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표준서식방, 행정자료실방, 출장보고자료방, 분야별 전문가방으로 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뱅크에 저장·활용하는 한편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지식뱅크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식공유 체계로 정보화지식을 공유해 나가고 지식을 활용하며 지식을 창출해서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지식뱅크를 개설해서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개인이 소유한 무형의 지식이나 성공사례, 실패사례, 분야별 외래전문가의 내용 등을 지식뱅크에 많이 자료를 수록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쌀 온정나누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방과후 농촌어린이의 교실 운영입니다. 구항면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맞벌이 등 자녀의 학습지도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숙제 지도 등 공부방을 운영하며, 협동심, 공동체 의식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놀이의 지도, 충·효·예절 교육 및 컴퓨터, 독서, 좋은 영화 감상, 탐구활동 지도 등 초등학생 학습 지도 능력을 갖춘 지도교사를 위촉, 체계적인 방과후 지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 쪽 2002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 총 41건 중 현재 완료가 25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3건, 이월대상이 3건입니다. 이중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4-27쪽 이월대상사업입니다. 이월대상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마을회관 신축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28쪽 먼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원봉사자 수요처를 발굴, 모집, 연결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며, 자원봉사 조직 지원 및 참여, 홍보 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해서 5,200만원을 예산에 성립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방법을 결정했고,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위탁단체에 공개 모집을 했고, 위탁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자원봉사센터 수탁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보조금을 결정하며 인력 확보 및 사무실 집기 구입을 해서 내년 4월 중에 개소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마을회관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에 대한 보조내시를 했고, 또 보조로 신축할 마을지도자를 교육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로는 신축되는 공기가 약 120일 정도로 동절기 공사로 이어져서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이 예상되어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개요로는 결성면과 갈산면 2개면으로써 사업비는 교부세 9천만원과 군비부담 1억천만원 등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희망지역 제출을 금년 7월 30일날 했고, 또 설치대상지역 확정통보를 9월 30일날해서 여기에 따른 군비 1억천만원을 현재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부담을 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구상사업과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소요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4-10쪽에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있어서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의용소방대가 창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지급혜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3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9월 30일날 설치대상지역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교부세 9천만원이 있지만 군비가 1억천만원 부담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구항면이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실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지 어떤 향상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더욱더 전지역에 확대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여성대원에 대한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성소방대원한테도 남자소방대원같이 똑같은 대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홍성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항면에 설치를 해서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면지역의 우리 행정부분을 제외한 지역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자치센터 설치·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더 이로움이 크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군에 자치센터 조례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더 발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입니다.

구항면의 경우는 잘 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구항면도 아직 시설을 다 완료 안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을 구성하는데 좀 면민들이 잘 선정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첫째적인 성패요인이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 행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두번째 성패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체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애들을 지도하는 공부방 운영까지 자치센터 중심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들이 그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저희가 개발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아주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직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인 말씀은 유보하고요, 하여튼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발견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좋은 점은 더 발전시켜서 다른 읍면에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교부세가 나오긴 하지만 또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 시책을 택한 거 아닙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현재 이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확대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작은 착오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정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면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그 출신 군의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읍면장의 위치라는 것은 하나의 군수의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면민의 대표인 동시에 군민의 대표인 의원한테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희망을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군의 하부기관인 읍면장한테 의견 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군에서 이런 대상면을 이렇게 희망하는 면을 신청받고 있으니 군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취지는 읍면장한테 선정을 결정해서 보고를 받을 게 아니라 전체의회에서 심의사항으로 난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읍면장한테 행정지시를 했으면은 그 읍면장이 그 면의 대표로 선출된 그 출신의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본 취지를 망각한 사실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얘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준 사항은 읍면장이 군의원님들께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서 답변을 정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결성면이라든지 갈산면을 결정한 사실은 주민의 의사라든지 의회민주주의에서 의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2개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2개면 뿐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제 말씀 더 들어주세요. 2개면 결정한 과정을 제가 직접 다뤄보질 안했기 때문에 과정을 다 머리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한번 사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구요.

본 의원뿐 아닐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각 의원님들 여러분들 의사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요. 의회민주주의의 본 취지를 망각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잘못됐으면 얘기를 하시오 잘못됐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말씀드릴께요. 과정을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구요 앞으로 더 추가로 선정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대표기관이 새마을지도자, 또 이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여러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의원은 선출된 대표자고 그러면 거기에서 마땅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민주적으로 그 뜻을 알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주민에 의한 결정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치센터가 운영돼야 되지 그냥 옛날 행정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망각하고 그냥 읍면장한테 보고받아가지고 예산이나 거기다 투입하고 뻔해요 예산 투입한 게 사무실이나 고치고 뭐 그런 거 했을 겁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구항면 자치센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구항면 자치센터가 언제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께요.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2002년도 실적이 없어요. 금년도 할 계획만 해놨지 마땅히 추진돼 왔다고 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보면은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안왔다고 얘기하는데 마땅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구항면에 작년에 설치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마땅히 여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항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시설이 금년까지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 그동안에 완전히 안됐으면은 진행 과정이라도 했어야 하잖아요. 보고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답변하시오.

