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발전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 등 아홉분의 의원님이 읍면순으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용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용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채현병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10만 군민과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지난 7월 9일 개원하여 이제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막상 의회에 입문하여 보니 할 일은 많고 시대에 부응하는 사고는 부족하고 또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가려운 곳을 살피기에는 역부족함을 재삼 느끼면서 의회의 초년생이 군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께서는 제3기 민선군수로 7월 2일 부임하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조성을 위하여 타이트한 시간을 활용하여 각 마을을 찾아 민의를 경청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 의원으로서 흐뭇한 감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군수는 몸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일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4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공약사항, 민의수렴 등을 실천하여야지 너무 조급히 서둘다 보면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개선, 발전하여야 할 과제 세가지만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소규모 사업의 제한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여 30년이 흘러 농촌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마다 농로와 마을안길이 포장되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무차별한 사업추진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소규모사업 위주로 군의원, 군수,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선거직 모두가 표에 의식한 나머지 집중 투자하다 보니 먼저 해야 할 사업은 소외되어 뒷전으로 밀려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투자 방식을 바꾸어 군의원, 군수는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면서 대형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은 소규모 사업을 탈피해서 규모가 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읍면과 읍면을 연결하는 대형 사업으로 투자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교부세가 2000년말부터 13.27%에서 15%로 인상 조정되어 2001년, 2002년 2년간에 1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 사업비가 2년간에 약 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4억 원이 되는데 이를 소규모 사업에 모두 투자하여 전시성 선심성 선거용으로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면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인 홍남초등학교 통에서 홍주고등학교를 연결하는 도로 300미터 구간을 40억이면 소요되고 조양문에서 덕산통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확장 370미터 이것도 40억 원이면 됩니다. 또한 조양문에서 광천통으로 뻗어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350미터 42억 원과 일부 소방도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찢어발기기식 소규모 사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홍성·광천읍의 장날과 출퇴근의 러시아워 시간에는 전쟁을 방불하는 교통 혼란과 소방도로 미개통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오류를 범하여 20년의 발전을 후퇴시켜놓은 결과를 이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선거직들은 다같이 반성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앞 위주의 사업만을 선호하지 말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핵심 지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때 우리 고장의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소규모 사업 제안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군정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여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제는 여권이 신장되어 모든 면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현재 여자가 남자보다 금년 6월말 현재 통계로 보아 205명이 많은 실정이며, 마을에서 회의를 개최해 봐도 남자들 모임보다는 여자의 참여율이 월등한 것을 감안해 볼 때 군정에 이를 접목시킨다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말초 신경을 이루고 있는 마을에 이장, 반장 임명을 지금까지는 남자에게만 전유물로 생각하여 임명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성 이장, 반장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 행정에 활성화를 기하고 특히 아파트 촌에는 남자들은 낮에는 직업 전선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고 있어 한지붕밑에서 생활을 하지만 서로 이웃간에 인사도 없고 대화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 머물고 있어 이웃간에 자주 만날 수 있고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으므로 여성을 활용할 때 효과성이 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은 군정에 여성 이장, 반장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마을 이장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말초신경에 속하는 행정리 즉 마을은 오랜 세월 속에서 고향하면 마을을 생각하게 되고, 타향에 나가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고향 마을을 생각하는 향수에 젖게 마련인데 하루 아침에 이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30년 이상의 새마을 운동과 세계화, 정보화로 인하여 많은 변천을 가져왔으며, 농촌 지역에는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을 살펴볼 때 면적과 인구에 비하여 행정리가 타 시군보다 많음으로써 군비의 낭비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각종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비, 인건비, 재료비 등 제반 소요 경비가 타 시군보다 행정리가 많아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면적은 443.61㎢이며, 도내 15개 시군 중 세번째로 작은 군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일곱번째로 작아 중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리는 네번째로 많은 절름발이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100세대 내외를 기준으로 법정리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마을을 통합 관리하고 홍성, 광천, 홍북, 구항 등 아파트 촌에 대하여는 100세대 이상인 경우 이장제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며, 국·도·군정의 폭넓은 홍보로 부락민과 이질적인 사항도 해소됨으로써 시책 침투가 잘 이뤄져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제도 개선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소 저의 질문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민선 3기 출범 후 10만 군민의 수장으로서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출범 6개월에 접어들며 그동안 홍성군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군수 관사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의 전환 및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란 좀더 먼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 나라안에서만의 경쟁력보다는 세계속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치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홍성군의 현실을 볼 때 축산군이라는 인지도 외에는 별로 특별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홍성군의 행정 마인드를 과감히 경영 마인드로 전환하여 무한 경쟁으로 일컫는 WTO시대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경쟁력 강화와 함께 타지역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에 대비한 상품의 우위적 차별성 강화 및 홍성산 농수산물 홍보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DIY 전략은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생각으로 개발되는 고도의 체계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의 신뢰성과 인지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에 대하여 DIY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로 경영수익사업 및 홍성군의 인지도 제고 방안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최영 장군,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등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뒤지지 않는 우국 충절의 고장입니다. 전남 장성군은 무형의 홍길동 캐릭터 하나로 1년에 약 100여억 원의 경영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늦었지만 다양한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을 개발해야 할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TV에서 홍성군의 인물 김두환을 주인공으로 한 야인시대의 폭발적인 시청률과 접목시켜 문화 상품화 관광화한다면 막대한 경영 수입은 물론 홍성군 인지도 제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 상품과 접목시켜 홍성군 전체를 테마 관광, 체험 관광으로 상품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소비자 아이디어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만든 작품은 독창적이고 소비자의 기호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 주택을 민자 유치하여 재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에서 강력한 의지력으로 추진한다면 그에 파급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홍성의 주택, 도로, 환경 모든 면에서 그리고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이제는 스포츠 마케팅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도입하여 스포츠 비즈니스의 미디어화 스폰서 개입 유도, 신 기술과 스포츠의 접목이라는 기반을 조성한 후에 새로운 프로모션 개발로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의 인지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홍성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 주식회사 홍성을 만들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집행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군수님께서는 군 민원이나 지역 마을 회관 등 등등의 행사에는 할애하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시간을 고부가가치의 홍성 건설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 시점에서 군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21세기를 향하는 미래 지향적 전략적 사고를 가진 브레인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직원의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초 인류를 지향하는 대기업 등에서 선진 경영 행정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도입하고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지식과 정보, 지방화, 세계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이용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채현병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참여하는 투명행정, 활력있는 지역개발, 찾아가는 사회복지, 특색있는 문화관광 개발을 기본으로 하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군정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는 달성만 된다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하는데 대하여 그 실현 가능성과 방법론을 재 조명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며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떠나는 홍성에서 돌아오는 홍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우리군 인구는 98,144명이었으나 2001년도에 93,558명으로 4,000여명 즉 우리군 1개면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이 살기좋은 홍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환경, 문화, 예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노인 복지와 청소년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어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홍성, 돌아오는 홍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의 적절한 활용과 정책의 신중성입니다. 결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현재 우리군의 부채는 220억 원입니다. 물론 한 자치단체의 부채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채의 용도와 그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종 산출의 효용가치라고 생각하며, 그 많은 부채가 살기좋은 홍성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이나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을 위해 사용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책의 오류는 지역 발전을 몇 십년 퇴보하게 하며, 도시의 교통 문제 등 군민의 불편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의 오류로 인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에 예산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낭비성 사업보다는 생산적인 사업과 외지에서 우리군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과그 지역에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부채와 예산의 집행 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질서있는 홍성을 위해서 군민 계몽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홍성의 질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군민들은 변화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거리 질서와 교통 질서, 주차의식의 군민 의식 수준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성보다 더 심한 시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충신들이 나신 충절의 고장입니다. 충절의 고장답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 지역 이기주의와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의식구조와 집단 행동은 지역 발전을 저하시키고 군 재정을 낭비하게 합니다. 군민의 계몽과 교육 그리고 캠페인 그리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그에 맞는 행사를 전개하여 군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 충철의 고장 1등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어 1등 시민이 사는 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질서있는 홍성을 위한 군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군정 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운영 방법에는 기존에 관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행정적 운영 방법과 의회나 중앙 정부, 시민 단체, 지역 언론등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정치적 운영 방법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신 경영 이론을 행정에 도입한 경영적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경영적 운영 방법에 중점을 둔 운영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40여년간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절반을 CEO로 살아온 체이걸츠는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제너럴 일렉트릭을 변화에 민감하면서 자유롭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직관력과 독특한 리더십을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가장 단순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시장 가치가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을 4억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시켰듯이 경영자 CEO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며 우리 군수님의 군정 운영 방식도 우리 군의 장래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군 자체의 수익성 사업 계획을 위해 무리한 투자보다는 우리 군 입지 조건과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홍성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규모의 이봉주 마라톤 대회, 최영 장군 국궁 대회, 서부 바다 윈드서핑 대회, 프로 낚시 대회, 오서산 산악자전거 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용봉산 온가족 등산 대회 등과 같은 레저와 각종 스포츠 경기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시키고 지역 출신 인물의 성역화 사업과 특산품의 차별화로 우리 군의 홍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하며 서해 중부권에 없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건설할 레저업체 유치와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고 벤처 농업인 양성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자 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CEO형 군수님의 경영에 관한 군의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행정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인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투명한 행정답게 우리군의 모든 사업과 공사의 입찰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브레진스키 하버드대 교수는 앞으로 21세기 10년은 과거 1세기에 맞먹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고, 현대는 IT와 BT혁명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문명과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행동양식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과 우리 군정에 맞는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일본의 수상을 지낸 호스까와는 구마모토현 지사 시절 관청에는 기업의식이 없고 너무 안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직원은 흥행사적인 마음으로 이벤트상인이 되라고 격려하면서 공무원의 교육과 주인 의식을 심어주어 일을 찾아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었고 구마모토의 멜론, 수박, 등심초 등을 일본 제일의 상표로 부각시켜 활력과 풍요가 넘치는 개성있는 구마모토로 만들었다고 하며, 지난 우리 의회가 방문했던 장성군도 교육으로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그들의 지적 요구를 자극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 휴가나 승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에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믿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육과 포상에 대해 질의드리며, 직장내에 휴게실과 헬스장 같은 복지 시설이 필요함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채현병 군수님,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 행정을 펼쳐 서해안 시대 더 나아가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도시 홍성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 3기를 출범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군정 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다양한 군민의 요구속에 더더욱 고충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군간 시내버스 노선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 대중 교통이 완행버스와 직행버스로 운행되던 것이 시내버스와 직행버스 운행 체제로 운행되면서 생긴 대중교통 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군간 시내버스가 원활히 운행되고 있지 않아 그 고충을 누차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군민과 군민간의 왕래가 소원해 지고 따라서 수반되는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홍성군과 예산군간의 대중 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홍성군의 홍주여객과 예산군의 예산교통의 운행 체계를 말씀드리면, 21호 국도를 운행하고 있는 홍성, 예산간은 80년 당시에는 완행버스 운행으로 매 시간마다 운행이 되어 군계 주변 주민들은 교통의 불편없이 수시로 홍성, 예산을 나들이 했는데, 현재는 하루에 아침, 저녁 2회 다니는데 20여년전 마을 앞에서 승하차하던 주민들은 금마 대교에서 직행버스에서 내려 승하차하여 인근 주민들이 2, 3㎞를 걸어다니거나 택시로 다니고 있으며, 시내버스를 타고서는 응봉 소재지 이전에 있는 어떤 마을을 갈 수가 없는 불편을 주고 그것도 홍주여객은 예산 군계 응봉 소재지에서 회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산 군계 용호 부락에서 되돌아오고 예산여객은 대교에서 회차하고 있어 본 의원의 개선 요망 사항은 홍주여객과 예산여객이 당연히 응봉 소재지, 금마 대교간 운행하되 80년대 완행버스가 다니던 그때와 같이 빈번한 왕래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운행 횟수를 늘려서 두절된 구간 노선을 연장 운행할 것과 둘째, 홍북 소재지와 삽교 소재지에 연결이 안되고 있는 현실로 홍주여객은 삽교읍 수촌리에서 예산여객은 홍북 석택리에서 회차하고 있어 삽교 소재지, 홍복 소재지와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셋째, 덕산면 둔리와 홍북면 동막간 양 교통이 연결이 안되고 넷째, 홍북 산수리 삽교 상교에서 홍주여객이 회차하고 있어 홍성 군계 인근 군민들이 삽교 운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다섯째, 홍성 덕산간 군계에는 예산여객이 삽교읍 몽리에서 회차함으로 덕산면 소재지와 연결이 안되고 있으며 여섯째, 예산교통이 갈산면 상촌리까지 운행되어야 하나 갈산면 가곡에서 회차함으로 갈산과 연결이 안되는 교통 불편을 가져오고 있어 예산군과 홍성군간 각 읍면간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양계 지역이 두절되어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지역 경제 침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의 접경지대 군민들은 생활권이 홍성읍이거나 덕산 삽교읍으로 시장의 이용과 학교의 등하교 홍성의 고등학교와 대학 예산의 고등학교와 대학 홍북면 신경리 상유정은 초등학교 학군이 삽교초등학교로 생활권이 삽교에 가까운 실정으로 시내 교통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시대적으로 대중 교통이 원활히 발달함으로써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 홍성, 예산 도청유치 공동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홍성, 예산 공동 도청유치 추진에 더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군과 군간 시내버스 회사간 이해관계 문제 발생시에는 충청남도에서 중재할 책임도 있을텐데 군간의 시내버스 체계에 대한 양군의 중재 요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에 대한 회사간의 손실보상도 도비에서 충당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여년간 지역간 대중교통의 두절로 중대한 지역 발전의 지연을 초래한 건의된 민원을 해결되지 못한다면 현안 사항은 어떻게 해결될 것입니까? 