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제105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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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지난 3일 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질의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친 후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애초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체육프로그램보다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좀 많아졌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은 각종 체육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왜 교육문화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각 구 종합체육센터를 보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체육프로그램보다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각 프로그램마다 이용인원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이 약 4만여 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약 4,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많은 인원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체육하고 연관된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보면은 영어교실이라든지, 일어교실이라든지, 중국어교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이 하는 일 정도 또는 이번에 새롭게 개관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육문화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은 관악구 시설이면서도 중복되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특색도 없이. 오히려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관악문화관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체육센터는 체육센터의 기능에 맞게끔 체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새로 건립해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점차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을 가 보니까 강의실을 처음에 설계한 데서 좁게 칸막이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판넬을 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시설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시설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시에 수시로 칸막이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시 점검해서 검토 후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가 구민의 체육증진과 목적보다는 위탁업체가 수익으로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본래에 시설된 강의실을 좁게 해 가지고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2001년도에 5,057만6,44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것이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에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센터에서 2001년도 지출한 내역 중에 건강복지사업비 해 가지고 5,057만6,44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건강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냐 이거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세세 분야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업체에서 건강복지사업으로 항목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노인건강증진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이런 건 어떤 쪽에서 수입이 없이 지출만 됐어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된 사업이라면 규모 있거나, 그러면 담당자가 자료를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찾아지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매점에 관련 돼 가지고, 2001년도에 보면은 말이에요. 1억8,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이 1억1,400 몇십만 원이 있어요. 매점을 운영하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정확히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위에 보면 2001년도는 매점을 운영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라는 수익이 있어요. 2002년도에 이 부분이 또 없어요.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이렇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세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내막을 보니까 스포츠사업은 직영을 하고 매점은 또 임대를 했더라고요. 위탁계약서에 보면 재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데 위탁업체가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것이 어떤 계약서에 적법하지 않지 않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자판기라든가 전부다 재위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위탁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매점을 임대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위탁을 못 하도록 했고,

종길

김종길위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천범룡위원장

담당자는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그동안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없습니까? 대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과장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고, 여기 좀 봐요, 여기 여기 좀 보세요. 5,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고, 1억8,0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왜 있는지 근거도 모르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진행을 위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보면 위탁업체가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너무 위탁업자가 수익위주로 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지요 그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12월 31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60일 전에 재위탁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업체가 재위탁신청을 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을 했어요? 재위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재위탁심사위원은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회계사 세 분 그리고 구청 국장님 두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인 이상 9인까지인가 그렇더라구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체육계 인사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계 인사도 한 분 계시고,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구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요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회계사 세 분, 서울 대 교수, 그 다음에 체육계 인사 한 분,

종길

김종길위원

재위탁업체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회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안 주고 그날 심사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만 자료를 주잖아요 그렇지요? 심사위원회 회의를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회의 전에 미리 갖다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가 보면 구청 산하 위원회를 보면 회의할 때 회의장소에서 자료를 주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심사위원회는 회의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들이 2년간 운영한 어떤 자료를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고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날 회의하는데 있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브리핑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재위탁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겠더라고요.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해당 실무과이기 때문에 그날 재위탁심의할 때 재위탁 신청한 업체가 사업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동안 나름대로 2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회의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만 수탁이 처음에 될 때 서류를 보면 본위원 보기에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두 서너 군데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적에. 그때는 담당하시지 않으셨죠, 우리 과장님은 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막을 충분히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검토에 의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초에 수탁계약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점이 몇 군데 있고 의심가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의 수탁절차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거나 재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각오도 있고, 또 운영상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운영한 바탕이 있고,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에 재수탁심사위원회에서는 의회에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저는 재위탁심사에서 부결해 가지고 새롭게 위탁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좀더 의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와 수탁절차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재위탁심의할 때 심도있게, 그동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한 내용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재위탁심사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어떤 부분들은 지나가고,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답변은 공공기관에 수수료 이런 쪽으로 해서 불가한 쪽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그런 변화된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청 산하에 어떤 시설이다 하더라도 원하는 이용자께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답변은 수수료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청구되면 형평성 때문에 현금으로 낸 사람들하고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용카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체육센터의 고유기능에 좀 맞고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주민의 폭넓은 이용 그런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아까 주장한 바와 같이 이번 수탁재심사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셔 가지고 어떤 업체에게 새로운 경각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셔서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위탁기준에 보면 심사위원 기준을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위탁심의위원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 등 합해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관계 공무원은 몇 분을 두고, 전문인은 몇 분을 두고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몇 분 몇 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몇 분이 참여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는 거하고, 그게 만약에 위탁결정할 적에 뭔가 좀, 편의라 할까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구청 국장 2인,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3인, 구 체육인사 1인, 구의원 2인, 그 다음에 체육문제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1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9인으로 돼 있습니다, 9인까지.