구항면도 지금 현재 시설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은 없구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않고서 예산 투입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작년도에 얼마 계상했는데 얼마 지출이 됐고 하나도 지출 안됐어요 작년도에?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항면 자치센터 추진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4-23페이지 기능전환 11개 읍면인데 설명해 주세요.

요 사업은 읍면 기능전환사업으로써 2001년 9월달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항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 추진실적에서는 인력조정을 금년도 2월달까지 마무리했구요, 거기에 따른 사무이관을 774건 중 현재 347건, 45%의 읍면 사무를 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착공을 금년 10월 14일날 해서 금년말까지 지금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관사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개 내지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4-13쪽 외래강사를 초빙 전 공무원 교육을 연 4회 실시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연4회 교육 실시, 이게 좀 본 의원의 생각은 부족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을 방문했을 때 거기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 방법은 능력있고 유능하신 분, 차기에 정권의 실세가 되실 분을 교육을 받아서 그 분이 능력있는 자리에 갔을 때 자금을 따오는 방법, 그런 방법을 활용하더라구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연 4회 가지곤 부족되지 않느냐.

지금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연중 4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준 걸로 압니다. 사실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할라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공무원이었든 어떤 일반 사회인이었든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가 한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런, 그 전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도 못했는데 내년부터라도 더좀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를 투쟁하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허용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구요. 저희는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이보다 더 많은 교육도 하고 싶구요, 또 지금 장성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교육을 계획하는데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공직자가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질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 경우는 사전에 인맥을 맺어놓고 활용하는 방법 그 일환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4-28쪽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이 될 것이며, 현재 어떤 단체가 신청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개인이나 단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가 정보 같은 것이 미흡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봉사하는 민간인들이 어느 한 면으로 겹치는 그런 예도 왕왕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봉사의 수요처도 발굴해 나가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발굴해 가지고 수요와 봉사자와 연결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위탁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겠다하는 그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은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자원봉사를 그 단체에서 얼마만큼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점에 의해서 결정할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선정하는 채점표라든지 이런 사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4-4쪽 2003년도 추가제정 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민원, 지적, 건축 등등 해서 지금 11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입지 조건이 중소기업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장 편케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헌장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부언해 가지고 4-5쪽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시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기진작 시책을 보면은 2002년도나 그 전년도나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21세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방안없이는 홍성군이 21세기를 다른 지자제와 경쟁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13쪽에 장성군을 말씀하셨는데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중요한 분보다는 전직장관님이나 아니면 전직대기업 회장님, 아니면 임원님들, 그리고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인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그 방안도 홍성군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획기적인 인사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개발을 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방안해 주시면은 그것이 아까도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자꾸 그러시지 말고 정말 투자할 데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백만원 투자해서 홍성군에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투자 유치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라든가 모든 뭐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이나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30대 과장님을 양산하실 그런 방법은 없으십니까?

30대……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훈련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위탁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이 가는 사항이에요. 장성군에 갔는데 매주 저명인사들이 나와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이 왜 필요하냐.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신교육이 왜 필요하냐.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옛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 군에서도 홍성의 출신 저명인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학계, 정계, 얼마든지 있어요. 돈을 안들여도 홍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와서 특강해 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꼭 장성군마냥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뭔가는 해서 정신이 바뀌어져야 우리 공직자 스스로도 발전할 것이고, 우리 홍성군에도 발전이 올 걸로 기대해서 본 의원은 여기 틀에 짜여있는 계획보다도 앞으로 비전있는 어떤 교육을 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홍성군 직원들이 점진적으로,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 행정이 발전되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을 내년도에 해 보겠다 해서 이 공무원 훈련을 강화해 보겠다. 그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번째 외부에 위탁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 그것을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가나안 농군학교라든지 또는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가지고 정말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정신자세,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좀 강화해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을 했구요.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의 교육도 좋지마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번째로 한 민간기업이라든지 또는 타시군 우수사례를 적극적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거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것은 팀워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극기훈련이라든가 체력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팀워크 훈련도 시켜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구상해 봤습니다. 단지 이 계획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군이 올바른 행정이 되고 좋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사고 상태를 바꿔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볼라고 구상을 해 본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4쪽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으로 해 가지고 현재 11개 헌장이 있는데 새롭게 더 해서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1개 헌장이 있는데 어디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헌장별로 해당 과별로 사무실에 전부 게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항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수시로 보지만 민원인들도 와서 볼 수 있게 민원실에 멋있게 해 가지고 게시할 것을 제안드리구요.