교통 현안 사항을 민선 3기 출범으로 현명한 군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시고 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함께 참여해서 군정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화장장 현대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화장 문화는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어디에서나 화장장 시설 및 장례예식장은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홍성군 화장장의 경우 1978년도에 설치돼서 25년동안 매일매일 수십여대의 장의차량 행렬 등 심적, 물적 어려움을 주민들이 인내와 협조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환경 오염 문제, 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혐오 시설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 공무원 포함 16명 화장문화 시찰을 위해 동남아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지역의 이슈로 대두되기 전부터 본 의원은 즉 3기 의회 초부터 4기 의회 지금까지 화장장 시설의 보강이나 정비시에는 주민 설명회 및 대화를 하도록 정기 감사시나 군정 질문시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화장로 3기 설치시에도 설명없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민원을 야기시킨 바 있고 작금의 화장장 현대화 사업 역시 여러 차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음은 물론 홍성신문에 보도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투명행정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 구상되면 사업 계획과 사업 내용, 소요 사업비, 수익 예산, 주민 수혜 계획 등을 확실히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의 동의없이 홍성군 지역외 타 시군에 더 많은 시체를 왜 저희 지역에서 화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위생매립장 기 지원금이 100억이며 추가로 80억이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화장장 수혜사업과 비교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수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설명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등 주민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주민들은 더 이상 화장장 확대를 거부하는 여론을 알면서도 군정연설에서 전혀 언급이 없으며 혐오시설의 심각성은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격무 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우대 등을 외치고 있지만 정원 9명에 5명이 근무하며 장묘사업소로 승격후 오히려 근무 인원을 축소시켜서 1년이 넘도록 방치함은 인사 형평을 무시한 말뿐인 인사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에 예산 심의도 되지 않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사업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앞으로 화장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방침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사업성 인정을 전제로 한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지방비 확보금액 118억 3,800만 원 중에서 시군비 부담액이 6억 원이 2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으며, 16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미 부담분 112억3,800만 원은 언제 참여할 지도 모르는 상태고 충청남도내 전 시군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11월 20일자 자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액이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이것이 둔갑을 해서 도 부담액으로 100억6,200만 원으로 85%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일괄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어제 사업소장 업무보고시에 4,000만 원의 유류대를 삭감하는 등 충청남도가 100억 이상을 부담할지 본 의원은 의심되는 상태에서 이 사업 시행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홍성군의 경우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2005년까지 사업 계획을 하고 있으나 천안시의 경우 화장장 두 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30,000평방미터에 2004년까지 화장장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 부담액 12억 7,000만 원은 물론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연기, 부여, 당진까지도 참여의사가 확실치 않은 사업 계획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선 2기에 수립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궤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 및 혐오시설에 대한 사업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11월 28일 이장 및 주민 6명이 군수님 면담차 찾아왔으나 한 시간 가량 기다리다 돌아가는가 하면, 관계자 역시 긍정적인 만남보다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처리할테니 주민들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은 주민들을 격앙케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아무리 합리적인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행정을 구상하고 있다하더라도 직원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단순히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적으로 보시지 말고 새롭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민 모두가 기대가 큰 민선 3기 군정은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확실한 직언과 솔직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주민이 함께 하는 홍성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주민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없이는 화장장 확장 사업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득 또한 거의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밀 듯 밀려오는 값싼 외국의 수입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업은 설 곳이 없고 점점 업을 영위할 의욕을 상실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또한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강력한 법으로 단속만을 합니다. 많은 축산인들이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과금을 물고 상당수는 구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들어서만도 28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6명이 구속형을 받았습니다. 언제 누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을지 또는 구속이 될지 늘 불안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 누구든 걸면 안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법에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회만 되면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고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마음놓고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삶의 질을 높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군수님께서 수행하실 군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마음놓고 자기 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상당한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의 대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동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재정자립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정자립도가 민선 1기에는 35.3%이며, 민선 2기에는 27.53%이며, 민선 3기에는 24.95%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퍼센트는 연도별 합하여 기수별로 평균치를 낸 퍼센트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인구수가 민선 1기에는 105,670명에서 민선 3기 현재는 92,487명으로 13,173명이 감소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 출신 장기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현병 군수님 바쁘신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료 군의원, 선배 군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과장님들과 600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크게는 두 가지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환경개선 사업의 구상 계획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세하고 소외받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민선 3기의 군수님으로서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군민의 군민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 군에서 실지로 조사해 보셨는지, 전국 평균에는 우리 군의 소득이 얼마나 못 미치는지, 또는 상회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친다면 향후 전국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구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상품의 고급화가 필수적인데 으뜸상품 육성을 위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군정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오리농업의 쌀과 광천 새우젓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리농법의 쌀은 생산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판매액과 수요는 증가하지만 광천 새우젓은 홍보와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굴새우젓을 이용한 새우젓 김치를 개발하여 으뜸상품으로 만들 의향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호박 고구마 재배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지원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호박 고구마는 전국의 약 80%가 홍성군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홍성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 홍주미트를 이용한 전국적인 판매망과 홍보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의 일환으로 전통 농촌 테마 마을과 연계한 관광농업 또는 휴식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 실질 소득사업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법으로는 채종포 사업이 일부 종묘사에서 홍성군내에서 채종하여 농가와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고 했으나 군에서 실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근 청양군으로 옮겨갔는데 향후 다시 홍성군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지원책은 있는지 또는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환경 사업의 구상계획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연도를 2015년까지 구상하신 배경과 2015년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 검토 분석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본 나리타현을 견학했을 때 관계자들의 답변 내용은 2002년 12월 1일부터는 일본 국토 전역과 일본 해양에는 소각하고 남은 재도 매립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계획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마을에 앞으로 군의 각종 지원금 규모를 처음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4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아온 것을 보면 50억으로 갑자기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의 계산은 한 80억 이상이 상회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금을 8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을 충당하실 것인지 재원을 연구·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확실히 80억 이상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축산폐수로 인한 군민들의 벌과금 징수 내용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군민들이 소외받고 섭섭해하고 하는 점을 군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규모 영세 축산농에 대한 지도 단속 규정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데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라고 해서 너무나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고 봅니다. 축산폐수는 조금만 방류해도 처벌을 하고 하는 점 매우 주민들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농가 한 100여분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축산폐수 단속 때문에 축산을 못하겠다. 소득이 낮은 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축산폐수 때문에 사실은 생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군에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군정에서는 진짜 소외받고 영세한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채현병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오전에는 끝내고 오후에 시작하자는 말씀이시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에 농민들에게 소득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농법을 장려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액비유통센터도 운영하시겠다 그랬거든요.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일부 물론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살포·수거 장비를 지원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살포·수거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수지타산이 맞아야만 이 센터 운영이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거하면서 축산농가로부터 수거비를 일부 받고 또 살포해 주면서 경종농가로부터 일부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처음부터 운영비 수지타산을 맞출만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씩만 받아야지. 그럼 결국 운영비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일본에 가서 이 액비유통센터를 견학했습니다만서도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통센터 관계는 아직 농림부에서 저희 군에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구두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억6,000만 원, 또 4,000만 원이 농가 자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돈협회 법인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업소를 양돈협회에서 한다든지 또 법인이 대행하는 업소가 있으면 그렇게 맡아서 하되, 이 관계는 우리 군뿐이 아니라 기왕에 유통센터가 지원된 상황이 아니고 처음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충분한 살포까지 하는데 축산농가가 얼마 부담을 해야 되고, 경종농가가 얼마 부담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경종농, 축산농가, 군, 관련되는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서 세부지침이 내려온 뒤에 나 중에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해당되는 농가부담이 많으면 일부 군에서도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그래서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금 폐수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공동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톤당 가격을 환산해서 경종농한테 뿌리는 가격이 톤당 가격이 얼마가 되고 있으며, 현재 해양 투기하는 것은 톤당 얼마가 되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에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액비 공장화하시겠다 군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비사업을 활성화시키시 위해서 축산공동폐수처리장을 액비 공장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래적으로. 아주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생각할 때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농가에서 공동처리장에 이 부분 말하자면 액비입니다. 액비를 논이든 밭이든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처리장에서 액비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장 위치에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액비화를 하기까지에는 일단 전처리만 하면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저희 군 같은데는 경종농이 홍보가 덜 되고 농가들이 참여의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되지만, 살포할 경종농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후처리까지 해서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전처리만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알기는 뿌릴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환경도시과에다가 충분한 면적을 사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면적에서 신고된 면적에 한해서 저희가 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 말고, 기왕에 환경도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법적으로 현재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다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 중인 물질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액비 그것을 지금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지요?