한창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인으로 돼 있다고요 이번에 할 때에. 왜 9인까지 둘 수 있는데 7인으로, 몇 인 이상 몇 인까지입니까? 몇 인 이상이 있어야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9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9인 이내지 또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다섯 사람도 좋습니까 그러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인원이 구청, 구의원, 공인회계사 몇 인, 몇 인 해 가지고 이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만 구성되면 됩니다, 9인 이내로 해서.

임현주위원

시행규칙에는 9인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다목적체육센터 위탁줄 때 심사위원을 왜 7명으로 구성했느냐 그거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창교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9인까지 두지 왜 7명만 하고 2명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때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위원 위촉하려고 요청했는데 구의회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두 분 있는데 그 중에서 관악구체육회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선정 안 하고 왜 다른 구로 선정됐는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이사분이요?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관악구체육회 이사 한 명이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분이 함으로써 실제 심의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선정하지 않고 왜 다른 구에 있는 분으로 위탁을 선정했느냐는 거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여기는 관악구 관내에 거주하신 분으로 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민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도 이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그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관악구민이 하면 그 이익이 관악구에 떨어지면 주민을 위하고, 아까 말씀대로 관악구 아닌 다른 구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관악구에서 하는 분이 하면 또 관악구체육회 이사가 신청을 했다라고 보면 그분을 선정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임기도 2년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실 때 재위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재위탁을 하실 때 공공건물이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2년에 한 번씩 재갱신 하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업체에 다시 위탁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우선적으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우선적으로 그 업체에서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 재위탁심사를 해서 처리하고, 만약 심의결과에 의해서 재위탁이 불가한 그런 업체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처럼 공모를 다시 합니다. 우선 재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재위탁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부결됐을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합니다.

김효겸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사위원이 아홉 분인데 7명으로 했는데 구의원들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뺐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의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해 달라고. 보냈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때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김효겸위원

공문이 와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의원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구의원은 빼도 좋다, 없이 심의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없고, 구의회로 공문을 보냈고요, 회시가 왔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2년 만기가 돼서 재위탁할 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원상태 보존이 잘되고 있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처음에 시설 위탁 전에 줬던 그대로 돼 있는가 확인 말씀이십니까?