예.

4-6쪽에 직원 취미클럽활동 정례화 이랬는데 직원분들을 일 많이 시킬라면 그만큼 또 대우를 해 주고 복지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 활동 정례화를 한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클럽 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이 개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잠깐 같이 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걸 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복지 향상, 또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청사 사정으로 보면은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마저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그 건물도 누수가 되고 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손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공간, 또 직원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볼라고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내식당의 면적이 54평 밖에 안돼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한번에 앉아서 밥 먹는 그런 면적도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취미클럽 활동도 어떤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도 이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한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취미클럽을 이끌 수 있는 그 분야별로 선도자를 중심으로 해 보고 또 공간이 없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냥 취미활동을 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하고 우수하게 활동하는 그런 클럽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궁색한 대안까지 찾아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신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마인드의 변화는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언해서 경직되고 침체된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4-13쪽 보면 위탁교육기관이 가나안 농군학교, 한국능률협회, 청운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이런 데는 2002년도에 다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청운대는……

청운대는 새로 금년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직되고 침체된 마인드,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세계화의 최첨단인 대기업에 연수나 이런 교육은 없으십니까?

대기업 관계는……

박창수 4-13쪽 중간쯤 벤치마킹에서 단체, 민간기업 거기 대기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교육과 출장을 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표시 위에 전문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이라든지 또는 법인, 단체, 민간기업 등에 교육을 시켜보고 출장을 시켜보겠다 이런 교육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구항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자료 요구를 이태준 의원님께서 하셨고,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업무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도 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목차와 5-2쪽 2003년도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2003년도에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사업은 총 19건으로 기존사업이 13건, 신규사업이 3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외수입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03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을 260억1,1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1.4%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03년 지방 세수 여건을 보고드리면은 도세는 세수 여건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군세는 자동차세 보유연한에 의한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세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군 세입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증가요인이 보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년에 비해서 자동차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는 16% 정도로 2억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당초에 우리가 41억1,6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36억6,6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신뢰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5억8,6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0억3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분임징수관의 항목별 수수료 등 현실화 추진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원 조사 강화입니다. 세원 조사 계획은 40개 법인의 법인 세무 조사 철저, 또 2만여동의 건축물 일제 조사 철저, 토지 현황 조사, 비과세 감면 물건 조사, 신고 납부 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각종 과표의 균형 유지 및 도농간 공평과세로 합리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지방세 과표 조정 계획은 토지 현실화율은 금년도에는 최저 1% 인상이 예상되고 주민세율, 취득세와 등록세 과표는 금년 과표와 동일하게 조정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 및 신규체납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은 18억2,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15억5,800만원으로 총 3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반을 상설·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징수토록 하고,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분임징수관 책임제로 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조세 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신용 조사를 1년에 4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한하고, 반기별 급여 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책에 부응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제공으로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도에 연중 실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하고 전자금융납부제와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단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이동상담 실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하여 선진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락별 경쟁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없는 마을을 육성하여 1개 읍면에 1개 마을 선정, 마을당 3백만원씩 시상금으로 지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최우수 1개면, 우수 1개면, 장려 2개면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1,200만원의 상금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것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회계별 수입금을 사업별, 시기별로 적정 배분하고 재원은 조기 확보하여 이자수입 증대와 원인행위를 통한 예산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는 16억5천만원이고 정기예금 계획은 438억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2월 2일 현재 저희 군의 정기예금 현황은 426억이고 금년도 정기예금액 이자수입은 15억5천만원인데 현재 15억2백만원으로 계획대 실적은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별, 시기별 자금 운영을 적정 운영하고 읍면, 사업소별로 자금 과다보유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물품 구매시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예산집행시 여건변화와 정보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심층·분석하여 예산절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잡종재산의 관리는 소규모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과 집단화로 재산가치의 증가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은 필지수가 1,695필지이고, 도유재산은 167필지, 군유재산 1,442필지로 총 3,304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국유재산은 현재 전산관리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3,304필지 중에 1,353필지가 대부계약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5-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과 집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희망자를 조사하여 가능한한 최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민원 발생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청사 주변환경을 정비하므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옥상방수, 단열공사, 대강당 계단실 보수공사, 민원실 휴게시설, 환경도시과 외벽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청사 비가림시설 등 7개소에 대한 정비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누중되는 체납액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의 확충 및 건전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신규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3년도는 연중 실시·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을 읍면별, 실과별, 개인별 목표제를 설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표지정은 재무과에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또 실과는 1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에서는 10만원 미만 체납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분담 마을은 분담직원이 책임하에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5-15쪽입니다. 