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재해대책과 관련한 집행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98년도 8월달의 전대미문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리구에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아직도 그 수해복구 현장이 지금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진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컨대 작년의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의 피해가 우리가 재해예상지구로 지정되었던 곳에서는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피해가 났었는데 금년의 재해대책은 이런것도 감안한 주도면밀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의 ‘99년도 재해대책 현황보고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배국장! 이희원위원님 질의내용은 위원장이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재해예상지역을 잘 지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작년 본위원회 내지 의회에서도 누차 역설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도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이 주어지리라고 봤는데, 6쪽에 27개소 점검대상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희원위원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예상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배국장! 지금 재해대책본부장이시지요?

그러면 이연배국장이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맡은 부분이 뭡니까?

실질적인 재해대책의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연배국장께서 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소임만을 이 보고에 담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라든지는 별도로 보고하게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우기전 합동점검 및 정비에 27개소, 하천이나 지하철공사장, 각종 민영공사장 현장은 이해가 되는데 녹번동의 1지구, 2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녹번동 1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재해예상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예상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이연배국장님 말씀하신 재해예상지구라는 것은 아까 공사장을 빼고는 이 두군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이희원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었는데, 한가지 관련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질문이 끝난 연후에 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예산이 복구비용으로 3억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집행했습니까?

이 보고서 내용 어디에 집행되어 있습니까?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국장, 이게 문제에요. 보고를 해야할 보고는 않고 필요없는 일반적 상황만 줄곧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항처럼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그동안 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추가받아서 집행했다면 우리구로는 특히 건설교통국장으로는 큰 업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현안이에요. 이런 문제를 보고해야지 엉뚱한 것만 보고하고 있어. 집행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기대에 극히 못미치는 부분은 작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재해예상지구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전 합동점검 및 장비는 종전과 같이 민영공사장 주변이나 하고 재해위험지구라고 두군데 나누어서 저도 잘아는 지역입니다마는, 번지수도 적어놓지 않았지만 국장말씀대로라면 바위절개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위험재해지구로 예상해 놨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작년같은 전대미문의 폭우에도 여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안전한 지역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 애들이 놀다가 낙반을 한다든지 낙석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지구에요. 이런 위험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은 재해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있으시면.... 엄용웅위원님.

엄용웅위원님,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라도 대강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절리골에서 어떻게....

다음 유중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모색해 보는 것이 아니고 유중공위원님이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침사지가 있는 지역마다 침사지 구조가 굵은 나뭇가지나 다소 굵은 돌들이 밀려 오면 덮어 버립니다. 그 덮어 버리는 순간에 넘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다 잊어 버리시고 않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갈현동이나 불광1동 같은 데 제가 아는 두 곳은 인근 통장 한분, 바로 앞 집 한분,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솔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도 안되고 공무원도 안돼요. 왜냐하면 비가 밤에도 오고 밤낮없이 오는데 비가 왔다고 해서 공무원이 지키고 있다가 비가 많이 넘칠 때 적의하게 뚫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의한 것은 그 통의 통장이 책임지면 좋은데 통장의 집이 침사지하고 거리가 있다면 그것도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침사지에 물이 막혀서 피해를 당장 볼 가장 근접한 가옥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이것은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조직화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색한다고 하지 마시고 인근 주민, 통장, 동장으로 하여금 조직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재해대책기간이 지난다든지 아니면 추석이나 연말에 초대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조처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흘리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하수과장! 국장님하고 잘 타협해서 침사지마다 인근주민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아무도 책임을 안지니까 넘쳐흐른다 이겁니다.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골같은 데는 마사토가 되어서 잔 돌들, 나뭇가지들이 쉽게 날라옵니다. 비가 왔다 하면 막혀요. 구조가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유중공위원의 제안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 김덕홍위원님.

그러면 그것이 어떤 약정이 있습니까?