김효겸위원

예, 그대로 있고 한데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관리상태가, 만약에 재위탁하지 않고 다른 업체한테 넘어갔을 때 모든 청소나 관리상태 또 보면 수영장에서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약품에 의해서 자재가 많이 삭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위탁하기 전에 모든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페인트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화장실 상태라든가, 용역회사는 어떻게 관리했는가, 준공청소 식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힘들어도 만기 넘어갈 때 깨끗한 마음에서 다시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원상복구한 상황에서 다시 재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맡든지 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다고 하지만 건물 기본골격적인 그런 큰 훼손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시에 확실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회관 이런 것을 전부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건물 지금 우리 체육센터는 신축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건물로 보존을 하자는 얘깁니다. 청소년센터나 청소년회관이나 가보면 우리 관악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할 정도로 아주 엉망입니다. 몇 년밖에 안 된 건물도 곧 수십억 원 들어가서 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자꾸 가서 감독하고 원상복구를 하게끔 페인팅 하나라도 자기들이 칠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자기들이 칠 해 가지고 문틀 벽체에다가 떡칠을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계속 되니까, 체육센터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 같이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나 저희 2반에서 현장확인과 사실여부를 조사한 공공시설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11동에 있는 다목적종합체육센터거든요. 두 곳을 갔다 왔는데 두 곳 다 보니까 초기투자비 내지는 법인투자비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았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초기투자비입니까, 법인투자비입니까, 위탁금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초기투자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초기투자비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위탁금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각 모집에 응한 업체들이 나름대로 초기시설 투자를 우리는 어느 정도 하겠다, 우리는 얼마 정도 하고 우리는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회 할 때 이 정도 초기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온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탁받을 때 시설투자비로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다 시설투자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위탁절차가 시작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에 다 투자를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투자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목적체육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다목적체육센터는 시설투자를 할 때 처음에 골프연습장 설치할 때 투자비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일부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초기투자비가 위탁받은 업체가 어떻든간에, 어떤 명목이든 초기투자비를 내게 된 시점이 언제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악구에서 돈을 받고 위탁을 줬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초기투자비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체들이 응모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 정도로 처음에 투자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지요. 경쟁인데 계약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의미에서 투자를 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는 위탁공고나 그런 거 할 때 초기투자비나 위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할 때도 없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위탁받으려고 하는 모든 위탁체가 갑자기 위탁금을 내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도 위탁금 내지요? 사회진흥과는 아니지만 관악구에 있는 공공시설을 위탁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목 좋아서 초기투자비, 시설투자비지 그렇게 돈을 받고, 돈이 한두 푼입니까, 다목적체육센터에 들어간 초기투자비가 9,300만원 정도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민종합체육센터는 1억9,600만원, 2억원 정도의 돈을 초기투자비로 지출하고 투자를 하고 들어왔어요.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잘못하면 다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2억원을 관악구에서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유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위탁할 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했으면 어느 정도 2억원 이상의 돈을 가져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2억원 그 사람들 뜯어갈 수 있어요.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위탁체로부터 부담 지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공공시설물이 사유화되는 겁니다. 재위탁할 때 심사 제대로 못 해요.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 다시 한 번 그 업체에게 위탁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2억원이나 투자하게 하고, 다목적체육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회원 하나도 없어요, 폐강되고 4개 강좌인가 하는데 한 강좌에 20명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직원들 5개월 인건비도 못 주고 있어요. 9,300만원 투자해서 2년 운영하면서 1년에 5개월씩 인건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2년만에 그만둔다는 얘기 안 하면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운영 제대로 못 한다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공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문제인데 위탁을 줄 때는 관리위탁인지, 운영위탁인지 아니면 건물만 지어주고 모든 시설비를 투자해서 영구적으로 한 10년, 20년 보장해 주는 위탁인지 그런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금 2억원, 1억원 받아놓고 2년만에 당신네들 나가라, 이건 공공기관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더러 운영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가상각비가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만 1억2,700만원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지출됐던데 이런 감가상각비는 구청 회계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종합체육센터의 별도의 회계장부에 입금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별도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 적립이라는 건 구청에 이 감가상각비만 적립해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다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사실 감가상각비를 받을 근거가 뭐냐, 명분이 없는데 왜 감가상각비를 받느냐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를 안 했는데요 지적은 감가상각비를 받을 근거가 뭐냐, 명분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왜 받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도 어떻게 받았냐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구청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회계처리 방법이 잘못됐다, 독립채산제도 아닌데 어떻게 운영수입을 그대로 거기서 바로 지출하느냐, 안 된다 해서 모든 세입은 매월 구청 세입계좌로 수입금으로 다 입금을 시켜 가지고 우리 예산과 똑같이 매월 배정받아서 지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부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계상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도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것이냐, 아니냐는 구에서 판단을 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입은 모든 것을 잡고 1억2,000만원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잡혔던 1억2,700만원은 2001년도에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운영한 수입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그동안 구민종합체육센터에 위탁을 줄 때 수익이 남으면, 수강료나 회비를 받아 가지고 지출하고 수입이 남으면 구청에다 다 입금하라고 그랬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입금이 작년에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상으로는 수입이 감가상각비로 온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전에도 초기투자비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은 시설들이 청소년회관이든 관악문화관·도서관이든 아주 크고 작은 81개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다양하게 위탁줬습니다. 다양하게 위탁을 줬는데 감가상각비로 구청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이 구민종합체육센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만 이런 게 잡혀 있는지, 여기만 잡힐 게 아니라 잡혀야 되면 다른 기관에도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회관도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주부·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시설의 노후화를 생각한다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처음 체육관 운영하면서 각 구 기존 체육관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감가상각비를 계약상으로 해 놔 가지고 저희도 거기 따라서 했는데 결국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내년부터는 구민종합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매달 수강료등으로 들어오는 거를 구청의 세입으로 잡고 또 비용을 지출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럼?