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산시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반시설, 문화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나날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여 신도시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구 문제입니다. 양산시 인구추이를 보면 2011년 12월말 기준 26만 6,000명에서 2016년 11월말 현재 4만 8,000명이 증가한 31만 4,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8%나 증가한 것으로 연 1만명 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0대 인구가 2011년도 3만 7,505명, 2016년도 3만 4,401명으로 5년간 3,104명이 줄어들은 반면 20대 인구는 2011년 3만 1,182명에서 2016년 3만 7,983명으로 6,801명이 증가하였고, 30대, 40대도 마찬가지로 각각 2,594명, 6,5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10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신도시로 조성된 동면 석, 금산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1년 11월말 기준 1만 1,904명이던 인구가 2016년 11월 현재 2만 2,179명으로 5년 만에 2배의 인구가 되었고, 그 중 10대 인구수는 2011년 1,486명에서 2016년 1,853명으로 25%인 367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신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지 않고 시 전체를 보고 학교정책을 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황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학교총량제로 인하여 학교 신설이 어려워 학생들의 통학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신도시지역 학교는 학생 과밀현상이 생겨 학교 인근 학생들조차 입학이 어려워 졌고 반대로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문제인 곳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학교 진학 문제로 해당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특단의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양산교육지원청은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석산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였으나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학교 신설대신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거대한 과밀학급만 만들게 되는 미봉책만 내놓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학교총량제로 학교신설이 어렵다면 기존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를 조정하고 신도시지역에 새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총량제에 묶여 현실적인 대안이 어렵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둘째, 학교 이전을 통한 통학구 조정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현저하게 낮은 학교들을 이전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학구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를 이전하거나 폐교됨으로써 남게 되는 부지는 교육청의 또 다른 교육정책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양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유일하게 위탁운영 중인 양산도서관 한 곳 뿐인데 남은 부지를 경상남도교육청 직영도서관부지로 활용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고 특성화고 설립이 진행 된다면 특성화고의 부지로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이전·통폐합 학교 대상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이전과 폐교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통학수단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버스노선 시간조절, 방과 후 학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폐합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학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신도시지역을 학교총량제 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총량제로 인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통학구가 지정되고 있는 만큼 예외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시지역의 급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통학구 문제가 발생된 만큼 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학생인구가 많은 곳은 예외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평준화입니다 평준화를 통해 학생 분포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이미 평준화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양산은 아직도 비평준화되어 있어 일부학교에 과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학교로 학생들이 몰리게 됨으로써 학생과밀 문제 발생과 함께 반대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학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공동학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동학구는 특정 지역을 복수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인접지역 학생이 다른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학구를 조정하다보니 위장전입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학교에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공동학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설립의 조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3년도에 이미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성화고 설립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설립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진학문제도 일부 해소하고 과밀학급문제도 풀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특성화고를 하루 빨리 설립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산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교육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산시와 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문서체에 맞춘 한글전서체로 인영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양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의 “義”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의 존중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시기구설치에 대한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 처리되었으나 향후 양산시 발전의 초석이 될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의료분야특화산업조성, 그리고 노후산단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조직체계를 조정하고 그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명분이 명확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