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 업무 구상 및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번째 2003년 사업 추진방향 및 의지, 두번째 2003년 구상사업, 부록으로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 2003년 소요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 사업 추진방향과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3년 구상 사업은 산업과 소관이 총 55건에 기존사업 40건, 신규사업 14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4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써 첫번째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명의 농업 후계인을 8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후계자가 828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828부에 대한 신문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를 가지고 있는 10,000평방미터 미만의 농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627명에 대한 사업비 5억6,007만3천원의 학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동면 운월리 소재 여성 농업인센터에 1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62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출산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를 선정해서 농사일을 대신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의 우리 농업인의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으로는 60명의 농업인에 대해서 52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영농 기반구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두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으로써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기 규모로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마스크, 보안경)지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3,680세트를 농업인에게 1억6,5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은 매년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산질과 석회 6,546톤을 4억4,381만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운기 안전 운행 경광등 부착사업입니다. 농어민의 경운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 2,800대의 경운기에 7,8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광등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논농업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WTO 협정에 따라서 쌀 생산 농가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11개 읍면에 12,301㏊에 대해서 57억8,17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직불제를 지급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4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금년 12월달에 80%의 직불제만 지급하고 내년에 2월말까지 20%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 191㏊에 1억34만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직불제를 지급코자 합니다. 대상은 쌀농가와 과수농가, 채소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 52만4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비료 공급 사업과 이어서 내년에도 7,150㏊에 11억5,11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농가에 비료를 공급코자 합니다. 벼 일반육묘 파종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8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2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목재 파쇄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파쇄기를 1대 공급코자 합니다. 동 사업은 유기축사를 하는 농가라든지 환경농업을 연계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코자 합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170㏊에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오리농 단지를 하고 있는 홍동 문당, 금평지구와 금마면 장성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과실 유해 조수 포획 포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600마리의 유해 조수를 포획코자 합니다. 네번째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류와 과채류에 대한 물류 지원비를 도비와 군비 900만 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6-13페이지, 다섯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1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부지원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원예 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26㏊에 1억9,3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딸기 재배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일곱번째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직거래하는 단체나 농협에 물류비를 지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덟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홍성군 쌀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늘의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아홉번째 산림·토목 사업입니다. 5억7,913만5천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열번째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입니다. 2억9,169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산불 진화대 운영을 하고 산불 감시원을 읍면별로 배치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진화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열한번째 민유림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림 사업으로써 관내에 불량 임지를 대상으로 89㏊에 1억2,540만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기 목재 생산을 위한 용재수종을 조림할 계획입니다. 유실수 조림입니다. 1㏊에 376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밤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이 되겠습니다. 15㏊에 3억8,878만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변이라든지, 마을주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열두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읍 담산리 담산 마을에 3차연도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360㏊에 대한 산림소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림 휴양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6-19페이지 열세번째 우리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1억4,183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에 서부 광리 ~ 궁리간 주요 도로변에 우리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열네번째 육림 사업입니다. 1,200㏊에 14억836만6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녹화된 산림에 가치있는 경제수림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1,000㏊에 1,268만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촉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노거목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본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서부면 일원으로써 어사 남당간 해안도로를 내년에 건설코자 합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상황리에 물량장과 호안시설을 내년에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양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일원에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22㏊에 6,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바지락 종패 65톤을 각 어촌의 양식장에 패류를 살포코자 합니다. 수산종묘 구입 방류 사업입니다. 서부면 죽도리 지선 천수만 내 지역에 대하 400만미를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류코자 합니다. 6-23페이지,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해양의 바다 오염 예방과 어업 생산력을 향상키 위해서 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불가사리를 구제코자 합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내년에 서부면 남당리와 죽도리에 시설물(가두리)과 생물(우럭), 어선 1척에 대한 복구를 2억469만6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산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어선기관 대체 사업입니다. 기관이 낡은 어선에 대해서 3,52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대에 대해서 기관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6-24페이지, 신규사업으로써 첫번째, 농·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 대회가 경영인은 경영인, 축산인은 축산인 또 4-H는 4-H 이렇게 각각 분산 개최하고 있는 것을 하루에 농·축산인 한마음 대회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코자 합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정지원단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농정발전추진위원회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등을 구성해서 주요 농축산정책 심의와 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서 내년에 73㏊에 1억1,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6-26페이지, 개량형 로타리 공급 지원입니다. 대형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농경지의 재배 농가에 편의를 제공코자 1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0대를 농업인에게 공급코자 합니다. 네번째 고성능 방제기 공급 사업입니다. 고성능 SS기 방제기는 과수농가에 4,86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병해충 자동방제기 지원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량의 병해충 방제기 7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여섯번째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충청남도와 연계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적지를 선택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배추 무사귀병 방제 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김장 채소 주산단지에 연작으로 인한 배추 무사귀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00㏊에 대한 방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6년근 인삼 시범포 조성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0평에 대한 인삼농가에 대한 시범포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오서산(광성리)입구 주차장 확보입니다. 매년 등산객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수기에 상당히 주차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곡면 광성리 일대에 진입도로와 주차장 6,000평을 확보해서 내년에 부지를 1억8,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코자 합니다. 백월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백월산은 홍성군민들이 자주 찾아서 등산도 하고 산을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등산로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외지인들이 용봉산을 찾아올 때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0평의 주차장에 군비 50%를 투자해서 포장코자 합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매표소까지 진입로가 좁은데 확장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확장코자 합니다. 6-31페이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신축도 주차장내에 현재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6-3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우량 상토 공급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6,230톤의 우량 상토를 군비 4,672만5천원과 농협의 부담 4,672만5천원을 합해서 9,345만 원의 사업비로 전 농가에 상토를 공급코자 합니다. 6-33페이지입니다.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건에 23건을 완료했고, 16건은 정상추진에 있습니다. 2003년으로 이월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대상사업은 지난 8월달에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궁리와 어사에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토지 이용계획 변경과 어항시설 공사 협의 등 지연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34페이지입니다. 2002년 사업 추진 현황은 후계농업인 육성이 17명 중 현재까지 7명이 사업을 마쳤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3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도 이것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2%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과수 복숭아 재배 사업은 13㏊에 3,71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75%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사업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37페이지, 쌀 가공 공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고,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사방사업에 장곡면 오성리에 야계사방과 사방댐의 진도가 95%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80%로 계획대로 오서산 진입로 포장 시공과 마을안길 또 생활 하수구 정비, 오가피 재배 식재 등을 완료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4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는 2003년도 소요예산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업무 구상과 2002년도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에 있어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6-15페이지 산림, 토목 사업에 있어서 사방사업, 임도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임도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보다 간벌사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2기 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의 동작구청이라든지 연수구라든지 또 읍면에서는 서울에 각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와 계속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6-15페이지 임도 주변에 쓰레기 방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할 인력은 없기 때문에 배치는 못하고 수시로 쓰레기는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도개설보다 간벌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 구조상 임도사업과 육림사업을 전부 국비사업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간벌사업에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간벌사업에 대해서.

많이 있죠.

있어요, 그 간벌사업을 하는 장면이 별로 다녀봐도 보이지 않고 산에 가 보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산업과에서 매년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조금 모범적으로 잘 됐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람을 시켜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잘 가꿔놓은 지역 말씀입니까?

아뇨,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 뭐 농산물 계통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업이 아주 모범적이고 잘 됐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관람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6-28페이지, 배추 무사귀병 방제사업 1억1,500인가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상지가 없다고 자금을 반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글쎄, 금년에 대상지가 없다고 반납한 사실 있죠?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산유통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때 하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그랬다. 구항 같은데도 금년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농가들도 물어보니까 그런 자금이 있느냐고 하더라구요.

내년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게 무사마귀병 금년 같은 일기가 불순하고 하니까 한 1개리 정도 오봉리 같은 경우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더라구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6-11페이지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어디에 지원을 했구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구요. 금년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꽃박람회 가로공원 조성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3,600만 원의 국비 사업을 하나 우리군에 줘서 목재 파쇄기가 지금 1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어디에 지원하실 겁니까?

이것은 적정한 농가나 또 쓸 수 있는 단체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데 또 유기농업과 연계되고 또 축산과 연계되는 그런 농가나 마을로.

방금 국비가 얼마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250만 원요.