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다목적체육센터도 그렇고,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위탁주고 수강료 회비받는 거 많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선 체육관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업무만 파악이 됐는데요, 문화관과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현주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수입과 지출로 잡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 수입도 잡고 지출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는 뭐냐하면 하나의 사업만 놓고 지적이 있을 때 그 지적된 사항만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검토해 보십시오. 81개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구민을 상대로 영업수입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어떤 공공시설들인지 그거는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다시 다음에 청소년회관이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그때 거기 회계를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가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또는,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지적했지만 도저히 회계 자체를 수입과 지출로 할 수 없는 분야는 아닌지 이런 대안까지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달란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현장확인했는데 규모면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10분의 1 정도의 부지면적 내지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관악구의 54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11동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난곡권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관으로 그동안 이용이 돼 왔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체육센터가 그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우선은 관악구민종합센터부터 얘기를 해 보면, 2001년과 2002년에 비해서 이용하는 거를 보면 2001년에는 4만8,430만 명 정도의 구민이 연인원으로 이용을 했는데 2002년 9월 말 기준해서 3만8,453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동기간으로 적용하면 79.4%의 이용률을 보이는 건데 2001년에 비해서 약간 상회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도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19억 1,946만5,000원 정도였는데 2002년도에는 15억5,479만6,000원 9월 말 동기간으로 보고 적용할 경우에 81% 정도의 수입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회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활성화되는 만큼 수입도 늘고 있다는 이런 추이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기는 수입이 82% 정도입니다, 동기간 적용했을 때. 그런데 교육문화프로그램 수입은 109.1%입니다. 동기간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2개월 중에 9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75%가 되면 작년하고 같은 이용률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교육문화프로그램이 109.1%로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률이 체육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프로그램 의존률보다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는 향후에 체육센터의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체육보다는 교육문화에 치중할 우려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회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이 작년에는 전체 대비해서 91.8%였는데 2002년에는 80.8%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종합체육센터의 전반적인 기능이 아직까지는 체육기능을 90% 가까이 하고 있지만 조금조금씩 교육문화쪽으로 이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능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적게 나거나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는 부문은 개발도 적게 하고투자도 적게 하고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투자나 프로그램개발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문화관도 만들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세 개 동이나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체육센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은 저조하게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면에서 신림동 쪽에 있는 다목적체육센터보다 10배 정도의 규모인데 셔틀버스 운영하죠, 공간 좋죠, 쾌적하죠 여러 모로 좋기 때문에 나머지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시설 때문에 관악구민 운영하는 체육관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작년도인가 태권도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주민의 강한 민원 때문에. 그런 발생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생겨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앞으로 운영을 좀더 기본목적에 맞게 교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 관악구민의 체력증진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쪽으로도 충분히 기능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에 역점을 둬야 되고, 그 역점을 두는 곳으로 재위탁할 때 그내용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주민종합체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보면 현황표가 서로 다릅니다. 비교를 작년과 올해를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현황표하고 올해 현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입이 늘고 수입이 줄고, 회원수가 늘고 줄고 구분하기가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을 같은 표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01년도 기타 사업에는 1억800만원의 수입이 2002년도에는 완전히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가 된 이유가 뭔지 과장께선 답변을 못 하셨는데 김종길 위원님이 또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 듣고 계십니까 과장님?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듣고 있어요, 질의 내용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질의 중에 자판기하고 식당, 매점을 재위탁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재위탁이 돼서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의 중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전화를 해 보게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자판기매점인 것 같아요. 2001년 3월달에 유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위탁을 준 걸로 나와 있어요. 유선상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자판기하고 매점을 위탁을 줬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판기 임대를 재위탁주도록 안 돼 있는데, 재위탁을 할 경우에 계약서를 첨부해서 우리 구에서 승인해 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돼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매점은 매월 40만원, 자판기는 매월 60만원 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점하고 자판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을 생각해 봅시다. 자판기하고 매점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하고 관리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자판기 매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임대료 1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11개월 운영하면서 1억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인데 이게 한 달에 100만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잠깐 강종희 씨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기회를 드리면?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매점하고 자판기는 2001년도 2월 1일 개관할 때부터 두 달 간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체육센터에서 우리 구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리리 임대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매월 자판기 매점에서 100만원의 수입을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타 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사업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운영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작년에 매점등 해 갖고 나온 전체수입이 1억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1억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판기나 매점에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이면 1,100만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그 금액이 프로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 프로샵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수입이?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운영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예.