청사 주변 토지 매입 계획입니다. 청사 부지의 충분한 업무 공간 확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에 군청 주변의 토지 11필지와 건물 12동에 대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0억7,4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차별 토지매입계획으로는 2003년도에는 군청 주변 네필지 4동, 2004년도에는 네필지 5동, 2005년도에는 세필지 3동에 대해서 연차적 매입계획에 의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군청 비상용 자가발전기 설치계획입니다. 비상시 정전으로 인한 업무 장애와 민원 처리 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발전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자가발전기를 1식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설치하여 업무의 누수없는 지속성 유지와 신뢰받는 군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1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세 수납을 신용카드로 대체수납하므로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체납세금의 사전차단으로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및 선진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세목은 17개 지방세목 중 등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무인수납기를 제작·설치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시범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설치를 구축하고 교육 및 대주민 홍보를 한 후에 2003년도부터 시행 계획으로 신용카드사 및 군 금고와 지방세 위탁납부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편익 증진으로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납부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체납의 사전 억제 및 높은 체납세 징수효과의 거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사실상 자동차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 등록지는 다른 지역에 두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어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군청 및 산하공무원에 대한 차량 우선 차적 옮기기를 추진하고, 관내 직장 및 기관·단체 근무자에 대한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직장 및 기관·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국·공유 소규모토지 매각 적극 추진입니다. 재산적 효율성 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민원 해결 및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소규모 국·공유재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국·공유재산으로써의 효율성이 없는 특히 홍성읍과 광천읍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2002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8건에 기존사업이 7건, 특수시책이 1건, 이월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저희가 목표액은 265억8,900만원으로, 예상하는 연도말 징수 전망은 277억2,4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1억3,500만원이 증가한 104.2%의 징수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는 244억5,400만원 징수로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금년도 예산액이 179억3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연도 징수전망은 183억2,9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102.2%의 징수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무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10월말 현재 저희 군이 41억9,9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징수액과 결손액 23억7,5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외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공매 및 경매를 실시,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한 서한문 발송, 조세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직원에 대한 징수분담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신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고, 체납액에 대한 개인별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3,304필지이며,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은 60필지 매각 대상 중 현재까지 34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했고, 현재 11필지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입니다. 무주부동산 조사대상은 1,765필지 중 421필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 바 있으며, 그동안 58필지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소규모사업 견적입찰 시행은 10월 31일 현재 91건에 대해서 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청사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17건 중에서 11건은 완료를 했고, 6건에 대하여는 공사 중에 있으나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5쪽 청사환경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6쪽 금년도에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과오납금을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과 소액으로 환급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998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전에는 납세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과오납 자료 출력을 일괄 처리하여 개인별로 과오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인별 구좌번호를 전화로 확인받아서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 광장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성읍 오관리 군청앞 부지로 토지 두 필지와 건물 4동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계획 승인과 예산 확보, 감정평가까지 완료하고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바로 건축물을 철거하여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8쪽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 구상사업 및 2002년도 사업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5-13쪽 청사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홍성군 청사에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청사가 지은 지 오래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관을 보면은 숙직실하고 거기 현관을 과감히 털어서 리모델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특산품이나 지역홍보를 위해서 시대에 걸맞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당히 막대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꼭 현관이라기 보다도 군청에 홍보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건물도 지은 지 오래됐지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방안을 제시 안하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규용 부의장님.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5-4페이지요. 2003년 지방 세수 여건 중에 자동차세 보유연한에 의한 차 등 과세 이건 그러니까 자동차 내구연한에 의한 차등연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주행세로 인한 보전이라는 게 뭐요? 이건 주행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것은 상관이 없구요 주행세는 별도로. 자동차세가 차등과세로 인해 가지고 갭을 주행세로 보전한다는.

그리고 아까 내가 듣지 못해서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얼마인데 4억 정도가 줄었다는 거죠?

당초예산에는 41억1,6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세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추경때 목표액을 36억6,6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4억5천만원이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예상되는 겁니다.

5-7페이지요.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계인데. 지방세는 내가 대략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15억5,800만원이죠?

예, 예.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주로 어떤 세목에서 이런 체납액이 많은가요?

각과에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안내 가지고 됐다든지 아니면 위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라든지.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체납자 조세 채권 확보에서 사업개요, 조세 가능 채권 중에서 신용등록이라는 게 뭐예요? 끄트머리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관허사업, 급여채권 있는데 신용등록은 뭐예요. 무슨 의미에서 신용등록이라는 게.

이병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은행감독원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 관계를 제재.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주는 거죠?