이국장! 이 현황보고 자체가 대단히 짜임새가 없다, 완벽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작년과 같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극심한 은평구 재해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은 추후에 지적하기로 하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사항 쏙 빼고 수방장비현황, 그러면 그럴 듯한데 김덕홍위원님이 지적을 안했으면 저도 모를뻔 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 관내에 공사현장이 있다해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서관 사업밖에 없는데, 우리 관내 시설물 시행업자한테 빌려쓴다고 해도 수해철에 토목공사를하고 도저를 쓰고 있어야 빌려주든지 말든지 하지, 그 비오는 때 다른 공사를 한다면 그 분도 장비를 갖고 있는 업자가 아니고 빌려쓰는 업자인데, 그렇게 애매하게 수방장비현황이라고 보고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0.6㎥짜리 8대의 장비라는 건 어떤 현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불광천에 그 공사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빌려 쓸 수 있다고 막연히 여기에다 기재를 한 거에요, 아니면 이 장비업자하고 약정을 한 거에요?

도저 19t짜리 4대를 우리 관내에서 동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계획입니까?

덤프트럭도 마찬가지이고?

양수기는 우리가 보유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놓으니 우리가 어떻게 혼란을 갖지않을 수 있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식이야.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빌려써야 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봉사하는 독지가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정도는 빌려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협조요청 공무이라도 보내서 양지하고 협조해 주겠다고 확약하는 공문이라도 하나 갖고 있든지, 아니면 사태가 나서 협조해 주시면 이렇게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약정서라도 하나 만들어놓든지, 그러고서 우리 수방대책 장비로 만들어 놔야지 거리의 공사장에 있는 뜬구름 돌아다니는 주인없는 장비를 우리 수방장비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시에 군수물자를 충원해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주로 토목과장이 할 건데, 동원을 한다면 토목과장이 돌아다니면서 동원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이 동원합니까?

만일 오늘 윤무지과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임용된다면 이 정도는 동원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국장! 이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전시체제에서 전쟁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해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우리 관내에 어느 업자가 있고 그 업자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장비를 일이 있어서 김포로 보낼 수도 있고 부산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장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재가 나면 우리만 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난번 수재같은 것은 수도권일원이 다 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복구수요는, 기계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나 물읍시다. 건설교통국장! 도저를 우리 관내업자가 보유하고있는 것이 몇 대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를 하수과에서 만들었습니까? 토목과에서 만들었습니까?

하수과장 일어서 주세요. 아무런 계약도, 협의요청도 없이 비와서 구청에서 오라고 하면 다 옵니까?

황과장! 지하철공사는 시에서 직영하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이요.

더군다나 위험한 발상은 민간공사현장에서 장비를 동원한다?

대기료 안주는 계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협의요청이라도 해야지,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협의요청도 않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격언이 생각나는데, 그 쪽 사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것도 계획이냐 이 말이야.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 이명재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호물자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청내 보관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관련과장이 대신 나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관련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입찰방식이 공개 경쟁입찰, 건단위 입찰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호현이 2개, 슈퍼종합이 2개, 민성종합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위원님.

다른 위원님,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배국장, 주영근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해대책의 실무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연배국장님을 비롯한 하수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책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한 재해예상지역의 적정지정, 침사지 관리자의 선정 및 조직, 수해복구 우기 전 완공과 성실안전시공, 특히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응암동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도에도 많은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보고도 안되었고 논의도 안되었습니다마는 하수관로 점검 및 개선작업, 그리고 수방장비의 제시, 확실한 확보방안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이 지적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은 2대까지는 계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3대에서는 다른 더 시급한 현안이 있었기에 작년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은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갖는 제반한계가 사무조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이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재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할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이연배 국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오늘 임시회 동안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 중에서 특별하게 재해대책 관련 보고만을 듣는 기회를 가진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행정사무조사나 특별위원회는 아닐지라도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작년같은 그런 재난과 재해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우리 은평구에는 작년같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