임현주위원

이렇게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동일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 현황표를 갖고는 할 수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처음에 할 때에는 어떤 세입·세출편성하는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세입·세출을 편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목·세출을 똑같은 형태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프로샵이라고 하는 거는 수영복을 팔거나 이런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예.

임현주위원

그건 누가 운영합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원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예.

임현주위원

2002년도에 프로샵 운영등에 의해서 잡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월보에 보면 매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도에 구체적으로 매점과 식당과 자판기와 프로샵에서 나온 수입을 각각 구분하고 2002년도도 각각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이거든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자판기나 매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위탁주는 거지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에 보시면 수탁자가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지적이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구청 승인 하에서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거거든요. 자판기 매점도 사실 감사원 감사 지적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2반에서 지적하는 거마다 감사원이 사실상 다 지적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 자료는 왜 제출 안 해 줬어요.

담당

리담당공공체육시설위탁관

강종희 그것은요 저희가 서류로 감사를 받았는데요, 우리 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 시 각 구청에서 서울시 체육청소년과로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받은 건데 우리 구는 작년도에 초기여서 수입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계산철이 일관적인 게 없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내려오고요, 다른 구에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도 서류로 복사해서 주시는데, 지금 국장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모자가정 등에게 공공시설 안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을 임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심사 했었던 거 같은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위탁이죠.

임현주위원

문화관에도 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식당,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도 구청에서 그렇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조례가 생기기 전에 체육관은 했던 것이고, 그 조례상에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바로 적용하도록 돼 있고 기존 시설들은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강종희 담당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구에서 직영하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직영이 아니라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센터에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되 그때 위탁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임현주위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자판기나 매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모자가정 이런 분들에게 위탁주는 쪽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모든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직영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사무관리만 위탁받은 체제가 되고, 모든 수입이 매월 구로 들어오고, 직영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자판기라든가 위탁 주는 문제도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고요. 보니까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공간을 임의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별도로 우리 비용 든 건 없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3대 때 총무보사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은 공공시설이다 이거였습니다. 탈의실도 부족하고, 샤워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현실에 맞게 재배치를 해 놓았는데 허락받지 않고 재배치를 했으면 그건 행정적으로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그럴 때는 현실에 맞는 시설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빈 로비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습니까? 체육시설로 제대로 쓸 수 없게 작은 공간들이 많은 구민종합체육센터거든요. 그리고 또한 새벽 7시부터인가 5시부턴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6시부터입니다.

