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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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원안가결인데, 농수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총 13억 정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47개소 정도가 가공하고 경남에 9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하고 고성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농산물가공이라는 것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고 있는데 1차 생산물 가지고는 소득에 한계가 왔고 가공을 해야만 되고 또 홍수출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가공농장을 지어서 앞으로 농민들하고 같이 가공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육성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쯤에 짓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센터 안에 지으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센터 안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하면 기술지원컨설팅용역에 대해서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기술지원컨설팅하는 이유는 이게 두 가지 종류를 하는데 안에 기계종류를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하는 컨설팅 1개하고 교육컨설팅은 또 따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겠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직제도 한 명 증원을 받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명 주겠다 하고 있고 전문지도사 한 명이 작년도, 올해 1년 내내 교육을 다녔습니다. 전문 직원으로서 1년 내내 타지역 교육과 이 분야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급식식품비 있죠? 학교급식, 중학교확대실시방안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중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부산시도 있다 부산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부산시도 있고 경북, 대구, 경남, 쉽게 말하면 영남권만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인 중학교 키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급식비 문제는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모두 도지사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군단체장 협의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고 분위기가 돼야, 지금 영남권만 남아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시군단체장들이 전부 아리가또(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자체적으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조금은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도시책사업이다, 어떤 부분을 해서 보면 그것도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나 그 해당되는 업소나 이런 쪽에는 전혀 못 미치는 마이너스라니까 도 정책사업들이, 그리 해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도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따라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하면 불이익 받는다고 그럽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후속이 문제입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인센티브 못 받고 하는 부분들 있습니까? 도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법상으로 도 조례상 도지사님의 권한사항인데 그것도 침해하기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일배

박일배위원

결과적으로 도지사 바꿔버려야 18개 시군이 편안한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부분은 영남권만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봤거든요, 자기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를, 왜냐하면 영남만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체장의 생각이 좀 안 맞는다 해도 밑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줘야 돼요, 공무원들도 가줘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고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전체가 확대되어 가지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쪽은 수혜혜택을 보고 어느 쪽은 못 본다하는 것…….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5년도 급식 안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안주고 버티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방침이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걸려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고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힘을 모아주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농정과에 신규사업들이 꽤 보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죠? 그런데 그중에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것 애초에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래도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기능면에서 좀 축소가 되지 않냐는 걱정이 돼서 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하시는 것도 시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제대로 시에서 좀 투여를 해서 제대로 물건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저는…….

차예경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 영농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크게 한번 하려했는데 다른 데 견학을 쭉 다녀보니까 너무 처음에 크게 시작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규모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크게 해 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기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확대해 나가는 게, 처음에는 우리 규모에 딱 맞게끔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가공지원센터라는 것이 기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처음에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에 변경이 힘들지 않으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기계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보면 거창 같은 경우는 기계가 67종 들어가고 함양은 50종 들어가는데 이 기계 하나가 보통 2억씩, 비싼 것은 5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놓고 활용도 못하면서 몇 억짜리를 몇 십억 치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활용이 가능한…….