제가 관계 법규를 한번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계 법규를 제가 연찬을 못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환경도시과에서는 법상 그것은 안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법을 따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에 액비 공장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군수님의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그쪽에서 좋은 액비라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검토하시고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답을 우리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액비탱크를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액비 200톤 한 기당 30,000평씩 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활용 신고할려면 3만평씩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톤 한 기당 만평 남짓만 많아도 15,000평만 확보해도 뿌려야 할 면적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재활용 허가를 해주는 부서에서 축산농가의 저장액비화 방법시에 적용한 그 면적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종농가가 재활용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뿌릴 수 있는 면적만 확보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축산농가가 받아야 할 저장 액비화 시설시에 받아야 할 그 법을 적용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라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이 액비화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연구만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든 규정을 정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 만평이나 15,000평 정도만 확보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많이 이것을 우리가 100기를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100기가 다 온다면 확보할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어떤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군 자체적으로 그런 지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3만평 면적이 확보되면 200톤 저장탱크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고 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준공이 되면 환경도시과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면적이 다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가 15,000평이나 2만평 그 면적 미만이라도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도에다도 건의를 해서 한번 개선될 방안이 있고 사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면 건의해서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부서 이 법을 다루고 있는 환경도시과에서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수분뇨법에 의해서 3만평을 확보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군수님 주재하에 상의를 하셔서 연구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큰 법의 저촉은 없다. 또 지금 우리 환경도시과에서 꼭 3만평을 확보해라 이것은 이것을 담당하신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법의 해석이지 환경부나 농림부 쪽에서는 주관한 부서의 책임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판단에 달려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주재하에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방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액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본 의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위주로 대상농가를 선발하셨죠?