임현주위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던데 그런 거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상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도 잘하는 건 잘하는 것으로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준비를 잘해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해 오신 내용보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담당들이 와 계시니까 문의를 해서라도 그때 그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서면답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센터는 신림11동에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저희가 10월 26일날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게 된 이유가 그동안 지역신문에도 일차 언급된 바 있지만 2001년도에 1억5,000만원 들여서 공사한 체육센터가 1년만에 다시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신문 보셨지요 과장님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도대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한번 보러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문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은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누가 봐도 1억5,000만원 들였는데 다시 누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누가 예산 잘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심의 때 1억5,000만원이 과연 투자가 되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제대로 좋은 건물로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예로 신동현 전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체 투자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과에서 3억4,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방수 4,100만원, 도장 700만원, 보수 2억9,800만원 도합 3억4,6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는 조정을 2억원으로 했다가 또 깎여 가지고 1억5,000만원 책정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과연 3억4,600만원,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께서 평소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참고가많이 되는데 3억4,60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절반도 안 되는 1억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보수가 가능하겠느냐" 속기록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 이수복 과장께서 그 당시에 "3억4,600만원 올릴 때에는 외부공사 외부판넬, 타일이 약간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외부판넬 공사를 하기 위하여 1억9,6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은 뭐였냐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건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5,000만원 놔두고 나머지 다 깎였거든요 반 이상이. 왜 깎였느냐 물어봤더니 "외부판넬 공사비용이 깎인 거지 누수나 기타 다른 방수를 제대로 할 공사에서 깎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는 완전한 건물로 새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억5,000만원만 들이면." 이렇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고, 5년 동안 튼튼한 건물을 사용하고 다시는 누수등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옥상 뿐만 아니라 탁구장에도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잡을 자신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예산심의 때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지요. 공사를 했는데 1년만에 가보니까 사방군데가 다 썩어 가지고 이게 과연 건물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벽이 빗물에 젖어있는 형상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공사를 할 때 용역과업서라고 해서 구청에서 설계를 내릴 때 내려오는 걸 보니까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및 미관 저해로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체육센터의 시설개선으로 이용 및 관리를 극대화함. 설계 지침 1. 옥상방수 2. 외부도장 3. 외부공사, 외벽 센터사인몰, 장애인시설 1층 현관 4. 3층 체육관 내부도장 5. 2, 3층 화장실 보수 6. 2층 현관 석재타일 마감 7. 탁구장 보수, 천장·바닥 방수 및 집수정 8. 국기봉 설치 9. 기타 구조적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이게 설계지침입니다 목적과. 그래서 설계비를 645만원 들여서 공사비를 설계회사에서 산정한 게 1억3,8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가설계를 해서 지금 이 가설계 한 자체가 다목적체육센터에 비만 오면 물이 강의실에 뚝뚝 떨어지고, 누전되고, 전기가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에. 왔다가 물 떨어지는 강의실에서 탁구 치다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가고, 춥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수도 잡고, 10년밖에 안 된 건물 제대로 잘 보완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하겠느냐 하고 돈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사회진흥과에서 가설계를 잡은 건 3억4,500만원인데 보면 옥상방수가 2,899만5,000원 잡혀 있습니다. 외부판넬이 1억9,600만원 잡혀 있어요. 잡은 이유를 그렇게 봅니다. 탁구장 보수도 500만원 잡혀 있고, 옥상에 그 당시에 화단이 있어서 화단을 타고 물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화단을 치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판넬은 타일과 이런 게 계속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 나가서 방수액이 좀 끊기고, 방수시트가 끊기고, 한 부분을 타고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판넬도 새롭게 다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옥상방수는 그대로 2,899만5,000원 살았는데 외부판넬이 1억9,600만원짜리가 5,614만7,0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게 공사가 집행된 겁니다. 공사가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누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나마 2,899만5,000원 약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방수공사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공사내역서를 보니까 방수공사는 1,000만원입니다. 2,900만원 잡혀 있던 공사비가 방수는 1,089만7,000원 집행됐어요.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 집행됐습니다, 노무비가 5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그 심각한 방수를 잡겠다고 하는 1억5,000만원의 돈이 겨우 방수잡는데 들어간 돈은 재료비 500만원에 불과한 공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수가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조사해 봤다고 해서 사회진흥과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옥상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상방수는 잡았다, 옥상방수는 잡았는데 왜 탁구장에는 여전히 물이 떨어지고 전기는 들어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벽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수가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애초에 외벽공사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목적체육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이유가 뭔가, 건물이 왜 이렇게 10년 만에 쓸모없는 건물이 됐는가, 돈을 투자하려면 건물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살리는 게 다목적체육센터라고 하는 사인몰 만들고, 국기봉 만들고, 게시판 만들고, 외벽에다 페인트 칠 하고 이게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튼튼하지 못한 구조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줄면 구조부터 튼튼하게 만들어놓고, 완전하게 비 새는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5,000만원 들어간 거 보니까 페인트 칠 일부, 계단 난간, 현관 입구에 리프트 설치한 거, 국기봉 설치한 거, 게시판 설치한 이런 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국장님 견해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역과업을 보니까 누수발생과 이용불편이 있어서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서상에 누수발생으로 2,9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잡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용불편 해소해 주기 위한 공사 그러니까 체육관 외부 도장, 화장실 보수, 장애인을 위한 계단 설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용역 설계서상에서 2,900만원만 주면 누수를 잡겠다고 했는데 2,900만원을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나중에 투자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2,900만원이 투자 안 되고 1,000만원만 투자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튼튼한 다음에 외관공사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임현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옥상방수가 2,9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얼마 집행됐는지? 1,000만원하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방수와 관련해서 200만원 정도가 나중에 증액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방수공사와 관련돼서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용역과업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용역과업서 자체가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놔야 되는 거지 다목적체육센터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수였거든요 누수. 누수의 원인을 찾느라고 지은 지, '92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93년 정도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누수를 잡기 위한 예산만 몇억 원을 썼습니다 여기. 그랬는데 누수 확실하게 잡고 5년 쓸 수 있다는 이수복 과장님 말을 믿고 예산을 반영해 놨더니 겨우 1억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써 가지고 계속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상에서 답변하시고 제안설명 하시는 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감있게 답변해야 되고, 책임감있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옥상에 없기 때문에 옥상공사는 제대로 잘한 거라서 하자보수 책임이 그 업체에 없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아직도 빗물이 새고 있는지 원인과 대책을 전문가한테 검토의뢰해서 밝히시고,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별도로 달라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이런 건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 말고도 건물로 인한 거이기도 하지만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4개가 운영되는데 에어로빅에 22명, 댄스스포츠에 20명, 노래교실에 40명, 골프는 자유이용 2명입니다. 아까 초기투자비를 골프연습장을 9,300만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2명 이용하고 있어요, 2명이 이용하는 이유가 비가 새서 그렇습니다 비가 새서. 탁구장으로 쓰던 공간이거든요. 이건 구청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들어온 수입이 1억1,9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타 수입은 자판기나 초기투자비 전도금, 초기투자비에서 받은 돈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가 돼요. 2002년도에는 일반강습과 자유이용에서 들어온 돈이 3,300만원, 3,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유이용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내는 비용인데 이 자유이용이 20분의 1로 줄었어요, 자유이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이건 손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용도가 줄어들었느냐 하고 위탁받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노후에 있습니다. 와서 건물이 친밀하지가 않으면 또 다시 가기가 힘들거든요. 두번째는 뭐냐면, 그나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나 금천에 있는 종합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 좋은 시설로 간다라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요, 버스로 태워다 주는데 좋은 시설 이용하고 싶지 이렇게 빈약한 시설 이용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업체에서는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임금 5개월 정도 체불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용도 전혀 주민들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있고, 건물 자체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모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목적체육센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써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공문서의 작성이라든가 수입지출에 대한 올바른 편성이라든가, 보고라든가, 관리라든가. 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니까 관악구에서 2002년도에는 공공요금으로 795만8,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요?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내줬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관악구청 지원금이 다목적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원금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리고 공공요금을 지출로 잡아줘야 되는데 수입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공공요금은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행정지도 해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도 다 수입으로 잡으라고 하십시오. 또 위탁받은 업체에 협회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전혀 회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5개월 체불분등 몇천만 원에 대해서 1년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자운영이 되면 협회에서 지원한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말로만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충용되거나, 지원이 되거나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회계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집행내용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다목적체육센터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는 진짜 대궐 같고 하나는 창고 같기는 하지만 그게 공공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같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도 같은 목적으로 같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공공시설 애초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하시고, 지원되는 부분에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감사할 건 감사해서 그게 사적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진흥과에서는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증감부분이 전부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략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예산액을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일부 프로그램에 또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회원수가 줄고, 일부 호응도가 좋지 않은 프로그램은 폐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액보다는 수입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림동 다목적체육센터와 같게 되지 않겠나, 연도별로 늘 삭감이 되면 과연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이용이 줄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는 적절히 개발토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 강습사업 해 가지고 유아수영, 엄마사랑교실 나열돼 있습니다 숫자로. 이 숫자에 대한 걸 확인해 봤습니까? 금액에 대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수입 말씀하십니까?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바로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저녁 건강교실하는데 거기에 3만1,500원, 110명, 80%, 6반, 12개월 했는데 그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이 들어왔을 때 산출기초 내용이 착오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창교위원

