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정열 운영위원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8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접수안건은 조례안 27건, 일반안건 4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정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6년 4월 18일에 접수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과 조성숙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8일에 신청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조성숙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지난 달 3월 14일 대중적으로는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사탕을 주는 날로 알려져 있는 날이지만 같은 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백설기데이라는 행사도 있었는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사들은 쌀 소비가 줄어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벌이는 각종 행사와 캠페인들입니다. 이외에도 특히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사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일시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농업기반의 경제개발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농가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쌀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식생활과 대량생산된 패스트푸드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현상일 것입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자료를 보면 1970년대 국민 한 명당 136.4㎏이던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62.9㎏으로 1일 소비량이 172.4g에 불과해 40년 새 54%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공깃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g 안팎으로 하루에 공깃밥 2공기도 안 먹는 셈입니다. 이렇게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곡 생산 전국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만 6377㏊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13만 2472톤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각종 기술개발로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쌀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재고는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업경제의 비중이 많은 우리 안성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바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쌀도 시장유통 상품이다 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미래생명산업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의 1차 산업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시장원리에 맡겨서도 안 될 기초산업인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감지하고 오래 전부터 농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왔으며 그에 상응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 명품 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바 쌀 품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에 차근차근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명품 쌀 생산농가 육성사업,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농자재 공급사업 등이 바로 그 사업들입니다. 또한 기업 및 급식업체, 식당 등 다량 쌀 소비처에서 안성쌀을 구입할 경우 택배비 지원과 타 지역의 가격 차이를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등의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은 개인적으로도 깊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관내 기업체와 식당 등에 안성마춤농협과 함께 보낸 안성쌀 소비촉진 서한문을 보면서 작은 방법도 지나치지 않는 집행기관의 쌀 소비촉진 노력에 흐뭇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 안성시가 쌀 경쟁력과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율적인 쌀 소비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노력이 요구되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안성마춤쌀의 고급스러운 명품쌀 이미지에 더해 비록 더디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강트렌드에 맞춘 캠페인과 프로그램 개발 등 기존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안성쌀의 품질이야 물론 명품쌀 육성사업 등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에서는 저렴한 밀가루나 수입쌀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직접 해 먹는 번거로움 또한 쌀 소비의 큰 장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안성마춤쌀 이용 가공교육을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농업부문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안성마춤쌀을 이용한 간편하고 편리한 레시피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 및 건강보건 분야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쌀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분이 적고 우수한 단백질 등이 많은 쌀 성분이 다이어트와 여러 가지 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에서도 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쌀은 곧 우리 몸과 우리나라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성마춤쌀의 우수성과 다양한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안성마춤쌀을 이용한 건강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생의 15.6%가 비만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은 우리 체질에 가장 잘 맞을 뿐 아니라 단일식품이지만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완전식품이라고 영양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쌀 소비 문제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쌀의 건강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량급식을 하고 있는 관내 병원, 학교, 기업 등에서 안성쌀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더 발굴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성쌀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한문 발송, 차액보전 등의 방법도 있지만 안성마춤 명품쌀이 생산되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소비처에서 우리 안성쌀을 이용할 수 있게 보다 확실한 동기부여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리더의 발굴과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수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초빙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활동력 강한 리더 1명의 힘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식 있는 리더 1명이 더욱더 커 보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그림은 군산, 이천 등지에서 그 어렵다는 중국에 쌀을 수출하게 되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 성과이지만 저렴한 수입쌀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쌀 수출을 위한 까다로운 품질검사와 관리체계 구축 등 농업인을 이끌고 설득했던 강력한 리더가 있어 가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더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성마춤쌀도 이런 기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성마춤쌀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답이 정말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매우 고민스럽고 이것은 우리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방관하고 포기할 수 없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자유발언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지수 의원님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두 분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자산 중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은 총 38억 9400만 원을 들여 2008년 준공되었으나 사업 5년만인 2013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상 BTO사업의 운영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외부위탁용역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푸른안성지키미가 안성시에 청구한 2016년 1월, 2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내역입니다. BTO 협약서상 자체시설을 이용할 경우 약 9130만 원이나 외부처리를 위해 1억 9821만 원이 소요되어 부족분에 대해 1억 6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계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2개월분에 대해서만이므로 1년으로 환산 시 약 6억 원가량이 추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가동을 멈춘 지 5년이 지난 기계를 현재 재수선하기에는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후속조치 없이 현재까지 방치된 채 외부위탁비용이 추가로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기술이라고 정부 측에서 권장한 사업이었으나 결국 39억 원을 투자한 시설이 사용한지 5년 만에 고철덩어리가 신세가 되었으며 위탁운영을 위해 추가로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어 39억 원의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 셈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공기업에 순가동설비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가동설비자산으로 인해 자본비용을 높이고 감가상각비로 인해 영업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2015년 기준으로 탄화설비의 기계 및 구축물의 총취득가액은 34억 8600만 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15억 1100만 원으로 순장부가액은 19억 7500만 원입니다. 