군비 875만 원을 부담했습니까?

이게 할 겁니다 내년에.

지금 기계가 와 있다면서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할 사업이고, 3,600만 원짜리는 와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2003년도 사업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파쇄기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보고 말씀드린 지가. 여태까지 지원이 왜 안돼 있느냐 이 말이죠. 현재 기계가 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산림조합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게 실용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리 국비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실용성이 없고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지, 군비 자꾸 투자해 가지고 어떤 시행도 안해 보시고 자꾸 이 사업을 합니까? 작년도 것도 여태......

아뇨, 금년에 기계가 지난 11월말경에 들어왔는데요, 그걸 금년 12월 중에 시운전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서 임협을 준다든지 또 농협을 준다든지 관리주체를 결정할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보시고, 이 5,000만 원은 바로 연초에 다시 시행하시지 말고, 그 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검토하신 후에 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 백월산 등산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정비하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운데 등산로가 상당히 팽겼어요. 하여튼 팽겨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곳 이런 데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상봉에서 하산길 이런데가 상당히 똘처럼 침식이 됐어요. 그런 곳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월산에 화장실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를 하시겠다고 자금이 통과됐죠?

식수는 아니구요, 화장실. 화장실은 새로 갖다 놨어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등산로를 정비한다든가 화장실을 정비한다든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산 입구에 가보면 식수대를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1년 내내 무용지물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물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다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을 개발하는 것은 없어요.

글쎄, 내가 화장실 문제를 물로 착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발을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식수대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동절기라서.....

아니, 동절기가 아니구요, 현재 아직까지 한번도 홍성지역은 얼지도 않았구요. 그동안 11월, 10월 거의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겨울이라 그건 물을 안넣었어요.

아니, 10월달에 동파합니까? 지금 10월, 9월, 11월 계속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동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게재에 드리면, 백월산과 용봉산에 관정이 있는데, 이 관정의 심도가 깊다보니까 수중모타 이게 자주 고장이 나요. 인제 그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고장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6-1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00만원입니까?

예, 한번 갈 적에 그냥 기름값정도 5만 원씩 줄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형식에 지나친 그런 사업 같아요. 100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소비자 한테 직접 가 가지고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려면 직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보다는 우리 홍성군에서 대도시 시장 같은 데다가 홍성군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를 하나 계획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인력과 또 매점을 예산 세워서 구입하면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매장 200평 했다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한 사례가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게 한 것이 지금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에서 농산물이 거의 100%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도 농민이 살아나고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직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군도 앞으로 우리 군의 농민들을 살릴려면 앞으로 이런 방향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은 차량을 좀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예산 전체를 짜다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류대라도 지원해 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알았구요.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7쪽하고 6-19쪽, 6-20쪽 보면 조림에 관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그런 나무들 묘목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묘목 구입은 우리 군에는 양묘를 하는 사람이 없구요. 인제 부여군이나 서천군에 우리 도내에서는 양묘를 하는데 거기서 도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내년에 89㏊에 대한 수종별로 물량을 받습니다. 받는데, 수종은 잣나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요즘은 경제수종이라고 해 가지고 고로쇠 이런 나무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구입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는데 우리 군에서 양묘장 운영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라도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양묘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관계 또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전에도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누누이 해주시는데 조경수 관계도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생산해서 쓰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고 또 광역시 이런 데는 양묘사업소가 별도로 설치가 돼 가지고 자가 생산도 합니다만, 그런 데는 자가 생산도 부족해서 일반 조경수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양묘 사업은 어렵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건이라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과 또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저렴합니다.

생산을 해서 타 시군까지 팔 수 있으면.......

지금 양묘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종도 다양하고 개인 양묘업을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나무를 가꾸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누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를. 뭐 우리 홍성군 주민들께서 나무를 줄테니까 갖다 심어라 해도 그 비용 때문에 선뜻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조경업을 하는 분한테 얼마의 나무를 가져와라 그것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큰 나무 옮기는 비용은 나무 값보다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묘장을 해서 좋은 나무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농가라든지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군에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비용과 이해타산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이라고 그래서 친환경농정지원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군이, 우리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가야 되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 관계되는 분들, 전문가 이런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설정하고 했을 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위원회와 1기획단이라고 그랬는데 위원회와 기획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가령 농산분야 또 축산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은 위원회로 하고, 기획단은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그러한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 기획단 활동보다도 우리 군에 있는 경작농가라든지 또 축산인들 한테 이런 친환경 농업이 좋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 환경도 안좋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하는데, 농촌 빈집 정비 계획은 없으신지?

정비 계획이 도시과에서 한 동을 철거하는데 장비대 정도로 해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수요보다 공급이 예산이 상당히 적게 계상돼 가지고 빈집을 철거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철거할려고 해도 소유자가 외지인이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보기 흉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6-14쪽 이종화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00만 원해 가지고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막연하게 차량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사업비 100만 원 이렇게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뭐를 어떻게 직거래한다는지 너무나 형식적인 계획 같아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서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직거래한다는 것인지 너무나 막연한 계획 같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가령 직거래를 하러 동작구를 간다든지 연수구를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기름값 정도 5만 원 정도 이렇게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었구요. 직거래 사업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동에 또 신협에서는 주당 3회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는 친환경 농산물인데 우리 홍성지역에서 생산한 야채서부터 곡류, 인근에 그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령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예산 그런 농가들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을 해서 주당 3회씩 가고 있고, 또 경영인회에서는 연수구에 매 주당 2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품목은 쌀서부터 곡류, 젓갈류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기별로 뭐 김장철에는 김장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쌀 같은 경우는 연중 올라가고, 젓갈류 같은 것도 김장철에 올라가고, 시기별로 품목별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의지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농산물 직거래라고 하면 현지 농민들이 생산가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들은 몸을 닳고 있는데 지금 산업과장님은 아주 의지없는 막연한 대답, 차량을 도대체 어떤 품목을 언제 싣고 가는 차량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없고, 뭐 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어디서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서 내년도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농민을 위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을 100만 원 가지고서 직접 올라가는 차량에 대해서 기름값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농산물 어떤 품목을 어떤 매장을 통해서 직거래한다는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직거래 말만 하는거요. 가령 서울 무슨 시장이라든지, 대전 무슨 시장이라든지 매장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냥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해 가지고 100만 원 해놓고, 무슨 품목을 어떤 시장에 직거래를 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서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직거래한 것을 서면으로 이태준 의원님께 제시하도록 이해해 주시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어느 시장에 어느 품목이 가느냐 이건 답변드리기가 난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년과 작년 한 실적 이것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직거래사업을 어느 시장을 통해서, 얼마 예산을 가지고서 했습니까?

예산은 없어요.

작년도에 직거래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6-12쪽 과실 유해 조수류 포획 농가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고 1,600마리 했는데 48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게 조수 피해는 어느 부서에서 해줘요?

지금 유해 조수 관계 업무는 전에 우리 산업과 산림담당에서 취급을 하다가 축산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환경도시과에서도 업무를 다루고 있구요. 지금 유해 조수 포획 보상은 특히 과수 농가들이 많이 유해 조수 피해를 보는데 과수 농가들이 유해 조수를 포획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거꾸로 보상금을 준다?

예, 잡으면.

제가 이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충청남도가 사냥 허가 구역인줄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9월 15일까지 허가를 안해 줘가지고 한 건도 안했는데 인근 청양은 850명 정도의 허가를 해 가지고 군비가 4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홍성군은 거꾸로 4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이게 까치나 멧비둘기 이런 게 청양만 살고 홍성군은 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해 조수의 실제 총포 이런 관리 업무는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이 유해 조수는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가 조수를 잡아 오면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잡은 품값을 말하자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인근 청양은 허가를 해 주면서 돈을 받고, 여기는 잡으면 거꾸로 군비를 지출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도시과에서 몇 명을 포수 사냥 허가를 했는지 그건 제가.....

여기는 한 건도 없대요 홍성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청양군 같은 데는 4억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우리는 480만 원 거기다 대면 게임도 안 되지만 지급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 농산물이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수입 자유화 됐을 때 실질적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량해서 얼마나 생산되느냐 이것은.....

생산보다도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나?