차예경위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만, 필요한 것만 갖다놓고 한다는데, 이제 그런 거죠, 종류는 사실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또다시 돈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29페이지 양산시 농특산물 브랜드 지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나갔어요, 그죠? 과장님? 이것 브랜드만 만들지 마시고 그 안에 담을 재료를 좀 잘 마련해 주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농민들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우선 농산물유통센터에 내년도 들어가는 농산품부터 전부 다 수브랜드를 달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브랜드 달려 그러면 친환경이나 GAP, HACCP 중에 1개 다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만 수양산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AP 받은 게 15개 농가고 등등해서 20농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딸기부터 시작해서 딸기는 친환경을 다 받아놨습니다. 올 연말부터 수양산브랜드를 달고 넣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는 하반기부터 유통센터들어 가는 모든 것, 올해42종이 들어 왔습니다. 42종이 들어 왔는데 모든 농산품은 수양산 달지 않고는 못 넣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합의를 봐서…….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걸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예 하시고 수양산에 겉포장이나, 실제로 그런 것에 광고비나 이런 홍보비가 아니라 업체발굴부터 해서 관리감독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압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731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활용 농산물 DB구축 이것 상당히 잘하셨는데 뭐하시려고 이것 하시는 거예요? 이것 의도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통센터에 농산품을 2016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로컬푸드를 넣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소집해서, 작목반회의를 소집해서 13개 작목을 모집해서 1년에 얼마만큼, 몇 월 달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상해서 얼마까지 받아주겠냐? 이래 의논하고 그게 한 달이 넘게 가버립니다. 이게 유통센터에서 구매할 팀들이 적어도 한 달 전에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것 수집해서 회의하고 두 달씩 해 가지고 도저히 계획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컷 회의해서 가져가면 벌써 계약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끼워 넣어야 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차예경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1년 전에 이런 농사, 내년에는 이 농사로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쪽에 더 양성해 내야 겠다까지 일종의 데이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줬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언제쯤부터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면, 실제로 농사라는 것은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성과가 나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19년 이 정도에 가능한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내년도부터 바로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작물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했던 양이나, 우리가 실제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품목들이 한정되어 있고 양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 가격이나 이런 것에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쟁력도 좀 높여주시고 가격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사실 우리는 농수산물센터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수브랜드가 그렇게 하시려고 브랜드도 만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정책적으로 사실 대단히 환영하고 이 성과를 내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의논을 했냐면 지금 해 보니까 15년도에는 한 28개 항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43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양이 작습니다. 금액은 12억에서 20으로 배로 늘어났는데 양이 작아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1순위부터, 최소가 1순위부터 25위까지 과일은 1순위부터 20위까지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를 데이터를 뺐습니다. 쭉 다줬습니다. 농민들 모아서 다 줬습니다. 다 줘가지고 참고를 해라, 유통센터에서 현재 1년 동안 팔리는, 제일 잘 팔리는 채소와 과일이 이런 거니까 하되 들녘별로 가서 당근만 왕창 다 심지 말고 작목을 좀 나눠 심어라 1년 내내 해도, 한 4~5월 달까지 놔두고 나면 땡입니다. 끝입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밑천이 다 드러나서 아래 회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략을 못하니까 작목선택을 다양화하고 1년 내내 열릴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제일 잘 팔리는 항목이 이런 것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라고 지목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해라, 들녘별로 특성화, 배냇골은 사과 특성화, 화제는 딸기, 채소 특성화, 내포 쪽에는 산야초 특성화, 상하북 쪽에 채소, 당근 특성화 이렇게 들녘별로 집중 공격을 하는 작목을 선택해서 공략하는 쪽으로 다양화해서 해 보자. 내년도부터는 데이터베이스도 좀 하고 즉시즉시 해서, 지금은 센터 찾아오면 제가 농민을 데리고 샘플 갖고 들고 갑니다. 가서 끼워도, 다 계획 짜여 있는데 중간에 끼워 줍니다. 끼워줘가지고 이것 좀 팔아도, 막 떼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예경위원

우리가 사실은 진짜 맞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다는,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요. 거기에 더 수반되는 것은 농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인식입니다. 그것 바꾸시는 것이 아까 말했듯 교육이나 훈련이나, 설득을 하시든, 어쨌든 그 분들은 돈이 되면 움직여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설득력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회의를 하니까 빅데이터 이 부분은 다 좋다하고 꼭 그리 하겠다고, 브랜드 반드시 내년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좋다 했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지금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서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상당히 많이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책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 급하게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정상적인 단가…….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브랜드 만든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아시겠지만 김치업체나 계란업체가 대부분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브랜드 안에 사실은 많은 농가를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것은 계속 지켜 볼 테니까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 …….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 교육을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우리 아까 농업유통센터 말씀하셨는데 농업유통센터에서 수입농산물은 자제를 이야기하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화 시켜야 지요.

차예경위원

최소가 아니라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금이 다들 농민들 손에서 나온 기금으로 지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트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외국산은 되도록 이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704페이지 올해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자는 많을 건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안 들어옵니다.

차예경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지.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동안 안 들어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어요, 지금.

이기준위원

도비가 지금 와요, 이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또 신청할 사람 있을 거거든요?

이기준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계속하고 하는데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몇 쌍이 했는데 요 근래에는 통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읍면동 이장단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시면 좋겠네요. 없다고 하니까 올해도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실적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716페이지 조건불리직불금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이 내용을 보면 기준이 보니까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업인을 소득보전해 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개면에 12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주로 원동 같으면 배내지역이나 내포나 천수답 쪽에 계단식, 경사가 심한 그런 데를 말합니다. 그런 데는 조건이 불리하고 아주 수리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건데 실제로 평당 150원 정도 이래 지원해 주는…….