이는 결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원가를 상승시키며 요금 현실화율을 낮추어 공기업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요금의 적정성을 위해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것이 총괄원가와 요금의 현실화율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과 낭비된 투자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현재 탄화시설의 중단과 관련하여 시공업체 또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소재에 대해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동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설이라면 자산에서 정리하는 등 총괄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약 5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승인된 148억 원에 대해 조기상환하거나 또는 제2회 추경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지급금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일반회계에 몽땅 융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조례가 제정되고 당시 11개 기금으로부터 총 194억 8000만 원을 예탁받자마자 이 중 160억 4500만 원을 사흘 뒤인 2011년 3월 21일, 2011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융자로 편성되고 나머지 34억 3500만 원까지 조성금 통째 전부 일반회계로 써버렸습니다. 2011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5억 원 이상의 사업들을 몇 가지 추려보았습니다. 장기로 지중화 도로 복구, 조경공사에 6억 원,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7억 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에 8억 3200만 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에 11억 1500만 원, 시립어린이집 신축비에 12억 2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20억 정도를 썼고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크게 쓴 것이 KCC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로 44억 원을 추경분에 마련한 것입니다. 2011년 1회 추경에 세외수입 재원 중 약 60%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이루어져 다시 말해 형식적으로는 내부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상된 자체재원보다 세출을 방만하게 늘려놓은 것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일반회계 융자를 위한 1회용짜리 기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201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는 약 45억 원 정도가량이 자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아직 미회수원금은 109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2021년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기금의 고유사업들 중 특수목적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개별기금의 운영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되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융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안성시의 부채비율이 1%대에서 1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채규모 축소 및 조기상환을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안성의 얼굴 같은 버스정류장입니다. 우리 안성IC를 지나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풍림아파트 정류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이 부착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부착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부착한 홍보물도 함께였습니다. 2011년 축제 홍보물이 반이 뜯긴 채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림동산, 옥산동, 한경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는 애향의 도시 안성이라는 홍보문이 무색해 보입니다. 심지어 동광아파트 버스정류장의 안성 관광안내지도에는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는 오타가 버젓이 있습니다. 죽주산성 옆 송문주 장군사당이 보시다시피 종문주 장군사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죽주산성의 주소는 서운면 청룡리로, 비봉산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성을 알리기 위해 안성의 얼굴처럼 홍보하는 관광명소지도인데도 말도 안 되는 오타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 정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산 시가지의 현수막 정비 후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봇대에 부착된 끈들이 그대로 달려 있는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인데요. 정류장에 광고·홍보 게시대를 마련하여 그곳에만 부착케 하고 있습니다. 시트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되기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면을 광고판으로 활용하여 작게나마 우리 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가로환경에 대한 정비는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수십억짜리 조형물보다 일상의 가로환경의 정비가 도심의 미관을 개선시키는 데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성시민의 귀와 발이 되어 안성시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유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일죽 방초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안성시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성시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38국도변 공도읍부터 일죽면까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38국도변의 서부권인 공도읍 쪽으로 많이 투자되었고 동부권은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38국도를 축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인근 평택지역보다 많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행위제한에 묶여 각종 공장 등의 신·증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결코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안성시의 경쟁력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청드리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타 시·군과 비교하여 생산관리 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많이 지정되었고 임야도 거의 보전산지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9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안성시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7만 8776필지에 11만 3000㏊에 이릅니다. 도로확장과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영역이 확장되면서 도시외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일찌감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08년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해 왔습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 전만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했으나 2008년 개정 이후부터는 대체농지가 없어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급속한 변화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보전산지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안성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과도하게 지정된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산지관리법에 의거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을 준보전산지로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안성시 도시지역 확장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안성천 남쪽에 안성시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으나 주변지역이 도시지역인 생산녹지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나홀로 건물이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도시지역이 확장되면 인근 지역도 같이 개발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안성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주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안성천 남쪽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3㏊ 미만의 집단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 안 된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도시지역 내 상업시설, 주거시설, 학교시설, 주차장시설 등에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시는 지역특성상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성시는 인접 시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 평택지역 국도변은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없고 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해 안성시를 통과하는 38번, 17번 국도변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보개면부터 일죽면까지는 거의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와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성시가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나가려면 우선 주요도로변부터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서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은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개발의 수요를 확대하는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을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전환하여 2030년 목표인구인 약 31만 명을 확보하고 그 이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며 복지, 교육, 교통시설 등을 연계하여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에 대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보전산지 해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계획적인 개발,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의 고민이 깃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일죽 방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건'> <제5항>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