아뇨, 1순위가 경종농입니다.

사실은 경종농도 현재 실시하는 200톤 규모면 3만평을 뿌려요?

예.

실지 홍성군내에 3만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거의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탱크 용량을 50톤 규모, 100톤 규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농가들이 실지 실수요자들이 적당하게 필요로 하는 용량만큼 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딸기농가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작목반 위주로 딸기라든지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는 사실 200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1월달에 연시회를 홍성읍 내법리에서 했는데 50톤짜리 소규모도 그 규격에 맞게끔 그 농가 메뉴에 맞게끔 시설용량대로 맞게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꼭 200톤으로 국한하지 않고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것도 농가들이 원하고 하면 그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고 여러 유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50톤 규모라고 해도 채소농가들은 사실은 몇 집이 해야 될 거요?

그런데 몇 집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던지 무슨 사업이던지 여럿이 동업을 하는 것은 실패의 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될 거예요. 다음에 축산물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홍성시장에 있다 보니까 서울 등 정육점에서 백화점 같은 데에서 홍성시내 정육점 다니면서 상등육을 수매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홍성 고기하면 전국적으로 최고 상등육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군의 상표를 건다든지 해 가지고 가령 홍주미트를 이용한 상표를 건다든지 해 가지고 백화점, 서울 같은 데 고급식당 이런 데에 판매전략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을 취할 계획은 없어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홍주미트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돼지 1,000두 이상 소 30두 이상만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위별로 부분육 육가공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생등심이면 생등심, 안심이면 안심, 부분육으로 백화점하고 계약을해 가지고 지금도 일부 극소수이지만 백화점에서 홍주미트하고 소를 자기네들하고 같이 농가에 가서 좋은 소를 사다오 입회하에서, 그래서 지금 생축이 시장에서 8,800원을 하면 9,000원을 주고서 자기네들이 좋은 소를 선호하는 소를 잡아서 가공해서 보내다오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정상 궤도에 가면 그렇게 해서 부위별로 홍성 고기를 좋은 고기를 납품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은 등급 판정제를 해 가지고 농가한테 차등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급육 생산을 후기처리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돼지 생돈 한근에 요즘 950원하면 천원이나 1,100원 이상 받게끔 등급이 고급 브랜드된 고기에 대해서 그런 돼지 고기는 백화점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차등제를 줘가지고 1등급 고기에 한해서는 농가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경쟁력있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매장도 올해 3개 매장을 2억 융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국에 확대해서 브랜드된 홍주포크를 앞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홍주미트를 이용해서 홍주포크 하지만 그 부분은 홍주미트에서 도살하는 부분이지 홍성에서 생산되는 고기 전체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육가공까지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홍주미트에다 의뢰해서 한다고 인식을 하면 조금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게 미흡하지 않느냐.

육가공 회사도 메뉴에 맞는 육가공 회사가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우리 군정에서 나가 가지고 군에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또는 무료 시식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아직 방안이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생산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브랜드전을 서울에서 하는 것을 한 40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스 1대를 가지고 갔는데 가서 우리도 3가지 품목이 홍성군에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식회도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고기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부의장님.

자치행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의 제한 검토입니다. 전 시간에 군수님께서 아주 잘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 질문요지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회관 등의 소규모 사업은 군의원,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형 사업은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수나 군의원은 대형사업은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인 것은 군의원이나 군수가 직접 지역 주민과의 자고 새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화를 하고 좀 차원을 달리하는 대형 사업은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이 맡아서 해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 내용을 보면, 중간에 사실상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어려운 답변의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면 곤란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순위 결정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인지를 제가 이해가 덜 가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규정을 딱 자르기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시한 대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또는 마을회관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규모 사업은 군의원, 군수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떠나서 도의원이라든지 도지사, 국회의원은 좀 차원이 큰 사업을 부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소규모 사업을 도지사나 도의원, 국회의원이 꼭 해야 할 사항이 된다면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답변은 간단한 답변인데.

지금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보충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책정은 물론 모든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또는 도의원도 또 여기 계신 군의원님도 과정상 협의를 하면서 결정되어 온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군의원님이 또는 군수님이, 도의원님이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한계를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똑같이 도의원님이었든 군의원님이었든 또는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지역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 결정 과정에서 좀 맞지 않게 분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사업 결정할 때 조정을 하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원하는 사항대로 소규모는 지역적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 행정 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을안길, 농로 뭐 소규모 사업의 마을회관까지 도지사, 도의원, 국회의원이 다 맡아서 하면 사실상 군의원이나 군수는 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가 여기에 붙어서 모든 사업을 군수,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전부 선거직이라는 것은 표에 의식한 나머지 이 사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절름발이 행정을 하게끔 큰 사업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 대중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뒷전으로 보내고 간단한 마을안길 이런 데에만 치중을 함으로 인해서 홍성군이 상당히 뒤졌다 하는 얘기를 아까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은 이렇게 군의원이나 군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또 교부세가 지난 2000년말로써 13.27%에서 15%로 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 11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앞으로는 기왕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 가지고서는 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마치고, 군정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은 답변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락 이장 관할구역 변경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해서 이것은 이장의 관할구역은 행정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이 내용은 행정리를 두 개 이상 동·리로 나눠서 운영도 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로 묶어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개정하면 이 사항은 가능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군이 지금 제가 군 마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연부락 118개 부락이 50호 미만입니다. 그리고 30호 미만이 17개 부락이 있었습니다. 제일 적은 부락은 18세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18세대를 놓고 이장을하는가 하면, 홍성읍 같은 데는 몇 천명을 놓고 이장이 하나가 되고, 이래서 물론 지역이 홍성읍과 면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례를 검토하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이제는 통신과 교통 이런 것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범위를 넓혀서 저는 100호 범위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홍성읍이나 광천, 홍북, 구항 같은 아파트에 보통 100세대 정도면 330명 1개 면과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 쪽에는 이런 데에서 줄여서 아파트에 이장제를 두었으면 행정에 효율성이 있잖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이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 분합, 통합,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을 통합하고 분구하는 과정은 인구라는 측면에서만 볼 수 없고 우리가 수 백년 이렇게 살아 온 역사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분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사실 마을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시기가 벌써 도래됐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관내 333개 마을 중에서 보면 18가구가 있는 마을이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가구 미만되는 마을이 333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한 법정리를 행정리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로 묶는 방법도 있겠구요. 또 1개 법정리에서 3개 행정리로 돼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둘 내지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주민의 정서, 지역적인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잖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개 법정리를 1개 행정리로 묶는다는 자체는 불가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333개 마을에 가구 분포라든지 인구분포 또 면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도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통·폐합이 되도록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 군이 15개 시·군 중에서 세번째로 제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는 적은 걸로 일곱번째가 되겠고 행정리로는 네번째로 행정리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서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성, 광천, 홍북, 구항 같은 이런 데에는 1개 아파가 면하고 같은 실정인데 홍성읍 같은 데는 면보다도 면 두 개 합친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장이 하나도 없으므로 인해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장이 가도 아파트에서는 당신이 뭐하는 게 있어서 오느냐 이렇게 하고 이장에 대한 거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자체내에서는 나름대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발전시키되 아파트만이라도 아파트를 제가 대략 100세대 이상을 보니까 17개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이장제를 신설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18호라든지 19호, 20호 이런 범위를 줄이고 해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도내적으로도 네번째로 많은 행정리를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세대수가 아주 적은 부락은 인근 부락에 합치고 17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장을 신설해서 하면 행정에 상당히 사각지대라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고 국도, 군정을 넓은 폭의 홍보라든지 이질적인 사항 이런 것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책이 잘 침투될 수 있겠기에 이런 사항을 질문하니 꼭 이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금방 이뤄지리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연구를 하셔서 이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적이라든지 주민정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규용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락 이장 관할구역 변경 조정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군내 아파트가 28동으로 알고 있으며, 홍북면의 경우 홍북면 봉신리 이동부락 내에 동진아파트가 있는데 기존 이동부락 주민과 아파트 주민간의 이질감으로 동질의 마을 개념이 없고 또 이동부락 이장이 각종 행정수행을 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항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행정의 사각지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군내 아파트별 분동하여 이장제도를 두어서 각종 행정의 전달과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오폐수관리 문제, 아파트 주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동참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아파트별 기존 마을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건의하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전에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하신 법정리를 행정리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 부락은 부락대로 두되 각 읍면별로 있는 아파트별 이장제도를 신설해서 각종 행정사항이 전달되고 전달받고 또 혜택을 받고 이런 체계를 건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있는 333개 마을을 그냥 존치하면서 아파트 단위별로 분구를 해 가지고 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관내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즉 100세대 이상된 것이 한 28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28개 단지에 전부 분구를 해서 이장제도를 두는 것이 정말 바람직 한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민하고 기존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하고 이질감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전에 질문해 주신 이규용 부의장님 말씀 중에도 있었고 지금 이태준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또 사실 아파트가 다시 신축돼서 분양될 때에는 각지에서 여러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신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와있기 때문에 기존 마을 주민하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질감 형성이라는 것은 좀 없다 이질감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 단지별로 계속 분구를 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판단을 해서 신중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질감이라고 하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봉신리 이동부락 내에 있는 동진아파트인데 그분들은 봉신리 주민도 아니고 홍북면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북면 봉신리 이동부락, 동진부락 이런 식으로 소속감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내가 홍북면민이다 홍북면 봉신리 주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자는 뜻이지 이질감이라고 해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333개 마을이 있는데 아파트가 28동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1개 부락에 1년에 아마 170만 원 정도 이장 수당 뭐 반장 수당, 새마을 부녀회 뭐 한다 하더라도 1년에 1개 부락에 지원되는 것이 170만 원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28동에 대한 분동을 한다고 해도 행정효과와 예산투입과의 생각을 한다고 보면 분동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해도 아무리 부락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어떤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저도 이규용 부의장님하고 질문 내용이 같은데 구항 마온리 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는데, 마온리 현지 주민들하고 이장단들하고는 거의 왕래가 없어요. 지난번 군수님이 추석때 불우가정 방문했을 때에도 군수님이 실상을 잘 아실 겁니다. 마온 개나리 아파트는 거의 영세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봐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란 말이요. 그런데 이장단들하고 뭐하니까 면과도 실상을 잘 알지를 못해요. 사실은 거기에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저기를 하는데, 실지는 군수님도 거기에 가셨다가 실상을 잘 모르시고 가셔가지고 좀 모순점이 발견됐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아파트는 거의 분리를 해서 법정을 하던 행정 마을 단위를 구성하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구항 마온 아파트만 해도 인구수는 700명 되는데 인근 온요부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전체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자연부락이고 아파트는 700명 되는데 거기는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빨리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 손님 내방 관계로 보충질의 답변시간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성 군민 1인당 평균 소득액이 얼마인지 산출하신 경우가 있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소득조사는 국가 기관인 통계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시군단위 소득분 조사는 근거도 없고 조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께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소득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어본다고 해도 됩니다. 소득 규모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지정책 같은 거 군정을 펴나가시는지, 사업 같은 결정을 하는지,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라고 보거든요. 삶의 질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하는 거지.....