상당히 난해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농산 정책을 그쪽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조림사업에 한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살아남겠습니까? 이 직거래 장터는 여러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우리가 상품이 안 나가면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농산물이 경쟁력있게 갖춰야 될 사업에는 5만 원씩 지원하고 조림사업 예전부터 꾸준히 몇 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는 10억 이상씩 투자하고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 정부 예산하시는데 예산탓만 하시지 말고 홍성군 산업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지만, 또 홍성군의 예산에서도 배분이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6-10페이지 비료에 지금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를 하는데 비료만 지원해서 쌀이 경쟁력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 쌀이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품질이 상위권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비료 지원하고 해서 앞으로 경쟁력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료 생산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질소질이 덜 들어간 비료를.....

아니, 질소질 이런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는 지금 흑미개발 뭐 이런 오리농법 개발 나름대로 자기 브랜드화해서 질을 높이고 상품화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은 비료 지원해 주고, 조림사업에 10억 이상씩 투자하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림사업과 쌀, 뭐 이 예산의 배분이 산업과에 떨어진 예산을 전체를 다 합쳐 가지고 배분을 한다면 어떤 것이 제일 또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렇게 배분이 가능하지만 품목별로 예산이......

아니, 품목별로 하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비료에 지원한 배분이 됐습니까? 예산 짜는 것이 비료 지원하라고 예산을 짜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신청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산업과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여기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셨잖습니까? 그럼 농업 경쟁력 강화해서 조림사업에 10억씩하고 직거래 장터에는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책과 방향 설정은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주어진 예산과 한정된 계획을 가지고.....

그거 한정됐다고 자꾸 틀에 앉은, 제가 생각은 산업과에서는 새로은 시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시책에서 그냥 답습해 가지고 조금 예산을 뭐해 가지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쌀에 대해서 제가 쌀 장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홍성 쌀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고, 6-13페이지 농산물을 산지에서부터 표준규격으로 출하 유통 현대화 실현해 가지고 백제물산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그러면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표준 규격으로 출하 유통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 2,000만 원 지원하는데 백제물산에서는 이 지역 농산물이나 쓰고 있습니까? 이게 중국에서부터 원료 다 수입해서 당면이나 떡국 만드는 데 아닙니까?

뭐 수입산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월말까지 신청할 사업이 농림부에 가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역 기업이나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앞으로 산업과에서 할 시책은 수입이 자유화돼도 홍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업무 구상 보고와 2002년도 업무 마무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구상 사업입니다. 총 24건 중에서 기존사업이 18건, 신규사업이 3건, 특수시책 사업이 3건입니다.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4페이지 기존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이 2003년도에는 48농가에 15억5,700만 원을 가지고 국비와 융자를 가지고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퇴비 액비화시설, 정화 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두번째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100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기 확보된 것은 2003년도에 5기가 확보돼서 규모는 200톤짜리이고,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기당 1,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자담입니다. 그래서 신청량 중 미 확보된 95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아직 물량확정이 시군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도가 아는 경우에는 한 108기 정도가 농림부에서 물량이 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성군에 물량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중 주택 밀집지역과 도로변 위주로 선정을 해서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 환경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000만 원 중 지원이 50%, 자담이 50%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불량 모돈을 갱신해서 수출 규격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또 양봉시설 지원으로 노력비 절감과 사슴을 안전 보정하기 위해서 인공수정, 절각 등 스트레스 유발요소를 최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800두입니다. 사업비는 3억2,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920, 군비가 6,080만 원해서 두당 모돈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두당 30만 원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양봉농가 자동 채밀기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양봉농가에 대해서 자동 채밀기 10대를 내년도에 지원해서 사업비는 2,310만 원 중에서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담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사슴 보정틀 지원 사업입니다. 사슴농가에 대해서 보정틀 7대를 지원해서 사업비 3,500만 원 중에서 지원사업이 45%이고 자담이 55%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한우, 육우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첫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3,800두 중에서 7,6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이 50%, 자담이 50% 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두당 만 원씩 지원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한우,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브랜드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 거세 농가에 한해서 두당 20만 원씩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고 젖소 수놈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한우가 2,000두, 젖소가 600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수정으로 인한 자연종부를 억제해서 우량 밑소를 생산, 고급육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200두를 사업계획으로 해서 일부 농가에 지원하여 인공수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공급으로 인해서 조사료를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건초 수입을 최소화하고,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재배 춘파, 추파 사업으로 내년도에 490㏊, 사업비는 2억8,712만8천원을 가지고 축산발전기금으로 50%, 농가 자부담으로 50% 해서 이것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비료대 종자대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초식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볏짚이 오래 저장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8기, 내년도에 216만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1페이지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봄에 호밀 재배하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한테 해서 저희가 개미산이라는 액을 첨가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많고 해서 농가가 호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15기 사업량을 책정해서 517만5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고압세척기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사료 생산 농가에 대해서 생산장비를 세척보관으로 기계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사료 세척기 2대, 3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2억9,078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축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농가, 사육규모 한우, 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미만 부업으로 키우는 농가에 한해서 입구에 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100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지원해 주고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규모 양돈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관내 돼지 100두 이하 양돈농가 500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자 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관내 양계농가 대상으로 3,000수 이상 사육농가 61농가에 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역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번째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의 주요 가축 청정화를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이용, 소독을 하는 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소규모 우제류 양축농가에 대해서 소, 염소, 사슴 10두 미만, 돼지 300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1월 2월 6월에서 12월까지는 매달 1회씩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30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5월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는 저희가 매달 4회 계속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1회만을 자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52회를 실시하되 공방단에서 운영비 지급은 21회 자율방제는 31회로 해서 사업비 2억4,830만 원을 가지고 관내에 부락별로 공동방제단이 191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영세양축농가에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소규모 농가를 소독해서 저희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송아지 방 보급 사업입니다. 특히 한우 번식우 농가들이 부업을 하기 때문에 혹한기에 송아지가 생산되면 보온상자에 육성해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폐사 방지를 위해서 보온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22개, 사업비는 개당 75만 원을 들여서 송아지 방을 하면 거기다 보온등이라든지 해 놓으면 송아지가 요즘 송아지 값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설사 예방이나 사육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군비 50%, 자담 50%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7-16페이지입니다. 축사 화재 예방 전기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특히 부업 축산농가들이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500호를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 과부하라든지 전기 누전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에 있는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되는 것을 보완하여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당 2만 원씩, 군비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첨단 가축 생명공학의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우 수정란 이식으로 우량 송아지 및 쌍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능력 한우생산 및 신기술을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충청남도 축산시험장이나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정란을 공급받아서 시술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두당 10만 원인데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은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자담으로 수정란 이식으로 우량한 송아지를 쌍자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6두를 해서 1,260만 원의 도비,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18페이지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비료 유통센터 설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액비 자원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일 애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숙성된 액비를 경종농한테 뿌리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하는 업소를 하나 저희가 양돈협회를 지정해서 대행하는 업소를 해서 우리가 경종농한테 일정한 비용을 축산농가라든지 경종농이 부담을 하면 이것을 대행하는 업소로 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에 2억 원을 해서 장비를 지원해서 대행하는 업소로 하여금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지방비 1억6,000만 원해서 자부담 4,000만 원으로 2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친환경 농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농가들이 액비를 스스로 자기네들이 뿌리지 않아도 대행하는 업소로 하여금 뿌림으로써 많은 양을 뿌리고 또 앞으로 확대 공급하는 의미에서 이걸 내년도에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계량 증명업소 소독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량 증명업소라는 것은 계량기를 가지고 계근장입니다. 계근장인데 이게 사실 내년에 할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계량사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특히 돼지 운반 차라든지 소 운반 차가 모든 거기에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생축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해서 농가를 들어다닌다든지 도축장을 들어다닐 때에도 거기서 1차 소독을 함으로써 구제역이라든지 모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차만 지나가면 소독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2개소해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제역이라든지 부르셀라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매몰을 할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 값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화재나 폭우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사축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난으로 인한 화재나 모든 재난으로 인한 농가에 한 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법정 전염병에 걸린 농가와 똑같이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몰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폐기물로 처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가져가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20호를 해서 40만 원씩 지원해서 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빠른 차단을 위해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1페이지 2002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은 완료가 14건, 정상 추진이 5건, 부진이 2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저희는 2003년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7-22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저희가 2002년도 사업 추진 현황으로 해서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 22호 중에서 18호가 완료가 되었고 4호도 지금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사업도 73%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금년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도 4,800두 계획인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7-31페이지도 사업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32페이지는 저희가 볏짚을 이용한 암모니아 처리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를 브랜드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육우는 젖소 수놈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거세를 함으로써 한 4개월 정도는 출하 기간이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빨리 소를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동안에는 소가 다량으로 많이 있을 때에는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비거세우하고 거세우는 브랜드된 우라고 해 가지고 ㎏당 500원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그걸로 한 4개월 늦게 출하 하더라도 돈돈이 됐는데 지금은 한우가 귀하고 비싸다 보니까 거세우나 비거세우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서 출하기간은 4개월 지연되기 때문에 20만 원씩 지원해 줘도 농가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2003년도 소요 예산액 조서를 보면 총 사업량 24종 중에서 39억1,8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저희가 15억4,200만 원이 지원 사업이고 23억7,500만 원은 융자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3년도 구상 보고와 2002년도 사업 마무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에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 사업, 여기 산업과에서도 이번에 10기가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과하고 중복될 염려가 있는데 .

