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희의원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앞으로 결산에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외 부당 사용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개관행사 식대로 집행한 백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목일지라도 세목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시는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협의 없이 집행한 것 등은 잘못된 집행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둘째 해남김 브랜드화사업 판촉 활동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해남김의 소비촉진과 시장개척 판촉활동 보조금 500만원을 해남군 수협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목적과는 무관한 김양식 어업인 40명을 선진지 견학비로 집행 후 정산처리는 예산의 목적외 집행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이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사업예산 사고이월사업 불용처리입니다. 농정과소관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작목전환외 2개 사업 예산(민간자본보조금) 2억2,928만원중 40,63만6천원은 당초 대상자 선정 잘못으로 2002년까지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불용처리한 것은 업무추진의지 부족으로 관련 부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정주권개발사업 예산 편성없이 사업비지출 부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확포장 공사비 637억4,883만원과 산이 비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670만원은 2001년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나 사업이 준공된 2002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집행 처리함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섯번째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부과징수 누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는 북평면 남창리 김용운에 대한 2002년도에 1억8,136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문내면 서상리 강봉체씨는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점용료 중 허가 당시 1억1,780원이외는 미부과 하여 사용료 부과 누락으로 부과 징수 누락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어항시설 사용허가업무 미처리 및 사용료 미징수 사항입니다. 어항법 제28조에 의거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항법 제40조에는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갈두항에서 노화, 보길도간 여객화물선 운행하는 해광운수와 노화농협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1년간 사용료가 해광운수는 7,154만원과 노화농협 2,555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년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음에 시정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일곱번째 세입 세출외 현금 국민성금 미사용입니다. 2001년도 가뭄극복 국민성금 4,644만원 중 3,651만6천원은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992만4천원은 2002년으로 이월하였으나 2002년도에 사용치 않고 2003년도로 이월은 부당함에 주의가 요망되고, 여덟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시행 개선입니다. 2002년 수산자원 조성 사업인 전복종패, 고박종패, 피고막종패 살포시 군비 2억6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사업지구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지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사업지구를 선정한 것은 지선어민들을 배제한 것으로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육상어패류종묘 및 양식사업자 이차보전금 지급개선입니다. 2002년도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사업자 총 78명에 사업비 2억2,800만원중 42명에 1억2,864만7천원만 지급하고, 36명인 9,935만3천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불용처리보다는 명시이월하고 부족한 사업비만 2003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업자 선정기준의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열번째 바지락 양식사업 정산처리 소홀입니다. 2002년도 바지락양식사업비 정산시 해양수산사업 관리규정 제3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사업부서 보조금 정산액 1,200만원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1,248만원으로 48만원의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은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업무의 소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열 한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2002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전복종패 살포외 2개종류의 종패를 26개소에 2억6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사업장에 대해 해양수산사업관리규정 제43조에 의거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 카드에 의거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 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2002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사업자 변경 소홀입니다.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임업사업자 선정시 농정심의회공개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엄선하여야 함에도 표고 재배화시설사업 대상자 39명을 확정하였으나 도중 15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24명중 사업을 조기에 완공한 6명에게 포기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게 된 것은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으로 개선이 요망됩니다. 열 세 번째 2002년도 산림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2년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24농가와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 3농가 및 임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4농가에 대하여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 1회이상 현장방문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관리대장 미비치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개선운영 소홀부분입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 361㏊를 조성함에 있어서 조림지 산림조합과 계약시 지번별 대상면적 통보미흡과 대행기관에서 수종변경요구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종선택을 해야 함에도 담당직원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부당하며 농림사업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사후관리 등 시정을 요합니다. 열 다섯번째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운영 관리소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장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열 여섯번째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규모 영농법인 운영 활성화 미흡입니다. 황산면 호동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지 사무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간판 및 현황과 장부 경영일지 등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열 일곱번째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계속 추진입니다. 고소득 작목 전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확대 추진함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권장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요망됩니다. 열 여덟번째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4-H회원 재정비 및 정예화를 위해서 조직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지원사업지구 황산 연호, 화산 송산, 송지 마봉의 보조금 지원자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9조에 의거 경영 상황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망됩니다. 열 아홉번째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실시한 송지 도정 영농조합 박선희와 조양산업 영농조합 박종서는 건조리장 싸이로 설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후관리 공무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실태 등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