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국성입니다. 제1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3건 하나하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해남군 조례에 있는 위치와 상이한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만 설명토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본청에 환경녹지과에서 당초에는 환경산림보호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환경녹지과에 환경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소를 보시면 위치에 따른 것이 (별표 1)이 옥천 보건지소가 위치가 바뀌었고요. 마산 지소, 문내 보건진료소는 두 군데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면 사업소에 맨 밑에 위생환경사업소는 없어지고, 세번째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2조에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2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사항을 729명에서 표준정원제에 따른 6명을 감하고 7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716명에서 710명,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군 본청에는 6명을 줄여서 710명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당초에는 “매장, 개장, 화장 신고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조례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요. 환경녹지과에서 옛날에 급수장치 폐전했던 자체는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바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변경위치 규정은 변경의 사유를 참고를 하시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함이 타당하고요. 다음에 해남군상수도사업소지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이 1명이 증되고, 본청의 주사 1명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설치를 함으로써 상하수도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검토 보고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9일자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에서 표준정원보다도 수가 많았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준다는 회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해남군 표준정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표준정원이 689명, 보정정원이 723명인데, 현재 조례 규정을 하는 것은 729명입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6명을 감해서 7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인원을 감축해서 표준정원에 가깝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없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도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개장, 화장 신고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환경녹지과소관의 읍 면장 위임사항 중 상수도업무관련 위임사무 폐지인데,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집행부에서 특히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상수도 관련의 민원이 발생시 특히, 송지라든가, 황산이라든가, 문내의 경우 거리, 시간상의 문제가 있어 민원을 대비할 수 있는 기동반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해 주신다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각 읍·면의 상수도업무가 일괄 집행부로 올라와 버린 것입니까, 관리 정원까지?

예,

그러면 해남읍 같은 데, 정수장 같은 것도,

전부 상하수도로,

그러면 검침업무만 남는 겁니까?

검수까지 다 넘어 옵니다.

검수까지 싹 업무가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사업소로 가 버립니까?

예, 읍·면에서는 사업소에 관한 업무는 떨어져 버립니다.

항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화해 가지고 오는 시간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윤주연 취·정수장에는 관리인원은 거기에 있어요.

민원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문내의 경우만 특이하고 그렇지, 일반 고쳐야 할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나가서 고치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현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타 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 묻어지는 관로를 모르니까 직원이 가서 여기는 파지 마라 하든가, 주의를 할 수가 있죠.

상하수도관로 매설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얼마만큼 사업소에서 열심히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앞으로 탐진댐 물이 오게 되면 해남군 전체가 탱크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인) 전문위원 전국성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