이기준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딱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 동면, 상북 이런 데…….

이기준위원

원동, 동면, 상북 이래 되어 있네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 같으면 그쪽으로 삼동 내에서…….

이기준위원

지금 하여튼 동면 쪽에도 삼동 쪽에도 해당이 되네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나는 처음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농사짓는 사람이 정보를 몰라서 이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매년 줍니다.

이기준위원

나중에 집행실적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724페이지에 6차산업 관광상품 포장재지원 해 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1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요?

이기준위원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요, 이게 지금 현재 6차산업 받은 게 화제 내화체험목장 박권식씨 집하고 양산 삼장마을 2군데를 6차산업 받았습니다. 이것 2개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런…….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시에 6차산업 농업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6차산업 받은 게 2군데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해운자연농원에 지금 융자를 받아서 6차산업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기준위원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6차산업은 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도농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농촌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특화시킨다면 사실 6차산업의 최적지라고 보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이쪽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고 우리가 도시농업도 보니까 아직 비중이 굉장히 미약하던데 앞으로 큰 방향을, 물론 농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던 부분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은 이런 쪽으로 턴을 해서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정책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가공공장이 내나 6차산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농업가공지원센터건립을 728페이지 보니까 있던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까 이야기…….

이기준위원

아까 이야기,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72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1개 되어 있는데, 1개소죠, 이 내용도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친환경 인증농가가 23농가 정도 있습니다. 주로 웅상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이기준위원

23농가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인증부분에 대해서 인증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친환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친환경 인증받는 기준이 뭐냐면 농약, 비료, 관리실태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크게 지금 보면 친환경에 유기농 그리고 무농약…….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무농약은 좀 그렇고, 네.

이기준위원

아니, 내가 이 자료 한번 찾아보니까 저농약은 2015년도에 종료가 됐더라고 그래서 유기농도 무농약인데 유기농 기준이 뭐냐 하니까 “유기합성농약하고 화학비료 사용은 전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윤작해서 돌려짓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큰 틀의 기준이더라고요, 보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쌀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무농약은 기준에 보니까 유기농합성농약은 안 된다, 그런데 화학비료 중에서는 재료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데요? 물론 23개 농가가 이런 기준에 다 맞춰서 절차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인증을 받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다시 또 인증을 합니까? 절차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제 이게 2년에 한 번씩…….

이기준위원

2년에 한 번씩?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매년 와서 보고 기록사항, 토양검사 계속합니다.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만약 탈락되면 가차 없이 탈락되어 버립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겠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기록에도 계속…….

이기준위원

크게 검사하는 게 토양검사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토양검사하고 자기 작물재배기록 다 남겨야 되고 농약사용, 비료사용 전부 기록 다 남겨야 되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친환경농가로 선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사먹으려는 욕구에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판해 내놨을 때 당당하게 소비자들이 보고 친환경이라는 것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고 아닌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죠, 소비자가 안 사먹죠. 그래서 좀 비싸게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행정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기준위원

네, 아까 인증농가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기타 거기에 따른 재료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자재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농특산물브랜드 연계를 해서 수브랜드를 당연히…….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달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달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포장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유통센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양산 브랜드 금형비를 자기돈 다 대고 박스비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런 친환경농가에 그런 혜택도 가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다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732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내수면어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어선이 21척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선이 21척?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21척 있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낙동강이 오염이 되고 하굿둑 때문에 고기들이 안 올라오고 여러 가지 어민들이 고기 안 잡힌다 해서 매년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민수도 그러면 21명으로 보면 됩니까? 어민 수가 더 많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21명 그대로 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제가 보니까 호포가 7, 물금이 9, 원동이 5대 21척이던데 이게 지금 사실은 호포교 가설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민원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민들대표가 저희를 찾아와서 이것을 보상은 안 받겠으니까 선착장을, 계류장을 1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유람선처럼 되어 있는 탑 세워가지고 부유 식으로 하는 그것을…….