글쎄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통계청에서 소득 조사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농가별로 농업소득, 예를 들어서 상업소득 이런 형태로 제조소득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농촌의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역의 소득으로 연계해서 추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전국 군단위에서 홍성군의 삶의 질이 어떻게 평균치는 된다고 봅니까?

글쎄요, 저도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소득 규모도 모르고서 홍성군의 전체 살고 있는 질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여태까지 저기를 한다 저도 참 제 자신이 한심스럽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를 구상하고 질의하고 하는 자체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뭐 모르겠다니까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네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행정적으로는 전국에 최우수 행정 시상도 받으시고 많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행정적으로 비교우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군청만의 전국 제일의 행정적인 평가지 그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제2의 IMF다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전환하자 이것은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지자체가 살기 어렵고 하면 점점 인구도 줄고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좀더 잘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바꾸자 본 의원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에는 나름대로 정말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마을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 이미지 제고에는 전혀 비효율적이고 또 홍성군의 전체적인 그런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홍성군에서 모든 농수산물을 인증마크라든가 해 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품화하고 개발을 해서 홍성 농수산물의 가격 우위를 느낄 수 있고 좀더 우위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관점에서 모든 브랜드를 홍성군의 브랜드로 통·폐합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상 김의원님께서 행정마인드나 경영마인드를 개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 자리에서 금방 어떤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바꾸겠다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서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연구하고 또 전문가도 동원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의식도 전환되고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2003년도 군정 구상사업 보고를 드릴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계획부터 나 중에 성과까지 분석을 하는 자문을 한번 받겠노라는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바꾼다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의미보다도 먼저 군수님이 7월 2일날 주식회사 홍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경영마인드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홍주포크나 여러 가지 아까도 축산과에서 홍주미트 나름대로 질높은 고기로 전국에 매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과 단위의 그런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홍성 모든 농수산물을 통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과 보고 아니면 축산과 보고 여러 가운데 내년도 구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용역 이런 데는 5천만 원, 6천만 원씩 사실 그렇게 투자할 돈이 있으면 홍성 상품을 좀더 질높게 개발할 수 있는 포장단위를 규격화하고 G마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전체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바꾼다고 그래서 어려운 관점에서 출발을 하면 전혀 변화를 줄 수 없고,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할 부분은 무슨 연구한다 용역한다 아니면 교육한다 이렇게 해서 볍씨 종자 교육이나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홍성의 농민들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높이고 살기좋은 홍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라도 규격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홍성에 포장단위 하나만이라도 홍주포크나 여러 가지 홍주골 처갓집 떡 이런 자체를 전체 통합해서 소포장에서 대포장까지 아니면 수출할 수 있는 품목까지도 홍성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인증마크를 붙여 가지고, 그런 비근한 예로는 전국에서 보면 홍성 농수산물이 상당히 최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은 갈산에 오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딸기라도 가격이 좋을 때는 속박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좋은 제품하고 그러니 홍성 인식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 홍성 제품은 항상 통일되지 않고 규격화되지 않고 가격이 비쌀 때는 밑에는 나쁜 물건을 넣고 이런 것을 정말 통제를 하고 교육도 이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정말 브랜드 하나로 단일화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역량을 펼친다면 결코 어렵다고 저는 생각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은지 안옳은지 그 판단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신 걸로 해석하고 저희가 이것은 저희한테 연구를 주신걸로 알고 앞으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흐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을 때 여기 군수님 답변 책자에 보면 홍성군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홍동 표고버섯, 광천 독배 새우젓, 이렇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단위가. 이런 것을 좀 통합하실 의지가 없으신지 그걸......