중복되는 건 아니구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몇 기죠? 현재 시설한 것이.

저희가 46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6기가 현재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100기가 총 목표량이요?

예, 100기가 목표량인데요.

그런데 산업과하고 합쳐서 그렇죠?

100기는 별개입니다. 100기인데 저희가 희망량 신청을 100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몇 기나 우리가 확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가 있어서 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전체 물량을 108기가 금년도 물량이 도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시군 물량 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군은 100기 희망량이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홍성군에 물량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108기가 현재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안 내려왔죠?

예, 만약에 그 물량이 적으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분 비료 운반 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축산분뇨 비료유통센터 설립,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양돈협회 명의로 신청을 해 놨어요. 해서 우리 홍성군에 물량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농가가 장비도 없고, 실지 논이나 밭에다 뿌릴려면 어렵기 때문에 뿌리는 데까지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양돈협회를 통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를 들여서.....

그럼 양돈협회에다 지원을......

예, 그래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따지면 축산폐수처리장 결성에 있는데 거기 분뇨 수거 대행하는 거 하고 비슷한 사업 목적입니다.

읍면에다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양돈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 나름대로 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46기가 기왕에 액비가 200톤 짜리가 지원이 됐고, 금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확대되면 대행하는 업소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을 양돈협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20페이지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 장비 이게 호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이건 포크레인 하는 포크레인 값입니다.

물론 지원이 없던 것보다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건 좋은 일인데 사실 재난으로 인하면 보통 피해가 수 백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 천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처리하자매 나는 40만 원 너무 적다고 봐요. 물론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래서 이건 융통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농가는 두 마리, 세 마리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농가는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100두, 200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편중에 따라서 이틀분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천북에 천 두 이상 죽은 사실이 있잖습니까? 큰 비육돈, 꺼내는 것만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걸 또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다보면 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확대해서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물산업화 지원센터 그리고 동물 바이오 연구센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우리 군에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군은 축산군이고 많은 양축가들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방역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긴급 방역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물론 축산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축산과에서 활용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의사과에 갖다 주시구요. 그리고 이 사업이 축산농가들 한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화 관계는 어제 오늘 얘기된 게 아니고, 지사님이 홍성군민과의 대화에 초도순시 때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계속 저희도 관련 부서에다 도나 산업자원부에다 저희도 알아 본 결과 이게 무슨 시군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한다고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 그런 아무런 우리가 사업 대상자 선정하라는 공문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최근에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라든지 또 KBS나 이런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동물자원화 관계는 세트화를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동물자원화 관계하고 바이오 관계하고 축분 분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가축방역 예방약 관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만 들었지, 저희도 그래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축산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것은 더 연구 개발하고 위생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정화 지역을 원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저희도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금 종축장 후보지가 대천에서 청양으로 옮겨 가지고 예산 투자를 못 해 가지고서 그냥 땅만 구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풍문에만 있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 이렇다하게 시군에서 선정하라는 지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면 장곡 옥계리에 있는 축협에서 하는 그런데에다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볼려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고, 그렇다고 어떤 군 선정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뭐가 있을 때는 수시 그 관계는 별도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사실 축산군이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아주 많은 사업이 없습니다. 군비가 5억5,4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일개 계 예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축산군으로서 앞으로 축산농가가 호응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국비라든지 도비에 있어도 저희군의 농가들이 이건 꼭 앞으로 해야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라도 물량을 따서 국도비를 들여서 할 계획에 있으며, 또 축산 관계가 아직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을 아는 저희도 보면 이해가 수정란 이식 관계 같은 것은 안가고 그러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여건이 맞는 농가로 하여금 앞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건이 맞는 농가라고 해서 계속 여건 맞는 농가만 해주면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 어떤 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시설인가 그런 것도 자료 같은 거라든지 미리 의회사무실에 갖다놔서 저희들이 보고 이런 시설은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판단을 하지,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보면 돈 들여 가지고 나중에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염병 긴급 방역 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동물산업자원화센터 도에서 아직 아무런 유치에 대한 서면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청양에서는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면 담당자를 한번 도에 가서 만나서 미리 알 수 없나 못 해요?

그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 저희 축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 첨단산업과라고 거기서 하더라구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누차 얘기를 해서 실지 직원도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더 이상 깊은 얘기를 안해요.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청정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내 시험축이 많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청정지역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요.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하는 얘기구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 얘기지, 중앙 부처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더라구요. 도에서 청양으로 줄려고 아마 그렇게 핑계를 대는 모양인데, 이 사업이 오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축산에 대한 전문 박사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축산대학을 설립해도 전국에서 1, 2위 가는 그런 축산대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콜레라가 김포 강화에서 아홉차례까지 발생해서 11월 26일까지 10일 간격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도 9월까지는 돈 콜레라가 예방접종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콜레라 걸린 돼지는 수입을 못 받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2년간 돈콜레가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청정화 선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김포에서부터 계속 하반기에 발생이 돼 가지고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게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떨이 돼지라든지 자돈 구입을 저희가 못하게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오늘도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실지 1년내 방역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느슨한 점이 있어요. 특히 부업농가들이. 그래서 그동안 구제역 관계로서는 봄한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이 침투가 됐는데, 1년내 콜레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오늘도 저희 담당 유통계장하고 부군수님하고 농가를 읍면까지 확인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계속 위험한 도축장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이다 하면 돼지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수의사하고 위생시험소 수의사한테 혈액 채취해서 역학 검사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조금 이상있는 돼지가 발생한다면 계속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가 하여튼 초동 방역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소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군 같은 데는 똑같이 이게 구제역이나 콜레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경 500미터로 이게 살처분을 한다면 저희군 같은 경우는 몇 만두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4만두 5만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방역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18페이지 축산분뇨 비료 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성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설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성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구요. 결성은 농가한테 수거를 해다가 거기다 자기네들이 톤당 얼마씩 받고서 공동폐수처리장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수거뿐만 아니라 수거차로 수거해서 경종농한테 숙성된 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소함량이라든지 숙성된 함량을 측정을 해서 당신네 논에다 얼마정도 뿌려야 되겠다 하는 적정량을 뿌릴 수 있게 해서 전부 살포까지 해 줍니다 이것은. 그 장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줄이 몇 백미터 한 500미터까지 가는 줄로 해서 뿌려까지 주고 그 대신 그런 비용은 축산농가가 일부 부담하고 경종농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죠, 살포하는 겁니다.