이병선 예.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서 활동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5-15페이지 청사주변 토지매입이라는 게 우리 군청 앞에 있는……

군청 앞에 컨테이너 관계는 5-27쪽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5-15쪽은 청사주변 토지매입 계획인데 여기 이쪽 주변하고 환경도시과, 건설과 뒤쪽에 조잡한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분위기를 쇄신시키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법원, 검찰청이 앞으로 2005년인가에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여론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없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읍사무소 같은 데가 비도 새고 다시 청사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인데 이런 데로 당분간 이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계획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선해서는 법원, 검찰청이 2005년이나 여기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23페이지 토지·건물 매입, 이게 뭐 매입이죠?

토지·건물 매입은 뒤에 설명드린 5-27쪽 군청 앞 부분의 관련 건입니다.

이게 매입을 한 거예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예, 아까도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사업 예산이 확보돼 있고, 또 감정평가까지 했고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자하고 세입자의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가 정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요. 소규모사업 견적입찰 시행에서 견적입찰을 하는데 수수료가 뭐해서 나오는 거죠?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은 지금 1개 업체 만원씩 수수료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찰에 응찰을 보는 사람들이.

예, 응찰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인지로 그렇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5-28페이지 보면은 소요예산 조서라는 게 그러면 내년도에 큰 사업……

예, 그동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큰 건만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5-7쪽 체납액 정리 관계인데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에 주정차 불법주차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사항은 한번 고지를 하면 그것이 고지가 안돼 가지고서 내고 싶어도 어디다 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이런 불입서를 다달이 한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면은 아마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번 그냥 과태료 통지서 내보내고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람이 그 용지가 없어지면은 다시 어디다 어떻게 내는 건지 그런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불입서를 그때그때 월에 한번씩이라도 촉구를 하면은 아마 10건 보내면은 한 2, 3건이라든지 한 5건이라든지 들어오면은 상당히 징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한번 하고서는 그냥 내버려두니까 체납이 자꾸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위반 체납액 이런 걸로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반비디오법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개발부담금 이런 것은 민원실, 또 지역경제과는 운수사업법 과징금, 자동차 등록과태료, 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이렇게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징수될 거요.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관계에서 본 의원이 서부에 있을 적에 서부면 청사라든지 서부 도로변에 엉뚱한 데가 있는 창고 그것이 매각됐는지 안됐는지.

서부면 창고요?

예.

그건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 청사는?