이건 예산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면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넘어가지 말고, 제가 보니까 한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예산이니까 그냥 소홀히 취급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것은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고 한 번쯤은 4,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예산이라도 이거는 한 번쯤은 보고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고한 거에 대해서 회계감사한다고 그랬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 회계감사가 신진회계법인인데 여기서 연간 몇 회 실시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연간 1회 실시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1회, 그러면 2001년도에 신진회계법인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펴낸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진회계법인에서 심사한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언뜻 언급을 하셨는데 다목적체육센터의 수입과 지출을 구에서 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신림다목적센터나 구민종합체육센터나 우리 구에서 직접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을 전부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을 준다하더라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각 체육센터가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입이 얼마나 오르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복지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모든 회계관리를 우리가 하면서 일반예산과 똑같이 매월 얼마씩 예산 처음에 책정된 대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배정을 해서 지출하도록, 예를 들면 체육센터가 운영을 실제로 하다보면 세입과 세출에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도 전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운영 자체만 위탁업체에서 하고 세입·세출은 구청에는 직관리한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직관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 굳이 위탁업체를 양분화할 것이 아니라, 양분해서 운영의 노하우도 적고 계속 이용자도 적어 가지고 적자도 나고 운영의 활성화도 안 되니까 종합체육센터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분소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통상 현재 위탁을 맡은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현재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 위탁업체가 부적합하다 했을 때 지금 규정상으로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공모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관악구종합체육센터가 다시 재위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이 되더라도 다시 공모를 했을 때 그 업체도 똑같은 자격으로 다른 업체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과정이기 때문에 재위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목적체육센터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구 행정의 방향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해야지 재위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구의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상 우선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선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재위탁심사할 때는 두 기관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좀더 관악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구에서 어떻게 묶어서 한다든지, 체육센터의 목적에 맞고, 관악구 주민의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그런 총체적인 방향을 구에서 잡아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두 업체가 이번에 재위탁심의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두 체육관을 종합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위탁을 맡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 중에 노인건강증진사업 5,000만원 지출한 내역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안 됐거든요,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상세지출내역을

천범룡위원장

상세내역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노인건강증진사업에 5,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수치하고 해서 김종길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못한 부분들 다 일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다음에 질의하신 문제 1억800만원에 대해서는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그것만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12동에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 31억원입니다.