이 사업 보고에는 없는데, 홍주미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은 홍주미트의 최대 주주로서 2003년도 구상 사업 보고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운영자금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 시설 보완은 문제되는 것을 보강해서 하루에 돼지 한 700두, 80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수라면 우선 저희가 1일 돼지 1,500두, 소가 100두 이상인데 저희가 반뿐이 안 되지만 조금더 많이 해서 1일 1,000두 정도만 도축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자라든지 운영은 크게 돈돈 될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대주주로서의 노력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자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운영자금 확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육가공 업체로 내면 1일 결제를 해 준다든지, 인제 홍주미트가 생김으로써 육가공 업체가 원료 구입을 못 하니까 미리 선돈을 몇 천만원 1억 정도 주고서 우리 육가공 회사로 돼지를 내다오, 인제 그렇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운영자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선 지급보증을 홍주미트서 더 서서 한다든지 해서 운영자금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산업과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랜드된 육을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금년 상반기에 1,000두 이상 적정 규모에 오르면 농가들로 하여금 규격돈 브랜드된 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등급판정을 해 가지고 차등지급제를 둬 가지고 앞으로 매장을 금년에 3개 매장을 신청해 놨습니다. 금년 3개 매장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홍주포크 브랜드된 고유명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 매장을 할 계획에 있고, 3개뿐이 아니라 몇 십개, 몇 백개, 한 2백개 정도라도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규격된 돼지나 소고기를 할 계획에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광천 상정리 홍주미트 있는 뒤로 해서 광천 IC있는 쪽이라든지 국도변에 군수님이 축산물 판매장을 브랜드 된 전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도시과에다 그 쪽 지역을 그 지역으로 뭐를 해다오 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브랜드된 우리 홍주포크를 해서 시식도 하고 또 한가지는 서울 사람들이나 오서산 그런 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와서 시식도 하고 또 판매장에서 우리 홍성고기를 사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홍주미트나 민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는 수시 저희가 변경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이나 작업량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확대해서 돼지가 1,500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 액비화 사업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선정 방법은 저희가 사실은 경종농 위주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완전히 숙성이 되게 거기다 예를 들어 효소제를 넣는다든지 해서 완전 숙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정도면 살포해도 괜찮겠다 적정량 살포해도 괜찮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1순위는 경종농 위주로 답에다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답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히 채소농가, 비닐하우스 농가라든지 또 딸기 농가라든지 그런데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종농 위주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역할 분담을 하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딸기작목반이라든지 채소작목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에다는 한 500톤짜리, 저희가 내년도에는 AB지구에다도 한번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액비탱크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딸기 재배나 비닐하우스는 200톤까지 필요가 없어요. 한 50톤짜리로 조립식으로 그런 것으로 연시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비닐하우스 농가한테 해서 할려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여기 홍성 내법리에서 연시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액비를 한 방울토마토를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오이도 실제 먹어보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먹던 그런 오이 냄새로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경종농을 답 위주로도 하지만 앞으로는 작목반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종농 위주로 하고, 또 한가지 경종농이 신청이 별로 없으면 축산농가를 연계해서 하되 저희가 2만평 이상 뿌릴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한 농가에 한해서 환경도시과에 신고가 된 농가, 신고가 안 되면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과에서 아무리 액비 뭐 한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된 농가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면적을 확보한 농가로 대상자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본 의원이 본 것은 일부 구항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데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액비화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도 잘 모르고 앞으로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농교육 때 저희가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종농 위주로 본 의원도 하는 방법이 괜찮다. 왜 축산농가들은 대다수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축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상당히 적다 경종농 위주로 해야 뿌리기는 편하다고 봅니다.

경종농을 1순위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협조사항을 구하는 부분은 군차원에서 사법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분뇨 탱크에 거쳐간 축분에 대해서는 살포한 게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면적 확보를 해야만이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 확보도 하지만 농가들이더 필요에 따라서는 살포도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안 따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주미트에 대해서 아까 시설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제점 발생은 했었잖습니까?

문제점 발생하는 것은 수시 보강을 해서......

먼저 문제점 발생이라는 게 정전됐을 때 발전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 가지고 익은 상태도 있었잖습니까? 발전기 용량을 높였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그리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지금 문제가 많고 핏물이 그냥 내려간다든지 여러 가지 뭐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정화조는 수시 우리 환경도시과에서 불시에 점검을, 물을 떠다가 대전에 있는 곳에 의뢰를 하고......

그런데 그걸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보다는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출입차 세차 문제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은 거 아시죠. 그 문제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동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군에서는 혹시 유치할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왜 없어요.

암묵적으로 보면 논산에 할려고 도에서 했다가 그게 여론화 되는 바람에 취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시죠?

그것도 알고 있구요.....

그러면 홍성에서, 왜 그게 축산군도 아닌데 논산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인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력이나 의지력이나 아니면 추진력이나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얘기를 하고.....

지사님 오셨을 때 얘기가 아니고 축산과에서는 이 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할려고 하는 의지력이없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계속 저희가 했습니다.....

계속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아까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7-13쪽에 보면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 이게 한 개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인지 우리가 알아야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는 축산분야에서 예산확보가 돼서 우리 농림부 축산국에서부터 국비 확보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산업과에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10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것은 농정국 농림분야에서 친환경농업 계통에서 경종농 위주로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이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액비탱크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분리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산업과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 사업 마무리 및 2003년 업무 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 2003년 구상 사업,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 사업 추진 방향 및 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03년도 구상 사업은 총 13건으로 기존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5건, 특수시책 2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낭비성 소비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범 군민 다짐대회 개최와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물가관리 합동 지도 단속반 운영, 물가안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하고자 상거래 질서 지도를 도 시군 합동 단속 등 수시 실시하고 음식 값 인하 운동,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전개를 하겠으며, 우선 공무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하여 저축증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젓갈류 시장의 현대화로 품질의 고급화 및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일원에 부지 매입 29,324㎡ 건축 6,312㎡, 부대시설 15,622㎡를 조성해서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총 54억6,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부지 매입, 판매장, 창고를 완료 단계에 있으며, 보조 2억5,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03년 4월중 점포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휴게소 설치와 기타 부대시설로 보조 6억2,500만 원, 자담 13억7,500만 원 등 총 20억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운수업계의 재정 지원으로 운송 사업의 경영부실 예방과 오지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총 71개 노선 14,039㎞에 5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은 비수익 노선 20개소, 벽지노선 2개소 등 총 22개 노선 192.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지침에 따라서 2004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형버스 1대를 국비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전 업종으로 여객과 화물이 포함되겠습니다. 버스가 189대, 택시가 275대, 화물 810대 등 1,27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주행세가 배분·결정이 되면 송금을 받아서 연 2회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고 위험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및 보수로 교통사고의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5,400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등, 표시판 등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 220개소와 학교앞 방지턱 도색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4개소, 버스 표시판 등 버스 승강장 정비, 택시 승강장 설치, 60여개소의 시가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합적인 계도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총 15개소 1,324면에 대해서 1억1,800만 원을 투입해서 주차선 도색, 주차장 시설 보수, 광천 하상주차장 보수, 홍성 역전 주차장 부지 1,408㎡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유지 관리를 위해서 31개 노선 11,104미터에 대해서 81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 표시판을 정비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성 사업 위주의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량은 4개 분야에 8억8,605만8천원을 투입해서 연 2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대비 35%의 사업비가 감되는 관계로 국가 사업을 배제하고 자치단체 우선 추진 사업 및 추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성 사업 위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편익을 도모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광천시장내 재래식 화장실 1동을 철거하여 신축하고 기존 화장실 2개를 개보수해서 쾌적한 화장실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적극적인 경영으로 고용과 생산 증대에 기여하고 상품 전시장 설치 등으로 기업 생산품 홍보와 판매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12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3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25개 업체에 50억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 활동을 돕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서 우수 제품 전시장을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 50여개의 상품을 전시 홍보토록 하고, 인터넷 홍성군 기업나라를 구축해서 170여개 업체의 생산품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항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확충입니다. 1일 200톤 규모의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현재 1일 800톤의 공업용수 생산을 1,000톤으로 확대 공급하여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광천 농공단지 공업용수 송배수관 500여 미터를 교체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은하 민간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 전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광천IC 주변에 최적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은하면 화봉리 산139-1번지 일원 94,901㎡로 총 63억5,900만 원을 투자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을 유치하고 (주)IK외 4개 업체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2억9,700만 원 중 첫해인 내년도에는 12.4%인 2억8,500만 원을 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60%인 13억7,700만 원, 2005년도에는 27.6%인 6억3,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문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무상순회 수리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 능력이 없어 고장난 가전제품을 방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수리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오지마을 10개 부락을 선정해서 가전제품, 전기를 순회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대상마을과 사업량을 조사하고 공무원, 가전사 직원으로 하여금 무상 수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서부면 죽도에서 도 주관으로 추진을 해서 전 가구를 방문, 수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8-1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변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장 설립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홍성 IC주변에 최적의 공장 부지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갈산면 일원에 132,000㎡의 부지를 선정해서 2006년까지 총 80억을 투입하여 공영개발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 우선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전자, 자동차 업종, 첨단산업 관련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설계, 지정 승인 요청을 거쳐 2006년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근로 재가복지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장애인과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청소, 세탁, 간병, 도배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100명을 선정하고, 도우미를 1일 30명씩 투입해서 세가구를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1억9,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단체등의 수혜자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배제토록 하고 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기본교육 또는 맞춤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24건에 11건이 완료가 되고, 11건은 정상 추진되었으며, 2건은 2003년 이월대상으로 되겠습니다. 2003년 이월대상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 농어촌 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은 8-2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이월대상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대상은 홍성, 광천, 갈산 재래시장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제2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공모해서 접수된 2개 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활성화 방안 세부 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죽도부락으로 사업량은 자가발전기 80㎾짜리 3기와 접안시설 및 부대 설비를 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억3,500만 원을 투입해서 2003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대상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교부 결정과 군청과 한전간 협약 체결을 거쳐서 지난 11월 22일 입찰하여 착공계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향후 추진 대책으로는 추진 계획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에서 할 일은 토목, 건축, 부대 시설과 외부 배전시설, 운영요원 선발, 발전소 부지를 홍성군으로 이전하는 일이 되겠고, 한전에서는 발전 수요 예측과 용량 규모 결정, 발전시설 설계 시공, 운영요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8-24페이지 이월대상 사업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현재 제안서가 몇 개나 접수된지 알 수 있습니까?

