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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7회 제17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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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7차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장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가히 지적한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대하여 최종 확정하고 본 조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결과보고서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지적사항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장 3개월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특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나누어드린 조사결과보고서채택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덕홍위원님.

김덕홍간사

여러 위원님들, 토목시공분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에는 65mm돌과 석분을 사용하여야 하나 불량골재와 흙을 사용한 혼합골재를 사용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인 재시공을 요구함”, 그렇게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처리의견에서 한가지 덧붙일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조사과정에서 현지확인시 조사업무를 방해한 건축과장 김상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단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업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최락의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좌석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위원장이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절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김덕홍간사

본위원은 조사기간동안 중점적으로 보건소청사 건축비관계로 인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으로서 보건소청사 건축비 과다책정을 삽입시켜 주시고, 또한가지는 건물자체가 노약자나 서민위주로 설계, 건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입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들은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하도급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원청자가 88.2%에 원청을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 45%선에서 하도급을 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청자의 횡포이면서 구청의 감독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으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내역서를 결과 보고서에 첨부시켜 집행부에 지적사항과 같이 조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배부해서 나눠드린 공사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같이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7차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