정강희위원

31억원인데, 작년에 일반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설사용료가 219만7,000원이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올해 9월 30일 현재 69만3,000원

정강희위원

30억원씩 시설물을 들이는데 지금 현재 올해 100만원도 안 나와요 시설비가. 듣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문제는 민방위교육장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려면 완전한 민방위교육장을 짓든지안 그러면 체육시설로 구민체육시설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서 시설물을 체육센터하고 비슷하게 다목적건물을 지었어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민방위교육장의 건립은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건데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했던 거는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서 완전한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아닌 교육이 없을 때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려고 이중으로 시설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 그것도 수입을 꼭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던 것은 아니고, 민방위교육이 없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코자 하는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차원이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정강희위원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복지사업과에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의 탁상행정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8년째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민방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느 강의실을 가나 구민회관이라든가 전문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런 안보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강의가 편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관악구에 오는 강사들은 하나같이, 강의장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조립식으로 민방위 강의장을 짓다보니까 소음이 들리고 소리가 나고, 강의중에 이동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싱가폴을 가보면 전자식으로 의자를 접었다 편다든가 시설물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그 의자를 폈다가 다시 시설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시간 정도

정강희위원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중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수입으로 하려고 하면 그 시설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폈다가 다시 접는 과정이 4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있질 않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면 완전히 민방위교육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구민회관 같은 데 쓰거든요. 우리도 관악문화관·도서관 같은 것이 돼 있으니까 구민회관 같은 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좌석 있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게 소리가 나고, 접었다 폈다 하고, 퉁퉁소리가 나고 그런 교육장을 교육장으로 쓴단 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민방위교육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개 구에 하나씩 건립을 하도록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구에는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보라매에 가서 민방위교육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보라매교육장이 민방위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도 민방위교육장을 그때 당시에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시설이 전국에 그런 민방위대원들이 시·도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서나 교육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우리 관악구 민방위대원들이 동작구에서 받아도 되고 서초구에 가서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지교육이나 상설교육으로

정강희위원

지방에 가서 받아도 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봉천동이나 남현동에 대원들이 신림12동이라든가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차를 몇 번씩 타고 가고 그런 것은 하나의 구민차원에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교육 마지막 날, 관악의 민방위교육장 시설에 몇 명이 수용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85석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마지막 기본교육 때 5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교육장에 300명 이상 되면 소음이 나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년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완전 민방위교육장으로서 다른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교육 자체로써 편안하게 교육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수납식으로 좌석이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에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고정식으로 하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시설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난 뒤에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 민방위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고도요 체육시설이 아닌 일반주민에게 사회단체라든가 또 지역의 다른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여를 해서 우리 구민회관같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방위교육장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히 관리면에서도 엄청난 보안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시설물 자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부적합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가 다른 구에는 지금도 존재하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대부분의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대부분의 구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구가 민방위과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구가 더 많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도 수십만 주민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안보교육 차원에서 민방위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구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 지금 현재 과가 팀으로 되면서 팀장 관계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는 거의 일반직인, 다시 말해서 군에서 소령이라든가, 중령이라든가 아니면 안보관계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계장을 하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 숫자도 적습니다. 팀장도 일반직이 아닌 군출신이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본위원이 타 구에 가서 강의를 해 보면 행정계장이라든가, 팀장이 수백 명의 대원들을 통솔하는 거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인솔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웃 동작구를 가보면 일반직 군출신이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민방위대원들이 질서가 있고 시종일관 수강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됐습니다마는 마포라든가 용산 쪽에 가면 대원들이 전부 신문 보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꼬집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인사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마는 관악구의 민방위교육 팀장도 그런 전문인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과 문제는 옛날 병사업무가 국가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민방위 업무 중에 민방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 존속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팀장의 문제는 각 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구도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직원이 대위출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것들이 각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구는 이분이 팀장까지의 역할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분 경력이 높아지고 또 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예비군의 민방위교육 관계에 있어서 각 구의 팀장 관계는 상당히 교육 질서면에서 많은 차이를 각 구를 다니면서 내가 느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