글쎄요, 기획감사실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각 과의 사업을 다 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무슨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는지는 제가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을 꼭 김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받아 들이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냥 길을 일러주신걸로 알고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나온 게재에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 소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득을 보니까 통계청에서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도 1,149만원이 국민 소득으로 통계가 나와있고 달러는 8,900불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의 통계적인 입장에서 소득을 조사할려면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군단위에 전화를 몇 군데, 각 도별로 한 가운데씩 해 보니까 군단위에서 군단위 자체적으로 1인당 소득을 조사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계청이나 여러 가운데 우리가 홍성군에 국민 소득을 조사할려면 어디에 용역을 줘야 되고, 또 얼마 정도가 소요되느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길래 했더니 지금까지 조사한 곳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경영연구소나 이런 데하고 우리 군의 인구라든지 조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됐고, 우리가 해마다 인구 조사를 한 번씩 10월달에 하는데 이걸 조사할려면 거의 홍성군의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인구 조사 한 번 하는데도 한 1억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우리가 홍성군에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정말 우리 홍성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정도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상의하셔서 보고하신다는 것은 다음에 듣기로 했지만 이 시간에 과장님들한테 듣고 싶은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서있는 홍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군정질문 답변 자료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의 무질서한 주차 문화라든지 쓰레기 분리 수거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차례지키는 문화도 안 돼 있고 등등 군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몽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군민을 1등 군민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없으신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이것은 군수님께서 선거에 나서면서 우리 홍성에 기본적인 큰 틀을 여기다 놓고 군정을 하겠다 하는 군정 구호거든요. 그래서 살기좋은 홍성하고 질서있는 홍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의 방향이 다르겠습니다만, 질서적인 면에 언급이 없다하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 질서라는 면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의 질서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한다든지 또 공공 장소에서 줄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이는 질서가 있고 또 하 나는 군정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두 가지 뜻이 함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이라는 지자체를 놓고 본인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질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 어떤 방침이 뚜렷하여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각 실과에서 주정차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어떤 군민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계획이 일반적으로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다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한다든지 해서 군민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군에서 계획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 상주에 가면 한 가정에 자전거가 평균 3대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가 생활화가 돼서 거리 질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공공 질서를 지키는 계획이라든지 등등 자동차 주차 문화라든지 이런 계획을 군에서 앞으로는 수립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군 행정은 소비지역에 중점을 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분석할 때 홍성읍은 교육, 행정, 소비형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 면과 광천읍은 농수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의 수확과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으로 외지에서 우리 홍성군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무척 열악하지만 상인들 스스로 자생의 노력을 많이 하여서 특산품 판매액이 년 4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서 광천읍을 찾는 외지 손님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천 들어오면서 교통의 혼잡함과 그리고 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위반 딱지 떼어가지고 광천에 물건 사러 갔다가 딱지 떼었다는 호소도 많이 하고, 또 화장실이 문제도 많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광천에 화장실도 좀 현대화식으로 새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시장 안이 좌판으로 무질서하게 돼 있고, 또 차가 시장 안으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젓갈시장 한쪽밖에는 없습니다. 젓갈시장이 점점 확장돼서 나가야 되는데 뒤쪽으로도 도로를 개설하고 장옥을 정리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광천의 한 예를 든거고 본 의원은 외지에서 홍성을 찾는 손님에게 우리 군의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의 투자 방향을 소비지역보다는 생산적인 지역에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외부에서 홍성으로 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군으로, 사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혜전대 학생들이 많은 소비를 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통학을 하기 때문에 외지 학생들은 이쪽에서 소비를 별로 안합니다. 거의 홍성군민이 각 읍면에서 나와서 홍성읍에서 소비를 다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 행정을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종화 의원님의 말씀이 홍성읍과 광천읍 또 기타 읍면이 상대적으로 행정에서 소외가 됐다, 또 이 문제는 생산 지역을 투자를 않고 소비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광천 시장 한 가운데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11개 읍면이 균형있게 개발되어 소외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금방내 지금 시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장옥을 어떻게 고치고,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여기서 드리지는 못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군의 각 실과와 같이 우리 시책을 정할 때에는 숙의해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관광 홍성을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남당지구 개발에 대한 답변만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면도와 보령시가 다리가 놓여짐으로써 임해관광도로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당진에서 이쪽 홍성쪽으로 안 내려오고 안면도로 가서 안면도에서 보령으로 보령에서 서천으로 해 가지고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효과를 못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군정질의 하면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홍성에 지역적인 여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홍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전국단위 레저대회 뭐 체육행사, 한 예로 광천 새우젓 축제 때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축제를 할 때 충남 테니스협회장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충남도내에 있는 회원만 오는게 아니라 회원 가족 뭐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오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 대회에 참여해 가지고 와서 밥도 사먹고 가고, 젓갈도 사가지고 가고 그런 효과를 누렸거든요. 제가 아까 제안했던 산악 자전거 대회라든지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등 아주 좋은 대회가 많습니다. 서부를 이용한 프로 낚시 대회 더군다나 우리 군에 살고 있는 유철호씨가 충남 프로 낚시협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행사라든지 전국적인 최영 장군 이름을 걸고 국궁 대회를 한다든지 아주 좋은 사업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제안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2002년도에 대회 개최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그 사항은 10월을 홍성 방문의 달로 정해서 10월달에 홍성을 방문하는 방문객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데 실장님, 꼭 10월에 홍성 방문의 달 이렇게 하지 말고 연중 돌아가면서 경기를 철별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그것은 민간 주도하에서 이뤄진 이봉주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우리 군이 민간이 주도하는 데에 따라서 따라가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먼저 앞서서 민간 단체한테 좋은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도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들이 그거 하는데 도와달라고 죽어라고 쫓아다녀도 사업비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 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홍성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잔 거 아닙니까? 그날 당일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전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배제대 관광학과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1월 중에 설명회를 갖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세요? (조 용 함)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간 시내버스 노선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여년이 지나도록 농촌 민원을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도 않고 20여년 동안 방치된 민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군과 군간의 협의 사항이 결렬될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도에 조정 협의도 않고 또 인수업체의 손해 관계만 얘기하고 업체에다만 미루고 군은 마치 교통 행정에 책임이 없는 것 마냥 이런 답변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항을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운수업체한테만 손익 관계로 운행을 안할려고 한다. 그러면 엄연히 관계 법령에 직권으로 개선 명령을 30㎞ 이내에는 할 수 있는 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로 책임을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원활한 교통 수단이 돼 가지고서 양 지역에 경제 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9월달에 지역경제과에 부임을 했고, 또 담당자는 10월달에 지역경제과에 부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심각한 내용을 의원님한테 사실 듣고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관련 규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3조 나항에 보면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은 주로 군의 단일 행정 구역 안에서 운행하도록 계통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 규정에 보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송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제7조 제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할 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의 시군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2000년 8월 23일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교통하고 충남교통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는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상호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최소한 문제가 되지 않는 4개 노선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군하고 예산교통 또 홍주여객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예산군 지역경제과하고 협상을 해서 직권명령이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원활히 예산과 홍성에 대중교통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제가 아까 홍성군에 계속 감소되는 인구 때문에 걱정이 돼서 군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주장과 본 의원의 주장이 유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공장 유치도 하고 인류 대학의 분교 등을 유치하여야 하며, 유치하되 군유림이나 군유지에 저렴한 땅값으로 장소 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산면의 경우 군유림 330,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갈산면 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역에도 이런 군유 재산이 있을 때 저렴한 값으로 장소 제공을 할 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지 않나 그런 소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에 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유입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기업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약 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덴쇼풍성이라든지 남양유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6, 700명의 노동 인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업체에 현재 근로자들로 와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에 전입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파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등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유치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산지역, 은하지역 이 쪽이 가장 공장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군유지라든지 좋은 땅이 있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내에 있는 군유림이나 군유지를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독마트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을 새로 만들었잖습니까? 주차장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승차를 하는 택시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도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해서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만, 여태까지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가장 차가 밀리고 정체되는 구간이니까 그걸 인도를 기왕에 주차장쪽으로 다 밀었으니까 차선을 하나 늘리셔 가지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모시고 저녁에 그 지역을 나가서 한참동안 지켜봤습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또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독 앞에서 홍주약방 가는 쪽에 기존 택시를 정차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거기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왜 여기다 차를 대게 놔두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옮기도록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광천쪽으로 내려가는 손님들이 그쪽에서 타야만 길을 건너지 않는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고집을 하고 거기서 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제 이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번에 다 옮겼다가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보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넘기고 있거든요. 넘기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단속이 여러 가지 광천쪽 축제니 뭐니 해 가지고 손이 딸리다 보니까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 못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히 옮길려고 그러구요. 다만, 야간에 문제가 됩니다. 낮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쪽에 못 세우게 주정차 금지 표시판까지 다 놓고 단속을 해서 사실은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는 우리 단속요원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녁때 되면 또 넘어오는거요. 그래서 야간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수차 이해를 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문제점을 아시겠지만, 야간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비효율적인 사업이니까 오히려 그럴 필요없이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 쪽에 있는 보도블럭을 없애고 차선을 그쪽으로 넓혀가지고 차선을 그어주고 이쪽 한독쪽에다 택시를 대게 해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보도블럭을 없앤다고 할 때 오관파출소 앞쪽 보도블럭까지 사실은 다 없애야 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재래시장 화장실 새로 신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어디에.......

금년 계획은 광천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성 5일 시장에 화장실 가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7월달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좀 살피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금 홍성군청 앞에서 청양통까지 차선이 여기는 2차선이 아니고 그냥 차선이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금강원조경서부터는 차선이 있는데 금강원조경에서 청양통 다리까지는 주차를 많이 해 놔가지고 거의 차선 구분없이 곡예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책은 없어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청 앞에 또 군청에서 덕산 쪽 가는 덕산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청원경찰이나 공익이 다 나간뒤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를 차선이라든지 한 쪽에다 대는 불법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인도쪽으로 반은 올려놓고 반은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쪽은 올려놓고 한 쪽은 내려놓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본 의원이 늦게 가다가 뱃지를 차고 갔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는데, 황금정육점이라고 앞에서 외지분인 모양이요. 차를 끌고 오다가 서더니 차가 통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 놓고 홍성에 저기하느냐구 당신 뱃지 달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얼굴이 화끈해서 했는데 사실은 어느 대통령 후보 유세장 가다가 망신 당하고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봐도 나쁘겠더라구요. 더군다나 군청 정문 앞 주요 통로 아뇨. 이건 앞으로 주차 단속을 단속 위주보다 계도를 해서 덜 댈 수 있도록 그 분이 군청을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지분인 것 같아요. 외지분들이 군청을 잘 찾아올 수 있게끔 주차장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께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본 의원이 부락에 나가서 느끼는 점하고 군수님하고 현장감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도 구상사업 보고 연초에 할 때하고 또 이번 질문서 답변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2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하고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구요. 아까 군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서류가 다르게 제출될 수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화장장을 절대로 보강을 하지 말아라 현대화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6기가 있는데 그 6기를 보강해서 사용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2기에 수립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업 수행상 또는 주민 반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또는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 4년동안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도 하지 않고 그것을 매스컴에 내는 상태구요. 아까 군수님 답변 속에서는 아무것도 계획된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의회에서는 아무런 보고나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하구요. 이러한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이 사업 검토를 다시 할 부분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22일 주신 자료에 보면 각 시군에 얼마씩 몇 억씩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 말씀에서는 각 시군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서 도한테 뭐 100억인가 얼마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러나 저러나 이 사업은 완벽한 어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선 설명을 한다든지 타협을 볼려고 그러면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뭐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했을 때 주민들이 신뢰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서 2004년까지 30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화장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세운 계획은 천안시, 공주, 보령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걸로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만일 천안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거의 몇 개 시군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화장장을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군비든, 도비든, 또는 지방비든 필요없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기때 세운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3기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세운 계획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를 따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달에 현대화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154억 정도 됩니다. 이 기본설계를 한 이유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70%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154억을 가지고 현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군의 방침이고,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이 설명도 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얼마의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게 사실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고, 지금 15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시군비를 부담해서 해야되겠다 이것이 100억6,200만 원입니다. 100억6,200만 원인데 거기에 우리 홍성군 것을 빼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18억6,200만 원 이것이 시군이 도와 같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 개념을 우리가 나열을 잘 못해서 그렇지 숫자가 틀리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신문보도 문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6개월 전부터 계속 지방신문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서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드리면서 이 보도 자료가 유출이 돼서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봉서리 주민들 한테는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가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추수가 끝나면 다시 전체 주민을 모여놓고 설명회를 갖자 이렇게 했는데 동네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못 가졌고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현재 시설을 가지고 보완해서 하는 것은 용인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동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때 계획된 사업을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6기가 있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가 더 나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화 사업을 이왕에 하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시설로 현대화 사업을 해보자. 더 나은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은 화장 화로와 공간이 없어서 유족 대기실이라든가 분향하면서 경건하게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대화하는 데는 이런 시설을 더 추가해서 해 보자. 그리고 휴식 공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커지는 겁니다. 지금 시설 거기에다가 화로만 다시 바꿔서는 전혀 현대적 화장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넓히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이 커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비 부담 이거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화장장이 있는데 홍성군 주민만을 상대로 해서 화장장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내나 전국 어디서나 홍성 화장장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누년에 걸쳐서 화장을 하면서 시군별로 화장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군은 9%정도 되고 나머지가 타 지역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화장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해야 되는 현실이고,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는 9%밖에 안 되는데 이왕이면 도내에 있는 시군의 출연을 받아서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 질문하실 때 6개 시군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6개 시군이 아직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 시군 얼마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도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모두 도비에서 해다오. 이것을 건의를 도지사한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도비가 100억6,200만 원 정도 확보돼야 현대화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고 숫자도 지금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면 지금 납골당도 하게 돼 있고, 화장로를 하게 돼 있고 이런데 지금 이런 형편에 의하면 납골당은 내년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도 도에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일내로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입장은 40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도비와 국비가. 그래서 또 설계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저희 과에는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연말 안으로 도에서 도비 지원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의 윤곽이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사업성 검토라는 것은 어렵고 지금 154억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도에서 답변이 회시되는 대로 자세한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질문이나 군정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12월달에 154억 사업비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02년도 업무계획이 2월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140억 600만 원으로 보고가 됐다구요.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구요. 또 방금 아무런 계획도 확실치도 않고, 얼마를 가지고 할 사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얼마짜리 하겠다는 얘긴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확실치 않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도가 나가버리니까 바꿔 생각하면, 사실 여기에 계신 분,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자기 인근에 그런 걸 한다고 보면 누가 하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가 지금 6기만 그냥 가지고 가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장장을 새로 한다면 8기인데 8기나 6기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사업성 검토를 해서 그분들 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구요. 지금 그분들이 절대로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구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근무 인원 정원이 9명인데 5명이 근무하느냐 물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머지 인원은 화장장 현대화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거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마 군수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발령이전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장묘관리사업소 직원이 사회복지과로 파견돼서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사되면서 그 요원은 지금......