면 청사도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2002 사업마무리 및 2003 구상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목차와 2-2쪽 사업 추진방향 및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03년 구상사업은 총 19건에 기존사업 16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기존사업 중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1항 홍주신보 발간은 군정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년 12회에 발간을 하는데 1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자료수집에서 발간, 배부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항 홍성군보 발간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 및 조례, 규칙 등 행정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년 24회 발간하는데 1,44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자료수집 및 발간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항 군정 홍보 광고입니다. 지방지 및 지역신문에 군정 주요 시책 및 문화·체육행사,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는데 4,400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2-5쪽 문화유적의 발굴 보존 및 전승입니다. 찬란했던 홍주문화 재현으로 역사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문화유적 휴식공간 및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항 지정문화재 소규모 유지·보수입니다. 선현들의 얼이 담긴 문화재의 소규모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 군 관내 44개소의 지정문화재를 수시 유지·보수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지정문화재를 일제 조사하고 우선 순위에 의거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항 문화재 홍보책자 증보 발간입니다. 97년 발간한 자료에 5년간 추가지정된 문화재를 수록, 3천부를 증보 발간하는데 3천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 44개소, 명소 9개소, 전통사찰 6개소, 특산품 6개소가 수록이 됩니다. 관광객이 문화유적 방문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를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사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항에 향토 문화 축제의 패키지형 관광상품화입니다. 그동안 분산 개최되는 3개의 축제를 동일 시기에 패키지화하여 홍성 방문의 달로 지정, 개최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만해제, 남당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축제 등 기존 3개 축제 지원비 8천만원과 축제 홍보 및 패키지 사업비에 필요한 1억원 등 1억8천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 배재대 관광학과에 의뢰한 용역 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추진단을 구성, 계획 수립, 준비 및 마케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2항 제20회 홍주문화상 시상입니다. 홍성 문화 발전 공로자 시상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 동기를 부여하고자 문화교육,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개발, 농어업진흥, 충·효·열 등 6개 부문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각 부문별 폭넓은 수상대상자를 발굴, 2003년 10월 중 군민체육대회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6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제3항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홍성문화원, 예총홍성군지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화원 사업 활동, 향토사료 조사·수집, 문화학교 운영, 향토 민속 발굴 등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욕구 및 수요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억60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행정지원 및 운영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4항 유통관련업소 건전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래연습장 54개소, 게임제공업 16개소, 비디오감상실 3개소 등 73개의 업소에 연소자 출입, 주류 반입 및 판매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 및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항 관광홍보책자 증보 발간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광명소, 특산품, 문화유산 등의 영문증보판 3천부를 발간하는데 3천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기존 홍보 책자에 화질 개선, 수록 내용 등을 증보하여 관광객 및 지역 홍보 책자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6항 관광자원 벽면광고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 및 특산물의 벽면 조명광고 실시로 수도권 관광객 유도를 하고자 서울역 지하도와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에 두 개소를 설치하는데 임대료 2,880만원, 화면교체로 8백만원 등 3,680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광고계약을 하면 홍보시기별로 관광명소, 특산물, 지역축제 등 년 4회 화면을 교체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2-9쪽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 및 체육활동, 건전여가 활용공간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군민 체위향상,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1항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8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5개 교실 생활체육진흥사업, 1개 교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을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32만8천원의 사업비 소요가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항 제3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우수선수 발굴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3년 10월 1일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매년 10월 1일 개최를 했는데 10월 3일로 개최일자를 조정하자는 의견과 종합순위 부활 등의 의견이 있어서 여론수렴 후 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3항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내년 10월 중 예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1억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 선발, 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항 가맹경기단체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가맹경기단체별 대회 참가 및 개최를 통한 우리 군 체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5개 가맹단체에 1,500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가맹경기단체별로 대회 참가시 경비를 지원해서 사기진작 및 우리 군 체육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항 제3회 이봉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리 군 대외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내년이 3회째로 5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자 회의, 대회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 신규사업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대적 체육시설의 건립으로 전국단위의 주요행사 유치와 지역주민 여가선용의 장으로 문화생활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홍성읍 소향리 산31-2번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 지하 1층, 지상 2층, 1,500석 규모로 체육센터를 신축하는데 65억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되고, 금년도에는 도비 6억원, 군비 10억해서 16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확정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금년 11월에 문화관광부에 사업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와 6월에 착공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지금 테니스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 부담이 예상되는데 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걸로 예상이 됩니다. 2-12쪽 신규사업으로 최치원선생 유적고증 학술회의입니다. 문화유적지 발굴조사로 유적을 개발·보존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최치원선생 유적지 보호 및 마애금석문의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장곡면 월계리 704번지 일원에 마애금석문 쌍계외 14종의 최치원선생 필적 고증을 위한 학술회의로 2천만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월계리 마애금석문 서체와 고은선생의 친필을 비교·분석하고 서체 연구에 학식이 높은 학술기관을 통한 연구발표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선생의 유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특수시책으로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옛 선현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시적공원 제공과 시비공원의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군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함양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만해선생 생가지 결성 성곡리에 시비 및 산책길 조성, 길가 야생화 식재 등을 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추진방침은 만해 한용운선생 민족시 및 전국 유명 민족시를 일제조사하여 선정하고, 산책 길가에 계절별 야생화 식재 및 시비 제작과 준공 및 제막식 거행시 만해선생 시 낭송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군민에게는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4쪽 저희 문화공보실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9건 중 완료가 33건, 정상추진이 20건, 부진이 1건, 2003년 이월대상이 15건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이고, 부진사업은 한용운선생 묘역이전입니다. 