2개소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지역입니까?

아뇨, 한국금융경제연구원하고 남서울 서울대학 부설 동아시아 유통센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안을 검토해서 적합한 안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내용이 인근 대학에 용역을 주기로 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었나요?

그런 말씀드린 일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쪽 대학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예산에 통과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안서를 접수하셨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분들한테 무슨 사전에 어떤 얘기가된 후에 그 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것이 간다고 볼 때 군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일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된 상태에서 다르게 결정이 된다고 보면 저희 군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질문하는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전부 공모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아마 다 봤을 것으로.....

그러면 접수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게 없다고 보면 괜찮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5페이지에 젓갈류 특화시장 은하 장척리라고 했는데 어디요?

광천 옹암리 맞은편입니다. 독배 맞은 편, 은하 포항 쪽.

고속도로 진입로 쪽 되는거요?

거기서 훨씬 내려가서.

그리고 만약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건설한다면 여기 지역경제과요 산업과요?

그건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축산물 직판장 짓는다고 해도?

예.

그럼 예를 들어 젓갈류는 어째 산업과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속하는 거요?

이게 특화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농축산물 직판장을 한다면 산업과 소관이고.

예, 이건 시장 개념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사업용 자동차라고 했거든요, 영업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다 되는거요?

예,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주행세를 더 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영 주차장 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공영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할텐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보고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역전 앞에 있는 공원부지내에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에 공원이 시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주차할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맞은 편에 주차장으로 고시된 곳이 있어요 군 땅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게 1,408평방미터인데 우리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한 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영 주차장 건설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거요?

아뇨, 이 부분은 저희가 하죠.

공영 주차장 시설하는 것은 여기서 하죠?

예.

그것 좀 계획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다시피 해마다 2,000여대씩 증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영 주차장 실질적으로는 91년도 이후로는 안했단 말이요. 지금 불법 주차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데, 불법 주차 단속을 해도 사실은 피할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홍성 의료원이 주차장 시설 관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주차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차 대수가 한 130대에서 14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됩니다.

어디가요?

의료원 뒤쪽에.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오늘도 거기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의료원 원장이 어떻게 시켰는지는 몰라도 전부 거기 주차장 만들 곳을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거기 주차 난리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반을 먼저 하고 주차를 하게 하고 반은 나중에 이렇게 해야 여러 통행이 될텐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세상에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가서 만나서 빨리 좀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거니와 또 무엇을 제가 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고층 건물들 주차장을 사실은 안으로 만들어 놨죠? 그거 사용하는 데 아무 데도 없더라구요. 전부 셔터 내려놓고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더란 말이요. 그 단속은 어디서 해요?

부설 주차장도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단속해서 거기 주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시설 했어야 다 무용화되고 있어요. 그것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농공단지 지금까지 입주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화봉리에 조성되는 전문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업종은 또 무엇이고, 공해가 유발되는 업체인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셨다면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은하 농공단지는 코오롱 유화 주식회사와 2001년 5월 31일날 분양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 가격이 약 52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저희가 분양된 면적이 조성된 것은 33,238평방미터인데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7,315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입주 신청할 때는 입주 업종이 방송 및 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으로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제품을 보면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공장 건설 계획은 금년 9월부터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회사에서 액정 화면을 만드는 기술 이전료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은 저희가 분양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착수만 하면 되는걸로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촉구해서 빠른시일내에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 전문 농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금년 5월부터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성 면적이 94,901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 사업을 조성코자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9,840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계획은 본래 전문 농공단지는 입주할 사람들이 전부 선정이 돼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IK와 여기는 PE관은 만드는 회사이고, (주)SF, (주)백산플리머라고 신형 플라스틱, 그리고 창업예정인 회사가 1명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해공장은 입주가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여기하고는 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겠는데요, 광천 젓갈류 시장에 54억 중에 보조가.....

총 보조가 8억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거의 융자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8억7,500만 원 중에는 국비가 7억이 들어가 있구요 도비가 5억2,500만 원, 저희 군비가 1억2,2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에 그런 지원을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제가 여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정기시장 홍주쇼핑 타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그 관계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성군하고 거의 법적으로 서로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애초에 계획되고 약속된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약속을 못 지키면 사태가 엉뚱하게 불거질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젓갈류 시장이니 이런 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면 분명히 약속을 지켜줘야지 괜히 해준다고 했다가 시설 투자하면 장사꾼들은 막대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8억7,500만 원은 다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10년전에 약속된 부분도 여태까지 못 지키면서 어느 시장에 지원을 한다 감사 부분은 아니니까 뭐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2003년도 아주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과 그리고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것도 저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스 도색 디자인에 대해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색상을 밝고 산뜻하게 하고 거기에 홍성 크게 타이틀도 들어가고 홍성에 명소라든지 특산품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면 해서 건의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홍성사랑 카드라고 농협에서 신용카드 있잖습니까, 그 사용시 사용액의 0.1에서 0.2%까지 군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고 하는데 현재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홍성사랑 카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경제에 관계 되니까 그런 좋은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홍성사랑 상품권 같은 것을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안 사고 홍성군내에서만 물건을 사면 그걸 나중에 은행에 와서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죠.

먼저 버스도색 관계는 저희가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이 학생 통학 버스료 할인분이라든지 또 시설개선,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 쪽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색 관계가 관련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법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상품권 관계는 저희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버스 들어가는 문제 오지노선은 신경을 군에서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홍성읍에서 가장 인구 밀집지역이고 한데 전부터 개선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것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월 14일자로 갈산 부기부락하고 홍동 석교부락 2개 부락을 개선명령을 해서 버스를 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홍주여객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조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를 3대 내지 4대 정도를 감차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노사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한 것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다시 협의가 된다고 그럽니다. 협의가 되면은 우리가 개선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10월 24, 5일 경이면 전부 매듭을 질 것 같구요. 의원님이 지난번부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필요없이 일찍 들어가는 거 6시 20분인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 가지고 실지 필요한 시간대에 다시 조절해서 이번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그렇게 개선을 하고, 추가로 넣는 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대는.....