이기준위원

상하부유식.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뭘 해 주겠다, 하길래 보니까 지금 가설부교 하고 있는데 포톤인가 있는데 그 부교를 1년 반이나 2년 쓰고 나서 그것을 주겠다하더라고요, 그것을 주면 너희가 설치해라.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그러면 계류장 점사용허가도 내 주겠다 하더라고요, 좋은데, 그 쓰던 것을 폐기물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보고 설치하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민들도 다시 그러고 나서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해서 아래께 내가 다시 의논을 했는데 국토청에서 새로 해 주기는 만무한일이고 어업보상 주겠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

이기준위원

어업보상을 준다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어업보상을 준다합니다. 줄 사람은 주고, 계류장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 어민들도 “좋다”, 그러면 포톤 저것을 쓰던 것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진해 속천 항에도 해 놨고 전국적으로 좀 해 놨더라고요, 계류장을 저것으로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임시로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게 썩는 것도 아니고 저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가지는 못한다, 즈그가 설치해 주고, 다시 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점·사용허가 내주고 그 업체가 설치해 주면 거기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어민들 한번 고민해 봐라, 그것까지 합의해 오면 같이 한번 건의해 보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허가 받아서 즈그가 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한번 해 보자. 그리 지금 던져 놓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것도 국토청에 이야기 해 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 보고 설치해라 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민들이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돈도 없는?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느그 업체가 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도, 점·사용허가까지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면 일단 어민들이 그것을 합의해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지금 보니까 어쨌든 현실이, 그 지역이 GB구역에다 하천구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게 통제가 되는 그런 구역인데 문제는 지금 계류장이 없이 어업활동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맞죠? 어찌 보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행정에서 사실은 불법을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묵인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계류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류장 없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식이 있고 상하부유식이 있으면 콘크리트 식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환경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진짜 필요한 게 상하부유식이다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확보를 하든 아니면 도에 어디에 가든 국도비를 확보하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앞으로, 거기도 결국은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생태탐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계류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같이 연계를 한다 하면 그게 꼭 이분들의, 어민들을 위한 계류장이 아니고 생태탐방선에 의해서, 호포지역에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면 이 부분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물금에 지금 현재 계류장이, 임시로 쓰던 게 있고요. 옛날부터 있던 건데 호포도 어제 오늘 쓴 게 아니고 옛날부터 호포도 그 자리에 배를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떠내려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어민들이 그렇게 나선 것이고 또 국토청에서도 호포철교 밑에 그 인방은 물살이 세서 계류장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호포, 물금, 원동 각각 다 만든다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느그가 한 군데 해 가지고 계류장을 해 달라 해라, 그것은 어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한 군데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장소도 막 찾다가 자기 기존에 물금에 하던 그 장소에 하겠다, 그리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저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현재 우리 유람선이 있는 그런 식으로 몇 십억 들여서 하기에는 당장, 내가 도에도 물어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5,000만 원 정도 한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0~30억은 불가능한 문제고 김해 한번 한 게 있습니다, 한 몇 십억 들여서, 그때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실패작이 되어 가지고 뻘이 채이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책이 저것을 주면, 설치해 주면 우선 저것도 계류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

이기준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장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안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잠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결국 민원은 제가 볼 때는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보상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당연합니다.

이기준위원

보상부분은 당연히 어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받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민들이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어업 하는 활동 있으려고 하면 계류장이, 정상적인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입니다. 그렇게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 해 주시고 옆에 733페이지입니다.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치어방류사업, 올해도 치어방류를 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연어하고 동자개하고 했습니다. 한 40만미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저도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보면 52만 1,000미 해 가지고 6,250만 원 지금 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문제점은 있죠. 왜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이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이게 방류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생태를 먼저 확인을, 사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생태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 용역을 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뉴트리아뿐만 아니고 외래종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 돈 6,000~7,000만 원 넣어가지고 거기 고기 밥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나중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을 잘 봐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특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생태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용역이 나오면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사실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소관부서가 또 하천이니까 아마 그쪽부서에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공유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그 후년부터는 더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무상급식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영남권만 이리 되어 있어 가지고 부산이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전 중학교가 무상급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도 나름대로 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나는 급식비지원에 우리가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급식비가 식품비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도내로 한 것을 식품비로 우리가 같이 엎어버리고 저 부분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 되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도비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상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도에서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내부적으로 도하고도 이야기하면 도 담당자도 죽어납니다.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만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까지만 정리하십시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