2003년 이월대상사업은 김좌진장군 사당 주위정비 등 15건인데 사업별로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2002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완료 및 정상 추진 사업, 홍주신보 발간 등 52개 사업은 2-15쪽에서 2-1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0쪽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 50,275평, 166,2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주도로 359억4,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년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서 남당·궁리·어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공고해서 환경성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과 지역연안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1일 2차 토지수급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177,000평방미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금년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수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하고, 내년도 지역연안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2003년에서 2004년사이에 관광지 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지 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한 2억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2-21쪽 부진사업으로 한용운선생 묘역이전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산6-3 한용운 생가지에 서울 망우리에 있는 묘역을 1억원을 들여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용운선생 묘역이전 건의를 국회에 문화관광위원회와 청주 한씨 종친회 및 대한불교 조계종에 협의를 했고, 또 후손 한영숙과 협의를 여섯차례 했습니다만 국회, 청주 한씨 및 대한불교 조계종의 묘역 이전 추진이 좀 미흡했고, 후손 한영숙의 묘역 이전 불응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절추경시 사업비를 삭감해서 아까 보고드린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2쪽 이월사업 중 김좌진장군 사당 주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장군 사당 주변에 화장실 신축, 주차장 조성, 절개지 녹생토, 자연석 석축, 배수로 설치, 조경수 및 잔디 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금년 8월에서 내년 5월까지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계와 공사입찰을 해서 금년 8월 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대상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3쪽 이광윤묘 주변 정비입니다. 장곡면 옥계리 이광윤묘 일원에 화장실 신축 1동, 묘 진입계단 설치, 신도비 이설 등의 사업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8월에서 내년 5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8월 7일 공사 착공을 했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4쪽 홍주향교 주변 정비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39-1번지 홍주향교 내에 담장 보수 및 협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사업 착공을 했고, 1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고산사 대웅전 주변 정비입니다. 결성면 무량리 498번지 고산사 내에 요사채 보수,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 착공을 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변 정비입니다. 갈산면 행산리 장군 생가지 주변에 홍살문 설치, 휴식시설, 지하수 개발, 어록비 설치, 화장실 개보수, 조경수 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설계 보완 완료 및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요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7쪽 결성향교 담장 및 삼문 설치입니다. 결성면 읍내리 586번지 결성향교내에 외삼문 신축, 담장 보수, 진입로 정비, 경내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사업 착공을 했고,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고산사 대광보전 소화전 설치입니다. 결성면 무량리 498번지 고산사내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에서 내년 5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대상의 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내부시설 및 주변정비입니다. 결성면 읍내리 12번지 농사박물관내에 내부시설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1억원이 추가 사업비로 확보돼서 금년 12월에서 내년 5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0쪽 임득의장군 묘 주위정비입니다. 서부면 판교리 일원 장군 묘 주변에 가로등 설치, 사당 및 삼문 보수, 신도비각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고 2회 추경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협의를 승인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추양사 관리사 신축입니다. 서부면 이호리 추양사내에 관리사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으로 설계 및 문화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대상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석연사 대웅전 주변 정비입니다. 구항면 오봉리 석연사내에 대웅전 주변 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추진 중에 있고 문화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대상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이광윤 묘 사당 주위 정비입니다. 장곡면 옥계리 이광윤 묘 주변에 이광윤 묘 사당 및 삼문 단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추진 중에 있고 2회 추경 사업으로 문화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대상의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최치원 마애금석문 보존시설 설치입니다. 장곡면 월계리 일원에 토지매입, 보호철책 설치, 안내판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서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추진 중에 있고 2회 추경 사업으로 문화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대상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보부상 유품 보관시설 신축입니다.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 유품보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서 내년 6월까지의 공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대상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홍성문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성읍 고암리 689-4 역재방죽 공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611평을 건축하는데 21억9,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가 돼서 일부 발주를 했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저희 문화공보실 2003년 구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사업 예산은 홍주신보 발간 등 19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32억4,408만8천원의 사업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드린 문화공보실 내년도 구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5쪽 보면은 문화재 홍보책자에 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은 관광홍보책자에 3천만원. 이를 보면은 관광명소, 특산품, 문화유산 등 같은 맥락에서 책자를 하나로 발간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화유적 발굴, 보존이나 계승 이쪽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총 사업비 1억 이상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동안 홍성의 각종 매체나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성을 찾고 그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일과성 방문이 아니고 그분들에 의해서 직접 홍보가 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홍성을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에 좀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문화재는 매년 투자하면서 이 홍성관광이나 이 상품화를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이렇게 적고 열악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 이쪽에 관광홍보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지역특산물을 위해서 이천쌀이나 당진쌀을 TV 매스컴에 지금 광고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은 홍성에도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홍성한우나 상품화해 가지고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는 올해 안해도 우선 순위 아까 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현안에 홍성을 상품화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사업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름대로 21세기를 홍성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매년 투자되는 문화재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홍보, 아까 보시면 2천만원 가지고 홍성을 홍보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최소한 2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해서 앞으로 홍성에서 수익창출이 몇 백 억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지금 문화재를 1억, 2억 투자하는 그런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난 9월달 행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홍성 홍보를 위해서 너무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여직까지 하나도 그 나름대로 홍성을 위한 좋은 아이템이 개발이 안됐습니다. 요 문제만큼은 정말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의회, 여러 가지 말씀 드리면은 용역기관에 발주하겠다 이것보다는 요즘 인터넷 세대, 젊은 세대의 대학교 이런 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과제나 이런 대학 교재에…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뭐해 가지고 그 자료를 30만원, 50만원, 백만원 장학금을 줘 가지고 사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홍성 관광을 위해서 관광도우미를 채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홍성을 많이 찾고, 또 홍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전국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 공무원들이 그 외지에서 오는 전화에 실질적인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관광안내센터나 관광도우미를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은 자원봉사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해서 정말 홍성을 잘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하고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2-6쪽 향토문화축제의 패키지형 관광상품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만해제, 남당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축제, 모든 것을 패키지화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뭐 하나의 무슨 상품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될텐데 어떤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홍성방문의 달.