인제 적정한 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을 맞춰서 해 줄려고 그러죠. 실지 필요한 시간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간대도 그쪽에는 특별하게 학생들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는 부모님이나 누가 다 승용차로 여중이나 여고나 아니면 고등학교 각 중학교를 다 태워다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들어가 준다면 그쪽 홍남초등학교나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 밀집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도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시지 말고 안되면 자체적으로 주공아파트에서 버스를 운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협의만 계속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간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면 다시 결과가 나올겁니다. 나온 뒤에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 만큼은 매년 4기 의회뿐이 아니고 3기, 2기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했던 부분이 답변은 일관성으로 계속 연구하겠다 지금도 보니까 연구 용역 중이라고 그래서 2003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용역이나 이런 데 의뢰하지 말고 소비자 측면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 가지고 시행을 빨리 하셔야지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5일시장 같은 데는 양적인 팽창은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그분들이 홍성지역에서 장사를 잘 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객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뒷짐지고만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핵심 사업이 뭐고 뭐를 하셔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홍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항면 지정리 대정학교 앞에 하행선 버스가 그동안은 구 길로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금년 봄부터 4차선 국도로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군에도 실지 몇 분이 찾아와서 상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스가 한 10대 정도 50대 중에 10대 정도만 다니니까 차라리 안 다니는 것만도 못해요. 왜냐면 주민들이 버스를 놓치기만 하지 또 4차선에 가서 서야 할지 2차선에 가서 서야 할지 분간을 못해 가지고 버스 지난뒤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락에서는 하행선을 구 길로 다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몇 번 했고, 또 홍주여객 자체에서도 현장조사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루에 그동안에 광천을 92회인가 다녔거든요.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위험하고 또 버스 자체로 봐서는 좁은 길로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두 가운데 해 놨습니다 학교 앞에. 그래서 거기 털썩하고 넘어가면 차 타있는 분들도 왜 이리로 가면서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상행선 올라가는 것은 거기서 나와 가지고 길 건너 가지고 이쪽 와서 타거든요. 사실 내려가서 거기 가는 길 보다는 훨씬 멀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볼 때 굳이 거기다 세울 필요가 있느냐. 또 사실은 홍주여객 노조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리로 다니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문제 제기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 동네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굳이 운전사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현행대로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봐서 현행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셨어요?

예,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예, 거기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대신 거기 승강장 앞에다 가로등을 불편한 게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만 다시 보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구만요. 동네에 가서 거짓말 했구만요.

그런데 의원님도 현장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있는건지 주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거시서 5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한 50가구에서 다녔으면 하고 하니까 그간 다니던 마을에 사실은 제가 의원 되면서 거기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했는데, 저도 과연 굳이 그 길로 다녀야 되느냐 그러나 주민들 한 50가구가 그쪽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여론을 더 좀 수렴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그쪽으로 다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2003년도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목차하고 방향과 의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23건의 사업을 하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활 기반 확대입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생계보조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장학금 지원, 자활사업, 저소득층 의료보호 등 6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16건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록 진단비 지원 등 16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향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장수원과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하고 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령사 관리입니다. 충령사는 상주 관리 인력이 한 사람 있어서 참배객 안내와 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앞에 주차장 및 공원화할 수 있는 부지를 740평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보훈 4개 단체와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 전우회,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 등을 위해서 6,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훈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연금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형성된 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기금이 빨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98년도에 등록된 134개에 대해서만 지금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등록된 경로당은 25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는 개소당 월44,000원, 또 난방비는 1년에 3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추가 소요액이 9,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53개 경로당에 개소당 월 44,000원의 운영비와 난방비 3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44,000원씩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극빈 노인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지금 홍성, 광천에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내년에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가 결식노인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9-11쪽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읍면과 향교를 통해서 8개소에 대한 충·효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위안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2일날이 경로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해서 경로의 행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등에서 마련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하는 청소년 육성 업무이고, 다음장 16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육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0세대 13명과 불우아동 자활자립 지원 50명에 대해서 자활자립 이것은 육아원에 있는 학생과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8세가 돼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에는 입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 복지 향상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교양 강좌, 행복한 가정 가꾸기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때 여성복지기금 조례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회기 동안에 상정된 조례가 심의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18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모·부자가정 42명에 대한 학비 및 양육비 지원, 학용품 지원, 모자 가구의 기술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모·부자가정 중고생 방과후 능력개발과 참고서 구입, 수학여행비 지원 이런 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써 도비가 지원돼서 전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개선사업 보고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홍성군 노인회에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이 조금 부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 기관을 다시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운영 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노인들의 질 높은 복지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타 시군의 예를 보면 1억 원 이상의 위탁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앞으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에 협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1쪽입니다. 청소년 지역 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충·효교실과 병행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학생을 모집해서 관내에 있는 문화 유적을 탐방 우리 문화 의식도 고취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이러한 행사를 신규로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답사 일정이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홍성에서 김좌진 생가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김좌진 생가에서부터 한용운 생가까지는 도보 행진해서 야영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보면 복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12월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창립총회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은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입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1동씩 선정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요망되는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콘테이너 주택이라든가 조립식 주택을 지어주는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100여 세대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가구의 불량한 주택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50가구만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난방시설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지붕이 새서 아주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가정을 선발해서 우리가 직접 고쳐주는 이런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장은 사랑의 정 나누기 입니다. 읍면별로 10가구 정도 선정해서 우리 실과, 사업소 직원들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최소한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말동무도 하는 이러한 사업을 비 예산 사업으로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불우아동 결연맺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5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독지가나 종교인,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월 2만 원 정도의 구좌로 해서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비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 대상자들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이래서 계획은 지금 5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마찰없이 또 이 사람들이 거부감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리없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상 사업 보고를 드리고, 9-27쪽은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업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9-30쪽에 보시면,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설계에 의하면 154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40억9,300만 원이 영달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까지는 실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실시 설계도 하고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003년도 소요예산 조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관사 이용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하는데 거기 장애인들을 몇 명이나 수용한다고 했죠?

지금 4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 40명?

예.

그 문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본 의원이 감사는 아니지만, 의원 4명이 일본 현지 방문을 갔을 때 그 쪽은 전용면적이 13.5평 장애인 1인당, 그러면 여기가 63평인가요?

예.

그러면 4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는 40명을 수용한다.

40명이 수용이 아니고, 40명 정도의 불우아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소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글쎄, 몇 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요.

지금은 몰라요, 저희들이 공문을 각 읍면으로 내 보내서 공립장애어린이집에 올 사람을 지금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 신청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63평에 수용 가능 인원 이것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가능 인원이 애초에 듣기로는 본 의원이 30명으로 알았거든요. 40명 중에 30명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이거요. 30명을 63평에 세워 놓으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1인당 시설 평수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 13.5평이라면 4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것을 하나 발의해서 한다든지 착안을 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거냐 얘기요 지금.

어쨌든 장애인들한테도 불편없고, 생긴 시설이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구 화장하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장묘관리사업소가 생겨서 그런 관리는 장묘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 만큼은 장묘관리사업소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 현대화 사업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1구에 얼마씩 해서 수수료를 받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달전에 주민 한 분이 화장을 하러 가서 하니까 현지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네도 여태까지 몰랐다 왜 이 사람 화장하는 것보다는 나오는 쓰레기 사람 운구하고 남은 쓰레기 이거 소각하는게 훨씬 돈이 된다 사실 이쪽에 활용하는 방법이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실은 좋은 착안이더라구요. 왜냐면, 누구도 현재 매장을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문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소각해 주는 게 사실은 돈이 된다는거요.

1억2,000인가 이렇게 들여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은 않더라도 홍성군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고 그 문제는 사실은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화 계획속에 쓰레기 소각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가 예산에 보면 부락당 20만 원씩 노인잔치를 하는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집행이 됐어요?

안 됐습니다. 6,6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조절추경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읍면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운영비 100만 원씩 해서 본회까지 해서 13개 1,300만 원 이렇게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고, 그 나머지 5,300만 원인가 됩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노인복지금 지금 6,200여 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해서 노인복지기금에 확충코자 합니다.

전용하시겠다?

예산 부기를 바꿔서, 3차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집행 못할 예산은 세우지 않는 방법으로 앞으로 했으면 하고, 왜냐면 이 문제가 일부는 언론에 나가 가지고 왜 그 돈 집행을 않느냐 노인분들도 많은 분들이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아요. 그게 곤혹스럽더라구요.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9-11페이지, 충·효교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원액이 2,400만 원이죠?

예.

이게 강사료만 해당되나요 학생들 지금 말씀대로......

학용품도 사주고 교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식비 같은 것도 주고요?

예.

적지 않을까요?

적지만 도비 지원되는 거 있고 또 많은 인원을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충·효교실 운영이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죠?

예.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면 학생들이 여남은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림 선생님들하고 학교 일선 교사들하고 연계돼 가지고 방학때 말고 일반 시간을 이용하면 효과도 낫고 학생들 참여율도 100%다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읍면장과 향교 등과 협의해서 방학이 아닌 제일 좋은 시기 학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기는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페이지 장수원에 현재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다라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 51명, 요양원은 몇 명 있습니까?