예,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되었구요. 사실이 아니고 군수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묘관리사업소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확실한 계획도 없고 또 주민은 반대하고 이런 입장인데 계속해서 다섯명이나 적은 인원이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 형평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어려운 보직들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민원 과정에서 그날 과장님도 또 군수님도 11월 22일날 마을회관 준공식장에서 주민들 보고 오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오후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군수님을 만날려고 하니까 없다고 연락도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과장님을 뵙고 갔다는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야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담당자는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아주 군에 대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페이지를 보면요, 그동안 수혜사업이 1억2,000만 원입니다. 여기 답변서 나온 것이 마을 확포장 1억하고 주민 지원금 조성이 2,100만 원하고 이렇게 밖에 안해줬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혐오시설로 보시지 않는 그런 느낌이 저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10분의 1 수혜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현재에 있는 채현병 군수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는 안되고 또는 마을 공사만 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말해서 그거 아녀도 사업해 주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 때문에 무슨 화장장 사업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조례도 뭔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할 말씀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자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사업 문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지난 22일날 왔을 때에는 답변 과정에서 잘 얘기가 되다가 인제 그 분들은 무조건 반대 형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곡해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과 마찰없이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셔 가지고 본 의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건 사실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누구도 그러한 시설을 바로 옆에다 한다고 보면 하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천안도 생긴다고 그러죠, 또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죠,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뭔가 주민쪽 차원에서 말썽이 덜 나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약간 축소시키더라도 주민들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않는다는 것이 좀 가슴아픈 일인데,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모든 사업이 아무리 잘 짜여졌다 하더라도 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절대 시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을 무시해도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출발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의 경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접근 방법이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조하에 했으면 나 중에 주민한테 혜택을 주겠다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없다가 주민이 뭐라고 한다 해서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면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주민의 협조와 동의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홍성군에 열악한 재정에 좀더 기여하고 홍성군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공원묘지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추진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으뜸상품 개발, 현실적으로 오리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준 것보다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93년부터 풀무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주형로라는 분이 오리쌀을 우리 지역에 확산시켰고, 또 오리쌀에 대한 전국의 대표 지역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확대되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이 돼서 금년에도 1억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 10억이 지원됐습니다.

10억요. 그런데 50억의 조수입이고.....

그것은 전체.....

1년, 그리고 앞으로 1억을 지원할 것이고.....

1억은 내년에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73헥타 한 20여만 평 신규로 하는 농가들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예.

그러면 10억을 지원해 줘 가지고 1년에 50억 정도 수입 밖에 안된다?

금년에 전국 단위로 사업이 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남에 홍성......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사업은 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이라고 10억 사업인데 보조가 8억, 자부담이 2억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 뭐 지원을 해줘라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광천 새우젓하고 김은 연간 제가 아는걸로는 600억 정도 매출액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거기는 특별하게 지원보다는 새우젓 디자인 그런 정도 개발을 해줬죠.

지원은 거의 1년에 한 2,000정도 축제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새우젓은 지원이 없고 하니까 광천김하고는 날로 쇠퇴하는 거아뇨.

글쎄요, 새우젓 관계는 수산물이면서도 또 가공식품 좀 복잡합니다 그거 설명하기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오리쌀 관계는 어지간히 잘 되니까 군에서 생색낼려고 지원해 주고 별 사업성도 없는데, 광천 새우젓, 김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지원도 1억 미만이고, 군에서는 실지 으뜸 상품을 개발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님 호박 고구마에 대해서 아세요?

호박 고구마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홍북 영풍농장에 과거에 과수 폐원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배를 한 5만 평 정도 합니다. 5만 평 정도를 해서 가락동 시장에 10㎏짜리가 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거기만 하고.....

일부 지역도 있죠, 지역별로 조금씩 있는데, 대단위로는 홍북이 5만평 정도, 다른 지역도 있죠 조금씩.

이게 한 20년전부터 재배된 품목인데 본 의원이 이름을 호박 고구마라고 명명한 것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호박 고구마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80%가 홍성에서 생산된다고 보는데 이게 10년전부터 판매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없어서 못 파는 품목 중에 하나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박 고구마하면 홍성것만 알아줘요.

호박 고구마는 황토 땅이 좋다고 그러죠.

메마른 땅에 잘 되는거죠, 황토땅이 아녀도.

고북하고, 합덕쪽 그런 쪽에 많이 재배하죠.

여기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종자가 흘러가서 그런 데서 재배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메마르고 척박한 땅, 사실은 버려진 땅에 이걸 재배를 해야 고품질이 온단 말이요 수량도 많고. 이런 것은 뭐 농약을 하나 심어놓기만 하면 거의 수확만 하면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산업과나 군에서 홍보도 하고 하면 주민 실질 소득 사업이 괜찮거든요. 실지 구항에서도 많은 농가가 연간 300만 원씩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광천 새우젓 같은 거 조선김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고보다는 너무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

그런데 새우젓 문제는 그게 단순한 수산물에 의한 가공품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 쪽이나 농림부 쪽에는 그러한 지원 사업은 없구요. 아마 융자 같은 그런 사업이 지역경제과 쪽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지원은 메뉴가 없습니다 메뉴 자체가.

메뉴 자체가 없어서 산업과에서는 못 준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그게 좀 애매해요. 여러 가운데 걸쳐있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은 질의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은 다른 과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가공품이기 때문에 수산물이면서도 가공품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실질 소득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거요. 어느 과에 속한지 모르니까.

광천에 새우젓하는 분이 어민이냐 농민이냐 이렇게 분류가 안 되거든요. 상인으로 분류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농림사업이나 또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이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메뉴가 없어요.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군에서도 보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이 민간인일 때는 농민일 거고, 군에서 근무할 때는 공무원 아뇨. 그런 식으로 봐야지 그걸 꼭 상업이냐 농업이냐 어업이냐 따질 게 아니라 군에서 소득사업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택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뇨. 애매모호하다고 지원 안해 주고.

모든 예산이 군비는 없잖습니까, 다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채종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종포 사업을 질의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실지는 육성할 필요가 없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했어요. 실지 이거 알아 보시고 하신 사업이세요?