홍성방문의 달이요?

예.

무슨 제목이 있어야지 홍성 방문을 하지 무조건 누가 홍성 방문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만해제라든지 남당 대하축제, 새우젓 축제 가능하면 오서산 억새축제 이런 쪽을 하나로 취합해서 10월달로 집약을 해서 홍성 방문의 달로 적극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갈대도 손질이 안돼 가지고 완전 엉망됐어요. 그것도 군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갈대도 없는데 무슨 갈대축제 합니까?

며칠전에 오서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갈대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 내지 3년 갈대를 살리는 그런 쪽에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5일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관광이나 레저 쪽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그전에는 다른 업무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마케팅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지난 군정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에서 국가지정축제화하기 위해서 육성·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축제들이 타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국가지정축제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 방문의 달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이번에도 제가 도정신문을 보니까 보령 머드축제는 국제화사업 해 가지고 15억원이나 도에서 계상을 했더라구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도에서 사업비도 받고 국가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2-8쪽에 5번 관광홍보책자 증보발간이라고 하셨는데 요 좋은 책자를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실에 가까운 지도형 책자를 만들어서 각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데에 비치를 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한용운선사 생가지라든지 또 김좌진장군 생가지, 또 의사총 이런 곳에 비치를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성에 관광안내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서산 입구에 갔다왔는데 매일같이 아침마다 제가 가거든요. 사회단체가 지금 봉사활동으로 등산객들한테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관광버스가 한 10대에서 한 30대 사이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런 홍보책자를 비치해 가지고 용봉산 입구나 이런 오서산 입구 같은 데 오는 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축제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이요. 5번에 제3회 이봉주마라톤대회 개최해 가지고 사업비 3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2회째까지 이루어졌고 3회째에서 지금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민간 주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모든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서부에서 있었던 윈드서핑대회라든지 그리고 또 서부 같은 좋은 조건에 프로낚시대회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 오서산을 이용한 산악자전거대회라든지, 그리고 패러글라이딩대회 등등 우리 큰 사업비를 안들이고도 우리 군 현실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 입지에 맞는 사업들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홍성을 많이 찾고 또 홍성에 와서 물건도 사고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17쪽 홍성군 관광홍보판 설치해 가지고 홍성IC, 광천IC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도 나갔지만 위치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현재 제한속도가 110km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10km에서 120km 이상씩 달립니다. 최소한 해당되는 톨게이트 가기 전 3, 4km 전방에 설치돼야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내려가보면 보령에 있는 홍보판은 저녁에도 아주 훤하게 잘 보입니다. 홍보판 안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홍보판은 낮에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돈을 조금만 추가하면 될텐데 거의 비슷한 사업비를 들이고서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낮에만 홍보한다면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특히 광천에 있는 홍보판은 광천 톨게이트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건 뭐 진짜, 이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톨게이트 이용하는 사람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객의 백분의 1도 안됩니다. 백분의 1도 안되는 사람들한테 홍보판 보여줄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돈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이씨 숭모제 단청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단청공사사업을 홍성군내 사업하는 업체한테 맡겼으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외지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군내 업체한테 맡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구요. 2-20쪽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죽도도 관광지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도에? 그건 없습니까?

예, 저희 관광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5억이 또 책정됐더라구요. 우리 군도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 아주 괴롭히던지 하셔가지고.

이것은 관광지조성실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러한 사업비 요청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냐면 이게 홍성 문화공보실 사안 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에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홍성군의 중점추진시책 1-5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그렇게 홍성 중점추진시책에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총론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에 가서는 너무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문화공보실 차원이 아니고 홍성군이 진짜 중점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재론하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공보실이 너무 물론 다 형평의 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 인원을 가지고 홍성을 홍보한다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 여건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학교하고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학생들 논문을 과제로, 대학교 보면은 관광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학교수들한테 과제를 주게 해서 논문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장학금 쪽으로 살 수 있을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한가지 충남도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조5천억을 들여가지고 서해안 해양관광 집중육성이라고 약 한 3조5,5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에는 아까 이종화 의원이 얘기하는 대천권, 그리고 해안 리조트권안은 태안을 중심으로 거점을 했는데 사실 홍성은 천혜의 천수만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중점개발계획이나 이런 거에는 모두 태안 쪽에 어떻게 좀 끼어서 하는 식으로, 그 주체가 못되고 항상 보면은 어디 개발권에 끼어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홍성군이 여러 가지 시책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21세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상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특색있게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관광지 계획 도에서도 하는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성 관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2-6페이지 만해제하고 남당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이 8천만원, 축제 홍보 및 패키지사업비는 1억원,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요 사항은 홍보에 대한 것은 군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만해제라든지 남당 대하축제라든지 각 단위별 축제는 축제비용만 하는 거고, 이 축제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금년보다 지원이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홍보하고 축제는 군에서 하겠다?

예.

요 사업에만 홍보하고 축제를 할 겁니까, 다시 축제를 개발할 겁니까?

다른 쪽도 패키지화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면은 적극 개발해서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10월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주정열 의원님께서 조응식가옥, 추양사, 이광윤묘 등에 대한 투자사업 내역 자료요구에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2년 사업마무리 및 2003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