아뇨, 저희는 지금 경로당이라고 파악한 게 253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에 보고돼서 도에서 승인된 거.

도에서 승인된 게 아니라 98년도에 134개소라고 홍성군에 경로당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253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 얘기죠?

복지부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거죠. 수차 건의는 하는데 안돼요.

뭔가 불합리하네, 좀 늘려줬으면 하는데......

매년 건의를 합니다만 그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9-13페이지 청소년 사업 추진에 있어서 8,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거 아뇨?

복합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청소년 수련관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부분이 많이 흡수해서 할 것으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금 33개소가 있는데 1년간 지원비 아동수하고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0쪽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화장장에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인근 주민들한테 난방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나 적립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협조적인 마음을 보이시더니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거리에 반대한다는 플랭카드도 걸고 반대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하고 몇 대표분들께서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말씀은 현대화는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묵인을 하겠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가 너무 오래돼서 연기가 나는게 표나요. 그래서 현대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분들이 너무 키우는 것을 우려하고 또 사전에 그런 설명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안했다 해서 지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방 문제에 대해서는 열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인근 지역 집단 가구가 봉서리는 한 8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흥부락 이런데 보통 2㎞ 내지는 1.5㎞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활용 방안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9-8쪽에 보시면 조성액이 6,256만2천원이 형성돼 있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600만 원 333개 마을에 20만 원씩 주는 거 그 사업비를 이번 조절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1,300만 원은 군 지회하고 읍면 지회에 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1,300만 원 주고, 나머지 5,300여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어느 통장 어떻게 몇 %짜리 적립했는지?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리 비율은 모르겠구요, 저희가 네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비싼게 5.3%, 4.3%, 4.0% 이렇게 되는데 복지기금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되도록 높은 데다가 적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높은 데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사업이 2억7,200만 원이 전부 군비죠?

예.

그 예산 집행 사항의 확인 지도는 군수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구상 사업 및 2002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건설과 운영 방향과 2003년도 구상 사업 그리고 2002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과 2003년도 소요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2003년 사업 추진 방향과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03년 구상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기존사업 10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도로 확포장으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 균형 개발로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75억1,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9㎞와 표지판 9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영농 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7억6,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106㏊, 밭기반정비 30㏊해서 136㏊를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대상 지역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 해소하며 봄 마무리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가을착수 사업은 추수 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출하시 고품질 유지와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군 관내 기히 경지정리 완료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9억8,876만 원을 투자해서 총 9.5㎞를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 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성면과 구항면 일원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 9㎞와 회관 1동을 신출할 계획입니다. 기히 수립된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사업 중 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농업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 관내 10개 지구를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10공과 이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사전에 민원을 예방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수혜면적 50㏊ 이상의 가뭄 상습 지역에 수리시설 설치와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2공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불량 해소 및 내수 침수 예방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95년도 집중호우시 광천시가지가 침수된 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9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4억6,000만 원 중 올해까지 80억8,9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63억7,100만 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지구입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0억을 투자해서 광천천에 위치한 포항교 옹암리에서 장척을 가는 포항교를 개량하고 용지매입 등 보상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천시 농경지 보호 및 재해를 사전 예방함을 목적으로 홍성읍 남장리 남산골 소하천외 4개소를 23억1,000만 원을 투자해서 2.1㎞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우천시 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방자재 확보 및 수해 위험지구정비, 하천내 수목제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기전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 정비를 완료하고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및 재난 신고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코자 합니다. 민간 기술자문단 및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월 1회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신고체제 구축으로는, 홍성군 아마추어 무선국 회원의 협조를 얻어 재난신고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총 34건을 추진해서 완료가 16건, 정상추진이 18건이 되겠습니다. 10-11쪽부터 15쪽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건설과에서는 2003년도에 하천정비 2개 사업에 63억1,000만 원, 농업기반조성 사업 11개 사업에 67억9,476만 원, 도로정비 사업 16개 사업에 75억1,000만 원해서 총 29개 사업에 206억1,47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구상 사업 및 2002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결성과 구항에 하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어느 한 면을 치우쳐서 일찍 끝내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농림부와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주권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1개면당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2개면이 남았습니다. 결성면하고 구항면인데 17억씩이 투자됐습니다. 그럼 올 예산에 이것은 기존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15억으로 표기가 돼서 15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억 원이 지금 현재 예산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을 하면 인제 9억 원이 남는데 이것을 공히 반씩 17억 원을 갖다가 8억5,000씩을 두 개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 지구가 2개 지구가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럼 9억뿐이 홍성군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개면을 우선 끝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1개면만 남고 5개면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또 타 면에 2차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에 두 개 지구로 올해 공히 나눠서 쓰다보면 그러면 9억 원만 계속사업 지구가 2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신규사업 지구로 책정을 안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구항하고 결성면에서 한쪽이 나머지 9억을 내년에 함으로써 우리 군으로서는 내년에도 사업비를 더 지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내년도에는 9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성면과 구항면의 면장님들과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끝내고 내년에 또 신규로 우리 군으로 하나 받는 것은 좋은데 이미 두 개 면에서는 각 부락에 벌써 내년도에 할 사업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 부락은 내년에 정주권 사업으로 뭐를 한다 다 알고 있단 말이요. 이것을 어느 한쪽면에 몰아가면 그쪽은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하니까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이쪽면은 불만이 보통일 것 아뇨 주민들이. 나는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이게 양쪽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내년에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는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불만이 보통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불만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볼 적에는 한 개 지구를 끝내고 해야 내년에 우리 군에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어떤 면을 하고 어떤 면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추후에 면장님과 의원님과 서로 협의한 후에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그 면에서는 사업 다 뺏겼다고 한다구요.

뺏긴 것은 아니죠.

내용으로 볼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주민들은 그렇게 않는다구요. 이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인데요, 여기 보면 75억을 투입해 가지고 각 읍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단 홍북은 빠지고서 다른 10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75억 투자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산수리에서 신경리 농어촌 도로인데 노폭이 4미터 돼 가지고 여전 거기서 교통사고 나는데 거기도 확포장해야 차가 교행한다 하는 얘기도 누차 얘기가 군수님한테도 얘기가 되고 했는데 75억을 홍북면에는 단 1원 한 장도 여기 투입이 안 됐어요. 75억 투자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먼저도 현장답사시에 산수리에서 용봉간 2.5㎞밖에 안 되고 타 군과의 경계로써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또 응봉에서 홍북까지는 넓혀 가지고서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 연결시키면 홍북과 응봉간에 교통이 다시 개설돼 가지고 홍성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도로인데도 그것도 반영이 안 됐지. 어떻게 돼서 이런 뭐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75억을 투입하는데 홍북은 한푼도 안 돼 있어요, 홍북면만.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공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태준 의원님께서 현장답사를 요구해서 답사했던 산수리에서 응봉 구간도 200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또 소향리 홍여고 옆에서 소향주유소에서 용봉초등학교로 가는 농어촌 도로도 2005년도까지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할 때 그 때 반영해서 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산수리에서 신경리 삽교로 연결되는 거기도 노폭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서 교통사고가 금년도에 숱하게 났는데 거기도 넣어달라고 누차 얘기가 되고 했어도 그것도 안 되고, 계획이 잘못된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뇨. 이것은 누가 하는 사업인데 꼭 중장기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거요?

저희들 힘으로는 이게 중장기 계획이 군에서 세워가지고 도 승인을 맡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은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변경할려고 하다 보면 기왕에 들어와 있던 한 지구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빠진 지구에 대해서도 거기서는.....

한번 해 볼까요, 변경해 볼까요?

그것은 의원님이 변경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게 누가 하는거요, 사람이 하는거지 누가 하는거요 계획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변경할 수 있는거지. 어렵다면 모르지만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지.

저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이러한 건설과장이 11개 읍면에서 오로지 홍북만 빼놓고서 75억을 투입해 가지고 군도 확포장 내지 농어촌 도로 사업 계획을 잘 했다고 봅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북면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타를 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답변할 대책은?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하는 농어촌도로, 군도 도면을 확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지도에다가 확대해 가지고 사업 구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는데 군 관내 9.5㎞ 이거는 어느어느 지역인지 이것도 소상히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