지금 채종포가 우리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높아 가지고 모든 종묘 회사가 중국 쪽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죠.

인건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앙종묘하고 흥농종묘가 외국 기업으로 팔렸어요. 팔려 가지고 지금 그래서 청양군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는 홍성군에서 주도를 하다가 이쪽에 실질적인 지원 같은 것도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10년전에 채종업에 종사할 때는 홍성군에 떨어지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됐었어요. 이건 막대한 자금이었었다구요. 그런데 지금도 금년에 실지는 한 1억 정도가 이쪽에 풀리는데 오늘도 채종포 소장하고 전화 통화하니까 내년에는 확장을 해야겠다 홍성군에. 한 3억 정도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사실은 많이 확장을 해 달라고 건물 임대도 다시 할 수 있게 서울 종묘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런 사업은 농촌 농민들이 서로가 할 수 없느냐고 하거든요 문의도 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서로가 협조를 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 할 것 아뇨.

저희가 종묘가 들어와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만 보장이 되고 한다면 적극......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전환해야 할 품목이다하는 것은 너무나 모르고 하는 것 같기에 본 의원이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우리 홍주성내 남산공원에 수종을 갱신하면 어떠냐 리기다 솔 같은 것이 오래돼서 나무가 노후되고 하는 실정이어서 여기를 한꺼번에 다 수종을 갱신할려면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겠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래종으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주성 관계는 저희가 산림 사업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다소라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국비사업 중에서 그쪽에 할애해야죠.

산업과장님 앞으로 우리 홍성은 그래도 홍주성 내의 남산공원이라는 곳이 아주 홍성의 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위락시설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종 갱신을 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묘목 키우는데 사업성이 없다고만 과장님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얼마를 몇 년도에 묘목을 줄테니까 무슨 나무, 몇 센티 짜리로 군에서 한번 홍성군 사람들이 생산하라고 의뢰해 봤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글쎄, 한번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주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해봐라 이렇게 여러 번 권고도 해봤어요, 했는데 사업성이 경쟁력이 없어요.

글쎄, 경쟁력이 없으면 나무 묘목 사오는 게 가령 100원 사온다 그러면 2003년도에 100원 제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납품할 사람이 있느냐 생산해 가지고. 예시를 한번 해 보면 될 거 아뇨. 사업성이 없는지 있는지. 과장님 혼자만 결정하시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란 말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타 시군에도 생산할 묘목 업자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라고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판매만 확정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요? 그래도 농사는 짓는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이 준다면 여기도 다른 나무들도 돈이 남으니까 홍성군까지 납품을 할 때는, 홍성군 사람한테 한번 줘보자는 얘기죠, 같은 값이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얼마에 사 쓰는지, 홍주신보 같은 데에도 발행할 때 선전 좀 해봐요, 묘목 얼마씩 사서 쓸테니까 여기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 있나 한번 공모를 해보자구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도 제가 의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기증할테니까 가져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져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어째서요?

그 경비가요. 나무의 자체 가격보다 이 비용이 전부 작업 비용이거든요.

묘목은 그렇지 않죠, 묘목을 얘기하는거지 큰 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원님이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묘목이 우리가 가로공원이던지 뭐던지 식재하는데 어린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이 아니거든요 키워야지. 10년이고, 20년, 30년이고 길러야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기를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글쎄, 10년, 20년을 기르더라도.

그게 딱 한번만 심어놔서 되는게 아니라, 인제 묘를 금년에 어린묘를 키우면 한 2년정도 크면 또 옮겨야 돼요. 또 한 3년 정도 있으면 옮겨야 되고, 그래서 100평의 면적에서 100본을 길렀다고 그러면, 그걸 옮길려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요. 계속 나무가 굵어지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가시다 보면......

과장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홍성에서는 옮겨야 되고, 외지에서는 안 옮기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인제 조경하는 분들은 계속 나무를 만들죠. 계속 옮겨 가지고.

그럼 홍성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뇨,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력과 비용이 안 맞죠.

아니, 외지 서천이나 이런 데보다 인력이 홍성이 비쌉니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여기 문화회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느티나무 밭을 보실 겁니다. 그런 나무가 잘 관리를 했으면 나무로써 다 가치가 있거든요 뭐 10년 이상 길렀으니까. 그런데 나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무는. 옮겨심기를 안해 가지고.

글쎄, 몇 년생 몇 센티로 해서 여기서 몇 년도 예시를 하면 거기에 홍성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도 조사를 안해 봤지 않느냐는 얘기요. 과장님은 무턱대고 지금 여기서 옮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은 안 맞는다 이건 홍성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과장님 판단만 하고 무조건 홍성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검토해 보시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발표했을 때 주민들이 응하면 사업성이 있는거고 안 된다 안 맞는다 이거는 사업성이 없는거지 주민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사업성이 없다 판단하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홍천마을에 각종 지원금이 전에 군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때 한 40억 정도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다시 토목직이 와서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다시 분석한 겁니다. 그 전에는 분석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급하니까, 데모는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해결해 주는데 급급해 가지고, 그때는 40억 정도로 했는데, 예산액이 올라온 것을 보면 50억 이게 본 의원이 저기 했는데 군수님이 지금 자료에 보면 80억7,000만 원 본 의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저녁에 자면서 손가락 꼽아 보니까 한 80억 정도는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80억 정도는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40억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나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억7,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알았고, 여기에 재원 충당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군 자체예산만으로 저희는 추진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도비라도 더 노력해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퍼주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은 사실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80억7,000만 원이나 나가면 이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뇨. 그러면 금년에 사업비는 80억7,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게 80억7,0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더욱 문제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80억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게 잡아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2004년도까지 한다고 보면 1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사비도 단지조성 50억 했지만 추정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시설계를 해보고, 여기에 조금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저희가 대략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왕에 된 부분 그것을 준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것도 너무나 이게 많은 돈이 1, 20억이 아니고 80억, 100억 가까이 나가다는 돈은 홍성군 예산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막중한 비용이거든요. 이건 우리네 개인 살림에 대하면 빚을 지고 어느 재산 취득을 할 때 자기 앞으로 진로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할 정도의 사업비라고 봐요. 80억이 넘는다는 돈은. 이게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하고 해야지 급하다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막대한 지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데모를 한다 해도 혐오시설이 뭐 하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재삼 부탁드리는데, 저는 농공단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폐수를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축산인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군정에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환경에 소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거기에 느슨하게 해주면 환경에 피해가 오고, 그러나 적당하게 서로가 같이 살아 가는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하는 얘기요. 제가 하나 분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공단지는 본 의원이 알지만 한 20개 업체요. 거기에 160만원 벌금은 아무것도 아뇨. 여기 제가 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61명이 1억4,000정도 되니까 250만원꼴 벌금을 물었더라구요 축산 농가들은. 너무나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벌과금을, 벌과금을 문다고 해서 홍성군에 도움되는 돈 아니잖아요.

예, 국비로 다 들어가고 10%만 저희한테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가장 겁나는 부분이 축산폐수 단속이다. 사실은 축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덜 무섭다. 한번 처벌을 받으면 다시 거기 가서 지금 선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축산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요 다. 포기하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 축산 폐수에 단속을 받고서 그 다음에는 축산을 포기하더라구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 군정에서도 그렇고 바로 협조를 사법부하고도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것이지, 이 농공단지를 단속해라 이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거지 농공단지를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공단지 했을 때 모 이장님이 왔을 때 그 분이 가서 보니까 전화 연락을 받았는지 물이 군청에 신고할 때는 탁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맑은 물이 흐르더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한심하더라.

참고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어제 구항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위탁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두연환경 김규열씨로 어제 12월 5일부터 2003년 12월 4일까지 위탁 내용은 구항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또 기업체가 월 300만 원씩 부담키로 해서 앞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도 본 의원이 이거 할 때는 거기서 폐수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 한번 마셔보고, 저는 축산폐수 나오는 거 과장님이 떠다주는 거 한번 마셔보고 누가 더 해로운지 내기하자구요. 저는 축산 폐수 마실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누가 더 해로운지 마셔보자구요. 그래야 될 거 아뇨. 그러니까 뭐 재삼 부탁인데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고기나 살게 좀 해줘요. 그리고 재삼 부탁드리는데, 식수들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식수를 사용하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수리 안전답하고 수리 불안전답 이것 좀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그리고 소형관정, 대형관정 지금까지 읍면별로 배정된 부분 그것 좀.....

배정된 부분이라면.....

가령 홍성읍에는 소형관정 몇 개가 지금까지 파졌고....

개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발 현황, 그것 좀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 답변에 채현병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